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관, 부서별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월 8일 내일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7월 11일에는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각실·과·소장님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사업계획에 맞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 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세입의 감소,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와 신규사업의 필요성, 소모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29억 9천 864만 8천원이 증액되 659억 648만 8천원으로 4.8%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검토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1% 증가한 3억 4천 304만 7천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및 분동에 따른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64쪽 행사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므로 행사 지원에 앞서 사전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7.5% 증가한 85억 4천 886만 3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서구국민체육센타 건립공사비, 석남도서관 건립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이며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75쪽 광역버스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과 랑랑축제 예산의 추가편성의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 증가된 343억 572만 9천원으로 기관,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분동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비, 교육지원행사비, 실비보상금의 계상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무 설명이 필요한 70쪽 대상황실 집기 구입 내역과 공무상 해외여비 증액 요인, 91쪽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전액 삭감 사유, 94쪽 방범봉사대 활동지원 물품구입비, 96쪽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운영 인부임의 업무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97쪽 외국어특구 지정 영어캠프 추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학교 녹화사업 추진에 대한 수목구입비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당초 예산 대비 7.4% 증액된 86억 527만 3천원으로 주 증가 요인은 공공시설 증축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103쪽 국공유재산 가드레일 설치공사 대상과 보건소, 가좌1동의 증축공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입 분야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예산 대비 11% 증가되 8억 2천 819만 7천원으로 주 증가 요인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당초 예산 대비 5.8%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관련업무의 예산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당초 예산 대비 2.9% 증액되 34억 678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민간이전사업비의 계상이며 웰빙서구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8%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동사무소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6% 증액된 49억 4천 567만 9천원으로 주 증액 요인은 각 동 주민생활체육대회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검단2동의 신규행사인 들판축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천 520만 5천원이 감액되어 0.5% 감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인건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는 급여, 제수당의 산출기초에서 삭감내역을 세분화하지 않아 삭감된 부분의 세부 내역을 알수 없게끔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기본급 급여에서 시설물정비 일반계약직과 시설물관리 일반계약직과의 업무역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물관리 일반계약직 4명과 그 아래 관리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회관은 수도광열비의 전기요금 및 난방 경유의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썰매장에 있어서는 수선유지비 에어튜브 및 안전망 설치공사, 풀장 도색 및 보수에 있어서 기정 예산 대비 216%가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단복지회관에 있어서는 수도광열비 기정예산 대비 전기요금 31% 증액, 상하수도요금 192% 증액, 도시가스요금 212% 증액에 대한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 관리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실.과.소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실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동석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전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중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된 3천만원은 2004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평가업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기획감사실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보다 1억 276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5천 2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국내여비가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서 정책기획단 운영 박사 채용에 관한 비전임계약직 연봉을 2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현재 조례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하반기에 지급할 금액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푸른희망서구21 추진 운영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으로 해서 4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 주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처음으로 서구지역발전과 환경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를 주관을 해서 공사측에서 했는데 공사측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서구청에서 주관으로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행사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용역비를 당초에 2천만원 편성했는데 삭감된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평가 개인별, 부서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용역, 개발이 돼서 각 시.도.자치구에 시달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워크숍 개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4페이지 하단 혁신분권관련 교부금 3천만원을 받아서 직원들의 혁신업무 마인드를 더한층 재고시키기 위해서 워크숍 개최비로 7백만원 그리고 행사지원비 중에서 자매결연사업 추진 행사 그 다음에 직원워크숍 개최 행사비용 해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자매결연 사업에는 1천만원, 직원워크숍 행사비용 2백만원을 계상해서 1천 9백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국외여비로서 행정혁신마인드 해외연수 상사업비에 2천 1백만원을 해외연수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환경개방대학 설립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당초 예산을 2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이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경서매립지를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안전도 검사가 먼저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또 주민 출입이 용이하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시설개발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용역 결과 메탄농도 가스가 안전수준이 5% 이하여야 되는데 약 47.4%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환경개방대학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설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소송백서 발간 2백만원입니다. 직원들의 소송행정에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 용어라든지 승소 사례, 패소 사례 등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는 백서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서구입비로 검단3동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서 필요한 396만 2천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재세공과금 부족분으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신규직원도 늘고 해서 하반기의 부족분 1천 9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검단3동에 대한 시설비와 통신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장비 구입비가 950만원과 1천 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메일 서버용 하드디스크 증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두가지 사항입니다. 472만 5천원인데 이메일서버용 하드디스크는 현재 용량이 72기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원활한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서 이번에 증설 하려고 합니다. 290만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검단3동에 대한 기관전용 회선 사용료 1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업무용 PC 구입비입니다. 신규직원 31명이 들어왔고 총무과 내에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증설돼서 34대 구입비 약 140만원 정도로 4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도 각실.과.소.동에 이번에 신설팀과 신설과에 배정해주기 위해서 7백만원 그리고 검단3동에 대한 네트워크장비 구입 6백만원, 빔프로젝트 대상황실에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업무보고, 각종 보고에 필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천 1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예산 때 1%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에 충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법정경비 1%만 비축을 해두고 231만 8천 6백원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2005년도 제1회 동사무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돼서 총 49억 4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자치센타 및 공공요금 부족분,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상금으로 각 동에 일률적으로 450만원씩 편성이 됐고 기타 통.반장 수당이 1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동별로 중요한 사업 한두가지만 보고 드리면 검암.경서동은 통.반장 수당 990만원, 연희동은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상금 450만원, 가정1동도 구민생활체육대회 등에 520만원, 가정2동은 동사무소 하수도 누수공사 사업비에 2천 480만원, 가정3동에 자치센타 출입문 교체공사 등에 870만원, 신현원창동 공공요금 부족분 750만원, 석남1동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상금 450만원, 석남2동 자치센타 헬스기구 구입 등에 1천 140만원, 석남3동 구민생활체육대회 등 520만원, 가좌1동은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상금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사무소 증축비 8천 6백만원을 삭감해서 총 8천 5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가좌2동은 동사무소 주차장 하수도 설치공사 등에 980만원, 가좌3동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등에 1천 340만원, 가좌4동은 도서구입비 등에 2천 3백 1백만원, 검단1동은 사무실 출입문 교체 등에 1천 230만원, 검단2동은 공공요금부족분 등에 2천 390만원, 검단3동은 앞으로 분동될 예상을 해서 9월 1일 신설됨에 따라 관서운영비와 기타 제비용 4천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을 세울 때 지금 예산팀장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취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서구에 진짜 중요한 요점이 뭔지 어디에 필요한건지 예산이 정확하게 짜여져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누구 독단적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는 지금 현재 예산도 던져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짜서 올리리 때 과연 이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에서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안만 던져놓고 의회 와서 해달라고 하면 과연 의원님들이 예산을 제대로 보면서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으로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구가 예산이 잘 짜여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편성을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구 예산을 다루면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실 예산도 쓰여져야 되고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심열을 기울여서 집행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본예산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구에는 굉장히 구세가 확장돼 가고 있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해서 다른 어느지역 보다도 이러한 뒷받침을 해야될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한계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충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구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복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어느정도 다 의사를 반영해서 실.국장님 회의를 통해서 각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각 부서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한 부분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그때 본예산 때 예산팀장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의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부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추경 때 다 상의를 해서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도 집행부 내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은 많았지만 추경예산 이다보니까 거기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왜, 본예산에 의회에 상정해서 삭감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 온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전부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질타를 가했고 또 추경이란 것은 뭐냐, 최고 급한 것, 정말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낭비,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도 덜 쓰면 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국민들은 허리띠를 매 가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막 그냥 공무원들은 막 써가면서 이런 것은 자중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팀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하게 논의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예산 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것은 아니고 본예산 때 그 5천만원 정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됐던 것인데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바람에 금년 하반기에 주민 복리를 위해서 다 쓰는 사업이고 어떤 개인에 대한 행사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관계 부서에서 또 세밀하게 앞으로 사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그...

아니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총무과 부서에 분명히 5천만원 올라와야 되는데 3개 국으로 2천, 1천 5백, 1천 5백으로 나눠가지고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을 우롱하는 것이고, 예산팀장 나와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린거예요?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총무부서로 올려서 정면으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설명을 잘 해서 편성시켜 달라고 해야지 눈가림식으로 예산팀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팀장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건은 저희 세출요구에 각실.국에서 편성 세출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편성 한겁니다.

그거 누가 쓰는거예요?

국장님들이, 실.과의 총괄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경정을 했습니다.

예산팀장님 이것은 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5천만원 깍은거예요. 그런식으로 눈가림식으로 올려가지고 청장이 다 쓰는거지 어떻게 국장이 쓰는겁니까? 국장이 뭐하는데 이렇게 4천만원이나 업무추진비로 써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본예산 때 5천만원 추경에 실.과로 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안된다고 해야죠 예산팀장이.

각 부서에서 세출요구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달지 말아요. 잘못했으면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한테 사과해요. 그래야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방향이 맞으면 분명히 청장을 업무추진비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청장을 제대로 보필해야 될 것 아니야 직원들이. 눈가림식으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인데요 행사지원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립지에서 한번 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청에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운거라고 했죠?

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림파크를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도 일반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주변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주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 측에서도 연구가 필요하지만 환경계라든지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견해를 같이 해야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도 참여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때 복지환경경제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도 공사 측에서 일방적인 토론 주제 안을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 서구의 의견이 도외시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서구의 환경문제를 가지고 뭐가를 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주제 안을 가지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거의 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에 매립이 다 끝나가면 사업을 할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안정화사업 이런 부분도 연구를 깊이있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공사 측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또 집행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의견 결집이 돼서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환경 관련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하자 해서 행사 계획을 짜고 있는겁니다.

참석 범위는 어땠어요?

서구청과 매립지관리공사하고 환경 전공하는 전문가하고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검단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이렇게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은 뭐예요 주로 쓰이는 예산이 무슨 비용이예요?

환경 관련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려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회의비도 있어야만 행사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발췌 자료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행사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축제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서구 환경 관련해서 구 의원님과 초청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서 폭을 넓게 잡아서 대단위 포럼을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직원워크샵 개최, 직원워크샵 행사비용, 자매결연사업 추진행사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직원워크샵하고 직원워크샵 행사비용인데 두가지는 상사업비인데 이 워크샵을 가지 위해서는 행사비용이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인데요 한가지 행사를 하려면 이 두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9백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혁신평가를 최우수 기관이라고 평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도 혁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위탁교육도 더 받아야 되고 마인드도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상금을 준 이유도 그런데에다 쓰라고 준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사업 추진행사는 우리가 물론 워크샵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이론적인 것보다도 경험에 비추어서 상대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하는데 특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매결연 몇군데를 통해서 구의원님과 의정교환도 하고 민간교류도 하고 행정교류도 해서 한차원 더 나은 행정을 펼쳐보자 해서 비용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뭘 사길래 1천만원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가게 되면 간부들이 간다 그러면 구 의원님들이 몇분 가셔야 되고 또 저쪽 분도 같은 격을 맞춰서 오게 됩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비, 식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매결연을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그때 초안을 구두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 생각은 5대 권역으로 해서 동해권, 서해권,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5개 지역을 자매결연을 한번 가져보자 국내에도, 국외에도 옛날에는 한개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제화시대에 글로벌시대에 다국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실정을 좀 정확히 알려면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잡았는데 다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내보니까 의사 타진을 보냈더니 이 두군데가 충북 청원군과 전남 나비축제가 유명한 함평에서 우리 서구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사가 두군데가 우선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적으로만 우리가 탐색을 했고 공식 방문은 그쪽에서 먼저 우리를 초청을 의회와 집행부를 한번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금년도에 크게 행사는 못합니다만 간소하게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혁신마인드 해외연수,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중국을 내년까지 가나요?

네, 내년까지 갑니다.

이건 누가 또 가는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이것은 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데 이 상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혁신적인 차원에서 더 차원 높게 써야 되는데 다 쓰지 않고 20%는 법정으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다른 사업비에 전환하고 지금 현재 2천 1백만원은 순수하게 해외에...

그러니까 누가 가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2천 1백만원 가지고 공무원분들 내년까지 전직원이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느냐는 거죠. 과장 누구누구 간다 또 국장 누가 간다, 직원 누가 간다 이렇게 답변 해봐요.

이것은 혁신평사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혁신평가를 우선 받은 부서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직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의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현재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사서 시에서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혁신분권관련 공무원 해가지고 시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과 기획감사실에 제안을 했던 사람들, 혁신평가를 우수하게 받도록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체로 해서 세계혁신포럼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총리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때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이 우수하다고 하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날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과 실무부서에서 가서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혁신차원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행정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두개 나라를 정해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알았어요. 상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직원워크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연수 이런데에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취소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불우한 직원들 골고루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강구해요. 두 번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중국 가서 해외마인드를 높이자는 차원이고 이 부분은 혁신에 관련해서 혁신국가를 가서 더 도입을 하고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낭비성의 해외경비가 아니고 이런데 하라고 상사업비도 주는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위반됐거나 잘못 편성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지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았어요. 상사업비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을 종류를 나한테 제시를 해줘요 끝나자마나.

네,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는데 본예산 설명할 때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이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동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느냐 현재로 봐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길 국내나 국외나 어떤 경영마인드라든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계획을 세우는거란 말입니다. 뚜렷한 목적, 기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항시하고 자매결연은 했었지만 지금 왕래가 없죠 지금 현재?

네, 없습니다.

효과가 과연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자산물품취득 부분에서 4천 7백이 됐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께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 세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체용역비인데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난해에 개인적인 업무성과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 해서 이러한 것이 각 자치구별로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부서의 업무추진하는 성과가 어느 부서가 잘하고 어느 개인과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 어떤 매뉴얼이 없이는 쉽게 평가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다수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어느 잣대에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표준화가 돼야지 어느 자치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고 어느 구는 나름대로 하다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럼 행자부에서 일괄적인 공통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구로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원래 추경이 봄에 있었다면 바로 삭감 됐을텐데 7월에 됐는데 원래는 시달이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예산을 이 부분을 다른데에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용역비를 아까우니까 다른데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목이 성격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좀 아깝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지는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객관화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더 구체화되고 개량화되고 이러한 부분이 추가돼서 그 지침대로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자매결연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 동항시와 ‘95년도에 자매결연 맻어서 약2-3년동안 잘 교류를 하다가 중국 쪽에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국내 경제인들을 유치해서 그쪽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차원이었고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동항시하고 우리 서구의 경제인들이 여건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약간씩 교류가 다르고 기관장의 생각과 마인드 또 구의원님들도 바뀌면서 교류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류가 없어지다 보니까 왕래가 드물고 해서 자연적으로 교류가 안되고 있어서 시북구 청도시에 있는 시북구와 교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경제교류만 의향만 협약서만 체결해 있고 정식 자매결연은 현재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함께 가봤습니다마는 경제개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를 해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교류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국내 교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각시.군.구를 행정을 추진하는데 비교를 통해서 우수한 점을 받아들이고 의정활동도 우리 행정집행부만 볼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서로 정보 교류도 쉽게 할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시행을 했는데 우선 지금 공식적으로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공식으로 한번 왔다갔다 의사를 진행한 다음에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두 곳이 마치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이고 또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데 어떤 여행성 지역이 있는곳 보다는 내실있는 기관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함평의 나비축제와 청원군의 유채꽃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두군데 다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도 한번 진실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도 좀 필요하다 간략하게 1회성으로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 저만 볼게 아니라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과 간부들도 이러한 부분을 좀 접목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 계획서는 작성이 돼 있습니까?

종합계획은 수립을, 체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초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실무적으로 교환, 왕래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상의해서 또 의사타진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 행정과장님하고 와서 의사타진도 돼서 이것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공적으로 방문단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의회하고 먼저, 그쪽 의회하고도 상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한번 일단 같이 가보고 또 그쪽에서 한번 초청을 해보고 해서 되면 정식 교류를 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좀 아쉬운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인데요.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고 추가로 행정수요가 증가돼서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되도록이면 자산취득비는 예측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본예산 때 예산 사정상 다 세우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동 관련과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직원들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평은 나비축제가 있고 청원은 유채꽃 축제라고 했죠? 나비축제는 올해 끝났고 유채꽃 축제도 끝났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정만 따져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나 예산팀에서는 시급한 사항을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세우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런데요...

내년 본예산 세워서 내년 봄에 유채꽃 축제할 때 하고 나비축제 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주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주로 사업비 쪽으로 많이 세워서 낭비성 경비를 자중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이 뭔지, 건설과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고 순 행사비용 이런 낭비성경비 이게 지금 자매결연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거기보다 중요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주민의 복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 부분을 저희도 조금 서둘러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금년도 본예산 수립이 된 이후에 그러한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를 안하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검토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자매결연에 어떤 앞으로 충분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행사 있을 때 어떤 낭비성보다는 낭비를 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이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양쪽에 두 번 집행부라든가 의회라든가 네 번 왔다갔다 어떤 교류의 행정적인 절차를 걸치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이것을 편성을 해주시면 같이 보고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 것인가 연구할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요 어느 동에는 1년에 몇 번씩 예산이 투입돼서 음악회라든가 많이 있는데 어느 동은 아무것도 안해서 그 지역이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사무소 예산은 265페이지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이 내역 가지고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편성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이나 편성할 때 항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하면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사정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전체 금액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서 전체 액이 증가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활발하게 했을 때 어느 동에 예산이 좀 더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갈수는 없고 다만 금년도에 체육대회 보상금에 대해서 450만원은 일률적으로 다 공통적인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동 실정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등은 있습니다.

어떤 동은 1년에 음악회도 2번, 3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하는 동네가 있고 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소송백서 발간에 대해서 올해 책을 발간하시는겁니까?

네.

꼭 필요가 있는거예요?

저희가 근무를 해보니까요 소송 건수가 날로 행정이 다양하고 우리 서구가 특히 신개발지역이다보니까 굉장히 소송 건수가 늘어납니다. 소송 건수가 늘어나면 패소율도 높아지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9년도부터 소송 수행에 들어가서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345건이라는 건수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민간인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활동을 잘 합니다만 소송에 대응하는 능력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 또 기초적인 분야 또 전혀 업무는 분장을 받고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법률용어조차도 법원에 가서 잘 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대응하다보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이드북화 해서 전 직원들이 이런 소송백서를 봄으로써 지금은 보지 않지만 다른 업무를 했을 때 그러한 상식을 재고할 수 있고 이미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백서를 봄으로 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여기 100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50권 내지 300권으로 좋은 책자로 만들지 말고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책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은 어디어디에 비치해 두십니까?

직원들한테, 팀에 한권 정도는 가야 되고 또 주로 실무적으로 민원을 다루는 직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한권씩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인두 위원님.

중요한 요점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요점이 어느 기준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비같은 것은 다 빼고 사업비용만 설명하면 되죠.

실장님 이해 하셨죠?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랑랑축제 시비지원이 2천만원이 증가돼서 5천만원이 증액되고 또 당초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된 사항인데 시비가 5천만원이 지급되다보니까 구비도 시비와 비율을 맞춰라 해서 시와 행자부와 문화관광부에서 각 구에 있는 축제를 다 평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별로 부평구만 제외한 기타 구는 5천만원으로 시비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시비 예산에 맞게 5천만원을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2천만원, 구비 3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도서관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공단위탁대행사업비는 공단에서 설명을 드릴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국민체육센타 건립공사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 시비 30억원 해서 60억원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 가지고는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타를 건립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저희가 실무부서와 계속 건의했지만 시장님 내방했을 때 저희가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타를 건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비 50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0억을 주고 나머지 40억은 명년도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릴께요. 랑랑축제도 좋고 각종 행사도 좋습니다. 시에서 3천만원 줬다고 했죠?

이번에 2천만원, 지난번 3천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죠?

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일입니다. 문화행사는 최대한 줄이고 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온 것을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쭉 주변에 정보가 들어오면 없던 것도 만들어서 전부 청장의 홍보를 많이 해준다는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아니겠지만 다른데 볼 때는 상당히 민감하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낭비성 축제같은 이런 것은 줄이고 주기적으로 청장이 당선돼서 2년차까지는 많이 하겠지만 4년차 가면 상당히 잘 하면서도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행사 이런 데서는 청장한테 과잉충성을 좀 빼고 있는 그대로 하셔서 청장을 잘 보필해서 청장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안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서 예산 낭비를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데에다가 써 주셔야지 이런 문화행사 다 해도 좋습니다. 시가 줬으니까 우리 구도 꼭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는 꼭 이야기하지 말고, 랑랑축제 작년에는 가좌동에서 했잖아요?

네.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어려운데 무슨 랑랑축제냐, 밥 먹고 살기 힘드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걸 파악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이번에는, 몇월달에 할거예요?

10월 초순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6개월, 7-8개월도 안남았습니다. 지방선거란 말이예요. 봄같은 때 미리 했으면 몰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잘랐을 때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줄여라 그래서 본예산에 자른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일괄 전국 광역기초단체 다 취합을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선거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누구 띄워주는 것 아니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주고 안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네.

그런 것이 보일 때는 예산 줄수가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엊그저께 김용수 의원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작은음악회. 유채꽃 앞에서 했는데 다 망가뜨리면서. 앞으로는 장소도 정말 잘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작은음악회가 됐든 큰음악회가 됐든 잘 느끼고 보고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원만 수천명씩 부르지 말고 짜임새있게 짜가지고 정말 효율성있게 운영 해주시면 낭비성이 아니지 않나, 문화행사는 낭비성입니다. 한번 해서 없애버리는 것 그렇죠? 작은음악회 2천만원 세워서 공연 불러와서 공연하고 돈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과연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효율성있게 쓸 수 있나 이것을 잘 분석하셔서 장소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하셔서 짜임새있게 해서 의원들도 좀 다 초청해서 다 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좀 괄시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고 문화공보실에서 의원들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아니 그날 의원님들 많이 오셨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경인일보나 신문사도 많이 있잖아요. 맨 청장만 홍보하지 의원 홍보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저희 행사는 오시는 분들 제가 신경써서 해 드리죠.

신경쓰는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예산 안주면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의원들도 많이 홍보하세요 앞으로.

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가 최고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인두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거니까. 유채꽃을 죽여 가면서까지 꼭 그 장소에서 음악회를 해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그게 동단위 주최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단위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실 우리가 얼마나 지원 해주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별도 지원이죠?

관리비 및 관련 지원.

관리비는 별도로 없죠 청내에 있으니까요.

통신료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터넷 연결된 것이 10선인가 있습니다. 복사기 있고 기자분들 식사 때 되면 오신분들 식사 같이 할수 있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5백만원입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청장님만 매일 도배하다시피 신문에 많이 실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련해서 잘못된 것만 실리지 좋은 점은 실린 것 못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쓰고 잘한 것은 잘한 만큼 또 기사를 쓰고 그런 공정성이 있을 때 기자실은 존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브리핑실 없애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은 글을 안쓰는 그분들도 문제 있지만 우리 문화공보실도 담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여기 출입하시는 중앙 단위, 지방 단위 기자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자료는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 기사를 쓰고 안쓰는 것은 기자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시오 마시오 이 얘기는 못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절대적으로 그 얘기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을 홍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쓰지 않을 기사도 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지면에 그것을 할애를 해야되는가 그런 씁쓸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자료 주는 것도 3분의1 정도밖에 안나오는겁니다. 개별적인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15개 신문사에 같이 넣어 주거든요.

다른 구청장님에 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너무 많은 신문에 실리더라고요 솔직히.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부지런한 면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구정홍보를 우리가 사실 인천시내 10개 구.군보다 저희 서구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구정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신문사에 많이 나오죠. 그러다보니까 남들은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혹시 청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더 공정성 있는 기자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