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태근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각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국 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 2004년도 총예산은 295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145억4,600만원이며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37억9,6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예산액에 약 4.2%인 12억4,6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결산현황을 살펴보면은 도시과 같은 경우는 청구네거리 쉼터조성비가 당초 사업비 7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그 당시에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에서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경우는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전기요금 7,100만원이 절감 했으며 또 동서변 택지지구에서 파계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6억2,500만원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토지 12필지에 소유자 사용승낙으로 감액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에 경사로 부분에 원래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경사로 부분은 그 지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경사로로 처리 안 하고 바로 토지로 연결시켜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약 6억2,500만원 공사비를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과의 경우는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공사가 공사비 차단기 설치계획 변경 등으로 약 1억2,600만원 주차위반 견인수수료 7,10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의 보고 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업무추진이 미진하다고 느끼실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한번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예비심사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은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세입이 목표액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었는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불용액은 왜 발생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설명을 올리기전에 저희 계장님 절 한번 올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연일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은 연구비가 230만원이 이것이 남았고 학술용역비가 220만원 남았는데 맨 이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고 남았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에요, 위에 320만원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옆에 집행잔액에 여기 보면은 학술용역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조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쓰고 남았는 것, 예를 들면은 각 지역에 몇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마 2004년도에 한 6, 7건 정도 도시계획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로를 뭐 선형을 변경 해 달라, 도로를 이쪽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이런 부분들 하고 설계를 하고 용역설계를 줍니다. 하고 남았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설계하고 그 남았는 여러군데 하고 남았는 그런 것이 220만원이 남았다, 이 뜻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28만1,000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도시공원관리비 이것은 1,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시공원관리 이것은 전체적인 각 공원에 우리가 도시공원 관리하다가 보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게 총괄적으로 우리 공원이 망우공원, 그 다음에 봉무공원, 그 다음에 각 28개 정도에 각 공원에 쓰고 전체적으로 남았는 금액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 돈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전부 구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집행잔액이 총괄하니까 이 정도 남았지 분야별로 들어와 보면은 9,000원도 남고, 8,000원도 남고 다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걸 그러면 이것 1,000만원 되면은 묶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안됩니까? 이월로 넘겨 주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넘겨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보면 망우공원 운영비가 220만원 또 이것도 남았는데 229만원 남았는데 망우공원 운영비가 어떻게 290만원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요, 86쪽요?
용운
강용운위원
86쪽에 보면 망우공원 운영비 여기에 보면은 되어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20만원 정도 남았는 이 부분을 말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다 쓰고 220만원이 망우공원 같은데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도 밑에 보시면은 망우공원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감했는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그 밑에 보면은 조금조금씩 2만 얼마씩 전부 합쳐졌는 금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20여만원이 남았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망우공원에 전체에서 그래 여기에 목을 망우공원 운영비라고 해 놨으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 그 밑에 보시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이 전부 합쳐져가 절약된 예산이 220여만원 남았다, 이 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88페이지에 산림관리비하고, 산림녹지비하고 위에 것은 3억이 산림녹지는 3억이 남았고, 산림관리비는 3억9,000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림녹지 예산에 3억 남았는 것 말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밑에 보시면은 산림관리 밑에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 남았는 부분이고 그 앞페이지 보시면은 그 뒷페이지에도 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쭉 합쳐서.
용운
강용운위원
쭉 합쳤는데 과장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남았는, 공익요원들 하고 쓰고 남았는 것이 전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합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산림관리비가 3억9,000이고 산림녹지비가 3억인데 6억9,000하면은 엄청난 예산인데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도록 예산을 잡았는지 당초예산 잡을적에 좀 더 열악한 우리 동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남도록 하지말고 적절하게 짜가지고 그저 300만원 그저 뭐 3,000만원까지는 괜찮은데 6억9,000만원 남았다 하면은 이것은 이 6억9,000만원은 차라리 다른데로 돌렸으면은 유효적절하게 쓰실텐데 왜 6억9,000만원까지 이만치 남겼느냐 이 잘못했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밑에는 3억이 아니고 3,900 아닙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3,900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아! 3,900, 3억3,900인데 3,900 남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뭐 여러 목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좀 많이 남는 것도 있고 좀 적게 남는 것도 있는데 3억하면은 큰 뭐 이래 큰 덩어리를 하나 해결할 것인데 3억이라 하는 예산을 갖다가 금년도에 뭐 물론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쓰면 되긴 되겠지만도 그러나 열악한 우리 동구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3억 되는 부분은 우리가 큰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큰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입찰잔액도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 우리가 이것을 뭐 억지로.
용운
강용운위원
예, 다쓰는 것 보다는 남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마는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 받을 그것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이 3억 중에는 우리가 청구네거리 쉼터에 보면은 2004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아직까지 집행 안 했는 부분 집행 안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당초에 이것은 집행이 아직 덜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용운
강용운위원
다 쓰고 남았습니다. 큰공사를 하고 우리는 뭐 또 과장님 말씀대로 큰공사 하고 남았는가 보다, 남는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맞추어 쓰는 것이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도시과에는 물론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집행하고 잔액 남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가 있는데 녹지관리비에 여기에도 보면은 그 밑에 쭉 이래 인건비하고 쭉 달려 있는데 이것도 2억6,000만원이 이렇게 남아야 됩니까? 인건비 하면은 인건비 하면은 빤한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억6,000 이 부분이 아까 이것 말씀드린 것 대로 아까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많은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저쪽 페이지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리로 넘어 옵니까? 저쪽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쉼터가 뭐 몇 군데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에 이 부분은 총괄 아닙니까, 총괄.
용운
강용운위원
총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91페이지에 부대시설비도 2억5,000만원 전체 도시과에 예산 남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80억이고요. 전년도 이월되었는 부분이 30억, 그 다음에 현액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사용한 액은 66억7,000만원, 이월된게 38억9,000만원 그래 집행잔액은 5억 정도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38억이 이것이 뭐라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월.
용운
강용운위원
이월 이것 쓰고 잔액 남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38억9,00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
38억6,000만원이 이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월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월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완전히 남는 것 예를 들면 쓰고 남는 돈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아까 집행잔액이 5억 남았다, 이 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5억 중에 한 과목이라고 할까 한 거기에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도 아까 보셨다시피 1,700 이런 부분은 사업.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이것 보자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물론 알겠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억5,000정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억5,000만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입찰잔액, 입찰보고 남았는 것이 2억5,000만원이 제일 많이 남았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500만원 정도.
용운
강용운위원
2억5,000,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명시 사고 이월사업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이것이 내년도 이월된 사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청구네거리 쉼터 그 다음에 우리 그린벨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해제 관계, 그 다음에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이월되고 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국비가 국비, 시비가 많이 포함된건데 한몫에 안 주잖아요. 안 주기 때문에 또 올해 얼마, 또 내년에 얼마 이래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명시이월비는 우리가 의회에 가결을 득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에 사전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사전에 이것도 편성도 해야되고 예, 또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라고 여기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그걸 의회에 가결을 득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 다 예산 당초 처음부터 편성된 부기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사고이월에 대해가지고는 그냥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처리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처리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는 전부다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또 녹지부분 이런 것은 뭐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많이 딸라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은 뭐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다 우리가 다 했는 거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심의 됐는 겁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사업 추진을 갖다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리고 또 심의하기전에 또 이래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집행하기전에 꼭 그때 집행해야 될 때는 또 의회 조기승인을 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그것전에 또 의회에서 그것전에 써버리면은 위원님들 섭섭하실 것 같아서.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이월에 대한 공사 계약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그린벨트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또 그린벨트에 지구단위계획 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태근
장태근위원
하여튼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다 예산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빨리 할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가지고 좀 가급적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국비, 시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계속 애를 써서 추진하시겠지마는 이 예산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는 것 보다는 당해 연도에 최대한 추진력을 많이 발휘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소요가 되도록 그래 한번더 노력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살기좋은 동구조성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저희에게 많은 충언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동으로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윤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각과 공히가 일반운영비가 10%에서 20% 정도 집행잔액이 다 남아가 있던데 그 어떤 부서에는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예산을 덜 받았기 때문에 남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산 없이 집행잔액을 했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는 지금 1,500만원 93페이지 보면은 주택관리에 약 한 21%에 예산현액에 21% 정도에 집행잔액을 남겨놨는 이 사유는 어떤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92쪽 주택관리 부분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일반운영비 201-01에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93페이지 넷째줄에 예산현액 7,400만원에 비해가 집행잔액이 1,55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21% 정도 남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김계장님 그것 그러면 나중에 자료 되는 대로 해 주고 윤과장님 그 밑에 것 다시하나만 재해보상금에 그 예산 처음에 잡을 때 4,500만원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2,595만6,280원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려 예산을 잡아놓고 반도 못쓰고 집행잔액으로 해 갖고 이것은 처리해서 불용 나중에 이것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했는 부분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본청으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도 안 쓰고 돌려준다는 이런 사항이 이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이제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피해예상액을 올렸는 부분인데 이제 예산액이 내려오면은 그 피해 입은 부분이 전파, 반파, 또는 부분파손 이래 되는데 저희들이 100% 전부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파되었는 부분도 국비하고 시비 보태주는 금액보다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래 많이 남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예측했는 예산을 받았다가 그러면은 자부담의 부담이 크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예 신청을 포기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재해보상금 그렇고 일반운영비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93쪽에 방금 설명하신 광고관리비가 이것이 4,500만원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애당초에 동구에 안그래도 열악한 예산 가지고 4,500만원 그러면 한 70% 쓰고 30% 정도 쭉 그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월로 만들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이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먼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물 관리계 예산 중에 한 30% 정도 1,500만원 정도가 남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1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액내용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가 120만원, 그 다음에 광고물 심의수당이 98만원, 동구 조례 제작비가 140만원, 현수막 프로그램비 잔액이 55만3,31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철거장비 임대료는 전봇대 위에 높이 붙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가지차를 임대해서 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열악한 분위기가 있었던지 안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많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못했고 동구 조례집 제작비 140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한몫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다시 또 조례집을 제작하지말고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 하고 같이 합쳐서 그래자 그래가지고 제가 조례집을 만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 조례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조례 이제.
용운
강용운위원
이번하고 해서 그 돈을 140만원을 절약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남겨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운
강용운위원
조례를 못 만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조례 저희들이 개정 안 했습니까? 그 개정 했는 것과 같이 합쳐서 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못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은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 잔액이 492만8,000원 남았습니다. 저희들 관내 앞으로 주민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현수막 게시대로 인해서 불편이 있을까봐 옮겨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한 개도 주민들이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가 한 개고 위원들 아시지만 그것을 하나 붙이는데 옆에 달렸는 탱탱이가 있습니다. 그 탱탱이 하나 교체하는데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많은 현수막 관리비가 안 들겠나 싶어서 한 348만원 정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도 크게 파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뭐 잔액을 많이 남겼으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좋고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예산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맞추어 써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열심히 더 챙겨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그 밑에 인건비하고 뒤에 94쪽에 인건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이것 전부다 불용액이 90만원인데 74만2,880원이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인건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광고물 정비를 101-05 광고물 정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 90만원 중에 작년에 올초에 또 무리가 많았습니다. 한국관 벽보 제거를 위해 갖고 인부 한명 15만7,120원을 지출하고 잔액 74만2,88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인부를 최대한 줄여서 쓴 결과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인부를 줄여서 썼으면은 최대한 그래도 이것을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윤과장님 그것 아까 광고물관리 1,500만원 한 1,400만원 남았는 것 일괄 설명을 하는데 토탈 보다도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금액이 작아도 관계 없습니다. 아까 그 현수막 게시대하고 관리비 이야기 했는 것이 시설비 자체내 890만원 남았는데 대한 설명 이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잔액내용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부터 주민알림판 설치비 잔액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890만원 아까 그 관리비하고 게시대까지는 이야기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마저 설명을 해 주이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01-05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0만원중에 15만7,120원을 지출을 하고 105-05도 그렇습니다. 다음 101-01.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도 하나 마저 물어 봅시다. 차후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물론 아까 같이 이제 수요자가 정말 불필요하게 자기가 어떤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 있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당시에 돈은 적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90만원 정도 내가 소요로 써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측정했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반이라도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74만원 이것은 근 90% 내지 80% 이상씩 남긴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는 겁니다. 이것 집행잔액이 남았다가 문제가 아니고 곧 이제 몇 달 뒤에 본예산 또 저것하면은 정말 그 예산을 그냥 우리가 여분의 돈의 예산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분의 돈은 추경때 하면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남았는 사항 이런 것은 왜 이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는 부분 이것은 매월이나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이 예산을 회계담당하는 분들이 정리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달 추경할 때 전부다 반납해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쓰고 남은 돈이 과다하게 남긴다는 것은 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비 부분만 890만원에 대한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제일 큰거니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시한번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과 운영을 한 제 불찰입니다.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알림판 설치 비용이 이월액 1,540만원을 포함한 3,230만원입니다. 그 중에 2,334만5,2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895만9,480원입니다. 잔액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 잔액 492만8,000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 잔액 348만1,000원, 주민알림판 설치비 잔액 55만480원에서 전부 895만9,480원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처음에 예산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무려 27% 정도 거의 30%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초에 예산을 잡을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겠노라 했는데 결국은 사정상에 못했는 부분도 있을거고 또 예산을 잡아놨다가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현수막 게시대하고 아까 관리비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림판은 애당초 예산을 얼마 잡아가지고 지금 55만원 남아가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민알림판 설치비가 1,540만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000만원에 55만원이 남았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공통적으로 저도 그런 공감을 가지는데 광고물 관리에 대해가지고 이것이 아까 불용 예산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 사업비가 실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정말로 광고물주에게 우리가 광고물법을 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뜯도록 했는 그런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은 예산은 아까 1인 일시사역인부임이 뭐 15만7,120원 소진하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것은 사실상 광고물 관리에 대한 집행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광고물 도시미관 저해해 가지고 본위원이 수없이 지적하고 정책개발이라든지 대안제시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기억을 우리가 굉장히 대단히 우리가 건축과에서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결산보고 이래 나오면은 확실히 일 안 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내 반대급부로 이야기 한다면은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다면은 그러면 광고주에게 그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뜯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러한 인식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같으면 정말로 타당성 있고 좋은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자료요청해 보니까 우리가 광고물 관리법에도 의해 가지고 그 광고주가 광고물을 뜯고 제거하는 비용까지도 자기들이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는데 이 예산 측정되어 있으면서도 인부임을 드렸는데도 예산 책정 계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볼때는 본위원은 일을 안 했다 하는 쪽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 안 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면 예산을 최대한 적용을, 이런 이 문제는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그러면은 광고주에게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시킨다면은 이 예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실질적으로 활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의주시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기간에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우리 담당들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는 방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도 항상 건강하고 장마에 따른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104쪽에 여기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는 일반운영비에 7,14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잔액 발생 사유는 가로등 격등제 그러니까 가로등을 전부 불을 다 켜지 않고 격등제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덜 나와서 전기요금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가로등에서 전기요금 절감이 7,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애당초에 가로등 전기절감 하는 것이 어느 등은 쓰고 어느 등은 반절 쓰고 그것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게 도로 폭원마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정해져가 있으면은 당초 예산에서 잡을때에 이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면 한 200만원, 500만원 이 정도 남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000만원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당초 7,000만원 하면은 이것이 당초 동구 열악한 이 예산 가지고 이 돈을 다른데로 돌렸으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했는 것 아닌가 그래 묻고 싶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7,000만원 많으면 금액은 실지 큰 돈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6억4,000만원입니다. 6억4,000만원인데 지금 지출된게 5억7,000만원 이게 이제 가로등 격등제라는 것은 우리 동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구 시내에 공통사항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격등제라는 것은 평상시에 늘 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을때는 전 불을 다 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뭐 불 쓰고 안 쓰고 그것은 쓸 자리는 쓰고 그것은 절감하는 것은 당연하게 절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7,100만원을 남겼다고 하는 당초에 예산을 그 만큼 많이 잡았기 때문에 7,1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향후에 예산 편성때는 명심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최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비목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쭉 계속 몇 가지만 나열 좀 해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 토탈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집행을 그래서 5억7,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공요금 관계는 애초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요금인상분 포함해 가지고 이래 계산하면은 예산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 과도 그렇고 이래보면은 다른 것은 좋습니다. 뒤에 사업비 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아직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도 10% 삭감 내지 이런 쪽으로 쭉 삭감도 해가 오고 또 때로는 다주고 이래해서 왔는데 유독하게 각과 공히 10%이상씩 전부다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겨 놨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구에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 할 것 같으면은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심의를 할때 아예 10%씩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돈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쓰는 것이 맞는데 심의할 때 자체에서 우리가 넘겨주었는 돈을 남군다는 것은 그런 명분으로 해서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유독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가 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0% 심지어 25%까지 남겨놓은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의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좀더 세부적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105쪽에 도로건설에 6억2,900만원 일반운영비 전부다 포함해서 시설비가 지금 6억2,500 아닙니까,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방금 설명하신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해서 남겨놨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비탈면에 대한 그러니 도로를 성토를 하다가 보면은 비탈면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비탈면에 통상적으로 볼때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 비탈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상비를 지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 그러면 실제 의하면 주민들의 대화 속에서 예산을 절감했는 부분이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50만원 105쪽에 이것이 이제 예산 세워놨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남겨졌는데 이 비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450만원은 지장전주 이설비용입니다. 이설비용인데 가로등 원인자 부담금하고 한전부담으로 해서 그게 다행히 이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일단은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주 옮길적에 비용은 한전 부담이 있고 건설과 자체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통상 이 전주이설이 어디서 주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행위가 되고 그래서 일단 이설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경우를 분명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하고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하고 약간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줄랍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나중에 담당자한테 설명 한번 듣기로 하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담당자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우리 도로보수계장이 허락해 주시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즉 그 이야기는 도로계획이 세워지기전에 어떤 주민이나 민원에 의해서 옮길적에는 구에서 부담을 한다? 그 이야기로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도로계획선이 성립 되었을적에 그 도로계획선 안에 것은 한전이 부담으로 이설하고 그래 합니까?
그래 이제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발생할까 싶어 세워놨던 그 예산이다,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일반운영비 이야기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105페이지에 다섯 번째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잡혀가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합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설계를 하는데 그 적상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로서 기설도로 보상에 따라 측량,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미집행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 하면은 이제 근 30% 정도 예산이 남아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에 혹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100만원을 증액 추경에 증액시켰는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에서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추경에 다시 1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집행잔액으로 남겨 놨다, 이렇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당장 기억이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추후에 자료 대비해서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더 하기로 하고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런 잔액사항이 남는 것은 건설과 부분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5.2%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그 다음에 1차추경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추경이 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산추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결국 2,500만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건설과에서 주민들이 협력하에, 협조하에 애당초 예산 잡았던 것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남았는 돈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들이 6억 같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한다 하는 부분은 결산추경이나 안그러면은 그 이전에 추경 시에 그런걸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잔액이 남았으면은 연말에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파악이 되거든요. 회계 당무자가 왜 그것을 매달 또는 매달하고 그 다음에 매월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때로는 반기에 지금 예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반기에 할런지는 반기보고를 해 가지고 그 예산에 어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판단하는 것이 회계 당무자에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에 예산을 남기는 것으로 봐서는 남았는 부분에서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남았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사전에 추경시에 돈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그것하고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다음 본예산을 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 이런 점을 충분하게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다시 부연 설명 드린다 그러면은 구에 어떤 입장에서 절감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6억2,900만원 이 예산은 이게 사업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할때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실지로 건설과 같은데는 이 진짜 불용액을 남기면 안됩니다. 진짜 건설과에는 특히나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저것을 더 해 주는데 건설과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동네에 진짜 조그마한 저거라도 진짜 인도블럭을 하나 깔아주어도 지금 짧게 도로가가 아니고 소규모 조그마한데도 많아요. 그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건설과 불용액을 안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이든지 주민들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고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안 남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아까 과장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해갖고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돈이라 하는데 명시이월은 또 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아까 설명은 제가 6억2,500은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그것을 명시이월 해야 할 예산이었다면 명시이월로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돈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 안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다음에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화 했는 돈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아마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셨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이 연도말쯤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이래 예산의 경우가 좀 발생되어 있다고 이래 판단되었을적에 그러면 그 예산을 사실은 우리 각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상당히 이래 많이 밀려나갈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만 방법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건설사업 속에서 불용액으로 가상적으로 남아야 될 예산을 그 사실 주민편익사업이나 소규모사업 또 기타 각 지역에 위원들이 현안사업을 많이 신청해 놔 놓고 있는 것이 연도말에 보면은 예산이 없으니 내년도 예산 이렇게 이유가 이제 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 불용액 처리가 건설사업 속에서는 다시 그 예산을 연도말에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 또 당부를 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각별히 명심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결산건의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111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에 그 다시한번 설명해 주이소. 1억2,600에 전체 예산 현액에 약 12% 정도를 집행잔액 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약 한 3,700만원 전년도 비하면 이번에 좀 많이 남았는데 그것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자체사업에 1억2,670만원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시설비만 1억2,62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예, 시설비만 이야기 하이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15억 중에서 1억2,500만원 이것은 차단기 앞에 주차장 앞에 차단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나가 보니까 별 차단기가 거기 해 봤자 별 없다 해 가지고 그 차단기 설치를 취소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예산을 잡을때는 10억에 가까운 돈을 측정을 했다가 설계 단계에서는 차단기가 필요해 가지고 설계를 넣었다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설계를 넣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현장확인 그 짓고 현장확인에 의해 가지고 차단기가 없어도 되겠다 해서 1억2,000이 남았는 돈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그 차단기 설치 주차장 완료 시점하고 그게 언제입니까? 몇 월달에 완료 됐어요? 그 사업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게 원래 이월사업입니다. 계속 그......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요. 이월사업이 작년도 일단 2004년도에 우리가 결산 보니까 2004년도에 언제쯤 완료되었는가 하는 것 그것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사업완료는 올해 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됐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올해 5월달에 된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1억2,600에 대한 걸 뭐 작업을 덜했는 상태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결산시점에서는 결산할 시점에서는 그게 남아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할려고 했지요, 우리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다른 사고나 어떤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니었습니까? 올해 터졌는 부분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다했던 올해 5월달에 해 갖고 돈을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11월달 그렇다 그러면은 11월에나 결산추경할 시에 이만한 금액을 다른쪽으로 돌려 줄 수 있었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안되었느냐고 구태여 이것을 1억2,000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갔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뭐 이쪽 교통과 부분은 괜찮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도 뭐 거의 근소한데 다른데는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10%내지 25%까지 예산을 남겨가지고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 시설부분에 유독하게 1억2,6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2차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때 정리 해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당무자가 매월 안그러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매월 그 다음에 분기별, 반기별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몇 달뒤에 본예산 2006년도에 대한 예산을 저것 할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가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할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 한번 내가 시점을 잘 이래 파악을 잘 못했는 것 같은데.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400만원 하는 것은 현액 예산에 비해가지고 거의 25%입니다. 4분의 1이라 하는 예산이거든요. 병무청 예산 그래 이야기 하시면 그것하고 이 부분이 3,400이 예를 들면은 최소한 우리가 결산을 하면은 11월달에 자료를 낼 것을 12월달에 하게 되면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1월.
흥표
정흥표위원
11월달에 자료를 내고 12월달에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10월달에 이 정도 금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결산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이것도.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말씀 맞는데 저희들 이것은 안그래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만도 이 공익요원 자체 배치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또 연말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올지 모른다, 이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웃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 이래 예비적으로 남겨놨다.
흥표
정흥표위원
연초에 우리가 500명을 정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한 400명은 썼고 그러면 100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그러면 100명 해서 연말에 온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고요. 그 100명에 대한 두달, 석달 부분은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교통과 뿐만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공히 이 불용처리 했는 금액이 이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면 엄청나게 사업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반기에는 못하고 분기에 못하면 매월 해 갖고 10월달이라도 두달치 측정 12월 말일까지 끊을 것 나머지 예산은 반납해 줘야 결산처리가 명확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 판단이 좀 차이나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개 더 합시다. 아까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2% 정도 440만원 정도 남겼다 하는 이런 부분도 다른 과 다 공히 그래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절약차원에서 10%를 운영비를 남긴다 하는 그것은 뭐 구청내에서 어떤 생색내기는 될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할때는 그럴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10% 삭감해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사실 여기 우리 위원들 10%, 15% 예산 삭감하면 살려 달라고 각 과에 다 안 합니까? 그래놓고 올 작년에 예산 10%인가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운영비 손을 안 댔어요. 결국은 현상이 뭐냐 하면은 절약차원에서 12%씩 최고 많게는 25%까지 일반운영비를 남겨놨는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예산 심의할때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실때에도 정말 필요한 예산은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절약차원에 이런 부분은 남길 수 있는 돈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위원들이 서로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또한번 이해를 구하면은 저희들이 자료 낼적에는 한 10월쯤 되어가지고 결산서를 낼 겁니다. 내면은 한 운영비가 한 440만원 남았는데 한 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유지보수비 그것을 책정이 가능한 예비적 경비라 생각하고 나머지도 한 200만원 정도는 그 사이에 예비적 성격입니다. 안그러면은 남으면은 또 다음에 내년도 넘겨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이 되니까 한두달 만에 그런 측면으로 봤으면 이것은 별 그렇게 무리가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없으면 안 씁니다.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 여기 110쪽에 하고 111쪽에 하고 명시, 사고비 이것이 많은데 이것이 뭐뭐가 이렇게 많이 이래 이월 저것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이것 그겁니다. 사고이월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그겁니다, 15억.
용운
강용운위원
111쪽하고 110쪽하고 다 같이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111쪽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있을 겁니다. 계속 미뤄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110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교통지도비가 420만원 남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420만원 하는 돈이 남았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몇 쪽에요?
용운
강용운위원
111쪽에 교통지도비에 여기 보면은 420만원 이월되어가 있네요.
흥표
정흥표위원
4,200만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4,200만원 그것이 방금 설명한 그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교통지도운영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 440만원 남겼고 그리고 공익요원 피복비라든지, 식비 이런게 이제 병무청에서 언제 공익요원이 더 올지 배정될지 몰라가지고 그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놨다. 3,500만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만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연초에 안 받고 중간에 연말 하반기에 가갖고 예를 들면 인력을 더 충원 받았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시점이 안 있습니까? 딱 더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계속 있었다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계속 안 있습니까? 그게 없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뭐 아주 불확실하니까 지금도 얼마전에 또 공익 갑작스럽게 저희과에 한 몇 십명 더 왔으니까 안 있습니까? 부랴부랴 또 예산을 또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민방위 이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113쪽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이것은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 정도.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112쪽에 일반보상비 여기에도 보면은 340만원이 남았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3,500만원요. 위에 방금 설명한 것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방금 조금전에 설명한 그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대신하여 토지행정계장 자리하여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담당 박요섭입니다. 지적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저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지적행정 업무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적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박계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보조사업에 전체 금액에 8,000만원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8,000만원 해 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는 입찰 본다고 가정하고 시설부대비까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항도 제로된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에 완전 제로 상태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충분하게 돈을 맞추어 썼습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예산을 세울 때 산출을 정확하게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요행히 근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95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것 저것 하나 물어 봅시다. 뒤에 거기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새주소관리 2442에 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360만원이 전액 제로 상태로 떨어줬는데 지금 현재 그 위에 공익근무요원 지적관리 2441에 대한 지적관리비 그 보상금은 349만4,000원이 남겼다 하는 것은 전액 예산 현액에 비해가지고 약 25%정도의 그 예산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예를 들면 결산추경전에 있는지 또 어떤 부서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보상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니까 연말에 인원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떤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구청에서 행정보조요원은 충원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대자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충원이 안된 관계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충원이 안되는 것은 그러면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충원이 안되었잖아요, 그지요?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추경을 12월달에 하는데 결산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10월달에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이 예산을 전부다 올리라고 그지요. 그러면 최소한 11월내지 12월에는 충원이 안되었는 상태에서는 현재 인원에 얼마 썼으니까 두달에 대한 예산을 얼마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 회계당무자는 알 겁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이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 예산에 구조상 이러한 부분은 반납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시기적으로 제대자가 몇 월달에 나가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언젠가 구청 형편에 맞추어서 10월달이고, 11월달이고 충원을 하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이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충원문제 때문에 반납조치를 하고 이렇게 미리 했어야만 되었으나 그래 혹시 여건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10월달에라도 또 충원을 안 시켜 주겠나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갖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반납조치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11이나 12월달에도 단 한두명이라도 충원은 예산은 충분히 되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95쪽에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여비가 여기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딱 맞추었습니까? 모자라지도 안 하고 또 남지도 안 하고 그 딱 맞추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모자라는데 안 썼습니까? 조금 남았는데 맞추어서 써 버렸습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여비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월액여비라 해 가지고 11일간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저희들 어떤 국책사업이나 중요도에 따라갖고 조금 여비를 조금 더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사실 허가부서나 이런데 보면은 늘상 그 민원이 매일 같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매일 같이 나가는 출장직원이 사실 있습니다. 있고, 업무성질에 따라갖고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당 부서 이런 관계로 조금 현장 현업 부서에서는 조금 출장이 잦기 때문에 그 여비를 다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딱 맞추어 썼고 돈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보면은 민원 한두건 갖고도 공산이나 뭐 반야월이나 이렇게 멀리 다니고 반야월 갔다가 또 공산 갔다가 사실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는 것 보면은 여비가 그렇게 충족치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비 이것은 공식적이 아니지요? 어느 과든지 똑같습니까? 아니지요?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정해진 월액여비가 있고요. 조금 업무성격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받는 부서도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94쪽에 여기보면은 명시이월이 880만원 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뭐 공기라든지 또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고 이럴때는 그 사업을 명시를 해 갖고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적관리인데 이것이.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그대로 작년 것을 남은 돈을 이월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또 도로명판 또 도로판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없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보조사업 지금 96쪽인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의문점을 이야기 했는데 보조사업 401 시설 및 부대비 안 있습니까? 96쪽에 이것 사실상 여기 보면은 집행잔액에 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설 및 부대비에 이 개요가 어떤 겁니까? 보조사업이, 96쪽.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사업마다 뭡니까? 시설부대비라 해 가지고 일정 용도에 부대비를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비 용도는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시설비가 7,9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운영이, 무슨 어떤 사업에 적용합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아까 95페이지 과목이 있습니다. 새주소 관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딱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우리가 회계상으로 정확하게 이래 맞아 떨어지는게 지금 취지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설부대비가 그게 뭡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보조사업에도 있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위쪽은 국비를 가지고 국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는 남고 이렇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보통 거기에 그 사업을 사업비가 있으면은 국비는 전부다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비를 갖고 쓰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에 시설부대비는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 구비를 갖다가 남기고.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든, 시비든간에 이 돈을 어떻게 정확하게 회계를 이래 맞출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담당자.
사업관계가 그렇습니까?
나는 이것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짜맞추기식 이런 회계방식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개요를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질문사항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관리에 명시이월된 그 예산이 2005년도에 집행이 어느 정도로 됐고 또 계속 이 사업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명시이월된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이 내용별로 하면은 제일 좀 크게 집행된 부분이 어느쪽에 대충.
금년도 그 내용별로 제일 많이 지출된 부분이 어느쪽에 얼마쯤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