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접근성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하여 금번에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2월에 개선방안이 국무회의시 보고돼서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기관이 정원이 709명입니다. 이중에 9명이 순증이 되게 되면 71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서 6급이 한 명, 7급 세 명, 8급 두 명, 9급 세 명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의회 19명을 포함해서 737명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종합기획과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의 제.개정이나 지원범위확대 등 업무증가로 인한 단순 인력보충 개념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중복, 누락됨이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정의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관, 보건소,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센터운영 등을 통한 발견체제를 구축하고, 구단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선 보호조치 실현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 개선, 또 구, 동간의 업무기능을 재조정하여 지역사회 민.관 협력의 강화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증대에 체계적 대응과 복지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9명을 순증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담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9명이 집행기관, 그러면 구에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사하고 틀리구요, 순수하게 사회복지분야,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채를 해서 뽑는 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졌다는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회복지직, 일반직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43명?

그럼 동에 있는 인원은.

그중에 동에 있는 직원이 동이 지금 전부 다 198명이거든요? 그중에 동에 사회복지직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얘기가 나오기를 사회복지직들은 사회복지 업무밖에는 안해요. 다른 업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구. 근데 어느 동은 두 명 있고 어느 동은 거의 가 다 두 명 가까이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두 명 있구요, 지금 만수1동 같은 경우는 세명 하고 있구요.

거기는 수요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타 업무를 안하고 동의 인원은 주는데 타 업무를 못주고 그 업무만 해야되니까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줄더라도 그 인원은 그냥 있으면서 다른 일은 못하니까 이게 또 얘기가나오더라구. 그래서 나도 먼저 총무과에다 그런 얘기를 해봤더니 구에도 이런 인원이 어디로 배치할 데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 직렬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좀 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각 구는 어때요? 다른 구들은?

글쎄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동사무소가 거의 일반행정직 위주의 그런 업무로 편성이 돼있고 또 일반직들 범위안에 사회복지직이 하나둘 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동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돌아가는 반면에 또 어디는 삐걱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자기네 고유업무는 사회복지업무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거만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직원들도 없지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장님이 아시기에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은 데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직들은 사회복지분야만,

그거만 하잖아요.

일부 동에서는 그 업무에 감량을 따져가지고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있어요? 타 업무를 보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걸 못주게 돼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든데.

그런 건 아니죠, 업무분장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못준다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분야가 직접 현장위주의 그런 복지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근데 사회복지 직렬들이 그 업무가 많아가지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여가면서 진짜 벅차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타 업무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또 동단위에서는 문제가 되지않나 그리고 구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그 인원이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포화상태 그런 쪽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만 저기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2천여명이 증원이 됩니다. 2천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지금 사회복지 직원들이 하는 분야가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위주의 그런 방문, 상담이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복지,

그런 것들은 부족하지, 지금 있는 인력들도 그런 건 잘 안해요. 찾아오는 거만 하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게끔 해가지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늘어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게 전담기구를 만들 겁니까?

지금 팀을 하나 복지기획팀 해가지고 팀이 하나 신설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네, 그 분야만, 복지분야 그런 쪽만,

그러면 또 여기서만 또 저기하는 거지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하고 그런 쪽의 업무를.....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장,

밑바닥까지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거네.

거의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거의 내근이지 실지 나가서 방문하는 그런 일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만 확대시키기 위해서,

복지쪽에 업무가 열악하다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좀 동 업무하고 잘 저기가 되면서 이런 쪽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만 증원을 안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복지기획팀을 신설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신설되지는 않고 계획중에만 있는 거죠?

네, 계획이죠. 이게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통과가 되면,

네,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아홉 명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만수1동 같은 경우에 세 분이 하는데 지금 벅찹니다, 수급자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도 한 두세 명 보강을 하고 자체 구에다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 신설이 불가피할 거 같아요, 이게 승인이 되면요. 왜냐면 경제적인 사항이 안좋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 위기가정, 결손가정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사실 복지분야에서도 정말 찾아가서 하지않으면 거의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소외된 가정을 위해서는 복지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서비스 행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체계있게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부자가정을 남동구에다가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신문에? 알고 계십니까?

그건 시에서 결손가정, 이런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설치하는 걸로,

남동구에 그걸 설치를 해서 그거를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아끼지 않겠다는,

결국에는 남동구에 설치가 되게 되면 나중에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저희가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위탁을 받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복지관처럼 어디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구요.

남동구에 주어지면 운영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깐만요, 그게 어디다 만든다는 얘기에요? 임대아파트?

고잔동쪽에,

근데 왜 시에서는 남동구에다만 어려운 사람들 다 모아놔. 임대아파트도 그렇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동구 사람들이 이용을 더 한다고 봐야죠, 하게 되면.

한 집이 44회베로 20세대더라구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가 아니고,

시설을 짓는 거죠.

시설을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남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6월 28일 만수3동 동청사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별표 중 만수3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0-2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7-1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3동 동청사가 신축이전 하였기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부칙규정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2항 만수3동 사무소의 위치 주소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건 아닌데 구에서조차도 왜 신주소로 써야되는 그런 개념을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신주소를, 저희도 그래서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병행표기라든지 신주소를 써야되지않냐 하는 사항인데 물론 이 자체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걸 병기표기라도 해야되지 않냐 해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올릴 때 신주소 있잖습니까? 그거를 병기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우선 먼저 사용을 해야 확대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쓰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블록화되지를 않고 길별로 되다보니까 오히려 여러 민원인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신주소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이걸 같이 병행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호응을 안한다는 얘기죠.

사실 등기상의 주소로 따지는 거니까, 법원등기요. 이 신주소는 주소를 찾는데 국한된 주소지고 우리가 지적과에서 만드는 거는 주소를 찾는 지적상의 주소가 아니고 우편물전달하는 그런 식의 주소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등기상의 주소까지 그런 식으로 바뀌기전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선진국에서 이거 도입했을 때는,

빨리 주소를 찾고 그런 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강행으로 어떤 등기나 공식표기의 강행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듯이 여기다 저희라도 병기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4.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신설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면서 묘지개장 및 사설묘지허가 등 수수료 내용이 삭제되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의 별표1, 별표3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1중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300원을 신설하고 사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허가필증 재교부수수료, 묘지개장허가 수수료를 삭제하고 별표3중에서 정보공개수수료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제8조의 수수료면제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영리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연동 연락경로당은 개인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서창동 경로당은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해당지역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운연동 연락경로당은 위치가 운연동 7-1번지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으로 하며 건축비는 1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운연동 경로당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경로당 신축부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건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경로당 신축은 위치는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48BL 5LT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으로 건축비는 1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건립부지는 200㎡를 금년 3월 23일 1억2천만원에 매입해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토지, 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의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13조4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 동 조례안에 제증명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신설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는 현재 300원을 징수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하였기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 징수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평구, 중구, 동구는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3조 별표1에 가정복지 관계에서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수수료와 묘지 개장허가 수수료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 되면서 수수료 내용이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8조 수수료면제 일부개정에 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민편의위주의 정보공개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5항 가목 “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를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로, 5항 다목 “기타”를 “그밖에”로 “비용의 감면이”를 “면제가”로 일부 개정하였고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은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으로 제7조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가 일부 개정되어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써 운연동에 소재한 연락경로당은 개인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현재까지 사용하다 토지소유자의 변동으로 타인에게 양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실정이었으나 관내 지역 주민으로부터 경로당 신축부지 200㎡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2004년 11월 15일 소유자를 남동구청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2005년 하반기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상1층 벽돌조로 신축할 예정이며, 서창동 경로당은 현재 추진중인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철거예정이므로 2005년 3월 23일 사업지구내 48BL 5LT에 부지 200㎡를 매입확보하여 2005년 하반기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상1층 벽돌조로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노인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금년 5월 2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 재난관리기금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회계공무원의 변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게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9조에 회계공무원중에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방재담당”에서 “재난업무담당”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저희가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 등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총무국내 재난?재해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에 따라 조례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회계 공무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회계공무원의 내용 중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에서 “재난업무담당”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간사인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 도시국내의 회계공무원은 도시국장과 방재담당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번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회계공무원을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변경하였는 바, 향후 행정기구의 사무분장 및 직제개편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재난관련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중 기존 문화홍보실장, 환경보호과장을 삭제하고 기획감사실장과 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과리과장을 재난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장외 9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신설부서의 설치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생긴 거예요?

네.

2004년도 12월 30일에? 그 전에는 없던 사항인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죠.

네.

근데 이런 부과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있었어요?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지난 연말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남동 길병원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중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70여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저희 구에도 한 11월 8일부터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10월에는 일반 병?의원에는 백신이 공급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구청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평화와참여로가는시민연대에서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다 보니까 이런 건이 한 건 생겼습니다.

병원이 아닌 데서 그런 걸 했다 그래가지고,

네.

병원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나가서 놓을 때 문제가, 그럼,

나가서 놓을 때는 관할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가서 접종을 한 거죠.

중구청,

중구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신고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신고 안하고 그렇게 접종했을 때 처벌규정이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로 처분하게 돼있는데,

신고를 하면 상관 없다는 얘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승인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플루엔자같은 거를 보건소나 이런 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차로 이동을 해서 백신을 갖고 나가서 놔주는 것도 안되는 거예요? 남동구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행위자체를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아 우리 보건소에서요.

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놔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제 자신한테 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익목적이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그건 저희가 다른 의료기관이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저희도 제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