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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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교통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2004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는 징수액의 30%를 시 교부금을 징수하는 사항으로 3억 계획을 했었는데 3억6,600만원을 해서 6,600만원이 징수율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예산은 1,500만원이 감소돼서 줄인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등록업무가 구이관으로 돼서 자진 납부로 해서 징수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누락세원 발굴 및 부과에 따른 징수액이 증가돼서 늘어났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전년도 수입처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그 다음에 납부 독려를 위한 징수,

장석호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19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얼마정도 시설했죠? 전체적으로 한 게 몇 면 정도. 이게 지금 3,711면 외에 또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 이전에 저희가 한 거 있습니다. 총 3,239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것말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장석호위원

지금 요금 수납하는 거가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유료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너무 면적이 좁고 그래서 무료로 하는 그런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유료로 하고 있는건 뭐고 무료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하는 사항은 한명이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지출이 더 많고 그래서 20면이라든가 10면 요런 거 조그만 거는 저희가 유료로 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용길 위원님이 적자난 거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보니까 9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2월달에 발령나서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적자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도 월정제 하는 걸로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돼 있지만 이것도 다 월정제 하는 걸로 전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35면, 40면 정도 되는 것도 거의가 무료로다 돈 하나도 안받고 무료로다 하고 있더라구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결재를 득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켰는데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병행이 돼서 끝나야 유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석2동 주차장, 간석4동 주차장 저희가 만수3동 주차장 같은 거는 현재 무료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현재 이관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추경이 확보가 끝나면 시설을 해서 유료화를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거 2004년도 넘어간 거 몇 개나 되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구월3동 1357-9번지 공영주차장은 명시이월 돼서 저희가 전부다 철거해서 평면으로 쓰고 있고 흙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월1동 901-43번지 공영주차장은 설계가 끝나서 일상 감사 의뢰했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고 간석동 233-14번지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5월달에 끝나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인제 무료없이 월정액으로 받는다 이거죠?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언제서부터.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그렇게 하는걸로 전부다 도시관리공단에 지시를 했고 길이가 먼 데는 도보로 안되기 때문에 조그만 경오토바이를 사서 경오토바이 이용해서 하는 걸로 서울에 가니까 전부다 오토바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당 4, 50면 관리하고 있는데 70면에서 100면까지 관리하는 걸로 시달을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부분 좀 봐주세요. 수입이 예상치보다 부족한 게 많이 발생됐는데 그중에 원인이 해수공급시설 부분하고 과태료 징수가 저조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사유가 경제 침체로 납부실적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세출 부분보다 세입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덜 썼나,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 하나의 사회 통념상 흐르는 문제점을 적시한건데 그것말고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 전체 세입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7일날 교통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세외수입 과태료가 많아서 저희가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다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20명씩 그룹별로 우리가 SMS라고 편지 띄우는 게 있습니다. 체납 독려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끝나면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 직원이 저희과에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매일 스무명한테 납부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옛날에도 열심히 했겠지만 납부 독려가 조금 미비했던 사항으로 되고요, 체계도 그런 상태 때문에 저희가 더 분발해서 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거 더 많이 늘려서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남동마당이나 남동사람들 반상회보에 저희가 체납되면 안된다는 것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위반 과태료 같은 거 체납이 되면 나중에 차 말소될때 폐차할 때 그때 낸다 그런 생각을 전부다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경각심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에 저희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한달에 한번 이상씩 세외수입 담당 직원하고 업무 연찬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더 많은 세입을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전과 후로 과장께서 자리에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5년도 2월달에 오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찾아서 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실적에 대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실적치에 대해서 별도로 뽑은 사항은 없고 아무튼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이 늘어나서 세입이 증가돼서 가용 재원이 있어서 요번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동 두 군데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안 세우고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세외수입을 최대한도 많이 받아서 내년도 사업도 많이 하는걸로 시에만 의존하는게 아니고 단독주택 하나라도 사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을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2004년도에 세외수입을 받아 들이는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가 질의를 한건데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시켰을 때 효과가 있느냐 이걸 내가 물은 겁니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통계는 정확히 뽑진 않았는데 세입이 증가 됐습니다.

이용길위원

상반기,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2004년도에 너무 부실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병현

민병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