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7

회의 전체 보기 903턴

채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영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영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민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고 성의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7일 증인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입니다. 남해 군민을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살기 좋은 남해발전, 삶의 질 향상에 부가가치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남해 재래시장은 우수시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 상도 받았는데 현재 남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고 국비와 도비도 받아서 총26억원을 투입해서 306평을 재건축하고 3,635평 규모의 주차장으로서 100여대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100대 정도 하는데 작년 추석부터 주차를 하는데 완공이후 주차 요금이 1시간에 500원인데 주차 수입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이 문제는 지역경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주차 수입은 월150만원인데 인건비, 관리비 제하면 수입은 없네요.

시장현대화 사업 이후에 내방객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재래시장을 하고 나서도 내방객이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앞으로 남해군에도 대형마트가 안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영구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잘 연구 검토해서 물가 안정이나 손님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한다. 도로변에 나무를 베고 읍을 잘 가꾸고 있는데 과에서 관심있게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IMF보다 경제가 더 불황이라고 합니다. 유가인상 에 따른 개인 소득 증대 및 경제불황 타결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IMF보다 더 경기침체가 와서 어렵다. 불황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선 그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재래시장이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환경 변화도 있습니다. 대형매장으로 가거나 삼천포 다리 개통으로 동부지역 주민들이 삼동, 미조 지역에서, 삼동 지족에 사천시 시내버스가 14차례 오고 있고 읍, 이동 시장을 이용하던 군민들이 사천시로 가고 있고 근본적으로 남해시장 물가가 비싸고 불친절 하고 상품이 다양 안하고 소비자 선호 패턴을 충족 못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남해군 생활개선회에서 호국보훈의 달 위안잔치를 했는데 그날 음식 경비가 300만원 이상이었는데 진주에서 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많은 과일이나 농산물을 사면서 첫번째는 물가가 차기름 값 주어도 싸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안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읍 시장은 그래서 더 침체됩니다. 비싸서 안오고 안오니까 비싸게 받고 물품 구색도 안좋고. 문제는 읍 재래시장 상가를 인근 진주시나 사천시 처럼 가격도 같이 받고 더 친절하고 시장내 장옥이나 어시장 환경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은 장사 안된다고 푸념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의식개혁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담당 과장으로서 특히 상인의 의식변화, 친절교육이나 물품 구색에는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 상인들 의식개혁에 촛점을 맞추어서 의식교육을 시키고 해서 진주나 사천시 처럼 모든 상거래 행위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불황 대책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사업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조기집행 했고 건수가 179건이고 금액은 664억입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은 대금 조기 지급을 76건에 1,220만원, 서민생활보호대책으로 6,000명에 59억5,000만원을 보호대책을 했고 지방일자리 창출에 140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1억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을 17회 450개소에 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에만 통용되는 상품권 발행을 검토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향우들이 명절에 고향에 오면 담배사기, 주유하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읍에 식당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당초 월1회 수요일날 휴무했는데 지금은 매월 수요일 휴무하고 공무원들이 소비자의 주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족 외식의 날을 월2회 지정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주차장 조성하고 중앙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렇게 해도 별로 효과를 못본 실정인데 금년에는 9억9,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어판장 환경이 안좋아서 정비할 것인데 어판장 땅 자체가 개인 소유여서 제대로 추진될지 불투명 합니다. 그리고 장옥 아케이트 사업도 건폐율이 안맞아서 건축 부서와 협의중이고 재래시장 이용하기 범군민 캠페인 전개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장날에 가보면 고객보다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특산품 이용 선물하기 홍보도 하고 건보식품을 우리 지역에 많이 팔러 오는데 거기서 물건 안사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금년 년말에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고 대형주차장 계획은 남해읍 북부 지소를 매입해서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 번영회나 상가연합회에서 관광버스 회사하고 로비해서 억지로라도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겠다는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런데 남해읍만 그렇게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각 읍면에 도 아주 불황입니다. 특히 미조는 어항이 없고 기름값은 비싸고 소득이 없고 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읍면 단위도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재기

김재기위원

오늘은 기획실 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지시해서 들어온 것인지 2반에도 가 있습니까? 어제 안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입회했습니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어제는 기획실 소관을 했고 민원실 할때는 없었는데 지금 2층에도 기획실에서 가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할때 기획실에서 1명씩 왔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입회를 하신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장이 지시해서 어떤 감사의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감사의 내용이 어떻는가를 보기 위해서 실장님이 지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한테 보고하면 타 실과에서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보고하고 잘못된 것은 보고 안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직원이 나와서 감사받은 그대로를 실장한테 보고 하면 종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사항을 1반,2반이고 간에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기획감사실에서 오늘하는 질문, 답변을 잘 메모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심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과정을 최고 지휘관 한테 설명을 잘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 이야기가 안들어 가니까 이런 조례를 왜 승인 안해 주느냐,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서 전달해 주면 다른 생각을 안할텐데 그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입회를 했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쓴 소리, 좋은 소리 전부다 군수, 부군수 한테 보고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자.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방금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을 구두로 하던 그날 그날 1,2반에서 들은 것을 군수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꼭 그 사항을 실지 서면으로 할려면 일이 많으니까 이런 사항 정도는 구두보고 했다 하는 정도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면 그 한 사항이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도록.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서로 수레바퀴가 되는 차원에서 제의를 하니까 실장한테 보고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 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풀이합니까? 혁신.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나쁜 관행을 바꾼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그런 것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경영은요?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경영은 아주 넓은 의미인데 사업 경영이나 조직경영이라든지.... .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군청내에서 행정조직에서 경영혁신이라는 과를 두어서 경영혁신과라 하면 혁신은 잘못된 것을 바꾼다. 정치적으로 보면 혁명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사회구조를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하게 뒤바꾼다. 그래서 군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혁신하겠다. 그래서 경영혁신과가 탄생이 되었는데 처음은 어색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어색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도입되어서 경영혁신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정에 경영마인드 도입해서 혁신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 명칭과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계 해서 3개계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군정을 혁신하는 과라고 봅니까? 군정을 경영을 하는데 혁신시키는 과라고 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관선시대 보다는 민선에 와서 행정 전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혁신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현재 경영혁신과가 남해군 전체 행정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과냐 그겁니다. 맡고 있는 업무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경영혁신과이냐, 경역혁신과 업무가 경제, 투자유지 등이 경영을 혁신하는 과냐. 그것입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는 시가지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가로수를 뽑아내고 인도를 줄이고 이런것도 모범적인 혁신업무라고 보고. 특히 투자유치 업무도 민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남면에 골프장이나 남송 가족호텔이 들어섰는데 이런것도 고정틀을 벗어나서 혁신을 하기 위한 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업무도 읍에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하는데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볼때 포괄적으로 봐서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과에 본연의 업무에 인사도 다면평가해서 혁신이 되었다. 현재 도시, 유치 업무, 경제업무를 가져와서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업무 중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투자유치 업무가 전에 없던 업무인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느냐 하면 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5년 6월 19일날 조례가 되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 본적이 있는지?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저도 엊그제 와 놓으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투자유치위원회도 조례를 봐서 투자유치도 남해군으로 봐서 중요합니다. 남해군에 와서 투자해라 그것입니다. 10년전에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과가 중차대한 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골치아픈 것이 물가다 해서 진주, 사천에 가서 사오고 2,000원 하는 소주를 3,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의 풍토로서 의식변화,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혁신해 보자. 물가를 잡는 것을 혁신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남해군민을 위해서 미조 사람이든 전체 남해 물건이 비싸고 불친절 하기 때문에 안사주기 캠페인을 해 보자. 그렇게 하면 친절하게 사주십시오 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것을 혁신을 해 보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느냐. 유명한 강사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이어서. 그래서 친절하게 하면 고마워서라도 사주고 하는데 실지 이런 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이 남해 현실이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서울, 부산 사람들이 회 한접시 먹어보고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을 혁신을 하려면 관계 공무원들이 비싼 것을 안사먹겠다. 그렇게 해 볼 의향을,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남해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6월 14일날 소도 읍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행자부 하고 남해군 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꼭 협약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육성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체결 해야 합니다. 혹시 장관이나 지사가 바뀌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지원받기 위해서 책임감을 두기 위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8년 동안 합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4개년사업인데 국비 100억, 도비 30억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행자부 하고 군수하고 지사하고 협약이다. 예, 그것은 잘하네요. 보물섬 에비뉴가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에비뉴가 거리란 말입니다. 특성있는 거리입니다. 보물섬은 대표적인 브랜드여서 조금더 강조를 하고 말이 특색이 있어서.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이 군민한데 전체 설문하면 보물섬 에비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이것은 군민 뿐아니라 중앙부서에 읍이 소도읍 육성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부터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군민들 한테는 보물섬 거리로 표시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보물섬 에비뉴 해서 특색있는 거리라고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 가로수 이식 및 실시설계 완료는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가로수 이식은 완료하고 설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에서 편입부지 다 마쳤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기존 한전 있던 자리하고 족구장 하고 거기가 체육관이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 공성운동장, 대규모 실내체육관 건립 그 지역이 체육시설로 해서 지구가 변경되어서 녹지 지역인데 그 옆에 건물이 김씨회관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혁신을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제가 재무과장할 때 매입 추진을 했는데 거기 요구사항은 이 건물을 군에서 감정해서 평가액만 가지고는 안된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경관이나 주위 현황을 봐서 너무 보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혁신과장으로서 남해 소도읍 종합 육성개발에 다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당연히 이전해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산 생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이 50%인데 묘지가 몇개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묘지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전에 추진부서가 환경녹지과인데 공원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체육관 건립은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남해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인데 남산공원, 실내 체육관, 보물섬 특정 거리등 해서 전부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편입부지 매입 50%인데 관계 부서에 물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하십시요.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군민 어울림 공원 조성은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남산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산 생활공원 조성이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장 96대인데 주차장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고객편의 입니다. 시장안에 주차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재기

김재기위원

소비자 편의도 되지만 교통체증이 심해서 일반차가 다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안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꼭해야 합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시가지 정비 및 상가 활성화 타당성 용역은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먼저 설문 조사하고 인도와 차도 좁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회사에 용역하고 그런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경제살리기 하는데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이것을 용역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그리고 시가지 정비,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줄여서 경제살리기 라고 표시가 되는데 시가지정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

재기

김재기위원

SK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고현하고 서면은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미추진사업 및 사유에 보면 (구)서면중, 중현초 매입 2식 7억7,600만원, 교육청 매수 요청중은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서 서면 (구)중학교, 중현초등학교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군에서 매입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낸 것입니다. 교육청에.

재기

김재기위원

예, 교육청 책임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군에서 매수해서 군 재산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잘못되면 도 교육위원회 재산으로 가면 남해군 재산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라 그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매각관리계획에 반영만 되면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7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추진사업 용소하고 향촌에 50여명이 집을 짓겠다. 특구를 만들겠다. 발전특구 전망을 생각해 봤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전망도 밝고 목적은 남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구명도 귀향마을 특구입니다. 마을이 늘어나게 되는데 경치도 좋고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어놓으면 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특구로 지정해서 지정되면 그때부터 귀향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타 시군에도 특구지정해서 인구증대 시책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군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76억들여서 하니까 잘되고 더 늘려서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특구지정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전히 마친 곳이 있습니까?

남해군이 속도가 빠릅니까?

귀향마을특구로 정해서 집을 짓습니까?

용소 25명은.

그래서 그런 것을 향우회나 군에 관련된 자매결연 도시나 연결해서 남해군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고향에 올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나이가 많아서 퇴직하고 올 사람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토지소유주 들도 환영합니까?

환경성 검토는.

남해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어서 이야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공장 유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5개소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건강마을 투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건강마을 하고 남해심층수, 남해 청정식품, 건강마을은 무엇인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심층수는.

투자유치를 했는데 어느정도 규모로 하느냐. 심층수가.

이런것도 알아보십시오. 다음 KCB 골판지 상자입니까?

다음 유람선 운항은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언제부터.

창선대교가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창선 유람선 운항이 오래전부터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지금까지도 운항을 안하고 또 들어보면 사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하십시오. 한번 타는데 돈 얼마입니까?

어디로 돕니까?

1번 타면 시간은.

시간당 1,000원, 요금 승인은 누가 합니까?

몇 명탑니까?

관광버스가 와서 내려서 배를 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남해군민 말고는 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창선 관광 유람선이 군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5일제 근무하기 때문에 관광지가 북적 거릴것이 다 하는 반면에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 다. 아이들 데리고 계속 돈을 유흥비로 지출할 것이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이것은... .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경영혁신과에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재무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조금 중단을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문제점에 어시장 정비사업 추진 불가시는 비가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남해 시장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23억6,000여만원인데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23억6,000여만원인데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소방차는 진입 못합니까?

재래시장이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화재시설은 돈이 들어가도 꼭 화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문제는 재래새장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하고 유대관계가 안되서 어려운데 상인들 하고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회 추경에 주민생활과에서 시장에 화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사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라고 해서 이것은 불가능 하다 해서 삭감했는데 행정도 각 실과 끼리도 협조가 되어야 하고 관리는 경영혁신과에서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비가림,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어서 다른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재래시장을 중앙정부에서 활성화 하는데 땅은 개인소유죠.

재래시장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채소나 자가 생산해서 파는 것인데 지금 정책을 보면 건물 위주, 차있는 사람 위주, 소방법 때문에 노점상 문제가 나오는데 중간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보면 고대구리가 없어서 오는 고기도 없고 그렇는데 무엇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비가림 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청원을 해서 전신전화국 앞에 진짜 농민들이 직접 가져오는 자판시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예를들면 서면에 스포츠파크 호텔에 빨래도 여수에서 해 오는데 그럴 정도로 재래시장이 지금 죽어가는데 재래시장 정의를 소방법 때문에 자판도 하나 못하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팔아야 하는데 재래시장 정의는 어떻습니까?

고현, 설천은 군땅이죠.

남면은

군유지는 자판도 놓을 수 있고 협의가 되는데 읍은 전체 개인 소유입니다. 전체 외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팝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꼭 투자를 해야 하느냐. 50억 정도 되면 해양초등학교 앞에 넓은 들에 만들든지 하면 그것이 돈의 효율 가치가 안있느냐.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래시장인데 전체 외지에서 와서 이익을 남기는데. 이상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이 읍장으로 있을 때 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척 수고를 했는데 경제는 정부나 행정이 힘을 보태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해 경제가 활성화 될려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앞에도 물건 사러 진주에 간다. 가는 이유가 물가가 비싸서 그렇다. 남해군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대책위원들이 20명 되는데 과장님이 속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회의를 한번도 안해서.

석천

김석천위원

얼마전에 지역신문에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고 위원들이 복수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어서 통폐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혁신과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우리과에 위원회가 물가대책 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공근로 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중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약20여명인데 물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압니다. 그런데 여성은 1분 있습니다. 물가를 잘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 경제는 주부들이 더 잘 아는데 20여명이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어떤 모임에 여성들 비율을 30%이상 늘리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시장 물가를 잘 아는 주부들로 적어도 30%이상 구성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고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 기준에 의해서 여성들의 참여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여성들 참여가 미흡한데 경영혁신과가 선도적으로 해 보십시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인적 자원이한정되어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늘릴려고 해도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여성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중삼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읍에서 상인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 주축입니다.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서로 좋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군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추진실적이 2005년 1월 26일날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경영혁신과에 총 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군에 용역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용역을 해서 활용이 잘 됩니까? 용역 건수도 모르는데.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행정 절차상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들 보다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앞서 있습니다. 견문도 넓고 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안주고 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용역회사 하고 계약되는 과정을 아시는 대로, 여기는 지금 주식회사 동호하고 했다고 하는데 계약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용역의뢰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초과하면 공개 입찰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특히 경영혁신과에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는 일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낭비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와의 계약시에도 투명성이 있어야 하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의원들이 해외연수 견학을 캄보디아로 갔는데 내란으로 국민들이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갔는데 제가 놀란 것이 1960년대 초에 제2회 아시안 게임도 했는데 스포츠는 국력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정치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살림을 아껴쓰야 할 사람들이 안아껴서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 읍 재래시장은 소방대책은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 입니다. 12,13페이지 경영수입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경영수입 사업 추진 현황에서 순이익 담당부서 비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 거북선 운영, 공설공원묘원 운영, 가족휴양촌 운영, 청소년수련원 운영, 스포츠마케팅 사업, 이래서 경영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 표에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9,600만원이 순이익이 되어 있다. 전년대비 80% 수준이다. 건설폐기물 처리도 지출은 3,000만원이고 순이익이 1억이 넘어서 수지가 맞다. 거북선 운영은 수입이 2,800만원으로서 남는 것이 1,400만원, 공설공원묘원 운영도 1억4,100만원이 순이익으로 군에 세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현황에 잔디 운동장, 인조 풋살구장,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야구장, 중앙공원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수입과 지출이 이익이 되는데 스포츠마케팅사업은 2억1,100만원이 1년사이에 쉬운 이야기로 거들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스포츠마케팅사업이 2억1,000여만원이 지출이많은데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민간인들의 수익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선수, 임원, 관련된 기자, 구경꾼들이 우리군에 와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이익을 남기면 이것보다 여러 수십배 안되겠느냐고 볼때 군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남해군에 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수치로 계량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입하고 이것이 경영수익인데,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현황인데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관리차량, 유지비도 있네요.

재기

김재기위원

인건비, 일용인부, 시설비 등 해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들 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산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 것이 6월 8일부터 18일까지인가 대학 야구 선구권 대회를 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분담금 5,000만원에 10일 하는데 운영비가 1,000만원 입니다. 운영비가 하루 100만원씩인데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것도 다 지출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영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말로만 몇 명이 왔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보십시오.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회를 유치하면서 든 비용도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따져봐라 그것입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니까 비용이 들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경영수입사업은 경영을 해서 손해 보는 사업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십시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결산 처분액이 1,814만3,900원 입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결산서상에 이 돈이 결손처분된 것을 찾아내서 결산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과태료 8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왜 결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잘 파악해 보시고. 밑에 과년도 수입을 1,800만원 결손처분해서 전체가 1,814만3,900원인데 과년도 수입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되었는지 세외수입 관계기 때문에 재무과에 알아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결손처분 했는지. 그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실무 계장님들, 작년도 감사 추진업무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구역 및 사업 변경 제목이 있는데 남해읍 관광레저타운 진입 도로를 변경해서 남해리조터 및 월포 해양 진입도로로 바꿔치기 했는데 그 서류의 16페이지 보면 남해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입현 쓰레기 매립지 관광타운 조성, 여기는 도로가 없어도 됩니까? 이런 것이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이것이 바꾸어 진 것은 19호 국도가 해안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토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14페이지 펜션 시범단지 조성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제목이 특구 단지 조성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펜션 시범단지는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일종의 숙박시설로서 숙박시설을 지어서 분양하는데 귀향촌 사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특구마을 조성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대지포 온천개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사업이 이슈사업으로 하다가 현재 됩니까? 안됩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시작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난 연후에 전체 군의원들이 창선 삼천포대교가 개통되면 물미도로로 해서 해수욕장을 거쳐서 일주를 하면 삼천포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일 쉬어갈 만한 곳이 대지포 온천이다 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을 올리자 했는데 그래서 군수가 직접 하는 사업처럼 해서 모든 행정 절차, 서류 구비 등을 협력을 잘해서 빨리 하자고 의원들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군수가 도와 주어서 안 되면 끝을 내든지 대지포 온천은 신경을 써 주십사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 잘 도와 주십시오. 다음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남해병원에서 남산교까지 가로수 이식하고 장마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해병원에서부터 남산교 까지 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전부다 지금 가로수 뺀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떤 차들이 차를 계속 세워놓는지. 왜그러냐 하면 이면도로변 남변동 회나무 있는데서 부터 회관, 마트있는 곳 까지는 차가 있으면 요금을 받는데 그 위쪽은 안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교통에 지장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 시장 상인들 반발이 우려되고 어시장 개인 소유재산으로 사업추진 난황이 예상된다. 이것이 안될때는 다른데로 옮겨 버리겠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시장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행정에서도 능력이 한정이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하면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추진이 빨리 안되면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옮겨도 좋느냐” 해서 끊고 맺고 해서 밀고 나가 보십시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X 게임장이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극기훈련을 겸한 스포츠 경기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도 쉬운 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그 내용을 풀어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무림 성산 간사지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군 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이 있는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안된다고 하면 안합겁니까?

방치되어온 지구를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와서 골프해도 됩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까?

골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예. 저는 조금 있다가.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분담에 보니까 투자유치 업무만 분담해 놓고 경영수익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했는지. 투자유치담당에 투자유치 업무가 있는데 분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덕월리에 그제 데모가 일어났는데 왜 데모가 일어났는지는 안 물어 보겠는데 지금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고 해수부에서 땅을 사서 매각했다고 하는데 관리 승인을 해 줬으면 경영혁신 부분에서 경영수익에 대한 분석해서 이정도 땅으로 팔아야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관리 승인했다고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팔아도 되는 사업인지. 단, 예를들면 지금 독일촌이 큰 사업이었는데 몇 세대 들어올 것이라고 사회간접 자본이 투자되었는데 거기 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소, 향촌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물도 없는 남해에 간접 자본 시설을 할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군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 경영분석을 했는지. 투자유치만 신경을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만들어 졌을때 경영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주시고. 남해는 삼천포의 화력발전소나 하동의 화력발전소 등으로 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변공해로 인해서. 그런데 발전소가 그 지역들에 있다고 해서 동남발전 주식회사를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서 본사에다 남해에 유치해 주라. 하동화력발전소는 주변발전기금 받고 이익보고 인근 남해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경영혁신과에서 차트를 만들어서 정책 토론을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접소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유치해 주어야 인구도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이라도 남해에서 유치가 되어야 남해가 간접소득이 있고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게비스랜드 이동면 신전지구에 농지 임대 계약해서 돈 나가고 다 했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받았는지 이런것도 군민의 경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모회의 때 적극 참여가 되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대한상선 연수원을 미조에 짓는데 군비로 지원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재열

이재열경영혁신과장

예.

재민

최재민감사1반장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시5분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7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관광기획담당 정기표, 관광개발담당 박응천, 문화예술담당 배진호,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과장님, 문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광 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제 부군수님 하고 송정 해수욕장에 갔는데 2004년도 KBS, MBC에 고발방송도 되었는데 우리도 가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송정해 수욕장에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1일200톤인데 작년에 피서객이 많이 와서 용량을 초과해서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는 개장전에 마칠려고 사업을 했는데 2월달에 설계 발주하고 납품을 3월에 받고 공사발주 의뢰,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5월에 계약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증설하는 것이 1일 100톤으로 증설하는데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개장전에 파헤쳐서 준공이 안되면 그렇고 개장 이후에 지저분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 하게 못마치면 개장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업체 선정은 되었는데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종전에 오수처리장을 시설한 업체여서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동안에 업체에서 현장 관리를 하면서 안에 분뇨 수거를 적기에 하거나 해서 중간에 사람이 많이 와도 작년처럼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야기 해서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방송에 고발되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도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너무 안늦습니까? 피서객 오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지적하는 부분이 맞고 우리도 염려를 하는데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전체적인 공기를 보면 개장전에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업체 회사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 시도 때도 없이 1년 년중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면 차원이나 번영회, 주민들이 청소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하는데 상주는 일용직 2명을 년중 지원하는데 왜 미조 송정은 안하느냐. 그래서 송정 뿐아니라 도로변에도 할 수 있는 일용직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구증대 차원에서도 외지에 안나갈 것이고 실지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감시원처럼, 쓰레기는 어디서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송정해수욕장 바다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하고 환경수도과 하고 같이 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한테도 그랬는데 3개과를 모아서 집중 토론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계절 계속 옵니다. 지금 남해가 보물섬 남해 하는데 바다 주변이 전부 쓰레기장이고 금산이나 망운산, 용문사 같은데 쓰레기 한번 챙겨봤습니까?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남해 환경문제를 관광차원에서 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는 송정에 총괄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데 바다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하고 환경수도과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개장전 까지 전부 수거해서 처리하고 개장 이후에는 공공헬기장 있는데 임시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번영회에서 모아 놓으면 환경수도과에서 주기적으로 실어내는 것으로 협의했고.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이 상시적으로 관광객이 오는데 청소 인력 관계는 상주는 2명 사역해서 년중 운영하고 있고 송정에는 1명을 사역해서 연중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송정에 1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면 단위로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인원 확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헬기장에 모아 놓으면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래서 피서객이 잘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다음 무민사 공사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다음 미조 상록수 주변 정비계획이 있고 마을 쉼터를 하는데 설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무민사는 보조금 요청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미조면 하고 무민사 보존회 하고 협의해서 빨리 설계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빨리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촉구를 계속하겠습니 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서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곧 태풍이 오는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설계해서... .

조일

이조일위원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군에서 조치할 것은 지시는 다 했는데 보존회 하고 면에 챙겨서 빨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 상록수림에는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인데 오른쪽에 뒤에 집이 있는데 위험하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앞에 석축 보강, 토량개량이나 나뭇가지 제거에 대해서 실시설계중인데 이것이 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리고 마을쉼터.

금액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예, 1차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에 13개 항목이 있는데 문화와 관광을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전체 관광을 위하고 문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은 예술적인 느낌이 드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다 사업에 밀려서 본래의 관광 업무는 챙겨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과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서를 보면 관광기획하고 관광개발이 있는데 관광개발은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문화관광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사업에 치중되어서 관광에 관한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감사자료 1번에서 13번까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역축제 지원 예산편성 현황하고 그외는 관광업무가... .

재기

김재기위원

전부 사업이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관광기반 구축이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인프라 구축 하는 시설이나 인적자원, 친절 부분도 관광기반이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업에 밀려서 우리남해가 자연조건이 뒤떨어지지 않는 제주도 다음 가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돈을 들여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해안 청소를 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하나 안해도 돈많이 안들고 하는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을 청소하고 가꾸는 것도 빼어난 자연환경, 깨끗한 남쪽나라 보물섬 남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적 게 들이고. 그래서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돈을 안들이고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관광기반시설이나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고 큰 사업을 적게 해도 작은 것, 도로변 조성이나 청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광 업무를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산확보라든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이것은 당초예산 할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돈을 적게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 가천도 다 관광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주 어지럽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관광 차원에서 보면 남해는 완전 제로예요.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조정, 통제를 해 줌으로서 환경 업무나 관광 업무가 잘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전부 자기 업무만 보는, 그래서 행정누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적해서 본회의에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지역축제 지원 현황 및 증산내역이 있습니다. 이충무공 승첩제 1억2,300만원, 해맞이 축제에 1,600만원, 상주 달맞이 미조해산물 축제 각각 2,000만원, 창선 바지락 축제에 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정산내역을 보니까 이충무공 승첩제 이벤트 행사 공보비 등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가서 지출증빙서류를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해맞이 축제도 이벤트 행사 기원제물 공연에 999만6,000원, 상주 달맞이축제 이벤트 행사비 1,360만원, 이것은 행사를 한 기간이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 이벤트 행사비가 어떤 것은 2,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360만원 입니다. 정산하면서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챙겨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벤트 정산서류는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행사를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뒤에 평가를 해 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평가는 면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해맞이 축제, 상주 달맞이 축제를 해 보면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다. 미조 해산물 축제는 어떻더라 하는 것을 평가 안합니까? 예산을 주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앞으로 잘 안하겠습니까! 해 놓고 나서 뒤에 관리, 평가, 군민의 날 행사 하고 나서 평가를 다 합니다. 예를들면 재외향우들을 축구팀을 한팀으로 만들어서 읍면에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내외군민이 함께 되어서 향우들이 도와주자. 몸과 몸이 부딪히고 하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지역축제는 평가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발전시키고 안되는 것은 안되니까 떨쳐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직접하는 이충무공 승첩제는 하고 나서 평가를 했고 해맞이축제, 달맞이축제는 면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면에서 평가를 하고 나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런데 미조 해산물 축제에 빚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계속 하겠다고 합니까? 평가를 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을 2,000만원 주면서 얼마들여서 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추진위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충무공 승첩제 행사는 예산이 안 모자란다고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죠.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격년제로 해 본다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하는 해에 승첩제를 하는 것이 어떻는지 서로 논의의 대상이 안됩니까? 꼭 1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격년제 관계는 고려를 안했는데 앞으로 승첩제 추진위원회 하고... .

재기

김재기위원

예, 국도비나 다 전체 세금인데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군수님 하고 승첩제 추진위원회 하고 의논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이충무공 승첩제 국비 지원받는 것은 정산서 다 넘어가는데 그 사항을 전문위원은 확인체크 해서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리조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공정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공정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예외적인 일이 안생기면 10월에 준공 목표인데 지금 덕월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변에 민원만 없으면 내년 10월에 마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매립지 성토는 완료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량하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60% 되었습니다. 교량은 발주해 놓고 착공 못했습니다. 착공은 마을 어장등 어업 피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착공할 계획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공원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중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수도 기반시설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착공해서... .

재기

김재기위원

공공은 결과적으로 220억이 공공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여기에 매립지 성토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매립지 성토하는데 104억원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유성해운에서 남해군을 상대로 고발했던데. 법적 소송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성에서 용역계약해서 흙을 운반해서 매립지에 부어 주는 것까지 용역했는데 그중에 가설 다리 하는 부분하고 몇 가지는 자기들이 당초 용역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돈을 주라 해서 그것은 설계 요율에 의해서 1억 얼마 지출했는데 청구를 한 것이 정확히는 모르고 3-4억정도 청구했는데 나머지는 차를 운반하니까 먼지가 나니까 물 살포한 것, 주변 민원에 의해서 먼지가 나니까 마늘 밭에 피해가 있다 해서 보상해 준 것, 우리하고 관계,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당초에 계약할때 하고 틀려서 줄 수 없다. 흙을 자기들이 더 넣었는데 남해군에서는 흙을 적게 넣은 것으로 인정해서 그것만 주고 더 넣은 것은 안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재민

최재민감사1반장

사업을 하는데 부대비용을 주라 그것이네요. 소송은 그러면.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소송은 군수님 상대입니다. 소송수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자료는 우리가 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수가 고발당하고 소송을 하면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알려야 안됩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군민들 한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고발당한 것은 아니고 주민이 억울한 것이 있으면 소송을 하는데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나올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도 그렇게 된 것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만 군민한테 알리면 우리 주장을 행정에서 주장하는 방향을... .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잘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상대방을 행정에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어슬프게했다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예.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부대비용은 민간인 한테 보상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시킨것은 인정해서 주었고 그것 말고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언약도 안한 것, 비산먼지, 물품비용들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유성해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근 부락에 돈을 주고 공사하고 나서 적자가 나니까 돈 주라 그것은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지금 유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을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데 차가 다니면 비산먼지는 나오는 것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남해군에 요구한 돈이 어디에 나갔기 때문에 돈을 요구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나간 것이 아니고 흙을 수송하는 부대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는 차를 용역해서 싣고 운반해서 붇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른 부대적인 것은 일절 요구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했는데 자기는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지금 청구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사업상 민간인 하고 연결된 것은 없네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104억의 사업비가 들어 갔는데 현재 문제가 계약 할 당시에 10차를 하라고 했는데 11차를 부었단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물량의 변동은 아닙니다. 흙을 운반하게 되면 용역계약 했는데 설계 같으면 비산먼지나 휀스등이 설계에 다 포함되는데 용역계약을 싣고 와서 붇는 조건으로하면서 부으면서 부수적인 것은 일제 청구하지 못하고 청구할 것은 군에서 시킨 것만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생각은 부대비용이 들어 갔다고 하는데 부대비용은 용역 금액안에 다 들어 간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이야기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문제 없는 것이고. 이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매립지 성토인데 220억중에 104억이고. 116억원은 도로, 교량, 상수도에 들어가고.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파는 것인데 얼마주고 팔았습니까? 재무과 소관이지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총35억원 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35억, 그러면 매립지 성토하는데도, 언제 팔았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판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월초쯤 되는 것으로.

재기

김재기위원

명찬씨, 재무과에 가서 토지 매각을 한 경리서류 계약서 하고 지출결의서. 그리고 이땅이 그 당시 바다였는데 군에서 산 것이 있는데 산 계약서, 매입한 서류, 그리고 대명개발 대표 이중명인가 이중평인가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양해각서, 대명개발 하고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김재기 의원 한테는 에머슨 퍼시픽 주식회사에서 뭐라고 초청장이 왔느냐 하면, 그것하고. 예정부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언제 승인한 승인 일짜,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래서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4억원은 비도가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국.도, 군비입니다. 군비가... .

재기

김재기위원

군비가 36억 들어가고 나머지가 104억이니까 67억에서 68억은 국도비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도로 60%, 교량 발주하고 있고 상수도는 착공중인데 이것이 35억 받았으면 잘 안맞는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이 과장님의 재산이다고 볼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류 준비를 할 동안 5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합니다. 약15분간 휴식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김재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내 개인 가정의 일로 봤을때, 이렇게 큰 돈은 아니고 축소해서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104억을 들여서 매립지 성토를 한 사항, 이것이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왔을 것이지만, 우리가 세금 1,000원을 받을 려면 만원의 여비를 들여서 1,000원의 세금을 받으러 갑니다. 또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1만원을 징수할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세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35억을 받고 성토비는 104억인데 이렇게 판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상식에 맞는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상식적으로 104억 들였는데 35억 매각한 것은 상식선에는 안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평산매립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토를 하지 않는 한 황무지로 있어야 할 땅입니다. 군에서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매각할때는 평산지구에는 매립이 다 안되어 있었고 상식선에서 보면 비용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그렇게 판 것은 안맞지만 그대로 돈을 투입해서 매립을 안했으면 영원히 그 땅은 황무지로 있어야 하고 개발이 안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들어 간 돈 보다는 싼 금액으로 매각했는데 버려진 땅이 자원으로서 살아난다면 당장은 안맞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을 볼때 새로운 골프장이 조성되어서 자연환경도 조성되고 고용이나 세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법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통념이고, 상식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그렇지만 통념상 상식적으로 봐서 안맞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혹자는 군에서 군의원이 의회에서 이 땅을 관리계획승인을 안해 주었느냐. 승인해 준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준 이상 내가 한푼 안받고 팔든지 장래의 원대한, 살기좋은 남해를 만들고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한푼도 안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감정이 그렇게 되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5월 10일인데 그때는 성토가 되어서 땅이 바다처럼 팽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정은 현재를 보는 것인데 104억을 들였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것인데 35억원에 판 것은 상식에 안맞다. 이런 이야기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참고적으로 성토후에 감정했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군에서 성토할 물량을 다넣고 나서 감정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넣은 물량은 다 넣은 이후에.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 이후 것은 자기네들이 할 것이고. 거기에 성토를 마치고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토 마치고 돈 지불할 때 근거서류 있지요? 감사보고 할때,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진을, 양 감정사가 와서 감정할 당시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감정사에 군에서 성토한 물량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통보해 줬습니다. 감정사에서 감정해도 당초에 얼마 샀는데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감정 자료로 주었습니다. 고려해서 감정을 하도록 자료를 주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절약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느껴지는데 남해 하모니리조트 공사대금 청구를 남해군에 소송으로 청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가 정확하면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앞에는 유성해운이 청구한대금은 작물을 보상해 준 돈, 그 일부에 지나쳐서 우리가 안주었다 라고 답변하는데 유성해운에서 청구한 대금의 취지는 전혀 다릅니다. 남해군에서 주어야 할 대금이 있으면 소송하기 이전에 주어야 안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구 취지는 남해 리조트 토사운반 용역을 위하여 계약 체결하고 2004년 8월경토사 운반 마무리 했으나 당초 계약된 토사운반 용역 분할이나 추가 과업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과업지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총 과업지시한 내역이 추가 공사비를 4억4,400만원 청구했는데 내역은 평산 가교설치 공사 6,490여만원, 방진막 휀스설치 1,130만원, 물 푸기 작업을 2,730만원, 구미, 덕월 평산 부지 정리작업에 1억2,600만원, 덕월평산 산로개설 1,940만원. 물뿌리기 작업에 5,120만원, 구미 진입로 설치 등 570만원, 현장사무소 설치 4,400만원, 민원 처리 및 토지작물 기타보상에 9,300만원,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4,440여만원인데 추가 과업 수행에 관하여 2004년 7월 22일 비용 청구했고 남해군은 제3업체를 통하여 2004년 8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합계금 1억2,69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감금 3억1,700만원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제3의 업체는 어디 업체인지, 어디 업체에 1억2,600만원을 지급했는지.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우리가 안줘도 될 돈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금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업지시를 했는지 복명서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에서 추가 과업한4,4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추가 과업지시한 것이 아니고 1억2,600만원은 군에서 추가 과업지시 해서 인정해서 대금을 주었고. 그 나머지 중에서 산로개설, 물뿌리기나 민원비용 9,3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과업하고 관계없이 당초에 용역 계약할때 토사 운반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한다고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 1억2,600만원만 지출했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 안했습니다. 그래서 유성에서는 인정안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항변의 여지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 만약에 패소하면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패소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석천

김석천위원

승소하면 괜찮은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책임을 질 사항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업지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군수 명의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것은 아니고 군에서 패소가 되면 패소의 사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패소해서 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제 상식으로서는 패소를 안할 것으로 보는데 패소하면 남해군에서 책임자를 가려서 책임을 지도록.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이 문제는 법정에 계류되어 있고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법원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른 특별감사를 하든지 하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남해군에서 패소하면 군수가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조사에 합당한 책임자를 체벌합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기자님, 이 문제는 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면 알 수 있으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일

이조일위원

예, 이조일 위원 입니다. 설리 마리나 모텔이 집을 짓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설천면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흉물스러우니까 피서철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기가 안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에서 콘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공사를 재개하다가 또 중단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나 다니면서 오랜 시간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민간 개인 사업자의 문제도 있지만 콘도 사업승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촉구하거나 행정에서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 승인만 해 주고 행정에서 융자나 지원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집을 짓다가 몇 년간 있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다른데도 공사를 하다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촉구는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성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방치가 되어서 도저히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으면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분에게 팔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과장님, 대진고속도로가 됨으로 해서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진 것으로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것에 대비해서 남해 물가나 그리고 민박이나 방갈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할인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관광객이 와서 피곤해서 안올라가고 대대적으로 절충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과에서. 안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에 많이 가는데 서해안쪽으로도 많이 빠집니다. 남해도 문 열어놓고 스쳐가는 것 보다는 친절봉사로서 번영회와 협의 잘해서 작년보다 싸게 해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혁규 지사님 있을때 송정해수욕장이 도립인데 민자유치가 741억9,4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도의원이나 이야기 해서 도립이니까 도와 주라고 하든지 그리고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안들어 오도록 휀스라도 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깨끗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날씨가 좋으면 수용을 다 못할 것인데 분산해서 상주, 송정, 월포도 가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립으로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 이야기 해서 휀스라도 쳐서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 입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조성 사업비가 262억원, 사업 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는 총 투자비가 389억5,000만원을 하겠다고 투자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계획서에는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에 389억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주요 사업보고서에는 왜262억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공은 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문화관, 문화의 거리, 전기, 통신, 조경사업 등이 있는데 민자는 국내외 향우마을 독일주택 등, 애당초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자 예술인 마을, 문화의 거리 등 애당초 사업 계획서 하고 주요사업하고 는 차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이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계획서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조성 공사 등 토목공사는 2005년 8월까지 마무리 하고 보물섬 문화관 등 건축공사는 2005년 9월 완료, 택지 분양은 2005년 8월인데 과장님 보고한 내용은 추진계획은 기반시설공사 토목, 건축, 조경 등 완료는 2005년 12월이고 택지환지 및 분양 계획 문화관 활용방안 강구했는데 어떤 문서가 정확한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방금 제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에 보고 드린 것은 전통문화예술촌이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마을 하고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구획이 같은데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던 것은 독일마을 등, 공공시설 투자가 안되고 민간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통문화예술촌에 국한된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위원님 그 자료는 독일마을 계획하고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2개를 합한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예술인 마을은 공공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민자사업입니다. 부지는 택지를 만들어서 예술인 마을에 땅을 분양을 하면 예술인들이 거기 가서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술인 마을은 민자가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에도 공공이 있고 민자가 있고 전통문화예술촌에도 공공이 있고 민자가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 그 자료는 독일마을 하고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전부 보탠 것이고 저는 독일마을은 빼고 전통문화예술촌만 보고 드렸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지난해 연말에 먼저 나간 자료이고 지금 사업 발주되어서 한 자료에는 공사 시기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준공 시점이 몇 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방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 미처 손이 못 미쳐서 그런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문화예술촌 기반공사는 20억3,600만원에 주식회사 해성종합건설 하고 계약했는데 준공일자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되었는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기반조성 공사는 공사가 60% 되었는데 지연이 된 것은 당초에 산지여서 주민생활과에 산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었는데 공사 기간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최고로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감독이 소홀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인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위에 산이 있어서 산지 협의를 하면서 절차 이행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그렇는데 실제 착공은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천

김석천위원

전통문화예술촌 조경공사가 주식회사 대창건설 하고 계약했는데 여기도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조경공사도 기반조성 공사하고 같이 발주되었는데 기반조성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조경공사가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공사가 연기가 되고 동절기 되면 자꾸 늦어지는데 그냥 “주민들 하고 대화” 이런 것이 연기 이유가 됩니까? 몇%정도 조경공사가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조경공사는 10%내지 20% 되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또 지적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문화관 신축공사 이것이 총 공사비가 2억6,200만원인데 계약자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인데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 공사는 기초시설을 다한 것으로 압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문화관도 2005년 2월 7일날 준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열심히 하지 않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은 산지협의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연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는데 이 부분은 더욱 촉구해서 현장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지금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여러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제가 지적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는데 맞는지.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어느 업체가?

석천

김석천위원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억4,200만원, 계약대상자는 정남건설, 청우환경개발, BCO 3개 회사가 공동 도급을 해서 수의계약 했는데 왜 수의계약 했는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오수처리시설 3억4,200만원에 3개소 공동도급 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오수처리시설은 설계하면 특수한 공법이 있어서 그 공법에 맞을때는 그 공법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때는 공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계약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자가 왜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하는지 담당자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서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 부서에 의견을 통보해 주면 경리부서에서 참작해서 수의계약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의견이 없어도 경리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공사 감독관이 담당 부서인데 계약부서에서 그냥 하라 그러지는 않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석천

김석천위원

문화관광과 담당자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읽어 드릴까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4호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 특허, 제348160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해당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 시설은 현지여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ADR 공법이 책임 완벽 시공으로 방류, 수질 관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것 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법에 의해서 설계상에 어떠한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할때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설계에 그 공법이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는 그 공법을 갖춘 업체한테 수의계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특허공법이란 ADR 공법인데 특수용어인데 특허를 낼때는, 공법이란 건 처리의 시스템인데 특허를 낸 회사에 무슨 시스템이냐. 생물학적 오폐수 처리 시스템 입니다. 오폐수처리 시스템에 특허를 받은 회사가 해 놓은 것입니다. 시스템내 반응조절, 유량조절, 무상수조, 호기조, 친점조 그것을 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분들이. 특허낸 기구가 설계까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이런것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 의견서를 재무과에 내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공사내역 입니다. 그러면 주 사업자가 특허권자 입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은 주 사업자가 아닌 부 사업자가 공사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모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주 사업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자가 주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 감사계에 질의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도 법리적인 사항이나 최종적인 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상식선에서 본다면... .

석천

김석천위원

검토 의견서를 낼때는... .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의견서를 넘기지만 최종적인 계약은 의견서를 참고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넘겼다고 해서 계약 부서에서 우리 의견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참작해서 계약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공사설계 내역서가 담당부서에 오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특허 회사가 검토 의견서를 재무과에 냈는데 설계를 3억4,000만원짜리 이것은.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설계와 내역서는 용역입니까? 군 공무원이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오수처리장 설계를 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 시설 공사 용역을 줬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천

김석천위원

설계검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특허 제품이 공사내역에 금액이 2억2,900만원이고 부대시설이 1억1,400만원, 그러면 특허니까 특허회사 하고 계약해야 안됩니까? 부대시설은 별도로 경쟁 입찰해야 하는데 왜 전체 수의계약 했는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계약은 잘 모릅니다만 아까 3개회사가 공동 도급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특허를 가진 회사도 있을 것인데 계약을 분리를 못하는 것은 사업이 유기적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으로 준 것 같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설계를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설계를 했으면 설계 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설계상에 특허제품이 있지만 특허제품은 부대시설에 들어가는데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계약할 때 공동도급으로 준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특허 업체도 경쟁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독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단 하나의 보고서만 올려서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김석천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제가 알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은 계약에 참고를 하는 것이고 의견을 준다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서 주는 것은 참고만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는 것이라든가 왜 특허 제품하고 부대시설 분리발주 하지 않고 같이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검토보고서를 문화관광과에서 내었습니다. 재무과는 계약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설계 검토를 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맞습니다. 특허를 낸 회사한테 수의계약 하고 나머지 부대공사비는 별도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는데 문제는 특허제품을 낸 회사와 부대시설을 한 회사를 공동도급 했는데 공동도급자가 특허를 낸 회사가 도급자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잘못되었다, 상식적으로 안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특허제품은 오수처리시설에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지만 특허제품이 부대시설 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면 사업의 연계성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도급을 주어서 발주한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계약금액이 부 회사가 2,200만원, 또 부회사가 1,200만원, 부 회사 하나는 1,500만원, 주회사는 3억4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주 회사가 계약해야 지 어떻게 부회사가 계약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답변할 성질이고 소관 부서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최종은 계약부서에서 의견을 참고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약부서에 책임을 지고 하고 분리하고 합해지고 하는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특허제품이 2억2,900만원인데 설계서가 들어오면 먼저 검토를 해야 할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검토 의견서도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것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분리 발주를 해야지 어떻게 전체 발주가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특허제품이 단독시설로서 그것으로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부대시설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완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제품 하고 부대시설 하고 분리하면 공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회사가 공동도급으로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을 수의계약해도 좋다고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그러면 부대시설 하고 특허제품 하고 분리계약 하고 3자 공동으로 계약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계약부서에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감독관이 설계가 들어오면 먼저 보는데 그러면 특허제품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부대시설이 가능하다고 안했으면 분리 발주가 되어야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특허제품만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 통보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견에 따라서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구요.

석천

김석천위원

오수처리 시설은 설계를 용역설계 했습니까? 만약에 용역 설계를 안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징의 처벌을 받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용역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석천

김석천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몇%정도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오수처리장공사는 위치문제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산위에 당초 계획했는데 동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치를 이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착공을 해서 2004년 11월 25일날 착공해서 준공이 2005년 3월 14일 준공한다고 있고 2차 연기원이 들어 왔는데 2005년 6월 27일날 1차 연기원이 끝이 났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를 시작 안했는데 벌써 1차 연기원으로 해서 준공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도 시작 안했는데 벌써 1차 연기원이 들어와서 준공이 끝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 공무원이 감독을 태만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알아 보니까 다 되었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시작도 안했다고 하니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장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하던지 이야기를 해 줘야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잘 될려고 하니까 공사 연기원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사 시작도 안했다. 이것이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대로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할 것인데, 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을 위한 자산을 아껴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의 문제가 있어도 협의해서 잘 살 아 갈 수 있는 안을 찾는 것이 사무감사를 하는 주 목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 연구해서 이해가 되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석천

김석천위원

공사연기원은 해당과로 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석천

김석천위원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05년 3월 1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기원을 바로 내 주시고.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알아 보니까 경리계장이 약60%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던데 6월 27일 연기원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지체산금 물어야 하겠다고 하던데 1차연기원, 2차 연기원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재무과에 다시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 입니다. 남해 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34억9,900만원, 그래서 35억에 팔았다고 하는데 104억의 돈이 들어가서 35억에 팔았다 하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통념상 이러면 되겠느냐 이랬을때 이렇게 팔 때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서 해 주어도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입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항 정도는 의회에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의회에 이야기 하든지, 의회에 이야기 하는 것은 군민한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대표이고 또 행정수장인 군수가 열사람이 모여있는 군의회에 이렇다고 하는 사정을 이야기 해주면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팔았구나 이런 것도 알게되면 양해가 되는데 일체의 그런 이야기도 없고. 한달에 간담회를 2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유재산이면 군민의 재산인데 이렇게 1/3정도 값에 팔았는데 군의회에 이런 것을 한번정도는 이야기 해 줘야 안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팔때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어도 팔때는 모르니까 이야기 해 주라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특위를 할땐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항을 녹취록을 찾아보니까 녹취록이 현재 안나오는데 그래서 근거가 안나오는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때는 그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다음에 7월 5일날 본회의 했는데 골프장 예정지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덕월, 구미 매립지 사이에 가교를 놓아서 흙을 운반했는데 덕월마을에서 그 가교를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하니까 가교에 통수를 더해 주라. 또 태풍이 오면 배가 피항을 못하니까 2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가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통수가 있는 것이 좁으면 옆에 흙을 운반하는 방법은 그 가교뿐이니까 통수를 더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배가 원래는 피항지였는데 지금은 피항지로 안쓰기 때문에 있는 배는 1,2채 있었는데 그 배는 오면 피항을 할 것 같으면 들어서 넘겨 주겠다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하고 덕월마을 하고 가교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보상 관계가 덕월하고 회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협상이 안되어서 덕월에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교를 철거해라 해서 철거를 해 주기로 하고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약속을 해서 주민들은 해산했고 가교는 일부 철거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토사운반에 따른 어촌계와의 분쟁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진행중 이어서 평산, 덕월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분쟁을 해소시킬 것이 군에서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서 이것이 내년 10월에 준공해서 골프장이 완성되면 분쟁이 없도록. 주민들과 분쟁이 없도록. 그래서 대책에 보니까 4개마을에 보상해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회사에서도 다른 건설 현장처럼 하고 가버릴 업체가 아니고 골프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과 마찰없이 가능한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에서 빨리 조정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해서 지원해 주시고. 현재 연약지반으로 인한 성토는 다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성토는 평산지구는 아직 물이 다 안되었고 현재 에머슨에서 계획이 총 190만루베를 더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넣고 난 이후에 50만 루베를 추가로 넣었고 앞으로 40만 루베가 더 들어가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언제까지 넣을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넣어도 넣는 양이 풀로 해도 내년 2월까지는 들어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흙이 다 들어가면 모래하고 해서 흙을 넣으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군수가 남해군의 최 대의 역점 시책으로 어디가서나 이야기 하는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해군의 대 역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잘 받드십시오. 어디서 흙을 가져오며 흙 양도 확보되어 있는지 자꾸 촉구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추진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강상태 의원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도 추진 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추진위원장도 활동이 노력을 잘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추진위원장 하고 집행부에서 잘 협조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하고 군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군수가 군에서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할 것인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비가 조금 와가지고 골프장이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 그때 나가 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못나가 봤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공유재산매각 계획서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나중에 물이차고 압력이 채이면 뒤에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둑, 석축이 밀려서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기술 검토를 해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전문용역기관에 전문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간단히 한 것은 있지만.

재기

김재기위원

나중에 그 둑이 터지면 돈이 200억, 1,000억 들여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몇월 몇일날 세입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덕월리 35의 5번지 에머슨 퍼식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 경기도 가평군 설황면 방월리 산 90의 2번지 주식회사 청송 대표이사 이중명, 양해각서를 체결할때 특별위원장님이 군의회 의장님 할대 그 당시 사인이 되어 있는데 대명개발(주) 회장 이중명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대명개발회사 이중명 회장이 에머슨 하고 리츠칼튼... .

재기

김재기위원

에머슨은 무엇입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에머슨은 남해콘도 조성하면서 새로 만들어 진 회사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처음에 이중명 대명개발(주) 하고 양해각서를 했는데 어느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해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이 공사를 한다. 그래도 됩니까? 당초에 대명개발(주) 이중명씨가 해서 입회 경상남도 지사 김혁규, 남해군의회 의장 최채민 했는데 어느날 이것이 회사도 대명개발도 아니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인데 계약서가 2개입니다. 한개는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가 주소를 덕월리 산35번지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돈을 냈고 덕월리 평산지구 4필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가평군 설황면 방월리 산90의 2번지 주식회사 청송 대표이사가 택도없는 이중명 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송 대표이사가 와서 이런 계약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사인을 한 전 의장님 이것을 아십니까? 투자양해각서 양식에 최채민 해서 사인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당시 대명으로 되어 있다가 작성한 이후에 경영혁신과에서 대명개발에서 에머슨 쪽에다 전체 위임을 했고 군에서 승인을 한 과정은 있었는데 당초에 의장님이 참여해서 양해각서 체결해서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는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그당시에 의장님한테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주식회사 청송 대표이사 이중명이는 누고, 대명개발(주) 회장 이중명이는 누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한테 경영권을 넘겨서 팔았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 서류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감사를 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들추어 내는 것인지 서류를 보니까 그렇는데 잘 기록해서 본회의할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비가 조금 왔는데 골프장 부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이렇게 물을 정도가 된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물바다가 되는지, 그 물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빠져 나가는 것인지 실무 과장은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처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으십시오. 지적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것도 군수한테 분명히 보고 하십시오. 다음 9페이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사항 126억의 돈이 민자로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이 136억, 민자가 126억인데 전통문화예술촌이 공공분야만 완료하고 민자가 안들어 오면, 송정관광지가 공공은 다 되었다고 하는데 545억이 민자로 해서 호텔, 콘도, 관광농원, 상가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적인 것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완결지어 놓고 다음 사업을 하도록. 아무리 도에서 시켜도 마쳐놓고 합시다. 완결이 안되니까 실무선에서도 답답할 것입니다. 신전 숲 조성도 공공이 62억6,000만원, 민자가 104억원, 숙박시설, 상가, 식당, 특산물 판매 이런것을 하면 뭐합니까? 마무리가 된 것이 뭐 있습니까? 특별위원장님, 심사분석 해서 송정관광지조성사업이다, 신전숲 사업 등을 3개월 마다 해서 심사분석하면 어디서 막혀서 안풀리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올 것입니다. 송정관광지는 언제부터 했는지 압니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적을 보니까 공공사업은 90% 되어 가는데 민자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도 됩니까? 이런 것이 정책 간담회시 불거져 나왔는데 반드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예술촌도 문화관, 조경공사, 오수처리장 등이 있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자 126억원은 누가 투자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 될 것인데 전부 사업이기 때문에. 송정관광지, 신전숲 주변개발도 깊이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한번 짚어 보십시오. 다음 충렬사 주변정비 국회의원이 지난번 정책간담회시 10년이 넘어가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관리사, 주변 조경, 화장실 등이 93년도부터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이다. 남해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넘어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충렬사 주변정비사업은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는데 올해 예산 7억원 하고 설계해서 내년도는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유배문학관 건립 추진사항, 이것도 제목을 보면 유배역사 문학관 입니다. 유배역사 문학의 재조명을 통한 국문학 발전 체계적인 연구, 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소득증대, 이것을 누가 유배라고, 소신있게 제목을 했으면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유배역사 문학관, 남해 전체가 유배, 귀향온 사람들이 아니고 유배역사 문학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유배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흘러내려온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서포 김만중이나 남구만 이런사람들이 남해에 유배를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항을 재조명 한다. 설명을 해보면 그런 것이 되는데 그래도 느낌이 유배라고 하면 귀향온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주무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하면 계속해서 유배문학관, 그래서 유배역사 문학관이라고 해야 한다. 다음에 16페이지 남해 문화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은 전부다 서류를 내어서 이것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문화교육행사에 1,566만3,000원이 들어갔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남해음악 교사회, 남해 사진동우회, 분재회, 서도회, 문학회, 시우회, 공예 연구회 등이 있는데 과장님은 정산한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큰것만 보면 남해서도회에서 서예전을 개최했는데 4일간 개최했는데 돈50만원 지원했는데 정산한 것이 484만원이 들었습니다. 434만원의 돈이 서도회에서 빚이 졌다 이겁니다. 행사지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떤 행사를 했기에 행사를 한번 하고 나서 빚이 졌는지 이래도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이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정산 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빚이지고 한시, 백일장한 데도 53만6,000원의 행사 한번하고 빚이지고 농어촌 노인 영정사진 촬영하는데도 돈이 50만원 빚이졌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챙겨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자체 행사하면서 부족하니까 행정에 좀 지원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힘도 생기고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50만원을 주면서 단체에 빚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재기

김재기위원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가정으로 보면 자식같은 단체인데. 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하는데 627만1,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누가 보전해 줄 것입니까? 잘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월대보름 행사 화계 개선대 보존회 이것도 한번 하고 나니까 123만원 빚이지고 문화원에도 500만원 지원했는데 정산금액이 500만원 맞추어서 오고. 이런 것도 문화원이 공식적인 정액보조단체인데 남해 문화원에 무엇을, 앞에 1억2,000만원 지원했는데 다시 500만원 지원했는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오토캠핑장 아까 김석천 위원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서류도 한번 넘겨보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오토캠핑장 사진이다. 이용을 할 사람들이 가 봤는데 바로 귀신이 나옵니다. 과장님 가 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동료위원이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설명에 보니까 14억의 돈이 국비 8억4,000만원, 군비가 5억여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여놓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오토캠핑장은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8시입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하고 합시다. 아니면 내일 하든지.

재기

김재기위원

저도 배도 고프고 입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더 힘이 듭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저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홍보 안내에 보면 이락사, 스포츠파크, 공용터미널, 단항 휴게소 4개소에 관광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는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은 정문에 있는 청경한테도 남해군 관광안내 홍보를 교육을 시키십시오. 금산은 38경이라든지 용문사는 이렇고, 가천 암수바위는 어떻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일요일인데 객지에서 사람이 와서 남해군에 가볼만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데 그래서 나도 대충 이야기 해 주고 했는데 이런것을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만 이야기 해 준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디로 가면 좋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 놓고. 관광회사에도 전화가 옵니다. 어디로 가면 좋으냐고. 그래서 거기서도 설명을 잘해 주던데 빠진 곳을 교육을 시키고 정문에도 틀림없이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안내판이나 관광 홍보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예산을 관광안내판 정비하는데 돈 얼마, 관광 홍보판 관리하는데 3,300만원, 이것의 소요예산도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역축제가 어떤것인가. 지역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봤는지, 꼭 해보고. 문제점에 보면 면단위 소규모 축제가 경쟁력이 있다. 돈을 많이 안들여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못한다. 이런데 관심을 조금씩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는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조 해산물축제 하고 마늘축제 하고 시기가 일치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 하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관광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하는데 10분짜리든지 남해를 보물섬이라고 알리는 영화, 사계절... .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용역해서 제작중 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타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면 소개하는데 좋은데 꼭 만들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아주 내놓을 만한 위원회 활동사항, 무엇을 했느냐. 관광정책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자문을 했느냐. 실지 관광위원회에서 군수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 무엇을 논의 해서 관광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내놓어 보십시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송정해수욕장 하고 상주 해수욕장에서 주민들이 자정 결의를 하던데 무엇을 했는지 압니까? 상주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송정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금년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정 결의한 내용을 압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절대 안하겠다, 호객행위 안하겠다, 친절히 하겠다 이 세가지가 자정결의입니다. 이런 것이 관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이런 것을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해 주십시오.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김석천 위원님이 참고로 재무과장을 요청했는데 오늘 멀리 가 있어서 못온다고 하니까 내일아침 10시까지 과장님, 계장님들은 재무과장 하고 같이 동행해서 김석천 위원한테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내일 경남민속예술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제가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산 진구 자매열결연도 의회에서 통보했는데 아직 부군수도 안와요. 내일 출두하십시오. 못오면 왜 못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석천

김석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오토캠핑카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차가와서 캠핑을 하는 곳인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오토캠핑 차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지금 문제진가 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는 일반적인 차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사촌에 있는 상남초등학교는 오토캠핑장인데 즉 차에서 캠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조성할 때는 야영장입니까? 유럽처럼 오토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기해 놓고 야영을 하다가 놀다가 가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차가 몇 대 있는지 모릅니까?

남면 사촌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간단히 이용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오토캠핑장을 준공한 이후에 한팀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남해군에 항의하고 다 안마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용실적은 전무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조성해 놓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잘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7동으로 부족하고 그 시설도 시설이 미흡합니다. 당초에 민간위탁 운영할려고 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실적도 없고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14억원의 돈을 들여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책임성을 가려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했으니까 책임성이 나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시설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낭비 문제는 현재 사항이 그래도 이 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시설은 마감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설계 자체가 대피소 입니다. 7동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전체 문제가 있는데 14억 원을 들여서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책임성을 가려서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시설할 때 시설이 잘못되었다.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준공까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어떻게 시설 보완을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맞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텐트촌도 협소하고. 전면적으로 숙박시설을 더 보완해서 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다시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철거가 아니라 방갈로 있는 곳하고 텐트촌 있는 그곳을 부지를 이용해서 다시 숙박시설을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오토캠핑장이 군정 중요시책사업으로 했는데 한번도 사용안하고 준공한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안했는데 시설이 미비하다고 시설을 보완하겠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위탁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관리원도 안두고 있습니다. 사촌마을에서 이장이 한번씩 점검을.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갔다 왔는데 방갈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 하겠느냐. 군의원으로서 들어가기가 민망합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운동장도 사용을 할 것으로 보고 어제, 그제 양일간에 인부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책임성을 가려서 밝힌 다음에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지 또 다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를 구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할 위탁자가 있으면 물색해서.

석천

김석천위원

거기는 컨테이너입니다. 온.난방 시설하기도 곤란합니다. 밖에 가면 좋은 여관이나 펜tus도 많은데 여기 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했으면 관리라도 실무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곳도 없어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방갈로 하고 텐트촌 하고 부지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숙소를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시설도 지금으로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이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틀간 정비를 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각종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축제 정산서가 보니까 대부분이 소모성입니다. 불꽃한번 싸고 돈 몇 백만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원들이 작년에 해외연수를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가 1960년대 초에는 아주 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눈뜨고는 못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첫째, 정치하는 사람하고 국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일이나마 아주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아껴야 합니다. 과장님, 불꽃 쏘는데 행사에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소모성으로. 남해군에 재정자립도가 15%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역 축제를 보니까 대부분이 경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량승첩제 물어보겠습니다. 해군군악대 격려비 150만원, 의장대 격려비 150만원, 이것이 공식 문서인데 군인들이 지역축제에 나와서 격려비를 받아 가야 하는지. 이 문서가 국방부에 들어가서 국방부에서 해군본부에 감사하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국가에서 전체 개인의 생명과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격려 비용이 라고 나와 있는데 군악대나 의장대가 오면 점심 식사나 수고하신 분들한테 먹는 비용인데 모양은 안좋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식대는 3일에 식권 포함해서 1,024만원이 별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격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대하고 격려금 하고 구분 못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산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대는 종사원들의 식대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지역축제 하면서 빚을 집니다. 785만5,000원이 빚인데 이래도 지역축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 빚을, 축제를 하고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내놓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산이 우리가 지원한 것 외에 자부담한 것까지 해서 정산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788만원 적자를 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 면담 및 국방부 관계자 등에 150만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 있어서 될 일입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마 남해가 생긴이래 농정업무나 해양수산 업무라든지 그보다 더 남해가 굴뚝없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생기면서 시설하는 사업비가 어느 부서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굴뚝없는 관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군수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실과에서 평가회가 있었는데 오늘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만큼 군수에게 전해지면 다시 대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경영혁신과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투자유치 담당, 경영에 대해서 분석하는 담당도 있는데 방금 지적한 모든 사항을 경영혁신과에, 군수님 한테 직접 건의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최소한 추경하기 전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억의 골프장 건설사업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다든지 어려운 땅을 사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도용했다 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러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중에서 그 사업지구 출신 강상태 의원이 추진위원장이면 그때그때 잘 보고해서 의원들한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면 오늘 같이 어려운 감사를 안받을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군민을 위한 의원들인데 저도 3선을 하면서 오늘처럼 진지한 감사를 한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잘살고 헛돈이 안들어 가는 문화관광사업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감사2반 가. 사회복지과 소관

20시39분 감사중지

10시01분 감사계속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7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배이용 반장님을 비롯한 강상태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장 하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지 며칠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은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남해군 아산리 157번지외 5필지 남해병원 뒤에 입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실비로 노인을 요양해서 70동에 70명을 입원을 시킬 계획입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남해에 혼자 사는 65세이상 노인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혼자 사시는 분 남자 몇명 여자 몇 명 입니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초 고령화가 남해가 1등이라고 합니다. 25.8%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0여명 되는 데 70병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연락이 안되는데 남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혼자 사시지만 저소득층으로서 매월 42만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소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부 입소를 희망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료에 보니까 관절염, 고혈압,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기회를 부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매병원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맞습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치매환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라든지 중증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일 문제가 노인들인데 첫째는 마을에서 고립되어서 혼자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을 중점 발굴 하셔서 방문도 하고 어느정도 되어있는 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물론 읍면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