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 2004년도 개선사업비 명시이월금액 7천9백3십만원에 대하여 이는 공사 잔액이며,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본 금액만큼의 지출원인행위, 즉 공사계약 등을 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타당한데도 공사설계 또는 공사계약 등을 소홀하게 하여 이를 명시이월 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05년 7월 7일 현재 사고이월 2억9천5백7십4만6천원에 대하여는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2억2백1십4만8천7십원 즉 68.4퍼센트를 집행하였고, 특히 명시이월한 7천9백3십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비 3억3천8십만원을 배관공사에 포함시켜 2005년 5월 4일 공사계약을 하고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 공사완료 및 집행 예정입니다. 추후로 개선공사 등에 대하여는 그 추진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에 대한 부당한 이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실 때 지금 현재 장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평이나 부대시설 면적시설 이런 부분이 산출이 안되서 지금 시장사용료 징수액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대화사업 임실시장이 진행중에 있지요? (“예”라고 함) 그런데 모두에 말씀하실적에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면적산출을 다하는데 그러면 계획없이 설계도 없이 현대화사업을 그냥 추진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라고 함) 장옥을 몇평짜리를 몇십개 만든다던가, 또 그에 대한 임차인들은 어떤어떤 조건 이행을 할 적에 임차인으로 인정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죠?(“예”라고 함) 지금 우리 최계장님께서 그 지역경제계장을 맡기 전에도 오래 전부터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하나도 발전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항이 없거든요. 얼른 말씀드려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몇분이 시장을 가가지고 현재 임대되어 있는 분하고 우리 산업유통과에 있는 명단하고 차이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

위원장님 질의는 없고요, 설명해 주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부서에서도요. 담당자들이 같이 와서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 여기 우리 산업유통과는 과장님이 안계시면 소득금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미수금이 6억2천7백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담당은 이 자리에 같이 올라와서 설명도하고 답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전반적인 업무 총책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부서에서도 담당들이 같이 올라오시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안계실때에는 담당들이라도 오셔서 했으면 모양새도 좋고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농림 간벌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되는 잔존목 등 생산물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시 예상되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해서 숲가꾸기 사업지 중에서 계곡으로 부터 한 30미터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수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천4백6만3천원의 예산으로 85헥타의 산물수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 그중에서 1천4백8십5만2천원의 예산으로 29헥타를 실시하고 발생년도 보조금 3천9백2십1만1천원을 반납하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당초 우리군 작년도 숲가꾸기 사업계획 면적 400헥타였고, 그 21퍼센트인 85헥타를 도로부터 사업량으로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도입된 숲가꾸기 설계 감리제가 우리군이 시범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설계감리를 하면서 현지조사 및 설계과정에서 산물수집 적지가 29헥타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초계획 85헥타에 현저하게 미달이 되어가지고 그 보조금 반환 액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집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장마중에도 불구하고 김학관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 및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시설 소충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충사에 대한 삼문단청 홍살문과 소충사에 대한 이석용장군 생가에 그런 보수비가 있는데 그 지출검사인으로부터 현충시설은 국가의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충시설로 지정 받은후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분의 그 유업을 잘 보전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 당연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다만 원호청에서 시설의 일부는 지원이 됐으며 관리비까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원호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보상금 지급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예산이 허락한다면 군비를 안들이고 보훈시설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속하는 사업으로써 문화하는 사업으로 책자를 문화예술사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조판 인쇄비가 기준단가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 해서 과다집행하는 사항으로 8십5만3천8백원이 과다집행 되었다. 그리고 어떤 농악에 대한 그런것들을 이렇게 민속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이런 전국적으로 지금 산재해 있는 농악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저희 업무 연찬을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봉농악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11-마호로 지정된 필봉농악을 마을에서 임실군내에서 유래되고 전승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그러한 무형문화를 잘 보존하고,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아니냐 그런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만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판비가 과다 집행된 사항은 문화원으로 하여금 그 적정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보훈시설과 책자발간에 따른 과다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라서 공사가 준공 되는대로 잔여지 면적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서 사용년도에 따른 임대계약 체결후 세수증대에 기여야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그 지적사항을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6월 29일날 도로구역내 잔여지 사용실태 조사를 전부해 가지고 총필지가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장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파악하여 통보해서 임대계약을 함으로 바로 읍·면에서 올라오면 임대계약을 하여 잔여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가 디지털카메라 하고 냉난방기 원심력착즙기 해서 1천5백7십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1천5백7십만원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세출예산 집행을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이나 시방서를 작성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액대로 전액을 집행을 했던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 의견으로는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견적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집행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구요 대책 및 처리결과는 금후 세출예산 집행을 할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득하고, 또 물품의 견적서를 받은 후에 물품을 구입을 해서 세출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