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인종
조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일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엄상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고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엄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 간사 선임을 논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엄상호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직무대행
이현우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현우 위원이 추천한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여러분과 토의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위원장님 순서에 따라 김재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철우위원께서 김재윤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우위원이 추천한 김재윤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윤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동료위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재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3시01분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결산예비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7월1일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안 및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먼저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보충 질의하는 예는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1년간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에 활용하고 또한 결산승인 제도가 있음으로서 예산 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의 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을 하며 결산을 승인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답변을 요구할 시 기한을 지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세출결산총괄,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상황,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결손처분 지방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지금 1억58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손액이 2004년도 10억8400만원이 2003년도 보다 더 증액되었다는데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1억58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제가 2003년도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3년도가 3억2700여만원이고 올해가 4억8500여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억5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결손 처분액은 매년 같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일 첫째 결손하는 원인은 시효소멸로 인한 게 제일 첫째가 되고, 두 번째 무재산 등 상황을 파악해서 직권에 의해서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결손을 하면서 무재산등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굉장히 종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담당자나 그 업무 담당자하는 계선에서 결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하고 또 결손을 좀 자중을 해야할 때는 자중을... 그러다보니까 약간 탄력성 있는 운영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는 보조금 실수납액의 2.56% 8억1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2.74%인 8억2300여만원, 그 다음 2003년도에는 2.68%인 9억97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실수납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1.16%인 5억3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실수납액 대비해서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약 5억여만원 같으면 동사무소를 하나 지을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거의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지정된 용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로 사회복지비 쪽의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임의로 그 돈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부속서류 286페이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시효완성분이 총 결손액 10억8400만원의 63%를 차지하는 6억8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는 몇 년 몇 년. 우리가 세금 1차 독촉한 날 그것이 최종 우리의 채권확보의 의사를 표현한 날입니다. 그 독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독촉을 계속 한해 지나고 또 독촉을 하면 시효연장이 됐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제일 첫 독촉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그것을 끊었습니다.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은 독촉을 매년 한다 하더라도 제일 첫 독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시효중단제도를 없앴다 이 말입니까? 독촉함으로서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아까 5년 5년 이렇게 넘어갔는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렇죠. 시효중단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에는 시효중단을 하는 조건으로 독촉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영구히 독촉장 보내 가지고 그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첫 독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일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무조건 첫 독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에 전부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액수가 과년도분이라든가 과태료분 등등의 이월되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지...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빠진 부분은 맨 끝 시간에 다시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된 2004년 예산집행잔액 사유분석 현황을 참고하시고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 있죠? 우리 구에서는 사용대상이 예산 과목에 어느어느 과목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예산 과목으로 딱 잘라 얘기하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개괄적으로 물품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물품을 살 때는 100만원 이하는 전부 신용카드로 사게 되어 있고 주로 수용비 성격이나 물품구입비나 관서당경비 안에서 소규모의 소량의 소액의 물품을 살 때는 카드로 사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신용카드 발급 현황은 작년 자료입니다만 보건소 하나, 도서관 하나, 문화회관 2개, 본청 28개 동사무소 빼고 그래서 32개의 카드가 발급되어 있죠? 이 카드는 한 계좌에 대해서 하나를 원칙으로 하되 두개까지 할 수 있는데 3개 이상 할 때는 사유를 승인 받아야 되죠? 계좌를 확인해보면 3개 이상 한 것은 없습디다만 그 중에 총무과가 7개입디다. 신정기 담당께서는 이 카드 7개를 보관한다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 요령이 행정자치부예규 146호로 2003년 6월8일날 시달됐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급양비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의 적용, 여비 중에 내빈 초청 여비는 의무적으로 적용,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신 한 건당만 100만원이상 되는 물품구매는 임의적용인데 나머지는 전부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전자상거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 임의적용이고 일반 보상금 중에 행사 실비 보상금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거의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신용카드사마다 다르다고 합디다만 인센티브가 붙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카드 사용했을 때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포인트가 붙는다든지 마일리지가 붙는다든지 적립금이 붙는다든지 이런게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마일리지 조금 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32개의 카드 자체는 어떤 특정 그런 카드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각종 종류가 물품사는 것을 위시해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여러 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카드의 구체적인 몇% 인센티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이 관리요령은 많은 돈을 쓰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현금이 아닐 때도 있죠? 전환해서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구는 이것 그렇게 한 것 한번도 없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카드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통장의 이자수입 생기듯이 마일리지라든가 어떤 인센티브가 붙으면 그것은 당연히 잡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조치를 시킵니다. 통상 상례는.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입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렇다면 이 카드 발급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됐었느냐. 계좌마다 하니까 카드 발급을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 금고는 부산은행이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부 금고는 농협이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부가 아니고 일반회계의 금고가 부산은행이고 특별회계 몇 개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카드 발급 현황을 보니까 한미은행 1개 우리은행 6개 농협이 두개 있고 나머지는 23개가 부산은행입디다. 이것을 굳이 여러 개 은행으로 나누어서 발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발급 자체는 승인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주지만 발급 자체는 실과에서 편리하게끔 편의성을 추구해 가지고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금고에다가 하면 여러 가지로 플러스 내지 알파의 편리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사정에 따라 조금 한두 개 다른 은행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쓰는 돈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단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하고 나서 인센티브가 많은 은행을 택해서 전체 카드를 발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일제 점검해서 어떤 인센티브의 강도를 봐 가지고 전체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총무과장 54페이지 하단에 통반장님들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10억1900만원 지출을 9억7천만원 4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은 2004년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통반개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통반장 구조조정은 2003년 10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3년도도 하고 2004년도 부분부분 정비를 했고 그리고 또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12월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조정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2004년도 조정한 것은...
철우
김철우위원
구조조정은 그때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번에 통장님들 장학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산업시찰이라든지 그것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번에 통장님들 해외연수 갖다오셨지요. 중국에 몇박 며칠 갔다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3박4일
철우
김철우위원
거기에 나갔을 때 1인당 비용 같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인당 비용이 50만원이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50만원 들었는데 개인부담이 있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개인 부담은 여행경비로는 부담이 안 되었고 공통경비로 10만원씩 5만원씩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경비로 부담된 것은 없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가지고 나누어주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가셨던 대표자가 자기들이 공통경비를 받았고 자기들이 남았다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일부 이야기가 그렇습디다. 여행경비가 너무 적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더라. 갈 때 하루 올 때 하루 이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인 시찰은 2일밖에 안 되더라. 갈 때 여기서 11시인가 12시 비행기를 탔고 나올 때 아침에 4시반에 모닝콜을 해가지고 아침 먹고 11시 비행기를 타고 부산 들어오니까 12시도 안되었는데 그러면 오후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행경비를 산정을 할 때 몇 기 식사 어디어디 관광 하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돈에 프로그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식사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기내식 포함을 하고 안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돈에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실질적인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짜임새 있게 맞추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좋은 일 하면서 갔다 와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통장님들 나이 정년이 65세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철우
김철우위원
일부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나가신 통장님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만 당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들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3435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 7층에 보면 금정역사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역사관 만들 때 당시에 벽체 내부 수리하고 전기하고 판넬 제작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판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한 세팅을 하는 식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산 편성이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 자체를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전부 전문업체에다가 전기를 한다면 얼마 들거냐 판넬 제작하면 얼마 들거냐 벽면은 얼마 들거냐 견적을 다 받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넬을 안 만들고 그 판넬 대신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체를 한 판으로 하는 식으로 사진 인쇄를 하는 식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실장님 말씀대로라도 예산이 38.4%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겠느냐.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저희들이 디자인업체 3개소를 불러 가지고 전체 안을 주면서 3개 업체를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장식 할 것이냐를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내용 자체를. 그래서 3개 중에서 금액이 이것하고 비슷하게 산출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심플하면서 내용이 다 포함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택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인이 생각할 때 예산 절감하였다고 실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예산도 38.4%를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절감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예산도 이렇게 38.4% 절감할 수 있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일반 구매하고 달리 작품 제작이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로 하는 이런 업종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중에서 한 개는 거의 이 예산하고 맞게 견적이 나온 업체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750만원 전체 100%가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정발자취 발간을 하면서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통상 91년도에 만든 금정구지가 있습니다. 그 구지는 역사적인 그런 사료로서 쓰는 구지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금정발자취는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진 쪽의 기록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한테 수당을 주면서까지 감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팀을 당초 개청 시부터 있었던 직원 중에서 총무나 기획파트에 있으면서 주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김재윤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17년사의 방향을 역사적인 부분을 위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이루어졌던 기록을 위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어떻게 하든 결론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편성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행이 사실 늦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원고가 마무리가 되야 감수를 할 건데 원고를 마무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저희들이 원고 쓰면서 감수를 같이 하는 입장으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외부인사들한테 감수를 시킬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으로서 카바를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 쓰게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 시 예측 가능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결국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다른데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정을 하면서 한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안 쓴 부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시킨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과적으로는 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잘 좀 예측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4페이지에 밑에서 일곱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총 돈이 14억6600여만원 되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돈은 국시비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비는 없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모든 것이 노인 건강 진단비라든가 노숙자 쉼터지원비라든가 이렇게 항목별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시설에 기능보강을 하는 민자보 예산입니다. 민경보 예산이 아니고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기능을 보강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집행잔액 사유 분석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노인건강 진단비는 예산액이 460만원인데 집액은 한번도 안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4억 예산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경보 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82억 짜리 예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같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세항 세세 항목별로 말씀드릴게요. 2311-210-301-01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301-
동수
김동수위원
01 민간자본 보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311-120-301-01 예산 거기는 500만원 예산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14억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4억짜리 이야기하시지요. 94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일곱째 여덟째줄 하는 그 난 아닌가?
동수
김동수위원
94페이지 이것이 잘못된 거네요. 정관항 세목항을 기재한 것이 예산 집행 잔액 사유 분석현황에 제출된 거 있지요.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책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책자에 항목별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4억6699만3천원짜리 예산액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인건강진단비는 94페이지 위에서 301-01에 있는 35억짜리 예산안에 들어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35억 예산안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35억8585만9천원 예산
철우
김철우위원
거기에 노인건강진단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 진단비 460만원이 미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노인건강진단비 460만원 예산액을 하나도 집행을 안하셨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집행 되었는데 그 사업 내역이 예산서 위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라 해가지고 994만원 국시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하반기에 시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가 460만원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순수 시비로 그 돈까지 쓸 사업양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은 그대로 반납이 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시비가 내려왔는데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목표 사업은 달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방학 아동급식 지원비라 해가지고 4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307-02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예비비
동수
김동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돈이 그러면 우리가 결산승인안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말씀 대로 목적외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남는 것은 반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반납 자체가 액수가 너무 많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추경 예산에 지금 1회 추경 2005년 예산을 하면 2004년도에 쓰고 남아 가지고 결산한 지금 결산서에서 나타나 있는 국시비 보조금을 전부 반환금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돈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 직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금정구에 1억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보면 사회복지과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하는 부서가 아니냐.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보조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사용은 6000만원 밖에 안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재고를 할 방안이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시비 사회과의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자보 성격은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목적 물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경보 예산이나 사회보장적 수혜차원에서 나오는 보조금 내시는 그 수혜 고객이 나타나면 지원해주는 기본 아이템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나와야 돈이 나가는 사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수급자가 4000세대에 8000여명 있는데 추가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주로 느는 추세거든요. 늘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10억이 예측이 되어 가지고 돈이 쓰여졌는데 8000명에 해당되는 8000만원만 쓰고 9000명이 됐으면 9000만원을 썼을 건데 9000명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찾아다니면 수급자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어떠한 보조금 모양으로 꽃길을 조성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업 물량을 어떻게 대단위 조성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성격의 품샘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수혜 고객이 나타나야 돈이 집행이 되는 민경보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액이 남는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한 부분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는 다 살기가 괜찮은 분들만 모였다 그렇죠?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이것이 지적되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김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매년 많은 금액이 국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아예 사업 용도를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그 지정된 내용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신 대로 그것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우리 중앙 정부에서는 분권 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분권 교부세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 한 건 한 건 마다 중앙정부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단체에서는 그 내용이 안 맞는 부분도 상당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노인 시설에 대해서 얼마를 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예 지정되어 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 돈을 우리가 대충 항목을 정해줍니다. 크게 테두리만 정해줘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대폭 개정이 될 겁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월달에 급하게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내려주면서 2004년도에는 국비만 따질 때 6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인상 요인을 따지면 국비가 7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50억밖에 안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9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돈들도 용도에 맞지 않아 가지고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아예 너희가 적절히 조정해서 쓰면 어느 정도는 카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돈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의논해서 시에 담배소비세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19억 모자라는 것 중에 지금 15억은 완전히 다시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아동 급식분야하고 아동시설 분야 이 부분에 3억4300만원 정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곧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국시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하는 부분은 내년 결산에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나도 잔액이 안남도록...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전혀 안남도록은 안되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반납이 되니까 이제 65억에서 51억으로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이 5년 평균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검토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올 예산 집행의 잔액은 평균 5.6%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7%, 사회개발비가 2.1%,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4.3%, 민방위비가 11% 예산을 적이 잘 집행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결산서를 보면 장 관 항 세항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제출되어 있는 예산 집행 잔액 사유분석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십시오. 하시되 그 중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빼 주시고, 그 외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아까와 같이 국고금을 반납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하고 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포상금은 직원들 인재교육과 사기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52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604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 대비 지출이 79%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가기를 꺼려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원 위탁 대행사업비 할 때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10월달까지 익년도 다음 차기 년도에 교육을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한 예정치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지방교육은 수요조사와 어느 정도 90% 일치를 했는데 중앙교육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어떤 교육 차출이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중앙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과 사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실효성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부서장이 교육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차액이 지금 1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각 국장님들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려면 상급기관에 교육을 좀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필요성 유무는 저희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어떤 하나의 과정을 선택을 해놓고 지방에서 따라오라 이러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으면 사실상은 그 부분은 안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차이지 다른 교육을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국장님들이나 저희 총무과에서 가면 안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봤을 때 공무원 교육은 상급기관 교육은 지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민간 교육이라도 산업 차출이라든지 생산적인 차원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좀 많으니까 공무원 교육원이 아니라도 민간에서 하는 교육이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제안들 시상품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별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편성할 때는 직원들 사기제고를 위해서라도 포상금액을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참석해 가지고 이 예산이 거의 100% 소진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제안 사항 관계는 지난 2004년도 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6명은 각 부서에서 실효성 유무를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20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당선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저희들이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3만원을 줬습니다.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남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당선작이 없었다는 것은 직원들께서 별로 해봤자 뭐 어찌 보면 가식적인 것 밖에 안되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기범
김기범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리트를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이 당선 우수가 되면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갑니다. 인사 상에도 어떤 매리트는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인사 신분상 매리트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의를 가지고 다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8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요. 일반포상금 890만원 있죠. 890만원이라는 게 신고 포상금으로서 약 72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금으로 170만원이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집행 사유 분석현황에 보면 신고 포상금이 신고건수가 45건이 되어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만원 12만원 5000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등급이 몇 종류... 세 종류밖에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면 실지로 수납된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2004년도에 총 287건에 26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자체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부과한 것이 224건에 189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한 45건에 대해서는 약 4600만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276만5000원 나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76만원 나갔는데 포상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분들 과태료 물려 가지고 수납된 것은 과장님 모르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60%를 포상금을 신고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태료가 들어오고 나서 지급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간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과태료를 안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지금 거의 다 내는데 안내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채권 압류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포상금이 거의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만일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타시군구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우리구가 좀 깨끗해지려고 하려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태료도 좀 크다면 크다고 하겠지만 이 금액을 좀 올려야 우리구가 좀더 깨끗해지고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에서 혹시 과태료를 좀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이 폐기물관리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 똑같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등급이나 금액이 나눠질 경우 그 포상 과태료에 대한 60%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금액은 1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체 제일 많은 사항이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3차 위반하면 1000만원이고, 1차에서 전체 많은 금액은 500만원이고, 제일 적은 금액은 5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신고하신 분들에게 신변 그런 것은 잘 보장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것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남았지만 이것이 좀더 많은 신고가 되어야 우리가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 예산은 좀 많이 소진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포상금 6만원짜리는 과태료 10만원이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10만원짜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이런 행위라든지 1차 위반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도 1차는 1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1차 금액이고 나머지는 제일 많은 부과금액이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포상금 12만원짜리는 이것이 2회 단속이 되었다는 겁니까 20만원짜리가 있다는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만원짜리를 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면 나타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포상금 5000원짜리는 어떤 종류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5000원짜리는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45건 발생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5건 발생했으면 우리가 포상금만 줄 것이 아니고 아까 김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그러면 45건 중에 우리가 과태료 수납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으로 하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수납된 건수는 지금 현재 287건에 2610만원 부과를 했는데 납부 건수는 184건에 1530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4년도 이야기입니까? 45건에 대한.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납부 건수 실적이 약 65% 가까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보면 과태료를 최고 얼마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최고 1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3차까지 위반할 경우에.
현우
이현우위원
1차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1차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5만원 전부다 차이가 많이...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부산 16개 구군에 말고 타시나 이런데 보면 1차에 30만원을 과태료 해 가지고 6×3=18, 18만원을 포상금을 주고 있는 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알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30만원짜리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력한 법 앞에는 그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상금을 올리고 하게 되면 파파라치들이 달려들겠지요. 달려들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국토대청결을 위해서는 과태료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과태료 금액을 올린다는 기준은 지금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조례상 상급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안 맞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타 시에는 어떻게 30만원 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종류는 있겠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가 1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없냐 이 말입니다. 타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싱가폴이나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꽁초를 버리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싱가폴 같은 데는 이 과태료를 안내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직원들도 많이 외국에 나가면 그런 부분이라도 상세히 알아 와서 우리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원적인 뿌리를 뽑아야지 쓰레기 버려놓으면 청소과에서 치우고 또 그 다음에 치워주는가 싶어서 그 다음날 또 가면 밤에 다 버려놓습니다. 이것을 치워주고 버리고 이것으로써 끝나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타시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 구에도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APEC을 개최하는 부산시에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서 썩는 냄새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연구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진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질의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맨 끝에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각 담당과장님들 계시지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하여 근거 법규하고 산출 기초를 산출해가지고 위원장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속서류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해서 그 수치가 나왔는지를 저에게 산출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산 전용이체 사용과 133페이지 계속비 집행순서입니다. 우리구는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40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의료급여 특별회계 162페이지 중간에 이월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지요.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55만4천원 이 단위 원이지요? 단위를 그 위에 쓰십시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17만4천원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을 징수결정하셔서 전액 다 실 수납액이 되었지요. 실수납 하셨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금액은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출에서. 그러면 넘어가서 세출부분을 한번 봅시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환을 시키고 있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755만4천원을 전액 반환시켜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맞지요. 맨 끝에 164페이지 165페이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액이 다르고 그것이 돈이 어디에서 더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앞에 세입하고 뒷페이지 164페이지 세출하고는 당해연도 예산 세입세출입니다. 앞에 있는 세입에 반환금 잉여 잔액은 익년도 예산의 반환이 됩니다. 당해연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2003년도 반환금 세출로서 잡히므로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 보조금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세입에 잡아 가지고 세출에 반환하면 세출에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경리계장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자료 빼러 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이 회계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보조금 반환은 익년도 예산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국고금보조금은 맞잖아요. 맞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왜 이렇게 많나 이거지. 알아듣도록 설명 해달라 이 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세입 때하고 다르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산에 편성 기본이 당해연도 세입에 당해연도 세출은 그 세출에 나와 있는 반환금은 그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예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004년도 예산결산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출결산 반환금 이것은 200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의 반환을 여기다 세출로 풀어들여서 했지요. 금액이 수치가 공교롭게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예산과목의 편성 기준은 세출의 반환금은 전년도 분 반환금 금년에 쓰고 남은 것은 2005년도 세출에 풀려 들어가거든요. 2004년도 남아있는 반환금 잔액은.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보조금은 밑에 보조금 입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이것은 쓸 거라. 반환금은 세출에 돌려줄 것인데 틀리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당해연도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별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융자금 원금 수입 226 거기에 45만원 예산잔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안되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시에 제가 김연호 위원님에게 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결위에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못드려 죄송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 예산 프로그램이 이월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보조금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민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45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떠한 45만원이 있어서 45만원을 수기를 정리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은 의료급여를 받은 수혜자가 대부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를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2001년에 건강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옛날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몇 십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천만원이거든요. 여기서 나가는 것은 대불금 제도가 옛날에는 구청에서 관리해서 있었던 그 업무가 공단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옛날 같으면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수급자가 100만원 돈을 들였는데 80%는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부담 한다 이 말입니다. 자부담하면 20만원이 없어 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빌려쓰는 사람이 상환하는 원금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5만원 해놓은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연연히 이렇게 합니다만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목이 있어서 목을 채워넣을 수가 없어서 45만원이라는 숫자를 기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실 보면 세입에서는 결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형식적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다 그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지요. 예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복식 부기를 시행하는 자치구 시범구가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복식 부기 해내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오늘 집행부측에 행사가 있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스럽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세입결산과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집행부 간부들께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장이 하시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건축과”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오늘 가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건축과장님 먼저 오십시오. 1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세입결산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18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223 이월금에 보면 예산액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지요. 80만원 있다 아닙니까. 예산 현액에도 80만원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렇게 되면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내시액은 80만원이 덜 내려오는데 당초 내시가 될 때 1억3680만원이 내려온다고 되었는데 자금이 배정될 때 80만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내려와 가지고 2004년도 추경시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정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배정이 안되면 징수결정을 안해도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1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80만원 세입하고 똑같이 잡혀 있지요? 집행잔액이 80만원이 있어. 그런데 실 수납도 안했는데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당초에 이 80만원은 서동주거환경개선 지구에 공영주차장 건설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1억3680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산서가 맞게 표기가 되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 소관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재무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징수결정이 안되었으면 집행잔액이 80만원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서류상 현금이 영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 현액으로 잡아놓고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예산 자체 형식상 반납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명시는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돈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다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14시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및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17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88이네요 잡수입. 과태료 수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주종이 주정차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주차장운송사업법 제31조의2에 의한 과징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위반 이런 부분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앞에 부분 그것은 일반 회계에 들어가고요. 주로 주정차위반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보면 기타 특별회계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는 성격상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년도별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 과태료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단위로 자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현액이 8억7400만원의 208% 증액된 18억1900만원을 징수 결정해 가지고 48.8%인 8억8000만원을 실 수납하고 51.2%인 9억3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2년도를 보면 예산현액이 8억3100만원 236.5% 증액된 19억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인 9억4300만원을 실 수납했습니다. 52%인 10억2300만원을 또 이월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8억2900만원입니다. 258.2% 증액된 21억4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3.8%인 9억3600만원을 실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56.2% 12억4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고, 2004년도 올해를 보면 예산 현액이 6억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또 237% 증액된 15억3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0.3%인 6억2500만원을 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59.2%인 9억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 4년간의 통계를 보면 예산액의 200% 이상을 증액하여 징수결정하고 실 수납액은 50% 미만이고 50%이상은 다음연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징금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거나 태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안낸 이유가. 그래서 매년 보면 당해연도의 과태료 수입은 40%가 징수 가능하고요. 과년도 과태료는 지금 현재 8-10%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6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약 16만건 됩니다. 16만 건을 가지고 개개인별로 방문해서 독려할 사항은 아니고 전부가 하나하나 독촉장을 써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년 5회 정도를 개인 당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고 또 압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8-10% 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 4만 건 정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략 16억 정도가 당해연도에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40% 정도가 징수되니까 약 6억 정도가 징수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넘어가 가지고 체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부분에 받으면 8% 받으니까 매년 5억 아래 위로 해 가지고 누적이 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징수 결정액은 미 수납액 플러스 실 수납액이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 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징수 결정액이 200% 넘어간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현상을 근절할 방안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체납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10건 이상 개인별로 10건 같으면 40만원이죠. 4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172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지금 자동차에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자동차로는 부족하다 재산까지 압류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10명 정도를 재산 압류를 했고요. 9월말까지 전수조사 끝나면 다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이어서 5건 이상 그러니까 20만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43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을 조회해서 내년 2월까지 전부 압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법무부에서 소위 질서규제법 하는 법령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령의 중요한 내용이 3회 이상 과태료를 안냈을 경우에는 감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진단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고 독촉하고 해도 이 이상의 징수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미 수납액 결손처분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첫 독촉 발생 후에 5년 후에 결손처분이 연에 이것이 마찬가지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64억입니다. 거소불명이 2300만원, 무재산이 6600만원, 고질체납이 63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법무부에서 법을 만든다 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질서규제법.
현우
이현우위원
질서규제법 이것 자동차 압류하고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강력한 직원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량 저것은 아무리 5건 이상 잡아놓으면 한 5년 10년 타버리면 괜히 압류시키는 경비만 듭니다. 내가 이것을 강력히 좀 법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서법을 만들려고 한다니까 이 법만 만들어진다고 보면 행위 자체를 할 분들이 많이 준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외에 또 제가 한 가지 더 매일 의회에 오면서 본 점을 시정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 표지판이 다 되어 있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한 4-5년 정도 전에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 교통행정과장님 몇 년 됐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년도마다 다 틀리는데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순찰해 가지고 불량 부분이 있으면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PEC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전수 조사를 해놨습니다. 깨진 것 전부다 해놨으니까 이것을 9월 안에 전부 정비 완료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을 근본적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으로 되어 가지고 안에는 철제죠? 번호판 붙이는 데는 아크릴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동차 바퀴나 이런 부분에 아크릴이 절대로 못 견딥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직원들 간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안에 철판도 대형차들이 바퀴가 가게 되면 파손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11월 APEC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의 눈에 봤을 때 수치입니다. 그 점을 빨리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빠른 시일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현우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결손처분 3472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팔게 되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상한 것이 있는데 중간에 차량을 사고 팔 경우는 100%됩니다. 지금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9년을 타고 난 뒤에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소가 됩니다. 그 전에는 체납세가 있을 경우는 말소를 안 시켰는데 지금은 체납이 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차량이 9년이 되어서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말소를 신청하면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쯤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2003년도라면 지금 올해는 2005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을 작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그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결손처분이 3400만원이 되었다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경과된 것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면 독촉장을 최초 발행을 했든 말든 압류를 해놓으면 그 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손 처분이 이 금액이 나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동차도 현재 안 가진 사람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났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대응을 잘못했다고는 이야기가 곤란하고
재윤
김재윤간사
차량에 압류를 해놓았는데 2003년도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차를 매매를 하거나 폐기 처분을 할 때 이것을 말소 안 시키면 체납을 정리를 안 하면 차량이 폐차가 안 되는데 그럼 이것은 차를 방치했든지 차를 버리면 이런 결손처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결손처분이 이 금액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효소멸로 봐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시효소멸이 될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2003년도 이 법이 통과가 되었다면 그 전에 만약에 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놓았으면 시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법에는 자동차...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 밑에서 여섯 일곱째줄에 보면 미수납액이 55억입니다. 결손처분액이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54억 약 55억입니다. 이 3400만원 이라는 것이 시효소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이 안 되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무재산 직권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효소멸이 될 것 같으면 50억에 1/5 정도는 줄어져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55억 정도이니까 5억 정도는 결손에 나타난 것같으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같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겠는데 이것이 5억의 10%도 안 되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55억이란 이것은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결손처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까지는 이 법이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체납세 납부 안 해도 2003년도 전까지는 체납세 납부 안 되면 자동차 자체가 말소가 안 되고 그 차를 버리거나 무단으로 방치를 하거나 하면 이 건이 되잖아요. 형사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만큼 결손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의문을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 파악이 안 된 것같습니다. 2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손처분 사유 및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 니까. 292페이지 거기에 사유별로 보면 시효 완성이 3472만원중에 3441만원이고 기타 31만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효소멸된 것이 3400만원이고 나머지 31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이 의문을 갖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왜 시효완성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시효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옛날의 자료 정리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자동차 압류 제도가 생긴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생긴 것이 90년도 전후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때도 자료 정리가 미비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도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현실이거든.
재윤
김재윤간사
왜냐하면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자동차 압류를 해 놓은 상태는 시효소멸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압류한다는 정리가 안 된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 전산정비가 늦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산 정비가 컴퓨터가 나온지 몇 년 되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 잘못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총무과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총무과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정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 안 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예, 제가 안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장님 안 계시지요. 도시국장님도 안 계시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4시에 그 분들 오신다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님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에서 누가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도시안전과장님 휴가 중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 이 기금 두 개를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바뀌고 나서지요? 올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5년도 1월1일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1일 이전에는 구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었고 그 전에는 구재난관리법이라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이 보통세 8/1000을 적립해왔고 옛날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는 보통세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왔습니다. 이 금액이 재해대책기금으로서는 연도 말에 7억5천 뒤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9천해서 연도말 약 7억6천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쪽이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아닙니다. 법이 옛날에 2004년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었고 재난관리법이 있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 법률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6월달이 되었겠지요. 이 기금이 생기기로 97년 99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맞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 되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리고 2003년도의 출연금을 산출할 때는 예산에 편성할 때는 2003년도 12월에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출연금은 구법에 의해서 출연금 들어간 거지요. 보통세의 3년 연액의 평균치의 8/1000 재정관리기금은 2/1000 그 계산하면 이 돈이 맞습디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그 계산은...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최소의 출연금입니다만 나머지는 더 냈다 하면 되는데 여기 196페이지 표기된 이 법률이 이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이것은 2004년도 말을 기준해서 과거법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와 현재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올해는 지출이 하나도 없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없습니다. 지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언제까지 계속 출연을 시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지금 이것은 법정의무 금액으로서 위원들께서는 ‘이 금액을 쓰지 않고 많이 남아 있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구가 안전한 곳이라든지 만약에 큰 재해가 와 가지고 다리가 하나 떠내려 가버리면 실제 돈 9억은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해대책기금은 언제고 예비비로 쓸 때는 언제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 예비비는 어느 재해라든지 일정한 사업에 대한 예비 목적이 아니고 재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재해를 위한 기금은 그 사태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고 예비비는 당해연도는 예산으로 확보되는 부분이고 재해기금은 그 기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안정적으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해나 재난기금이 한 개로 묶어져 있는데 한도액은 없습니까? 계속 그냥 기금 출연을 시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법에 의해서 바로 기금을 확보해 놓도록 되어 있지 얼마까지 하라 그것은 없습니다. 최소 기준으로서 8/1000, 2/1000 이것은 과거법이고 현재로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여성발전기금 아까 대답 못하신다고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른 부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나중에 총무과장 건축과장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에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224페이지 227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2페이지 237페이지까지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42페이지에서부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보내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구에 한화콘도를 가지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돈이 입회금 2040만원하고 시설손괴 보증금 시설비 해서 2750만원이 납입이 되었지요. 20년간이거든요. 현금이 되어서 채권인줄 알았는데 채권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에 포함을 하느냐 안하느냐 논란도 많이 있고 했는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된 것이 있지요. 행정자치부 예규 제158호일 겁니다. 올 1월3일자 시달이 되었을 겁니다. 이 지침을 보면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은 공유재산으로 계산한다 라고 지시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 콘도의 공유재산에 결산서에 표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채권에 들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사항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일반 채권이나 자산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관료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행자부 예규로 별도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결산서에는 이것을 재산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잊어버리고 있는 재산이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45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물품정수 말입니다. 2003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터싸이클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30대였는데 2004년도에는 18대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다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물품 정수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물품관리법에서 물품정수라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중요한 물품이라든가 고가물품이라든가 이런 장시간 사용기간이 걸리는 이런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기관장이 정수물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소요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자기들이 부서의 여건이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한 개가 필요할 것같다 물품 정수 책정 요구를 받습니다. 받을 때 타당성과 객관성과 어느 정도 필요성과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객관성 있게 우리는 취합을 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종류별로 나눴습니다만 물품 수요 정수는 부서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기 의문사항이 있는데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 정수가 18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7대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자기가 필요한 양 만큼 이렇게 책정을 했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업무상 지장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런 사항은 모터사이클이 주로 이륜차인데 이것은 동 같은데서 주로 하고 일선 부서인데... 일선부서에서는 동 차량이 거의 100%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 동 차량이 없을 때 같으면 활용도가 많이 있는데 기계도 모터사이클 자체도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었고 사용불량 정도의 어떤 가치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 차로 활용을 하고 거의 다 폐기처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장비 같은데요. 2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60페이지 23번하고 2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에 보면 고압 멸진기가 정수가 4대인데 보유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두 대를 매각해 가지고 지금 보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에 스팩트로포트미터가 정수 두 대에 매각을 해서 지금 전혀 보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압 멸진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자가 생겼습니다. 고압 멸균기입니다. 현재 정수 물품보다도 부족한 것은 매각하고 새로 취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물품 보다 부족하면 보건소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건소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준 높거나 고단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미생물 검사라든가 또 수질검사도 수준 높은 검사는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로서 우리 기본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정수는 되어 있는데 현재 물품이 없다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수를 저희들이 새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감을 시키든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고, 사실상 스팩트로포트미터 이것은 우리 검사계장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정수에서 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업무상 지장이 없다면 조정할 때 수정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님께서 총괄을 하셔 가지고 전체 필요 없는 물품을 정수를 조정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총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물조사 같은 것 안합니까 우리 구에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물조사는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다거나 이것은 일제 조사를 하고 1년마다 한번씩 이래 가지고 내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페이지 다들 참고로 하셨을 겁니다만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울러서 아까 하다가 중단한 게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계시니까 총무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지출이 되죠?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의 산출기초는 40시간으로 되어 있죠?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다는 발췌는 안했습니다만 2004년도 초과근무수당 구 본청 것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예산액이 12억5158만1000원인데 집행액이 94.3%인 11만7968만7000원 아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청원경찰 부분의 예산 집행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의회 문화회관 도서관 건설과 건축과 모두 청원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예산 산출 기준 시간은 40시간인데 실 지급시간은 총무과에 8명 있는 분이 정문에서 근무하는 분을 말하죠?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예, 정문하고 청사방호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분들은 총무과 직원은 15시간 의회는 40시간 문화회관 40시간 도서관 40시간 건설과는 15시간 건축과는 15시간 이것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확실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인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을 다른 구를 몇 개구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해운대구는 40시간 수영구는 42시간 남구는 40시간 동래는 67시간 시 본청은 75시간. 그런데 우리 구는 초과근무수당을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40시간 이대로입니까? 인건비 주는 것은 총무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이 일단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시간외 수당 편성할 때 예산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거의 부산시내 각 구가 4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하고 몇 개 구만 40시간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시간 유지하다보니까 타구보다는 2시간씩 조금 적게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청경 중에서 어떤 사람은 15시간 왜 타구는 60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내용이 시간외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우리는 밤에 근무하는 시간외로 수당 야간 근무수당을 주고 그 쪽은 시간외수당을 주고 해 가지고 금액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하고 하는 답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3교대를 한다면 3교대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외 수당 주기가 휴가자나 결근자는 주기 어렵겠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이냐 야간 근무수당이냐에 대한 차이지...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사실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드리기 곤란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진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주 44시간을 할 때 준 시간입니다. 이제 7월1일부터는 주 40시간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40시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토요일날 아예 안나오면 40시간이 아니고 38시간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1주에 본 근무를 44시간 근무를 해도 모자라 가지고 40시간을 더 근무를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일을 더 못할 것 아닙니까? 일이 더 남을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결국 두 시간 안 하니까 업무량이 많아질 것 아니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각 부서의 업무 실 소요시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어느 구청의 예가 최고 많이 하는 부서가 하루에 실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장상 사무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인 별로 분장상 사무가 4시간을 넘는다면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상 사무 외에 우리가 하는 사무가 포함되어 가지고 8시간 근무시간. 거기에서 시기 사무 때문에 한두 시간 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강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계산하면 주 40시간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문제는 결산을 심사하면서 깊이 거론할 바가 못 됩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직원들의 보수성격을 띤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줬으면 하는 뜻이고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이현우위원께서는 아까 기금 등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 쪽 행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이 오시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15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나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건설과 도시안전과 입니까. 재난재해기금 기획실장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 일부 개정해야 되겠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난관리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이런 것이 없어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조례 전부 바꾸어야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서는 2004년 6월1일 공포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은 올 1월27일 공포되었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공포되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7월22일 공포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전체를 봐 가지고 과연 우리 실정에 어떻게 손질을 해야 할 것인가 알고 조례를 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정상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오늘 결산서 심사 중에 간부 공무원들의 민원행사에 참석하심으로 해서 질의 못하신 부분 중에 내년 예산에 참고로 하겠다든지 또는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고 싶은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