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개발과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종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치개발과 담당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이병래담당입니다. 지역개발 이판상담당입니다. 상․하수도 김해수담당입니다. 지역경제에 신재준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자치개발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정구위원, 상수도 수용가구 사용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근래에 우리 군청에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고 또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행정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박익환 자치개발과장님과 네분의 담당님께서 그래도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의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중에 또 우리 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상수도 수용가구 사용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 볼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우리가 어떤 것을 꼭 잘못된 점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미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못했던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또 알리고 우리가 미처 의회에서 생각못했던 것을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고 감사라고 하니까 어렵고 우리가 미처 의회에서 생각 못했던 것을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군민과 집행부간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다 또 알고싶어 하는 것을 서로 알려준다 이런 차원에서 편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를 제외하고 이 상수도를 해 놓은 읍면이 청송, 부동, 부남, 안덕, 진보 4군데 인데 청송은 보면 전체 가구수에 수용가구가 약 87%, 부동은 전체 가구수에 21.3%, 부남은 전체가구수에 44.3%, 안덕은 현동을 포함해서 35.5%, 진보면은 61.7%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대비 수용가구의 숫자가 너무 적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송상수도가 1일 생산능력으로 봐서는 거의 3만군민이 다 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생산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확장 구역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저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저가 알기로는 청송상수도를 시설을 갖출 때 광역상수도로 해서 진보까지 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부족하다 결국은 청송 따로 진보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파천이 지금 진보와 청송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 청송상수도를 파천에 어디까지 예산만 된다면 보급할 수 있는지 그 점을 먼저 한번 우리 박익환 자치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상수도는 지방상수도는 1일3,000톤 규모입니다. 3,000톤 규모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은 청송읍은 송생리 일부까지 기술센터 위에 까지 급수가 되고 있고 약수탕 전체 그 다음에 파천면은 관2리 초등학교 있는데까지 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관로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수용이 되면 덕천 1, 2, 3리 중평, 병부 그 다음에 관1리 그 다음에 송강까지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상 광역상수도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관로에 매설공사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저희들 용량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또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청송에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예를 들어서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데 일단 현재상의 배수지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파천면 송강까지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약에 수입이 약하면 중간쯤에 가압 펌프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또 우리 부동면에 가서 청송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평 또 하의리 가능하면 상의리까지 왜 이러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간이상수도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체에 그렇게 무해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 우리 청송지역은 대게가 석회석이라서 석회석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장기복용을 하면 인체에 좀 좋지 않는 영향이 온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연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가능하면 간이상수도 수를 줄이고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부동면 일부, 파천면까지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지표수로 맑은 물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빨리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치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숙박거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왕산 상․하의 지동, 상평 그 다음 송생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거점지구 안에 예산으로서 1일 1,000톤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를 상평 그 수원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거점지구가 어차피 들어오면 거기에 많은 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00톤 규모의 자체 지방상수도를 하나를 설치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군에서 신규로 상수도를 관로를 매설할 때 담장밖 까지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써 책임을 지고 관을 매설하고 담당에서 그러니까 내선...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는 원관을 자기 담장 밖으로 매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상수도 물을 보급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니까 내선 들어오는 공사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촌에 현재 경제사정 가지고는 목돈을 심지어는 100만원까지 내어야 되는 데가 있데요. 거리가 먼데는...이래서 우리는 상수도를 도저히 물을 먹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계속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다 이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군민의 첫째 기본입니다. 좋은 음용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 복지라 함은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몸에 좋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될 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원관이 자기집 앞으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자부담할 공사비가 없어서 그 물을 못드시고 계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다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다소 우리 군에서 몇 % 부담을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또 몇 %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황정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농촌의 실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외부에 매설된 관로는 지금 군비로써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 안으로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가까운 인근 지역에는 거의가 다 급수구역으로 다 선이 관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조금 떨어진 외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부담을 계산을 해 보면 100만원 넘는데도 있고 200만원, 30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 관을 가까이 까지 당겨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 자료를 보면 청송읍이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요즘은 상수도요금을 2달에 한번씩 검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 거두어 들이는 상수도 수용자들의...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물값입니다. 받아 들이는 돈이 넉달동안 청송읍 4,630만원정도 진보면이 4,180만원정도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실지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약투입하고 인건비 지출하고 하면 여기에서 많은 적자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 상수도보급율을 높여 놓으면 그래도 앞으로 우리 상수도 재정에 압박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수도 구역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저가 물어 보니까 청송읍 같은데는요 3,000톤을 할 수 있는데 요즈음 올리는게 1,000톤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49%에서 50%된데요. 이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전기세라든지 노후관도 빨리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최소한 15%대 이상은 줄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에 따른 원가가 톤당 1,638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366원 21%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현실화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걸 급수구 가구를 확대를 안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수구역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누수율도 지금 현재 금년에 누수...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나면 누수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그런데 앞으로 이 요금관계도 다소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달에 한번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또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예전대로 시행을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결심을 받는데로 저희들이 앞으로...인력 때문에 이러거든요. 인력이 적다보니 청송상수도에 지금 현재 세 사람, 진보 세 사람 나머지 두 명씩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현실화시키고 또 누수율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게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작년도엔가 안덕상수도를 가 봤는데요. 직원이 한분 계시는데 배수지에...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기능직이라 그래요. 무슨 기능직이냐 하니까 운전직이라 그래요. 운전기능직이 상수도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거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수지에 물에 탁도라든지 이런거를 볼라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방면에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직이 그거 알겠습니까? 그거는 어예 교체되었습니까? 어예 되었습니까? 아직 그대로...

예, 아직도 인력수급 관계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현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끔 우리 자치개발과장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종식위원,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 2004년도 새마을기 구입내역, 200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 초화류 꽃묘 구입 및 수목류 구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개발과는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은 과로써 근래에 특별히 각종 인허가에 관한 민원으로 인해서 고심도 했는데 다행이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각 실과소원별로 이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은 각종 인쇄장비의 고급화와 또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쇄비용이 상당히 적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똑같은 예산에 쓰여지지 않는 예산을 매년 세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세워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사료됩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5만원에 8만원 많게는 23만원까지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수막 제작하는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타지역에서는 반값 정도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현수막을 다는 것까지 해 주기 때문에 비싸다고 한다면 지금 인력들이 많이 남아 돕니다. 읍면에도 가면 매일 읍면에 한분씩 오셔서 서류를 가져가고 하는데 그분들을 시켜도 되고 공공근로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적은 것까지 아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상 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또 지금 현재 만드는 기계라든가 또 기술이 발전되고 또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또 규모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2004년도 새마을기 구입내역 이 내역은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그 자치단체에 맞는 홍보물이라든가 또 자치단체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깃발을 어떠한 특정지역에 많이 걸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축제할 때 보면 가끔 조금씩 걸어 놓고 하는데 우리도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내가 새마을기를 보면서 새마을기는 별로...관공서에 걸어 놓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예산도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사과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부서는 틀린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왕에 기 같은걸 제작할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자체를 농산물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깃발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전봇대라든가 이런데를 지주를 이용한 기는 전문용어로는 배너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축제할 때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걸 떨어뜨리고 해서 하는데 사실 외국에도 가보면 그런게 많고 또 군 집기를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23개소에 156개가 군 집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하게 하시라는 어떤 그런...꼭 새마을이 아니고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농산물 홍보도 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걸어 놓았는거 보면 태극기 걸어 놓았고 새마을기 걸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군을 상징하는 다른 깃발들을 같이 걸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로...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업무가 다른 부서지만 같이 한번하고...저희 나름대로 또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9-7 200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에 관해서는 이거는 내가 자원봉사센터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싶어서 자료를 한번 제출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수시로 뽑아서 일을 시키고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전체적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요원들이 너나 내나 뭔일 하겠다 이래 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자가 접수가 되면 적기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군에는 별도로 센터를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과에 지금 현재 거기에 간사 그래서 한사람이 같이...자치개발과 새마을계에 한사람이 간사로 일을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맡아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인원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 배치를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군에는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들이 접수 들어 오는게 거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은 5,500만원이였는데 2,357만9,000원 밖에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노약자들이라든가 갑자기 문제가 있는 그런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읍면에서 요청을 한다면 이 문제는 인원수는 없다할지라도 예산은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영 없지는 안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다소...자원봉사를 신청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독거노인 이라든가 아주 긴급하게 예를 들어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다소의 인력이라든가 보낼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합니다. 해가 된다면 보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나가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자원봉사자가 나가 가지고 나가면 자기가 봉사하는데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하라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 그 정도로 지급합니다.

예, 바로 이 자원봉사라 함은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관광지안내원도 여기 속하는 겁니까?

관광안내 관계는 관광요원이 향토사학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관광과에서 별도로 선임을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이습니다. 관광안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 같은데는 관광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같은데는 여기서 나갑니다. 통역을 맡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요즈음 여성대학도 많이 개설을 하고 다른 대학도 개설을 하는데 우리 청송을 홍보할 수 잇는 자원봉사자들 이래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청송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요청만 들어 온다면 어디 저쪽 노귀재나 황장재나 거기서부터 청송을 알리는 도우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양성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이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군의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또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6 초화류 꽃구입 및 수목류 구입현황 이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뭐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청송지역은 기후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떤데 가보면 겨울 추위로 인해서 이 수목류가 죽은 것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목류 내지 초화류를 구입할 때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수목류를 구입하고 또 무분별하게 아무것이나 막 섞어서 한다든지 그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청송지역의 산과 또 소나무와 잘 어울려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 그래도 이게 좋구나 또 이게 돈주고 샀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구나라고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매번 이야기 하지만 몇 년 전보다 사실 길거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매년 증가했고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때 주민들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청송이 꽃길조성이라든가 환경 자체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군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길거리에 풀하나 베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길에서 중간쯤 밖에 베어 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이왕 벨려면 뚝 밑에까지 깨끗이 베어 놓아야 자연이 아름답거나 한데 워낙 여름에 덥고 하니까 베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조금만 베어 버리고 그냥 쭉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이런 수목류, 초화류 심기와 더불어 우리 연도변 풀베기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야는 차라리 자연 그대로 한번 방치를 해 두면 자연발생적인 풀이라든가 꽃 그것도 상당히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정도는 깨끗하게 베고 차라리 우리 지방도라든지 군도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운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류 의식재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대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재시기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로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담당자나 오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상 백일홍 배롱나무 이거는 동해 피해가 굉장히 심한건데 이런 것은 겨울...가을식재를 앞으로 지양을 하고 봄철에 심는 것이 맞겠다 주로 그게 배롱나무 같은 경우가 많이 고사되는 동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봄에 춘기에 식재할 수 있으면 춘기에 식재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옳은 수목을 키울수 안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거 몇 년 전부터 꽃길조성이 조금 못하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또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인근에 영덕이라든가 예를 들어가 의성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사실 수목류라든가 초화류구입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덕도 위원님들이 자주 다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라리, 항동 경계지점이라든가 황장재 그거는 군락을 이루어가 1개소에 1억도 투입하고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 이랬는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 초화류 1,800만원, 수목 1,000만원 조금 넘게 이렇게 사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고 하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지는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군이 굉장히 타지역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풀베기 예취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간선 주요 국도로 지방도까지는 작업시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친환경 쪽으로 놔 두어야 될 때는 일부러 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서 일일이 어느 곳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청송군이 외지보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산투입이 빈약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1회용 초화류를 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야생화라든가 수목을 심어도 완전히 동산화 시켜서 군락을 안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도 우리 시군이 예산낭비도 낭비가 되겠지만 타군과 경쟁하는데 예산투입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청송에는 왕벚꽃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지역에 기후가 어떤 변화가 심함으로 인해서 벚꽃나무는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이 청송입니다. 그래서 청송에 맞는 거리에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꽃들들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벚꽃나무 있는데 가보면 청송벚꽃은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로수를 심을 때 그 지역특성에도 맞도록 하고 안 그러면 거리별로 구간별로 어떤 단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던지 아무쪼록 관광청송을 만드는데 우리 가로수가 앞으로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수목류 같은거 구입하는데도 형평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홍위원, 각종 용역사업 관련 집행내역 및 군정활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직원 여러분들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각종 용역사업 집행내역 군정활용 현황을 자치개발과 것만 요구를 한게 아니고 군전체 각 실과소별로 다 받아 봤습니다 그 이유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용역비가 군전체 30억입니다. 30억하는 돈이 1년에 우리군 세수가 50억인데 60%를 용역사업에 투자했다 하는 것은 전부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조금 개선할 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저가 몇가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2005년도 감사보고서에...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예산이 3억이랬지요? 그런데 집행이 1억9,700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걸 예상을 못했는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담당이 납품서를 보고 납품서에...납품서 값어치라 하면 표현이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게 당초예상 한 대로 거기에 못 미쳐서 이걸...1억여원 이라는 돈을 다른 공사와 비슷하게 감액을 시켰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예산이 3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인가된 것이 계약금액이 1억9,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인가가 나면 인가에 따라서 별도로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3억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래 인가 전에 실시용역에 따른 계약금액이 1억9,700만원이고 이게 인가가 지금 환경부에 인가를 받고 나면 거기에 따라 또 보완을 해야될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1억원입니다.

예, 설계비용이 아니고 거에 대해서 새로 다시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용역이 이거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용역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예, 이거는 소도읍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도읍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국비요청을 하는데 소도읍 계획 육성수립을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환경적인 요인 또 주변 지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 아니고는 이런 계획서를 만들기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잘 만들어야 행자부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사업지구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소도읍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작성 이거를 한국지역 경제학회에 의뢰해서 납품서를 100부 받았지요?

예.

예, 100부 받았지요?

예.

예산이 전부다 지출이 되있지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현대정보연구원에 하는 500만원 소도읍가꾸기 민자유치 수립용역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보고서를요?

예.

예, 예.

이거 감사자료 뒤에 보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영 이치에 안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도 과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이 자치개발과는 이걸 용역사업을 필히 줘야될 그런 그게 있는데 타 실과에 사업을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연구를 하고 하면 군비를 용역비에 투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이건 그대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3억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면 앞으로 효과가 그걸 군정에 활용을 해서 30억의 효과가 있을지 그건 참 상상을 못합니다만 현실에서 군세가 빈약한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용역에 있어 가지고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군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주동위원, 자치개발과소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동위원입니다. 저는 각실과소원별로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받아 보는 이유는 제가 항간에 밖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특정업체에서 별도 설계변경이 유독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 보니까 여태 감사를 해 보니까 특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 자치개발과 소관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있으니까 확인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부다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은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된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가지만 한번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6-3쪽에 일련번호 67번 당초 도급계약 금액이 3,500만원이였는데 증감도급액을 보면 3,820만원이 나옵니다. 어예서 당초 계약금액에 대해서 증감액이 이렇게 많이 불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7번 사부실세천 안덕 덕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가 3,3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당초 지구에서 이 지구가 하나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저가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 드리지 못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며는 변경된 내역서하고 사유를 저 있는데 한번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30번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이것도 도급액보다 증감내역이 5,9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저가 사유를 보니까 수량 오기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오기 되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기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거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석축면적을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면적이 잘못되었다는 이 얘깁니까?

예, 그래서 면적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상 증감이 6,000만원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부싯개 세천하고 사부실 세천 관계는 일단 토목직 공무원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자치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예, 정우기위원입니다. 군정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골재수급계획 예상이 실제 어떤 식으로 예상을 책정합니까? 수급예상...

건설행정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수입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수급량에 대해서 매년 매년 수급량이 있잖습니까? 그 수급량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우기위원, 건설업 등록현황 및 대표, 이사, 감사의 거주지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업 등록현황을 제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에 한 방법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자 현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업자 난립도 막아보고 또한 우리 청송군에 건설 기술력도 향상 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이걸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반 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특히 일반 건설업에 대한 주소지가 이 자료로써는 명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실제 일반 건설업이 사무실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종식위원,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여러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호문과장님이 교육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분 담당님께서 자료를 꼼꼼히 챙겨준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10-6번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 가운데 비율을 차지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송군에는 지금 보면 잘 사용하는 지구도 있고 또 무용지물로 방치된 지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그런 지구에는 전기료라든가 또 어떤 유지관리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부족해서 물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몇 군데 이래 보니까 거의 사용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기반 지역을 선정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성실히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며는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될 수 있을 건지 잘 판단하셔서 한번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4년도 2개 지역이 현서와 안덕이 있고 2004년도 봄 정비지구인데도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좀 세워야 됩니다. 지금 농작물이 다 있고 하면 지금 추진한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결국은 봄 마무리 정비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가을로 이송되고 2005년도 봄 마무리 지구 3곳인데 여기는 아마 작년 가을마무리 지구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봄에 것은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설계해서 봄 마무리는 봄에 좀 일찍해서...했으면 좋겠고 가을마무리는 가을에 해서 봄에 이르기까지 해서 다음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어던 원활한 수행과 적기적소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당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 농지담당 박승환입니다. 밭기반사업지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마무리까지 62개 지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아직 전제적으로 할 지구가 많습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는 기반사업지구는 보통 농로확장포장, 그 다음에 용수원개발, 그 다음에 밭경지정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합해서 주로 우리 군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후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구가 3개지구 정도 있습니다. 이 지구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에하자가 있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어떤 그 지역 자체가 주민들이 이미 과수원이라든가 해서 자기의 어떤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구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사업해서 나머지 지구 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되고 밭기반 사업지구 일정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을착수를 하면 그 전체 사업비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 줘야 되는데 20%정도 지구만 확정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도에 사업인가를 받고 하면 도 전체적으로 착수가 12월초가 되던가 이래 됩니다. 대략 그래 하다 보면 계략을 하고 동절기로 시공중지가 되고 관로매설 이라든가 불가합니다. 그 이후부터 1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용지승락이라든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까지 관로시설은 거의 다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농로포장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7월달 8월초까지 대략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5년도 사업지구 가운데 가을정비사업 지구는 지구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박승환 2005년도 3개지구 76ha 부남 경암, 현서 밭번들, 진보 갈밭들 지구는 지금 2005년도 4월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구확정이 되어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는 다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공고라든가 주민의견수렴, 그 다음 마을회의 이런걸 다 하고 나면 거의 약 9월쯤 됩니다. 9월쯤 되면 공고를 하고 도에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 가운데 가을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지구는 아직 승인이 안 되었습니까?

박승환 2005 그러는 부분이 가을에 착수할 지구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은 물론 착수는 가을에 하는데 현재 경암, 밭번들, 갈밭들 이 3개 지구 가운데 총 한 20억쯤 되는데 이중에 사실은 6억5,000만원 정도는 그전 2004년도 가을에 것이 넘어와서 이게 한 20억이 되는 거고 지금보면 2005년도에 밭가을...

박승환 착수하는 부분은 3개지구 76ha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21억4,9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박승환 금년도에 예산서에 확정된 부분은 5억7,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5년도 이거는 완전히 2005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박승환 2005년도 이중에 예산 21억4,000만원 중에 5억7,000만원이 올해 분이고 16억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승환 예.

그러니까 2004년도도 역시 한...2004년도는 총 금액이 예산액을 보면 26억5,000만원쯤 됩니다.

박승환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 겨우 20억정도 18억5,000만원정도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까?

박승환 확보를 당초에는 예산서에는 지금도 2005년도 분도 추정을 해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면적이 확보가 되면서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그게 조성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인가를 안받고 추정치의 예산을 세우고...

박승환 예, 추정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박승환 그래서 마지막 년도에 인가를 받으면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2004년도에 원래 우리 예산서는 26억5,000주면 됐는데...

박승환 예.

실질적으로 늦게 인가받은게 18억5,00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박승환 면적확보를 70ha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21억5,000만원쯤 되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앞으로 더 될거는 없네 이 자체는 올해는 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올해 예산은 21억5,000만원쯤 되어 있었거든요.

박승환 21억정도는 받아 놨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균특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 예산을 12억1,8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임시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도 2006년도 봄마무리 분으로 대체를 하면 2006년도 가을착수분부터는 밭기반사업이 사실상 착수가 곤란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 하여튼 예산부분에 대해서 잘...그 다음에 용수를 개발하는데 무분별하게 지하수로만 계속 고집하니까 어떤 지역에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없는 지역에는 지하수 해 놨다가도 물이 부족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물이 용수가 그리 멀지 않는데 같으며는 하류에 보가 있다거나 거기서 끌고 오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동 도평에 보면 도평2리에 앞으로 주민들이 밭기반정비사업 때문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동에는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도평2리는 지하수를 뚫어도 물이 고갈되어서 잘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못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들이 숙원사업이 밭기반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에 할려면 차라리 도평쪽에 있는 하천에 있는 지표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현동같은 경우에 도평2동에 밭기반정비를 한다라면 공법상 수원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까?

박승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밭기밭추진을 하는데 무조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현서 질번디 지구라든가안덕 원지소 지구는 하천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하수는 개발을 해도 일일 용량이 청송군에서는 250톤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용수에 안 맞는 탄산수라든가 불소라든가 어떤 부족한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평2리 같으면 사실상은 하천수를 끌어가게 되면 가능은 하는데 사업이 전체를 밭기반사업비 전체를 거기다 다 투자해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되고 그 자리에 하천계곡에 복류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특이하면 지하수를 착정하는게 가장 용수가 좀 작지만 가장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생각에 도평2리 같으면 밭기반을 한다고 하면 용수는 생각을 해서 상류에 어차피 집수매거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3억이상 5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 상류지구에 어떤 소류지라든가 한번 건설해서 수원으로 쓰는 것도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밭기반시설은 농민들에게 대단한 바램도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담당님께서 잘 계획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온전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 예, 최대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주동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동위원입니다.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가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2005년도로 넘어 왔는데 그전에 경지정리는 다 되었는데 일부 구간은 뭐 정확한 미터수는 얼마인지 자료가 확보 안되어서 잘모르겠는데 어떤 구간은 300m, 500m 시행이 되지 않고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넘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그 전에 그 구간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3년도, 2004년도 포장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담당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추진된데는 처음부터는 지구당 면적 20ha이상 경지정리가 된 지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선 농로는 다 제외를 시키고 관선농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의 기준으로써는 전부 조사를 하면 경지정리된 지구가 79개지구 임하댐으로 들어가고 지금 그 다음에 재경지정리가 된 지구를 제외하고 72개 지구가 되는데 20ha 이상되는 지구가 거의 42개지구 밖에 안됩니다. 42개지구에 총 간선농로를 기준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ha당 처음에는 23m에서 28m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현재 2002년도 2001년도까지 추진된데는 경지정리가 빨리 되었더라도 대상지구에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2003년도쯤 되어서는 그런데서 전체적인 지구에서는 제한은 없었습니다마는 물량자체가 지구당 물량자체가 1km 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되고 금년도 2005년도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 덕계하고 근곡하고 묶어서 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1km, 지구당 1km 미만으로는 사업을 못하도록 될 수 있으면 농림부에서도 경지정리가 먼저 된 지구보다는 면적이 큰 지구부터 우선토록 하라고 하는 그런 취재로 해서 추진하면서 방침이 3~4번 바뀌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지정리를 했지마는 좀 추진이 늦게 된 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승환 지금 현재 저 기계화경작로사업도 정부에서 농특회계로 지원이 되다가 저희들 다른 사업 밭기반, 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 소규모용수개발 모든 사업이 균특회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우리 군 자체내에서 균특회계 예산내에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예산내에서 조정가능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비중을 두고 확보하는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일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건무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굉장히 농림사업이라든가 농지조성사업 자체가 경작인 균특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굉장히 위축되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2006년도의 계획은 기계화경작로라든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래 가기 때문에 어떤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광위원,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판정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9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청송군에 각 실과소 별로 공히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쇄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각종 인쇄물들이 사실상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서는 수 년째 그대로 계속 같은 내용에 같은 경비의 예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지출도 그랬고 다음 예산부터 2006년도 예산부터는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쓰다보면 재고량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재고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꾸준히 계속 올립니다. 늦게 보면 다시 또 지출까지 않는 금액들을 남겨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현실성 맞는 예산을 세워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건설과 현수막은 하나도 사용 안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수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지금은 보면 예전에는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도 했지만 현재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1개를 구입하더라도 3만원선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송만 유독 5만원에서 8만원, 10만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하나하나 아껴서 다른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주동위원,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동위원입니다. 각종 건설에 관련된 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각 실과소에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었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 거의 수해로 인한 그런 설계벼경 내역이 공사건마다 없는게 없듯이 거의다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수해복구라는 사업이 또 특이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 안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 부분 보다는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설계변경 하면서 어떤 특정업체에 취중되어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고 현장에 가본데도 몇 군데 있고 명예감독관님도 몇 분 만나 뵙고 했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우려했던 그런거는 사실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여기 내역에 보니까 성실하게 되어 있고 있는데 혹시 이외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또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아는데 우리 담당님께서는 무슨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담당님과 농지담당님께서는 두분이 공히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없이 그렇게 준공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아울러 그 반면에 일반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노출이라든가 이런 추정암반층을 기초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성으로 인한 순수한 물량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특정업체에 봐 주기식 그런 변경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할 것이고 적정하게 주민들이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지담당님...

박승환 저희들 이의신청을 하면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외관상 들어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사항이 안 생깁니다만 특이하게 저수지공사라든가 이런걸 하게 되면 수해복구라든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당초에 필요한 어떤 통관이라든가 방수로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그걸 물을 다 빼고 하다 보면 다시 어떤 준설이라든가 생각지도 안 했던 제당을 다시 들어내어야 되고 어떤 파지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는게 끝입니다. 사실상은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비가 있으면 다른데서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쓰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설계금액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하게 보이는 수가 안 있느냐 그렇다고 저수지 물을 막고 다음연도를 빼고 또 다른 어떤 공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주민들로서도 다 못해 줘 가지고 민원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고의적으로 금액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교육중이고 또 건설과에는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주동위원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보충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72건을 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돈이...72건에 40억 9,974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5억2,576만8,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박광모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했는데 증액된 5억2,576만8,000원이라는 예산은 어디 예산 가지고 증액시켜 준겁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박광모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 또 용지보상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실지로 집행을 하다보면 도급액에서는 13%정도 입찰하면 차액이 생기고 나머지 관급자재라든가 용지보상비에도 집행을 하고 나면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계약잔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40억 공사 중에 5억2,576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이 돈이 입찰잔액입니까?

박광모 예, 관급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 일반 도급액에 대한 부분 전부 계약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주동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이 수해복구현장을 다녀 보면 어느 지역에는 100m를 호안공사를 하는데 5m가 모자라서 민원이 발생하는데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5미터를 끊어 놓아요. 그런 지구가 더러 있었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지구가...

박광모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규모 물량은 그런게 없고요. 그런거는 실지로 5m정도 부족하다 하면 업체가 마무리를 하는게 타당하고 아마 근본적으로 큰 물량이 차이나면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보면 당초에 계획되었던 m보다가 엄청 늘어난 데가 있어요.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물론 수해가 나고 하면 우리가 지구파악이라든가 이런거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측량할 때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걸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주민자치과에 감사를 했는데 전체 작년도에 94건에 45억2,000만원 정도를 계약을 했어요. 여기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게 약 7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능하면 입찰잔여금을 모아 놓았다가 물론 안하면 또 국비는 반납도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점이 있습디다만 쭉 보면 이 자료가 제출한게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업체에 꼭 이렇게 설계변경 되었는 금액이 많아요. 자료를 훓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 굉장히 감이 많이 된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사를 여러 건을 하다 보면 그런 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90억정도 작년도에 새마을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하면서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이 약 12억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입찰잔여금이 많습니까? 약 얼마냐 하면 49억9,000만원하고 45억하고 약 100억정도 공사를 하는데 전액 입찰 잔여금을 설계변경 부분에 다 집어 넣었습니까?

박광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느 군도 같습니다만 우리 수해복구사업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사업비 내려 주면서 지침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입찰잔액은 당해 지구에...당해 지구내에 투자를 해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라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요.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당해 수해복구사업에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 어느 지역에는 감이 된데가 또 많아요.

박광모 예.

그 감을 해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민들이 아까 내가 당초에 얘기했듯이 어느 지역은 물량을 설계를 하다가 몇 미터가...100m 하는데 10m 정도가 빠졌어요. 그것 좀 해달라 하면 돈이 없다 그러고...어느 지역에는 또 당초에는 100m였는데 130m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다소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까? 그 민원을 야기 많이 시키는데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담당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군청 전체에 있는 500여 공직자들이 한 두사람 얘기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들입니다. 담당들이 그 현장을 보고 판단해 가지고 변경도 하고 또 감 시킬 것은 감 시켜야지 어느 누가 특정인이 가서 이 지역은 더해 줘 한다고 해서 더해 주고 이 지역은 빼한다고 빼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아까 박주동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바깥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들이나 전체 직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끔 그렇게 철저히 사전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모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위원, 건설과소관 각종 용역사업 관련 집행내역 및 군정활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교육중이고 안 계시는데 각 담당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이 용역사업 관련 집행내역, 군정활용 현황을 뽑는 것은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각종 용역사업에 투자되는 액수가 너무 많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0억입니다. 30억하는 돈을 조금 더 이래 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종으로 횡으로 이걸 다른 용역사업 결과가 나오는걸 거기를 참고하면 용역을 안 줘도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만 32쪽 가운데 온천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만 2004년도 2월 26일날 납품을 받았지요?

서한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연도별 손익 내역까지 투자수익성 검토까지 결과 답변이 사업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2월 26일날 납품을 받아서 군정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한구 도시담당 서한구입니다.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 활용으로 출향인이라든지 방문객들한테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걸 모든 용역을 줄 때는 이걸 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군정에 전혀...1년이 넘도록 전혀 활용을 안했다 하는 것은 당초에 용역을 줄 때 목적하고도 위배가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래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감사자료에 그렇습니다. 저가 양식을 그려줬습니다만 사업명하고 군정활용 내용하고 동문서답입니다.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는데 군정에 활용한 내용이 뭐냐 납품서에 의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해야될 그런 핵심을 뽑아서 군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했다 그걸 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랬는데 군 종합 온천건립에 다른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동문서답인데 앞으로 이런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용역이 2004년도 4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 납품서에 온천개발은...온천의 종합적 단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온천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청송군이 무엇을 해야된다 하는 사업추진 수정보완을 해야 되고, 사업자체의 매력도 홍보를 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수익성을 보전해야 되고, 이익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고, 민자유치 전담기구를 운영을 해야되고, 민자유치 사업을 정비를 해야 되고, 기대효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자유치...민자를 유치하는 목적과 어떤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횡으로 이래 각 과장님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은 이걸 분석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청송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서 안에 온천개발 타당성과 소도읍 민자유치 방안이 다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에 5,000만원을 별도로 용역을 줬고 온천개발 타당성에도 과가 틀립니다만 3,000만원 용역을 줬고 자치개발과는 한과 내입니다만 소도읍육성 민자유치 방안 연구용역 해 가지고 5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썼고 이걸 전부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들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위원의...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심재홍위원, 군 전반적으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저가 의회감사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용역은 많고 용역이 필요없는 용역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군행정 수요가 늘고 또 우리 전문지식을 요구할 때는 사실 용역을 안 주고는 모든 사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은 국비에 돈이 포함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우리 군 자체수입이 50억 되는데 용역이 30억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안 들어갔나 하는데 전체 예산을 보고...전체 예산이 1,700억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전부 다하고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용역을 줘야 그 사업이 또 대내외에 신인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청송소도읍 관계 용역도 사실 돈 1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두 번이나 의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용역을 3,000만원 의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도읍이 저희들이 결정이 안되고 그 다음해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또 새로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없이 왜 용역을 똑같은 청송읍소도읍 육성하는데 용역을 두 번 주냐 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 세 번 아니라 네 번도 줘가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줬고 거기에 도 물론 보면 온천개발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자유치방안은 사실 그 당시에 용역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민자유치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민자유치 하는게 그래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민자유치 컨설팅 회사를 저희들이 설립해가 정말로 민자유치할 사람이 청송 와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있는데 설명도 드리고 지금 법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저나 우리군 전 공무원이 다 합심을 하고 위원님들이 합심을 해야 민자유치가 되지 이 민자유치 하는 것 자기돈 들여 가지고 돈을 벌어야 벌 생각이 있어야 민자유치를 하지 밑지는 장사 누가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송군 전체가 고민할 꺼리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전부다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컨설팅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도 거기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하나라도 빨리 민자유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용역 관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가 질문의 핵심요지가 청송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을 용역을 줄 때 청송군에서는 대충 실무진이라든가 실장님 같으면 용역회사 오는 분들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용역회사가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 납품서 안에 온천개발 타당성과 민자유치 방안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또 이래 온천개발 타당성을 용역을 주고 또 민자유치방안 연구에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 예산만큼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안에 내용은 이 온천개발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다 하지만...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그 사업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요? 청송소도읍에 우리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를 이래하겠다고 계획서에 넣었지만 이게 나오면 별도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예산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한구 그리고 여기 3,000만원 서 있는 것은 온천 대욕장 짓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아까 다른데 소도읍육성사업에 섰는 예산은 주민 자본유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섰는 것이고 이거는 대욕장 짓는 설계용역입니다.

대욕장 설계용역이라고요?

서한구 예.

한증막타운 해 가지고...

서한구 예.

제목은 왜 이래 놓았습니까?

서한구 청송약수한증막 타운...

그게 당초 제목하고 틀리는데요? 이걸 지금 타당성...약수탕 타당성 용역이 안 나왔는데...약수탕 온천장 타당성 용역이 안 나왔는데 이걸 지금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뒤가 바뀐거 아닙니까?

서한구 그 당시에 우리 개발계획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게 대욕장을 짓는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를 그래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이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각 실과별로 용역사업을 준 걸 실무진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듣기 조금 거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저 나름대로 좁은 소견에 그렇습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실질적으로 이런데 전문지식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동안 30억하는 예산을 투자할 필요없다 부득이 법적으로 이런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없는한 절약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부터 본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각종 용역사업에는 횡으로 각실과별로 전부 종합해 가지고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중복되는 그런게 없도록 특히 자치개발과의 민자유치방안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한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실장님이 한번 더 챙겨 보시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것은 조금...이런데 예산을 투자하는걸 지양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용역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군 실과소 종횡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용역에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