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우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인사이동 되었음을 인사드립니다.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맡은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통합과세 되는 등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하여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일부조문의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할 내용으로 안 [제2조, 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21조 2]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중에 전용면적 40㎡ 이하, 재산세 100% 감면, 40에서 60㎡이하는 재산세 50% 감면하는 것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60㎡이상 85㎡이하는 재산세 25%까지 감면을 확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페이지, 공보, 구청 각종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2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법 조항 띄워 쓰기 법령명칭에 꺽쇠표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을 전체다 재산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제9조 1항 3호]가 신설되었으며, 이것은 건설임대주택 사항이고 4페이지 [제9조2항 3호]가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9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에 신설조항이 표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관계법령에 대한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본 안건은 2005년 6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서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재산세 통합된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김현철위원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요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세수 추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남구관내에 60㎡이하가 120세대에 261만원, 85㎡이하 200세대에 337만4,000원 해서 대한주택공사에 이천동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320세대에 598만4,000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것말고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되지요.

건설임대주택도 해당되지만 분양된 주택도 2세대 이상을 구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법에 적용받습니다.

그런데는 없습니까?

남구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노출되면 부담이 많아 이런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수감소 총액이 얼마정도입니까?

598만4,000원, 600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미분양주택에 지방세법이 1. 5/1,000 1. 5는 3/1,000을 50% 다운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50% 감면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업자가 미분양주택에까지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담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미분양이 생겼을 때 결론적으로 업주에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택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면 감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일단은 주택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전면 감면하기는 조금

전면감면 혜택을 보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감면을 하는데, 일단 미분양이니까 미분양이라는 것은 생활의 근거의 가치가 없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주택을 많이 지어서 임대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감면된다면 소득세는 세무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소득세는 신고하면 신고금액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과장님 임대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감면된 주택이 분양되면 세금은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에 대해서는 25/100를 경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85㎡이하가 남구에 200세대에 337만4,000원입니다. 남구에는 임대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마지막 부칙을 보면 개정하는 시기를 놓쳤네요. 6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을 지금 상정해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이것을 보면서 검토를 했는데 공포한날로부터 시작하면서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준칙이 사실은 2005년도 1월 20일경 되어서 각 구에 접수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149㎡까지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전국 시도에서 반발이 심해서 85㎡로 낮춰달라고 해서 85㎡로 변경 접수된 것이 5월 10일 경이어서 입법예고를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해서 이번에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개 구군청중에서 우리구만 상정이 되었지 타구는 아직 상정도 안 되었습니다.

타구시고 특히 세무과에는 감면조례니 무슨 조례니 해서 수시로 조례개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준칙이든 뭐든 간에 뒤에 말미에 붙어 있는 것이 시에서 정리해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인데 실제 소급입법입니다. 우리가 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은 소급입법은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부칙에 여러 가지 구차한 것을 다는데 물론 한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보통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경과규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조례를 여러 차례 다루면서 보면 제일 문제점이 개정할 시기를 놓쳐서 소급입법 시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적시에 제·개정이 필요한 일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