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와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에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항]에 위원회 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들과의 분쟁 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남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 단체의 대표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첫 번째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두 번째 법[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세 번째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 [제10조]는 분쟁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법[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 [제12조]는 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첫 번째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 번째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음 본 조례안 [제17조]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써 당사자가 [제12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신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한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및 주민들과의 분쟁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안 자체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부 구성되었기 때문에 방금 집행부서에서 주요내용을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이 법이 2004년 9월 23일 법률[제7219호]에 의해서 발효된 제정안입니다.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동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19개 조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주요골자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분쟁 조정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도시의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들과의 분쟁조정에 바람직한 법적근거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조문별 내용의 용어에 있어서 안[ 제4조]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 등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로 수정하는 것과 안[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하는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들과의 분쟁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보면 안 [제2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에 보면 판사·검사, 변호사 "나"에 보면 남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자, "라"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는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는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남구의회 의원은 여기 1인 포함 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제시는 안 했지마는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광의 해석해서 필요하다면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위원장이나 위원수당 산정시는 15인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1인으로 하든지 15인으로 하든지 확정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한적으로 몇 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여유있게 1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도 중앙에나 시도에도 인원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인원을 한정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 [제4조] 및 [제6조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처럼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의장이란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회의장에 와서 발견한 사항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그 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장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의장이 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안을 제시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재적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재적의원이 아니고 재적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우리 남구에서 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니까 중앙에 유통산업발전법이 2004년 6월 22일 법률[제236호]로 제정 되었습니다마는 제정하자마자 일부 개정된 사항이 2004년 9월 23일에 한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률[제7219호]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저희 구나 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 동안 준비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구에서는 우리와 같이 의회에 상정해 놓은 구도 있고 또 제가 각 구에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북구와 수성구는 6월 10일날 의회 통과해서 제정을 했고 아직도 제정을 준비중인 곳이 서구와 달성군이 준비단계에 있고 나머지 구는 우리 구와 같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유통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이재봉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혹시 어떤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자간 다툼으로만 끝났지 이것을 구청에 와서 민원화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봉 홈플러스 때문에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 홈플러스 할 때 온 것은 남구에서 왔다기보다 대구시 상인연합회하고 경북상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에서 같이 와서 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 자체 내에 인근 시장이라든지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꼭 홈플러스를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홈플러스 외에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가면 작은 마트가 있는데, 마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른 조례에도 이렇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의회감사 강평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과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직원한테 이 조례안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항이 걸려서 하필이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위원회만 구성해서 해놓으면 자체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원진을 선출하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한다 라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로 통일된다고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보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도에도 이렇게 할 것으로

현재 북구와 수성구는 승인되었지요?

예.

통과된 조례를 지금 팩스로 빨리 1부 받아 보십시오.

이재봉 북구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모법에,

아니,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구청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는 이것은 위원들의

이재봉 타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해 놓았는데, 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과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봉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놓은 셈입니다.

아니지요.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 아니고 좁혀 놓은 것이지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넓혀 놓은 겁니까? 좁혀 놓은 것이지,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맞지 않습니다. 위에 상위법령에 구청장으로 명을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청장이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 위원회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유통발전법이라는 법 자체가 그것을 명시를 해서 위임을 했으면 되는데 위임을 안 했어요. 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각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본 견해는 부구청장이라고 해서는 그 의회에서 잘못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한전문위원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여러 모로 많이 아시지마는 우리 의원으로써 수성구청이라든지 북구가 잘못 되었다는 이것도 우리 의원들 전체의 문제거든요. 수성구나 북구의원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거든요.

중앙하고 지방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중앙에서 확인이라든지 나오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에 수성구청에 소송당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그 당시에 검토를 잘못해서,

한전문위원님 만약에 이런 건으로 수성구청에서 소송을 당했다고 그러면 수성구청에서 또 이렇게 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법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된다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봉 한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6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촉을 직접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법 자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면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법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성구나 북구의원들 편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안 봤습니까?

이재봉 실지 북구나 수성구보다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3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안 [제2조]에 보면 의원이 현재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의원을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에서 속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명문화로 해서 의원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문제가 있었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청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구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구가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니면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대규모 유통점포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도소매, 특히 소매업자겠지요. 소매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비자로써 당연히 좋아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련해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매, 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들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방침으로 봐서는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중·소매업자를 보호하는 문제, 주민들을 보호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례를 다뤄 본 바에 의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명하는 자가 많고 아니면 부구청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성을 구청장이 가진다고 봅니다. 이런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다고 했습니까?

입법예고가 5월 16일부 터 6월 7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된 겁니까? 2005년도

예. 2005년도 5월 16일부터 6월 7일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그럼 상위법은 언제 했습니까?

상위법은 앞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 9월 23일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골자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대기업들이 각 지역에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업체를 설립을 하고 있고 기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이 위축되다 보니까 뒤늦게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세수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을 받을 대로 다 받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정부에서 뒤늦게 이런 법안 장치를 하는 것은 늘 뒤따라 다니는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도 올해 초인가 언제인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 이신학청장께서 남구에는 대형마트 허가를 안 해주겠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늘 법이 영세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뒤따라 주면서도 지금에 와서 다수의 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약간 견해가 다른 바도 있는데 이것은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조정위원회는 막말로 사업이 다 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위원회가 생겨서 분쟁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 인근지역 주민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대규모 점포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런 것 다 제외 해놓고 3번에는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은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이런 것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제외하고 유통업으로써 도·소매업이라든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에 생겨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에서도 다루는 사항을, 공정거래법은 지방에는 없고 중앙에만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사회에 모든 공산품이 유통되는 과정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서 유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법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도매업자에게 가는 것 도매하는 사람이 소매업자에게 가는 것, 그러면 소매업자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것 공정거래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상위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실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상거래나 유통질서가 바닥에 올 때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와서 우리가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봐서 있어야 되겠지마는 좀 일찍 몇 년 전에 되어서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가 오래 가기 이전에 이것을 좀 보호하고 했으면 적게 우리 구로 봐서는 구의 상인들이나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을 좀 보호할 수 안 있었겠나, 하는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갈윤현위원입니다. 조문별 내용의 용어에 있어서 안[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6조] 회의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갈윤현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윤현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그 의장이 된다"와 "재적의원"을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와 "재적위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