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입니다. 첫번째,검토의견서에나와있는보조금지원법인및시설에대한관리대장비치활용의견에대해서다섯분의위원들이관리대장양식까지만들어보조금을관리해나가고점검해나가는게필요하다고의견을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은방안인것같습니다.

양식대로실시하면긍정적인평가가나오리라봅니다.99년부터검토의견서를보면매년공통적으로지적되는사항이보조금관리를철저히해달라는것인데예를들어서,자부담비율을소홀할경우패널티를적용해달라는의견이계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작년과크게달라진점이없다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올해는자부담비율의룰을만들필요가있지않나다시금생각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각단체에서보조금을신청할적에계획서를제출합니다.보조금을심사할때결정한대로자부담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중에결산할때를100%일치합니까?

거의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사회복지과내에기술직공무원배치부분을의견서에냈는데예를들어서,시에서A단체에기능보강비1억가까이내려와서실시하는것을보면기획했던내용하고현실적으로우리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내용들하고비교해볼적에캐션마크붙는게많았어요.결산위원님들의의견이사회복지과의기능보강비를행정직공무원이적격하게기획하고설계하고마무리까지지도감독할수있는지힘들것이라는게의견이었습니다.다른구를조사해봤더니남구,부평구,계양구에서는사회복지과에기술직공무원이배치되어있었어요.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그전부터기술직을배치해달라고요구했던사항입니다.

국장님,이부분은앞으로시정해야되지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사회단체가많아기술직공무원이필요한데그부분을직원들의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재무과에공공시설팀종전에는청사관리팀이었습니다.명칭을바꾼이유중의하나가재무과의공공시설팀에는건축,토목,전기,기계,통신까지직렬별로다있습니다.그래서각과에서이루어지는업무중에서기술을요하는사항들은재무과에의뢰해서설계용역도뽑기도하고검사도하는등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부분이재무과와과간에협조가잘안이루어진다는비난여론이있어이번에업무에관한각과별시행규칙을상세하게고쳤기때문에앞으로업무협조가잘이루어지리라봅니다.각과별로필요한부서에기술직직원들이있으면좋지만전반적인것을총괄할수있는부서를일원화했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문제가없으리라봅니다.

기술직공무원배치가힘든시스템이었다가이번에시행규칙을재정비했다면질타를받을수밖에없다는생각이들거든요

다른과의기술직을협조받아추진을했는데시간이정상적으로안되는부분이있었다는겁니다.

시급을요할때에는운영상에묘를살려주시기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126쪽부터128쪽까지세출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2004년사회보장비세출예산잔액이2억494만5천이고국·시비보조금잔액은7억2,369만3천원으로사회복지,가정복지,노인복지등에서일반보상금과민간이전비,사업예산에국·시비를지출하지못했는데이유가뭡니까?

일반보상금은일반인한테주는예산인데대상이늘었다,줄었다하는사항입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남부광역폐기물시설운영과관련해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주민지원협의체를열지도않았는데폐기물처리시개시신고없이6월부터시운전을착수한다는것은법률적으로문제가있는것같거든요.고문변호사한테자문을받아가능한지여부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하나시에서반입량결정시연수구는1일80톤인데60%밖에처리를안한다는결정을알고있습니까?

1일발생량이80톤인데임의적으로연수구55톤,남동구55톤,부평구90톤으로200톤을임의적으로문서로내려왔습니다.이의를붙여서서류를시에제출하고있습니다.

남부광역처리시설이라하더라도해당자치구가우선100%처리해야되는거예요.시운전실태하고처리현황을행정사무감사전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환경보존법에따른인·허가는사전허가입니다.허가를받아시설을만들어서준공후에는시범가동기간을3개월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운전이라도주민의감시속에서반입되어야되는겁니다.자료를빨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지역경제과장님답변중에세가지방법중에서시장조합에위임한것을따른것이라문제가없다고했는데사업비의80%가국민의세금으로지출되는데시공사선정함에있어서시장조합에위임하는선택이옳은것인지담합·부정의소지를안고있어앞으로는숙고해야되지않나하는것이다섯분의결산위원들의의견인겁니다.이것에대해답변을주시고또하나는보조조건에「본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보조사업자의장부,서류기타재산을검사하거나관계자에게질문할수있다」는항목이있는데연수구에서는정산서수취등형식적인절차만수행했어요.두가지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침상으로세가지방법이제시되어있고조합자체에서하게해달라고했을때우리가특별히거부할이유도없고말씀하신대로공동추진도할수있고지자체에서추진할수도있습니다.시장환경개선사업을조합자체사업으로대부분하고있습니다.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지만조합원한테피해가가는사항이기때문에조합장이나조합에서자기마음으로할수있는사항이없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저희가감독하는이상으로조합에서도투명하게관리하지않으면크게문제가생긴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시장조합에일임했다지만사업비의80%를국민의세금으로지출하는데거부할이유가없다고답변하는거죠?

조합에일임했다고관리를못하는것은아니죠.관리할수있는점도있고감독할수방법이있기때문에굳이조합에서일임해달라고했는데다른예를들더라도대부분조합에서운영하는것을당신네들믿지못하니까우리가하겠다고했을때또다른문제점을예견할수있죠.예산의범위를넘어서들어올수도있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앞으로는책임감있게마무리될때까지방법에있어서도지침상의선택에있어서도깊게고민을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