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부평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2005년 6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외 3건 그리고 지난 126회 임시회의 시 부결되어 2005년 7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200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2201억 1431만 4000원에 수납액은 2196억 3399만 7107원이고 지출액은 1853억 3540만 177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2억 9859만 5334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064억 3785만 3000원, 수납액은 2056억 1628만 81원이고 지출액은 1780억 7800만 894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5억 3827만 114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12억 4406만 4000원, 수납액 12억 5214만 8400원, 지출액은 2억 6107만 99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9107만 6408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상용인부 신규채용에 따른 총 3건에 3200만원이 이용되었으며 예산전용은 17건에 11억 2469만 2000원의 사업비를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남부고가교 신설 및 주변 연계도로 개설 등 2건 사업에 대하여 58억 7610만 639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액 13억 3937만 4000원에서 10억 6291만 12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는 70건에 156억 210만 7000원이 명시이월, 13건에 11억 9560만원이 사고이월, 1건에 40억 7419만 5000원이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설치관리기금 총 9종으로 전년도 현재액 132억 5649만 6464원에서 수납액은 11억 1992만 92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226만 521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9억 4415만 217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채무는 전년도말 17억 4300만원이었으나 갈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차입한 반면 4억 88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2004년도말 채무액은 2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매년 되풀이 되는 부기변경 사용 등 예산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하거나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는바 본예산 편성 시 좀더 정확한 예산 산출과 기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66쪽을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요, 비전부평기획단설치 물품구입비 240만원, 갈산근린공원 조성 융자금 상환이자 690만 5000원 이런 사항들은 예비비 지출성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비비라 하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비전부평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저쪽 8층 냉·난방이 안 되는 사무실을 배치하다보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그래서 냉·난방기를 구입하게 된 거고요, 갈산근린공원 조성 융자금 상환이자는 날짜관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날짜관계 때문이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물품구입비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예비비를 쓰게 되면요 이게 예비비를 자꾸 넘보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비비는 엄격하게 예비비가 남는다 하더라도 남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남으니까 그냥 뭐 '우리 사무실에 물품 좀 구입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예비비의 본래 설치 기본취지를 자꾸 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예. 예비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지출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기획단이 10월에 발족이 되다보니까 그때 추경도 끝나고 해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비전기획단이 그렇게 급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그런 저기는 아니었잖아요. 비전기획단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또 몇 달 늦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게 무슨 뭐 그렇게 꼭 예비비로 지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사유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단은 설치를 했었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12페이지, 11페이지에 일반회계라고 돼 있고요, 그 넘어 12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인데 구유재산 매각 전세보증금이 지출결정액은 3000만원인데 지출액은 30억이 된 건 이건 뭔지 궁금한데요. 누구 소관이에요? 답변할 분 누구예요?

이건 정오표를 나눠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금액입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송비용은 3300만원인데.

이것도 정오표를 해서 드렸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정오표를 줬다고?

예.

그럼 뭐가 정확한 거예요?

이것도 3300만원이 맞는 사항입니다. 오타가 나가지고요.

3300만원이 맞고 3억 3000이라고.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지출결정액은 역시 여기도 3300이고 지출액은 3억 3000, 그러면 3300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 엉터리, 공을 하나 더 쳤구만요. 정오표 여기 와 있어? 정오표를 오늘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집에서 보고 온 사항인데 정오표를 오늘 갖다 주면 확인이 안 되지. 그렇게 엉터리 없이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해가지고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각종 경연대회 시스템임차 등에 1300만원 외 3건에 대하여 9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집행은 6943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2386만 2000원이 발생한바, 이는 산출내역을 집행부 임의대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기변경을 수회 실시하여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음" 했는데 그 밑에 실·과별 조치내용을 보니까 "부평풍물대축제 행사기간 중 개최된 각종 경연대회는 시스템임차에 불용액은 없으며 당초 전국 및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시 각각 40개교의 참여를 감안하여 시상금 및 참여학교 실비보상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접수율이 저조 인천 37개 팀, 전국 14개 팀 하여 시상금 및 실비보상이 과다발생한 부분임" 이랬는데 그 다음에 "향후 대회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는 부기변경을 수회 실시하여 예산집행을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실·과별에는 소홀히 한 것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 놨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이쪽에 15페이지도 마찬가지야. 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한도 초과" 이랬는데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자보다 본예산을 가산해서 지출했다 이렇게 여기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이 있음" 했는데 그 밑에 실·과별 조치내용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했다고 해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조치내용 한 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부평풍물대축제의 기간 중에 각종 풍물경연대회에 관한 시상금액 내지 심사위원 보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책정 해놓은 예산보다 우선 참가학교가 적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당초에 한 가지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각종 대회 때 축하공연을 하려고 300만원 정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참가단체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참가학교가 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상보다는 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여기서 지적한.

가만히 있어 봐요! 9300만원 돈에서 2300만원이 불용액이 났잖아요. 예?

예.

그럼 불용액이 난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문화공보과에서는 참가학생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소리 아니에요? 접수율이 저조하여서, 이러해서 불용액이 났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아닌 것 같이 해놓으니까 결산검사에서 한 것이 혼돈이 오잖아요. 이쪽에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네. 이쪽에도 마찬가지 노인복지기금 지출한도 초과했는데.

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지출한도 초과해서 세밀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자수익금하고 지출액하고 해서 이자수익금 잔액과 또 일부 재정립한 것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셨을 때에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만 아마 위원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자수익금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당해연도도 있고, 그래서 조례상으로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한 것은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충분히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익금의 범위는 당해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자수익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설명을 실·과별 조치내용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재적립금이 7600만원인데 제외한 5560만 132원이 이자수익으로 운용했다 한 게 남았네, 오히려 이자가.

네. 그래서 오히려 기금에다 또 일부 적립을 했습니다. 당해연도만 따지면 다른 기금도 이자가 넘어오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해 연도에 몽땅 다 쓰기 전에는 이자수익금은 계속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만 쓰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원금은 건드리지 못하게 명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건드리는 경우는 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동일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 계속 그런 게 여기 발생됐더라고요. 여성과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결산검사위원, 당해연도 이자만 따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에서 말씀하시는 건 당해연도만 한 게 아니라 전년도 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바뀌다보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좀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각 과가 공히 다 지금 지적사항으로 발생이 됐는데 부기변경발생의 건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나 또 예산 지출을 할 때, 꼭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과다하게 공히 다 각종 업무추진을 하면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에서 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부기변경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라고 구체적으로 거기다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 할 때 미비점이 발생이 돼서 사업 추진하면서 새로 발생되는 사유하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하고 내용이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변경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기변경이라는 게 한 과에서 어느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76회니 공히 다 많은 숫자의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또 되거든요.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 세울 때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은 숫자에 접하는 그러한, 각 과에서 공히 또 그것도 막 이렇게 부기변경이 돼서 발생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쪽에 보면 총무과장님,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 지출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7월부터 5일제 근무하죠?

예.

그러면 6일 동안 근무했던 업무가 줄지는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안 줄었죠?

예.

그러면 그 6일 동안 했던 업무를 5일 동안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 과다지출이다, 이렇게 수당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엄청난 지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고건배입니다. 그동안은 복무관리시스템에 복무관리카드를 체크만 하면 그 시간외수당이 그대로 지출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부터는 복무관리카드만 체크를 해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거기에 개인별로 시간외수당을 부서장의 결재를 맡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결재를 안 맡았다든지 안 그러면 체크를 안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은 더 보완을 해서 결재하는 과정을 전산시스템화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 더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하는 사람들을 일단 관리, 지도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근무시간 6시 이후부터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어느 부서에서 지도를 해요? 그것 확인.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아니, 부서별로, 실·과·소·동별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 5일제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업무량이 줄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근무 외 수당이 지출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예측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번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내가 이것 하나 물을게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한 게 부정적이거나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무일수는 5일로 줄었는데 6일 동안 하던 일은 안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시간외수당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업무는 안 줄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시간외수당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이 발생한 대로 지급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6일 동안에 하던 일을 5일에 할 수 있도록, 시간외수당이 많이 발생 안 하더라도.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체크를 해야 주고 뭘 안 하면 안 주고 이런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걸 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 큰 틀은 그것 같아요. 무슨 대안이 있어요? 6일 동안에 할 걸 5일에 하는 대안이.

그래서 실제로 토요일 4시간이 업무시간이 줄었습니다만 평일에 근무할 적에는 집중도를 높여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체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우리 복무점검차원에서 각종 교육기회 때마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6쪽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장학금 같은 거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지출한도는 어느 정도 준다는 목표가 예산이 미리 서 있죠?

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목표가 별도로 서 있지는 않고요. 일단 시 장학금이 있고 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장학금에서 일단 걸러주고 나머지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원금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고요, 이자수익금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금이 얼마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규모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합니다만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돈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1년에 얼마라는 예상 몇 %, 이자수익이 몇 % 돼가지고 금액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에 지적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자수익금이 발생을 한 것을 100% 다 쓰지 못하게 된 이유가 1학기 선발된 자가 2학기에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으면 그 이자수익금은 그냥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전연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이 남아가지고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전전연도의 이자수익금이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이 아니라고 해서 장학기금으로 쓰지 않는 그런 조례규정은 없거든요. 다만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넘어오는 것을 쓰다보니까 이게 당해연도만 볼 것 같으면 초과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적이 그 내용입니다.

연속적으로 이걸 주기 때문에 전년도 게 이월된 거를 줘서 2004년도에는 초과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검사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줬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이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해연도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해연도만 하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자수익금인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지금 저소득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성적이 조금 미진해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과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18페이지, 여성과장님한테 묻는데요. 신명보육원에 결국 여기에 보면 15만 4000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과다지급한 거죠?

예.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신명보육원에 독서실 설치를 위한 공사자가 비과세자인 것을 발견 못 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했는데, 그 분이 비과세자인 것을 발견 못 했기 때문에 추후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비과세인줄 몰랐다고요?

네.

반환조치를 한 거예요, 할 거예요?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환조치 내역에 총 교부금은 숫자개념이 좀 여기는 그래요. 1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죠?

네.

1000만원을 거기는 숫자(10,000천원)를 해놓고 그 밑에는 과세대상자에 846만원 이거는 또 원자로(8,460,000원) 해놓고. 이러면 혼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볼 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갈산근린공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지역개발금 10억까지 이자까지 얻어가면서 그래 놔가지고서 17억 4300만원이 빚이었는데 이제 곱씹어 22억 5500만원이 빚이 늘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갈산근린공원 조성하는 게 시급해서 지역개발금을 10억씩이나 얻어가지고 합니까? 이것 살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그게 부평국민체육센터가 거의 완공되면서 주변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아니잖아. 근린공원이라고 했잖아?

그 인근에 같이 인접해서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갈산근린공원하고요.

국민체육센터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10억을 빚을 얻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국민체육센터는 별개고요 그 인근에 같이 갈산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는 다 완공이 됐는데 주변에 전혀 공원조성이 안 되고 해서 그 인근의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채.

아니, 그런데 물론 공원조성 해놓으면 좋지만 공원이라는 게 그렇게 불요불급으로 급한 사항도 아닌데 빚까지 얻어가지고, 10억씩이나 빚까지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살림하는 데, 부평구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건 좀 1년, 2년 연기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갈산근린공원이 전체 완공된 게 아닙니다. 일부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0억을 들였어도 완공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완공되지 않는데 돈을 잔뜩 이자를 얻어가지고 부평구 채무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뭐로 갚을래요? 17억에서 22억이면 거의 50%, 아무리 금리가 싸고 인플레가 된대도 거의 100% 이상 가까이 빚을 얻으면 됩니까? 살림 좀 잘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6페이지, 재무과장님?

예.

거기 보면 물품관리소홀이라고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회계 재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그걸 왜 동사무소에서, 암만 동사무소에서 했다 하지만 그 서무가 있죠? 그런데 그걸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재무과로 통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락이 되는 이유가?

그게 지금 누락이 되는 이유가 동에서 통보를 안 해줘서 누락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각 동 서무담당이라든지 관리하는 직원한테 다시 재차교육을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동의 직원이 빼놓은 거를 어떻게 빼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회계업무하고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손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같이 집계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 있을 때, 통계적인 숫자가 나와야 될 때 항상 여기가 빠졌다면, 몇 개 동이 빠졌다면 이게 빠진 상태로다 누락이 돼서 나중에 발생했을 때 그게 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은 각 동에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진짜 안 일어나도록 철저한 교육 내지는 동장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갈산공원에 개발비용을 차용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입니다. 10억이오.

10억 지방채 발행할 적에는 의회승인 안 받고 하나? 지방채 발행할 적에는 의회승인 안 받는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먼저도 조재국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지나갔고 향후 받을 때는 승인을 받고 하는 거로 먼저도 보고가 됐습니다.

조례나 법으로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지?

그건 예산편성 시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채를 빌려오면, 어차피 예산을 쓰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받을 적에는 용도라든가 목적 이게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승인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다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황 전 의장님이나 저는 잘 모르고 있었네, 잊어버리고 있었네.

지난번에 조재국씨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잖아.

지방채도 이것도 빚이에요. 그죠?

예. 빚입니다.

잘못 가면 이것도 우리가 후손에게 빚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때 지방채 발행을 잘 활용을 못 하면. 아니, 그런데 갈산동은 왜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그렇게 공원이 시급한데 왜 십정동 건 지방채 발행해서 안 해줘? 이상한 놈들이야, 그것.

십정동도 저희가 2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행자부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그건.

행자부에서 갈산동만 하고 십정동 건 하지 말라고 했나?

예. 같이 올렸습니다. 남부고가교하고 50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십정동은 승인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동네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있잖아요, 가빠라고 일본말로 가빠. 일본말로 가빠 치고 살아, 거기. 얼른 보상해줘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50억을.

알았어요. 그만 할게요. 그만 할게! 50억은 뭐. 내가 그냥 물어본 거야.

안원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줘야 될 사항 같은데요. 다음연도에 이월사업비 현황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은 몇 년도에 넘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는 거고 계속이월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주세요. 167쪽을 봐주시면 돼요. 죽 보시면 위에서부터 명시이월이 70건이고 사고이월이 13건이고 계속비이월이 1건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월에 대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원래사업 하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 명시이월이라 합니까?

그거는 사고이월에 해당이 되죠.

아, 원래사업 하다가 계속이 아니고.

계속은 사업시행이 몇 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까지만 지나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예. 국·시비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 의원이 시로부터 로비를 해가지고 시비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월 한 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이 돼 버렸어요. 그럴 적에 예산 우리 구에서 쓸 수가 없고 시로 반납을 해야 되냐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책임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납했을 경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시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왔는데, 약 6억을 따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2년 동안 사업을 안 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반납을 해야 돼. 이거는 누구한테 야단을 쳐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특히 우리 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국·시비예산을 따오는 거는 어떻게 해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자료를 검토 안 해가지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국·시비는 필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제목하고 조치내용하고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우리 실·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조금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이런 지적은 최소한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죠. 어차피 회계 결산검사를 한 거니까 또, 결산특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 심사할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심사할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고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포상대상 및 포상종류별 공적분야를 세분화하는 한편 공적심의회 구성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중포상금지 등 포상규정을 명확히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포상대상을 구민, 구 소재 법인·단체·구가 설립한 공기업과 그 소속 임직원, 구 관내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포상권자, 포상기회의 공정성, 포상의 종류, 이중포상금지규정을 보완 또는 신설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대한 수여대상을 세분화 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 수상후보 추천권자를 명확히 하고 추천절차 및 공적심의회 심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신설하고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9조에서 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시기, 포상사실 확인, 포상통제, 포상대상관리 등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는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포상조례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9년 6. 9 조례 제139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부평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 조례상 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포상대상 및 포상종류별 공적분야를 세분화하고 공적심의회 규정을 세분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중포상금지 등 포상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포상대상을 세분화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포상권자, 기회의 공정, 종류, 이중포상의 금지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포상 종류별 수여대상을 세분화하고 공적심의회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주요내용안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제출사항 없음과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포상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안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특별한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포상조례 말고 구민상조례가 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조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게 그런 백(back)자료도 준비해주시고 혹시 이것 시행규칙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시행규칙은 마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여기 공고까지 끝났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으로 별도로 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제14조에 보시면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이 7인에서 9인 이내로 두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수상자 선발은 몇 번이나 하실 계획이시죠? 수시로 합니까?

네.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수당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구성은 공무원들로만 됩니까?

네.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요, 부위원장님은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실·과장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심사가 끝난 총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윤현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서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신청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 중 증명 8. 기타 제증명 등에서 "(2)"를 "(4)"로 하고 "(3)"을 "(5)"로 한 다음 "(2)"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으로 하고 "(3)"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으로 신설하면서 수수료를 각각 3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조례 근거를 마련키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 중 8. 기타 제증명 란을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3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건을 300원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5월 13일부터 6월 3일 입법예고기간을 통하여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므로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9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하고 3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새로 신설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두 항목 말고, 두 종류 말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부여 확인증이 600원이었는데 그대로 되고 다른 건 다 공히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항에서 같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부동산가격공시나 감정평가 이런 부분에 근거를 뒀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만 지금 이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새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히 똑같이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수수료만 우리가 책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도하고 타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이게 적정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돼서 올라왔겠지만 지금 300원이라는 그런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하다고, 너무 비싸다든지, 최소가격이 300원인가요? 우리 발급 확인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소가 300원짜리예요? 확인서 발급이.

다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걸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다 검증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적과에서 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와 맞게끔 저희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라든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는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수수료가.

금년도부터요!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지적과에서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입니다. 이 제증명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심사가 끝난 세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3조는 보험가입 방식과 보험가입금을 정했으며 안 제4조에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6조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근거하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안이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 방식과 보험가입금을 정하는 안과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에 관한 근거를,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조례안 마련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난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올린 것 하고 똑같아요? 좀 변경이 됐어요?

먼저는 인감하고 주민등록, 인감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단일화시키려고 묶어서 했는데요, 그것이 먼저 부결이 돼서 이번에는 인감은 돼 있기 때문에 산입을 안 하고 주민등록만 별도로 빼서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은 어차피 돼 있는데 뭐 하러 중복해서 올렸어요? 지난번에.

먼젓번에는 조례를 한 건이라도 줄이려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했걸랑요. 이번에는 별도로.

그러면 인감, 보험·공제 조례하고 이거하고는 조례가 별도예요?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3조 보험의 가입 해가지고 2항에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3억원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줄이면 안 돼요?

3억으로 했습니다.

예?

3억요.

글쎄 3억으로 했는데 3억원을 좀 내리면 안 되냐고요? 꼭 3억원이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아, 저기 1인당 말이죠, 17만원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요. 그러면 3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억 보험을 들면 1인당 1년에 17만원을 넙니다.

1인당 어떤 1인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요.

동사무소?

네.

그래가지고 1인당 21개동 합쳐서 3억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한 사람이 3억짜리를 드는 겁니다. 사고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3억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개인의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발동하는 거죠.

17만원씩 넣으면 3억 이상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최화자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민원 처리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심사가 끝난 민원봉사과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에 맞추지 못해서 조례를 추가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5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된 후에 저희 구청의 안건이 특이사례로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아마 부평구 조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부평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5월 27일 이틀 후에 이 공문이 다시 추가변경 통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안의 지침 추가변경통보로 해서 여타 위원회의 상위기구임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해서 저희 구의 사례로 인해서 전국이 전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전부 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지침 내용은 시·군·구의 변경 전에 부자치단체장 준칙으로 돼 있었던 것을 변경 후에 자치단체장으로 바꾸고 운영조례안에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돼 있던 것을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대비해 보면 저희가 당초부터 부평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 조문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 11조2항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관리 사항을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9조3 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돼 있고 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빼내는 걸로, 그 다음에 8조에 위원장 임기에 있어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서 여기에서는 연임 제한규정을 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나눠드린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라든가 주요내용이라든가 참고사항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으로 와서 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을 3조 기능에서 빼고요, 그 다음에 7쪽으로 가서 구성에서 2번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과 위촉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 각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그 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으로 가서 제8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지난 번 제출된 안은 임기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내용으로 그 연임 제한규정을 삽입한 것이 지난번에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사회 및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의 시 검토되었던 안으로 안 제4조 구성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인으로 하여 2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항이 보완되었으며 안 제8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을 보완한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126회 안과 127회 보완된 안을 면밀히 비교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게 7월부터 한다고 했죠? 7월부터 시행을.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7월 30일 이후부터니까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협의체 회장을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변경되고 역시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시장, 군수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1회 연임만 가능하게 돼 있네요? 1회 연임.

네. 이번에 제한규정을 지난번과 다르게 두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1회 연임만 제한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8월부터 협의체 회장이 박윤배 청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박윤배 청장이 내년에 선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또.

지금 이 연임규정은 당연직 위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위촉직.

민간?

예. 민간인.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러고 시민단체 뭐 이렇게 운영조례안에 넣은 것 그것은 지난번에 넣은 것 같던데, 시민단체 뭐 해서. 의견 들은 건가? 시민단체.

지금 이 안이 중앙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자치연대라든가 올바른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라든가 하여튼 4개 정도의 안들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고 또 제가 토론회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연임제한규정을 저희가 복지자금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넣는 것도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준비단에서도 회의 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기 과장님! 이 단체를, 단체가 됐든 위원 선정할 때는 우리 부평구 소재로 돼 있는 위원들이 선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학자라든가 전문직들은 협력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8쪽 보면 제8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정을 딱 뒀거든요. 이거는 먼젓번에 이 한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거는 조례에다 못을 딱 박아놓으면 계속 한 사람이 몇 년씩 하는 폐단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초안을 잡으면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운영규칙 나중에 만드실 거죠?

예.

그러실 때 실무협의체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된 내용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고건배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