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배영선 의원 발언
영선
배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집행잔액이 내용의 전부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잔액불용액을 보면 1100번 입법 및 선거관리 해서 2,467만 4,97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입법 및 선거관리가 별도로 예산이 있었나요, 우리가? 작년에. 이게 지금 선거관리에서 남은 돈이 합계 금액이 지방의회운영비 있는 게 죽 합쳐진 금액이길래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했을 때.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거였으면 그거 외에 예산 나머지 잔액에 대한 합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것은 26페이지에 집행부에 별도로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장ㆍ관ㆍ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우리 의회 관련되는 건 입법 및 선거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장ㆍ관ㆍ항 지방의회운영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밑에 보면 세부사항 있지 않습니까. 의사운영, 의사운영에는 경상운영도 있고 경상적 경비, 경상적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 경상집행비에는 일반운영비 이런 거 세부 목이 합쳐져서 이게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5,400만 원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의사운영과 그 뒤페이지에 있는, 2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의정활동 이건 의원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예산 이거 두 개 합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법활동, 선거관리라는 것이 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거든요, 과목 자체가.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우리 의회는 과목 설치상,
옥균
변옥균위원
그게 다 포함된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25페이지 보시면 의장단협의체에서 본래 3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 300만 원 다 썼네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전국의장단협의회,
춘우
이춘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300만 원 이 외에 더 쓸 돈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매년 회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하반기에 또 들어가야 할 돈이,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건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내는 기금형식입니다, 의장단들이.
옥균
변옥균위원
205-05에 의정활동업무추진비 그게 공통경비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205-05요?
옥균
변옥균위원
예.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공통운영경비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많이 아껴서 쓰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올해는 여유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올해는 큰 지출항목이 없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로다오시에서 방문 올 때 어제 계획서를 참조해 보면 원래 목적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날 올 때 저녁만찬을 서라벌가든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의원이 참석하시게 되면 그때 지출경비가 많아질 거고 그 다음 날 오찬계획이 있습니다. 오찬은 천상 코아빌딩에서 2만 2,000원짜리 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께 상의했더니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추계 때 각 기관장, 기관끼리 체육대회 행사할 때 그때 예를 들면 추리닝을 맞춘다든가 통일하기 위한 준비사항 과정에서 지출이 되고 그 외에 특별한 지출예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보고만 아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아끼는데 솔선수범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소모성비용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205-02에 회의수당이지요. 회의수당이 지금 56만 원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아직 입법예고만 돼 있는 사항이고 아직 시달이 안 내려왔으면 10만 원씩 한다고 그랬을 때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이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이건 2004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2004년도. 맞어. 알았습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회의수당에 있어서 이복관 의원님도 그만두셨고요 안동목 의원님도 그만두셨고 해서 그런 데서 조금씩 남은 게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 2005년도에 지금 딱 7만 원 선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10만 원으로 됐다, 8월부터 시행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9월에 임시회를 했을 때 말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세울 때 작년에 보니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도서구입비가 전혀 필요치 않은 겁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현재 도서는 집행부에 행정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구하는 게 없고요 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 월간지 나오는 거, 그 한 권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두 권씩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한 권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도서구입비는 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도 도서구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이라는 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같이 보조해 주는데 그런 책을 구입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하면 기획감사실 도서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서 사서 주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부 심사해서 그쪽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들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계신 거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을 수시로 업무연락으로도 보내고요 만나는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물론 11월에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예방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주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은 동료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이므로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배영선 변옥균 박종혁 이덕주 이춘우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