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조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저희 특위 제목을 쓰면서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동삼동 매립지 보고서에 '해양종합레저타운'이라고 되어있는데 '종합'이란 글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점 7번에 영도구청에서 제기한 언론보도 사실 왜곡에 관한 부분에 내용에 보면 저희들 영도구청에다가 사실 의혹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진위를 가리도록 권고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정식으로 채택할 것 같으면 뒤에 향후 조치 방향에 권고사항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대로 해도 좋을지.

아직 뒤에 것까지, 우리 위원장님 쭉 낭독을 하세요. 그래 해야지, 간사가 지금 이것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

저는 지적할 부분을 말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임하면서 이러한 제반문제가 주민들이 와서 아우성을 치고 회의가 지연되고 여기에 대한 일련의 책임은 의장단에서 미리 막을 수 있었고 또 수습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의장단에서 적절히 그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시정 조치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이 두려워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연약한 여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장단에서 어떤 추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무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단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신상발언에 대해서 여기 의장님께서 계시긴 합니다마는, 특별위원장으로서 최대한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2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1번 진상조사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배경과 개요는 유인물에 가름하도록 하고. 그러면 주요문제점만 낭독하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추진사실 여부에 대한 의혹. 3월 중순 영도구청이 사업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중 각종 위원회, 구의회 보고 및 구보에 특정업체의 사업내용 게재 및 PSB와의 인터뷰 (5월 25일)로 사실상 사업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송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제안사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후 영도구청은 3월 중순에 이미 사업을 거부했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여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음. 도시관리단장 말씀은 유인물로 가름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모든 사항을 전부다 읽으셔 가지고 회의록에 첨부하십시오. 지금 유인물로 가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은 참조할 것은 참조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량이 많더라도 읽으셔 가지고 전부다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1번 진상조사 배경, 두 번째 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개요, 세 번째 주요문제점 그 다음에 향후 조치방향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배경입니다. 2005년 3월 2일 특정업체로부터 접수한 7000억 규모의 동삼동 매립지 동양최대 해양레저타운 개발계획을 진행해오다 5월 25일 구보게재, 2005년 6월 13일 MBC News 보도 직후 제안사업체가 돌연 사업포기의사 발표로 의혹 및 문제점을 인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제안업체의 정체 불분명과 영도구청이 발표한 공식입장 및 제안업체 측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대형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미 확보 및 특정 정치인의 개입과 청탁 및 특혜의혹으로 영도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 실시, 두 번째 해양종합레저타운조성사업 개요, 1. 사업제안 배경 및 내용. 영도구 동삼동 690번지에 위치한 공유수면매립지 8만 7,000평에 대한 해양수산부, 부산시, 영도구, 영도구민대표와의 기본합의서 체결 2004년 12월 13일로 매립지 사용권 부여, 주식회사 참세상으로부터 해양레저타운 개발을 제안 받아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설명회를 실시키로 시행사와 합의, 7,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양해각서 체결 시 300억을 영도구에 우선 예치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동삼동 일대에 해양레저타운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사업 명은 동삼동매립지 영상해양 종합타운 개발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체 주식회사 참세상, 사업제안내용 1단계 양해각서 작성, 2단계 실시협약서 작성, PF방식에 의한 사업실시, 총 사업비 1단계 300억 예치, 2단계 6,700억 유치, 합계 7,000억원입니다. 사업방법은 1단계, MOU, 2단계 MOA 개발추진, 합계 8만 7,000평, 사업기간은 1단계 2005년 3월, 2단계 2005년 9월 해서 2005년부터 10개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참세상에서 2010년까지 개발을 완료, 참세상이 관리운영하고 수익률 배분방식은 영도구 51%, 참세상 49%, 그 간의 추진경과 2번입니다. 동삼동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사건경위. 2004년 12월경 참세상이 영도구와 해양수산부간 동삼동 매립지 사용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2004년 12월 13일 부산시, 해수부, 영도구청, 주민대표간 기본합의서 체결, 기본합의서 정보 획득 후 참세상과 ACM 건축사사무소간 동삼동매립지 개발 설계용역계약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및 설계실시, 2005년 3월 이전 시행사에서 영도구청에 설명회 제안, 2005년 3월 이전 영도구청과 시행사 측 구청장에게 3월 8일 설명회 실시키로 합의, 2005년 3월 2일 시행사 측 ACM 건축사무소 대표 및 직원 사전 설명회 자료제출 위해 구청 도시관리단 방문 및 면담, 2005년 3월 8일 설명회 개최, 참석자 영도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관리단장, 건설과장, 도시관리단 계장 3명 및 직원 2명, 건설과 계장 2명, 사업 시행사 대표 외 1명, 주식회사 ACM 건축사대표 외 1명. 주요내용 가칭 B.R.O랜드 건립계획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설명자 도면설명 주식회사 ACM 건축사대표 정정만, 사업 시행방법 설명은 참세상 대표이사 이일현 씨가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청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장기개발계획과 접목하여 발전시켜 봄이 좋겠음. 부구청장은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겠고 우리 구의 형편상 진행이나 검토할 수 없는 실정임. 도시관리단장 현재 매립지 내 국비 55억원으로 배수로공사, 해양친수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중이고 부지의 개발권,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에 있음. B.R.O랜드 건립계획 참조, 시행사 측과 명함 교환하였으나 이후 분실하였다고 신 단장 주장함. 2005년 3월 중순 영도구청 주식회사 ACM건축사무소에 사업불가 및 사업제안 거부 공식통보, 구청 측 주장입니다. 주요내용 구청 측 주장은 동삼동 매립지의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에 있으므로 영도구청은 해양수산부의 동의 없이 민자유치를 결정할 수 없음. 현재 매립지 내 국비 55억원으로 배수로공사, 해양친수공원조성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중임. 3월에서 4월중 3차례 접촉 신윤철 씨와 ACM간입니다. 4월 서석재 전 장관 영도구청장 면담실시, 주요내용은 아까 S씨 누가 이 회사에 잘 아는 고문이 찾아와서 "이 회사는 확실하니까 와서 투자를 해도 구청이 안심하세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2005년 6월 17일 구청장 본인의 입장표명입니다. 2005년 5월 6일 영도구청 해양수산부 민자유치 공식질의, 주요내용은 동삼동매립지 민자유치 개발에 따른 의견 조회, 국유지 동삼동매립지를 우리 구에서 민자유치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국부를 창출할 대형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 및 귀부의 의견을 사업추진에 참고하고자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0일 동삼동매립지 정비대책위원회 설명회 개최, 주요내용은 B.R.O랜드 조성계획 프리젠테이션 보고, 매립지 개발현황 설명 및 당면사항 토의, 2005년 5월 12일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설명회,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05년 5월 20일 구의회 설명회,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05. 5. 25. 영도소식지 구보게재, 주요내용은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해양과 관련된 동양 최대의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동양최대 규모의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 예산 7,000억으로 예상되고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민자유치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구가 구상하고 있는 업무추진 방식은 적극적 민자유치를 통한 업무협약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3∼5%인 약 210억에서 350억을 예치하고 MOA를 체결한 후 6개월 이내 기본설계 용역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복안, 2005년 5월 25일 PSB News 보도, 주요내용, "영도구청은 적극적 민자유치 업무협약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영도구에 300억을 예치, 담보로 은행에 자금지원 확약서를 제시 신윤철 단장 인터뷰입니다. 2005년 5월 26일 국제신문, 주요내용 영도소식지 보도내용과 동일합니다. 2005년 6월 13일에서 6월 17일간 MBC News 보도, 주요내용도 첨부자료 참조입니다. 2005년 6월 13일 제안사 사업포기 주요 내용는 제안업체 간부의 말입니다. "어제 본사에서 사장님께서 전화 왔어요. 영도에서 완전히 개발계획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통보와 가지고 오늘 아마 포기서가 제출 됐을 겁니다." 2005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 영도구청 질의 회신, 주요내용은 부산 동삼동 매립지 민자유치 질의에 대한 회신,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인 영도구가 주관이 되는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다음 10페이지 해양레저타운 사업진행입니다. 최초 사업제안 3월 2일, 구청설명회 3월 8일, 사업공식거부 3월 중순, 4월에 서석재 전 장관 방문 청탁, 해수부 공식질의는 5월 6일날 공식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구민설명회 5월 10일, 5월 12일, 20일, 구보, 일간지, 방송보도 5월 25, MBC뉴스 의혹제기 6월 13일, 제안사 사업포기 6월 13일, 해수부 구청질의 회신 6월 15일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셋 째 주요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사실여부에 대한 의혹, 3월 중순 영도구청이 사업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중 각종 위원회, 구의회 보고 및 구보에 특정 업체의 사업내용 게재 및 PSB와의 인터뷰로 사실상 사업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송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제안사가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후 영도구청은 3월 중순에 이미 사업을 거부했다고 공식입장 표명하여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 도시관리단 신윤철 단장은 3월 중순 사업불가 사유를 주식회사 ACM 건축사무소에 공식 통보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청은 사업이 백지화된 특정업체의 안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동삼동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동삼동매립지 정비대책위원회, 구 의회에 총 3번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었다는 것을 의미로 추정됨. 제안업체의 사업안을 그대로 구보에 5월 25일 게재. 도시관리단은 영도구 2011년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비전으로서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민간업체에서 제공한 안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사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백지화된 민간업체의 안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됨. PSB News 5월 25일자 보도에서 신윤철 단장은 사업자가 300억 예치금 담보를 제공, 은행에서 자금지원 확약서 제시 등의 말을 직접 인터뷰하였고, 취재기자는 영도구가 사업추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도함. 상기의 근거를 토대로 3월 중순 사업불가 사유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며 방송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6월 13일 MBC News 보도이전까지 구청에서는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표명하지 않다가 보도직후 제안사와 함께 사업추진거부 입장을 밝혀 의혹 증폭시킴. 두 번째 사업제안 투명성 미확보 및 업체에 대한 사전평가 전무, 사업투명성 미확보에 대해서는 영도구청은 3월 2일 최초로 제안사를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5년 3월 2일 이전부터 참세상의 부산현지 대리인 자격으로 (주)ACM 건축사무소 소장 김경만(영도구청 전직 공무원)이 여러 차례 신윤철 단장에게 전화 접촉하여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전화상으로 구청설명회 실시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움. 이것은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도시국장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2005년 3월 2일 (주)ACM 건축사무소 대표 정정만 및 소장 김경만이 설명회를 대비해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신윤철 단장과 접촉. 정식절차에 의해 제안서를 구청에서 접수한 것이 아니라 전직 공무원출신 지인의 부탁에 의해 최초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설명회가 시작되었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봄. 이 안이 영도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투명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설명회가 이루어졌음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청탁이나 특혜의혹이 제기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 전무. 사업추진의 여부가 신윤철 단장의 증언과 근거자료 사이에 불일치 하는 점이 있어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전제로 살펴보면,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업체 (주)참세상에 대한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위치, 재무구조, 이전의 사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 것은 명백한 업무해태로 볼 수 있음. 세 번째, 일부 정관계 인사의 개입의혹 및 부적절한 청탁의혹 정 관계 인사의 영도구청장 방문 4월 전 서석재 전 장관 영도구청장 방문 제안업체 (주)참세상의 고문임을 밝히고 영도구청장을 방문. 영도구청장이 2005년 6월 17일 영도구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입장표명시 “S씨 누가 그 회사에 잘 아는 고문이 찾아와서 이 회사는 확실하니까 와서 투자를 해도 구청이 안심하세요. 라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실제 정관계 인사가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문 후 해수부에 대한 공식질의와 구보게재 및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업체관계자의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뒤에서 밀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고위 공무원의 개입이 실제로 있었거나 혹은 시행사가 이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있음. 2005년 6월 16일 MBC뉴스 보도기사에서 제안업체 직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기자 : 모 전 장관이 고문은 맞습니까? -사업 제안업체 간부 : 네네, 고문 맞습니다. 그 분 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알만한 분이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환 부장의 말입니다. - 기자 : 어떤 분들 있습니까? - 사업 제안업체 간부 : 글쎄,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될런지…… - 사업체 간부 : 해수부에서는 밀어주죠, 해수부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 그렇네요.' 위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드러난 서석재 전 장관과 해양수산부 외에 또 다른 정관계 유력인사가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혹은 제안업체가 이를 사칭했을 수 있고, 실제로 정관계 인사가 영도구청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수사권이 없는 저희 특위차원의 조사에서 진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네 번째, 투자자 모집 증거 및 (주)ACM건축사무소와의 계약 미 이행 사항 투자자 모집. 6월 15일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주)참세상 대표는 "구청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부 투자자까지 모집했는데 구청의 답변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사업 포기 의사를 통보했다."라고 인터뷰. (주)참세상 대표가 출석하여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주)ACM 건축사무소 대표가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50억짜리 6장 300억원의 사본(기업은행 청량리지점)을 보았다고 증언 및 지점장 전화통화로 예치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6월 16일 MBC뉴스 보도에 의하면 (주)참세상의 직원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매립지에 큰 매점이 하나 생기는데 높은 분을 한번 만나면 매점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상의 근거와 (주)참세상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직·간접적 투자자가 있었음을 짐작. (주)ACM 건축사무소와의 계약 미 이행 사항. (주)ACM 건축사무소는 (주)참세상과 2005년 1월 5일 계약을 통해 금 오천 만원에 사업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제작을 의뢰 받고, 사업설명회 실시 후 대금을 결재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함. 다섯 번째, 도시관리단 신윤철 단장의 진술에 대한 의혹부분. 도시관리단 신윤철 단장의 진술에 대한 의혹 부분은 이번 사건은 신윤철 단장 본인과 인터뷰도 하지 않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된 단순한 언론의 왜곡보도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하지만, 특별위원회 중 일부 언론보도는 신 단장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게재된 내용임이 밝혀 냄. 신윤철 단장은 2005년 6월 28일 특별위원회에서 절대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과 만난 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당일 오후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자들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도시관리단 사무실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6월 29일 특별위원회 시 이를 증거로 제시하자, 신윤철 단장은 말을 바꾸어 5월에는 인터뷰를 하였으나, 6월에는 하지 않았다고 정정하였고, 이에 대해 6월 15일 부산일보 보도기사는 보도직전 기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을 토대로 취재한 기사임을 기자와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또다시 만나기는 했으나 인터뷰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며 경황이 없는 중에 실수를 했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관리단장은 업체로부터 양해각서는 보지도 못했고 제의 받은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5월 25일 PSB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거론하며 300억 예치방법과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여 거짓임이 드러남. 제안업체가 설명회 당시에는 업무협약 체결 후 총 사업비 3∼5%(210∼350억)을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5월 25일 PSB 뉴스에서 신윤철 단장이 인터뷰 시 "사업자가 제안하기를 300억원의 예치금 담보를 갔다가 제공하겠다…… 은행에서 자원지원 확약서를 제시하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양해각서 초안 제4조제2항 "시행사의 의무와 권리에 명시된 기초개발비(총 사업비의 3∼5%인 300억원)를 영도구에 예치"라는 문구와 일치하는 부분이고 구청에서 양해각서 초안을 받기 않았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됨. 6월 14일 발송된 해양수산부 공식회신공문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6월 27일 현재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시관리단 문서접수대장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자 해수부 공문이 전산상의 오류로 뒤늦게 발견되었다며 6월 28일 13시경 행정상의 착오에 대해 사과하며 공문사본을 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6월 29일 도시관리단 문서접수대장을 확인 결과 6월 15일 14시48분에 공문이 영도구에 접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선람내역 자료를 요구하자 도시관리단에서 당일 오후 3시경 선람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위에 6월 28일 공문제출 직전 12시 43분 담당자 선람, 15시 도시관리단장 선람, 다음 날 6월 29일입니다. 09시58분 도시국장 선람, 선람 상세내역 특위제출 직전인 14시47분, 그 때가 오수 3시경이었으니까 바로 직전입니다. 구청장 선람 사실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는 보안3등급의 긴급문서로 공문이 접수 된 후 14일이나 실무단장이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임을 인정함.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던 의혹이 있음. (사실관계 비교표 첨부) 업체명과 업체 연락처를 모른다는 진술에 대한 의혹. 3월 8일 시행사와 만나 명함을 교환하였으나 분실하여 업체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영도구청 공무원 출신의 김경만 소장과 계속 접촉하여 왔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6월 16일 중에 시행사 대표 이일현에게 전화를 건 것은 시행사와 계속 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됨. 여섯 번째, (주)참세상의 본사 폐쇄시점과 양해각서 내용 일치의혹. 체결하고자 했던 양해각서의 내용 제7조에는 "시행사는 실시협약 체결일 전까지 현지법인으로 변경하여 영도구에 서면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업무의 흐름으로 볼 때 MBC 6월 13일 보도내용에 의거 4월경 본사를 폐쇄한 것은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영도구청이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말은 거짓이며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음을 입증함. 일곱 번째, 영도구청에서 제기한 언론보도 사실왜곡에 관한 부분 영도구청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왜곡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부 언론보도의 사실왜곡 부분 중 시행사가 본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있긴 하나 부도난 업체라는 설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나, 그 외 MBC뉴스 보도(6월 14일)에서 동삼동 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에 있어 추가문건이 발견되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MBC측에 추가문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미 제출되었고, 그 외 사실왜곡이라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자 (주)참세상 대표 및 김경환 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응하여 수사권이 없는 매립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서는 그 진위를 밝혀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는 영도구청이 사실왜곡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진위를 명명백백히 가려 실추된 영도구청의 대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함. 이상 진행내용입니다. 향후 조치방향. 검찰수사 및 징계요구.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사실을 부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을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첫 번째 검찰조사 요구 이게 지금 구청장 박대석 씨에 대해서 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영도구청의 입장 : 영도구청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3월 중순 이미 백지화된 개발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서석재 장관과 만난 이후, 해양수산부에 공식질의와 대 구민설명회 개최를 승인하고 특정업체 개발계획을 구보에 게재할 것을 승인한 점.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와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특정업체의 사업계획안으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추진, 실제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자료검토도 지시하지 않았음. 객관적인 자료 검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과연 어떠한 경위로 실무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불투명하며 이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청탁 및 기타 일체의 의혹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움. 도시관리단장 신윤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영도구청의 입장입니다. 영도구청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3월 중순 이미 백지화된 개발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문화공보과와 합의하여 특정업체 개발계획을 영도소식지에 게재한 점. 사업을 추진한 경우라면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특정업체의 사업계획안을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및 구청관계자에게 시행사가 설명한 점. 실제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하지 않았음. 객관적인 자료 검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과연 어떠한 경위로 실무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불투명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청탁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움. 두 번째 징계 요구입니다. 도시국장 : 업무해태 사업 불가 사유를 알고도 하급자들로부터 허술한 보고체계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을 방치하였고 백지화된 사업을 구보에 게재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의 업무태만과 하급자의 업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도시관리단장 : 직권남용, 사실은폐 및 부인(성실의 의무 위반), 하급자 관리감독소홀. 구청의 포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실현을 위해 직속상관인 도시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구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특정업체의 개발계획을 문화공보과와 합의하여 구청장 결제를 득한 후 구보에 게재한 점. 2005년 3월 8일 최초 사업설명회에서 부구청장이 현재 우리 구의 형편상 진행이나 검토가 어려움을 밝혔음에도 사업을 진행시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특별위원회 조사과정 중 처음 진술했던 말을 위원들이 근거제시 후 수 차례 말을 바꾸어 사실은폐 및 부인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조사를 받으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위차원에서 확인하였으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윈회 차원에서는 규명할 수가 없음. 긴급 보안 3등급문서를 14일 동안 도시관리단 연안개발계 직원이 해태 시킨 점에 대한 하급자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 도시관리단 연안개발계 서무 : 문건 미 보고 및 업무태만. 2005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에서 발송한 공문이 2005년 6월 15일, 6월 29일 도시관리단 문서접수대장을 확인 결과 6월 15일 14시48분에 공문이 접수되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14일 동안이나 보고하지 않은 점. 이상 이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문안이나 문건이 조금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청 포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실현을 위해 직속 상관인 도시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구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특정 업체의 개발계획을 문화공보과와 합의하에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 구보에 게재함.' 2005년 3월 8일 최초 설명회에서 이 대목에서 좀 들어주십시오. '부구청장이 현재 우리 구의 형편상 진행이나 검토가 어려움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다면 부구청장은 사업을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하지 마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청장은 사업을 진행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 면밀히 저는 연구를 해 가지고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상시의 단어, 이런 것 가지고 법조계에서는 많이 챙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구청장은 사업을 하지 말자 했는데 구청장은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3월 8일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했는데 그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실효성이 없고,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구에서 형편상 진행이나 사업이 안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도시관리단장만 지가 혼자서 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 말을 조금 전에 우리 특위위원장님 말씀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사업진행이 어렵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을 밝혔는데 그러면 신 단장이 혼자서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봐진다 아닙니까?

어저께는 박대석 청장도 왔을 때 자기는 그렇게 허가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우리 특위 위원장한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구의 형편상 진행이나 검토가 어려움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관리단장 신 단장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을 상대해 가지고 검찰에 조사의뢰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야깁니다. 저 내용을 분석했을 때 이미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안 된다 했는데 밑에 직원이 지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3월 8일날 그 저……

이 내용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구청 포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겸일 위원님, 어저께 그 부분은 박대석 청장님한테 물었거든요. 박대석 청장님이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신단장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말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와 가지고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에 내용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이 사업은 어렵고, 이건 좀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포기상태다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밑에 신 단장이 혼자서 자기가 저지른 일이다, 그렇다면 이 조사를 검찰에다가, 구청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이런 말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아까 진행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렸는데 3월 8일날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관리, 그랬는데 거기 설명회 석상에서 검토의견으로서 구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8일 15시 대회의실에서 참석자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관리단장, 건설과장, 도시관리단 계장 3명 및 직원 2명, 건설과 계장 2명, 사업시행사 대표 외 1명, 주식회사 ACM건축사 대표 외 1명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3월 8일 15시에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쭉 하고 나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 설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며 우리 구 장기개발계획에 접목하여 구상안으로 발전시켜봄이 좋겠음" 이렇게 구청장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한장 줘보세요. (장내소란)

들어보세요. 아까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 4월에 정계인사가 다녀가고, 5월 10일 12일, 20일 외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아까 쭉 진행과정을 안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시행이 어렵다고 검토얘기를 했는데 단장은 PSB나 기타 여러 여론을 통해서도 진행되는 과정, 우리한테도 5월 20일 PT보고를 할 때 분명히 검토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됐기 때문에 구청장, 부구청장은 관리 책임자로서 공식 발표나 (청취불능)를 두고 또, 그런 의혹이 그 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도 아니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께서 이야기를 듣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그러나 그 이후에 신 단장을 불러서 다시 지시를 했다든지 그렇게 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 이야기 듣고 다른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직원이 과장이 지 혼자서 일을 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는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일을 한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모르고 있지 않았나.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우리는 구청장의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고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죠. 우리로서는 조사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나는 서류를 완벽하게 좀 꾸미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서류 내용에 보면 진상조사에 선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전에 참고인이라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분명히 공무원을 불러서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보면 조항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안 받고 합니까?

그것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에 그런데 증인……

그 때 증인으로 채택한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가 진상조사 한다고 묻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공무원은 선서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인들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검찰에 조사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하는데 이런 선서를 받고 신 단장한테, 그 다음에 26페이지 문안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했다, 지시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기록을 넣자, 이 이야깁니다.

그런데 구청장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진술을 하고 진상을 묻는데

공무원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하여튼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나는 전문위원도 못 믿겠고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26페이지 내용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든지.

수정안을 한번 내 보십시오.

기존에 확인된 것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지, 박대석 청장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청장이 몇 월 몇 일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기록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청장 얘기를 첨부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구청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관리단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 도시관리단장에 대한 징계인데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다 하니까 일개 지방자치단체 영도구 대표로 있는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줬을 때 과연 이 서류를 검사가 챙겨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수정도 수정이지만 검찰에 조사 의뢰하는 것이 정말 이런 정도의 문건 가지고 지금 당장 내보고 수정안 내라 다시 하자면 내가 머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했을 때 이러한 어떤 문건 가지고 검찰조사 의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아까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과 국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검토가 대충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부분입니다. 보고서

구체적인 사항 중에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도시국장으로서 직무유기 업무태만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업무해태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도시관리단 연안개발계 서무라고 했던 것을 조금 부적절 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연안개발계 관련 업무담당 직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영도구보가 있는데 영도소식지로 바꿔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단장 징계내용에 직권남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란 것은 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직권을 이용을 해서 또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신윤철 단장한테 이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 생각에는 빼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하는 대신 그러면 적절한 예를 들어서 보고체계를 (청취불능)

성실의무 위반

중간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제가 ACM 대표가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랬는데 그렇느냐 물었습니다. 그 대표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ACM 대표가 와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은 전부 적어놓고 그런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ACM 대표 얘기도 적어줘야죠.

ACM 대표는 투자자들을 모집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은 본인 생각이니까

그런 내용은 참고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확인해본 결과 누구보다 잘 아느냐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물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ACM 대표가 그렇게 주장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로 보면 모집했다고

모집한 근거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일 뿐이지,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영도구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 있다고 못 들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아주머니를 불러주세요.

제가 연락처가 있는데 직접 한번 연락을 해 보시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펀드를 조성했다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검찰조사 부분입니다. 자꾸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대석 청장 구청장 박대석에 대한 검찰 요구부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영도구청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3월 중순 이미 백지화된 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 서석재 장관과 만난 이후에 해수부 공식질의와 대 구민설명회 개최를 승인하고 특정업체 개발계획을 영도소식지에 게재한 점, 자 여기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박대석 청장 나와 가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영도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고 그랬지, 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면 형사 적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사 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맞는 것들이 있느냐,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최소한 명시가 되어야 이것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의혹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다만, 검찰수사를 요구하겠다 하는 것, 이것은 만약 의혹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없으면 말고" 이래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법을 다루는 의회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두 개라도 있어야 고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은 영도소식지에 기사가 실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까? 충분히 장기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도 그 때 당시에 '아!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해지만, 청장님 와서 한 얘기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박대석 청장, 신윤철 단장 이런 수사의뢰하는 내용이 있는데 최소한 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중에서 범죄라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를 가지고 고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아주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자금을 모으는데 그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셨다 했는데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검찰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뭐,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조금 전에

아니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통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라고!

직접 통화를 해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 상에 나왔고 직접 들으신 분이 의회 내에 직접 들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말을 신뢰하고 인용을 했고 연락처가 있으니까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하십시오.

그것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말로 들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왜 왈가왈부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냐 하니까

위원장님! 지금 결과보고서 채택입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결과보고서 작성하는데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쟁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토론을 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도출시킵시다.

예. 송영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의뢰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승리를 안 할 목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머리를 맞추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면밀히 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안되면 검찰에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아주머니 이 관계는 우리 저번에 조사 때 이야기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것을 못 들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특위 할 때에 그 분명히 이야기 나왔고 저번 1차 때 이것을 걸렀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나는 못 들었다 이야기한다면 사실 잘못된 사항이고 청장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은 전혀 여기에 대한 그 이후에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지금 들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의혹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왔을 때에도 특위에서 일어난 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후에 만일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70, 80% 의혹이 있다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을 안 하셨습니다. 안 했던데 일단 저희들이 그 동안 1차 때 걸렀던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것이 법에 위배되니까 법에 저희들 배치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밑에 그것만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시간도 12시 30분 가까이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빨리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라,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검찰 수사를 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현재 요구한 것 중에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요소를 따져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것입니다.

4번에 김철훈 위원이 투자자 모집 관련해서 ACM 설계사무소 소장 정정만은 주식회사 참세상이 투자자들이 모집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혔으나 이것을 삽입하죠. 대표가 한 이야기니까,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참고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 전문가 변호사 두 사람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문건을 가지고, 만나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 사항인가 형식에 맞는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 아까도 말씀하시라는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무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께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도 저희들은 사실상 여태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구청장이, 사실상 구청장께도 정식으로 6월 24일 출석요청을 하였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때 출석 요청한 사람들이 쫙 다 있습니다. 제가 뽑다보니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6월 23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의회에서 출석 요청한 부분이 도시국장부터 이래 있습니다. 6월 24일자로 영도구청장 수신자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위를 10일 동안 하는 동안에 구청장께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3일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런 공식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도 안하고 저희들 출석을 요청을 했으나 불참한 분이 주식회사 참세상 대표 이일현 씨, 김경환 부장, 고동춘 전 의원, 해수부 박태수 보좌관 이 분에 대해서 도저히 불참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로써는 참석 요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구청 내부에서 답변이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에 대한 이 진상을 가려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수사까지 해야 될 사안이냐 본질을 내가 묻고 그런 내용이 수사 기관에 가서 해야 할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요구하는 본질의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가야할 부분인가, 지금 지적한 내용중에서. 어떤 것이 범죄 구성요건이 맞는 것인지 따져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범죄다, 하나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수사가 아니고 고발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고발이든지 수사이든지 간에 이런 분들이 오지 않으니까 검찰에서나 가서 응하겠다 하니까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검찰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이고 현재 나타난 사항만 가지고 보세요. 보시면 이 사항이 과연 검찰의뢰를 해야 할 사항인가

김철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에 조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특위에서 조사한 것 이상의 것이 안 나올 때 의회가 오히려 역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아주 확실한 논란거리가 잡혔느냐 그것을 자꾸 제의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다 끝나 야지만 뭔가 그 속에서 문제를 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이 10개가 있었다면 5개밖에 사실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개를 일단은 검찰에서 검찰 조사를 의뢰를 하자는 취지가 무조건 집행부의 잘못을 잡아내서 처벌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검찰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생각 차이겠지만 검찰조사를 의뢰하자고 했던 입장의 위원들의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상부 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일단 사실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 언론에서 사실 왜곡을 했던 언론에서 아닌 것을 얘기했든 그런 부분 진위가 밝혀지지 않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조사를 해서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면, 무고죄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고발을 하자는 것이지,

자신이 있어서… 위원님, 제 말에서 제가 확실히 이거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검찰수사에 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개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검찰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참세상 사장이랑 다른 분들 위원님 출석요구 개별적으로 해서 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훈 위원님께서 구청장에 대한 검찰조사

구청장뿐만 아니고 도시국장, 단장 이런 것들이 전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검찰수사에 가야할 내용이 있다 하면 저는 백번 가자 합니다. 검찰수사 꼭 가야 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표현하시면 안되고 여태까지 10일 동안 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역으로 물어볼까요? 주민들도 와 있는데 이 사안이 검찰에 가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꼭 검찰에 넘겨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는가, 단순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단순한 의혹입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한다고 해놓고 단장이 혼자서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까! 뭘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안 했다고 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한 그 자체가 검찰수사 대상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추진한 사항 그 자체가 검찰수사 대상이요?

더군다나 업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도 밀어주는 제3의 인물들이 있다, 이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3의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위원님은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 대로 사실 정황만을 판단하고자 수사권이 있는 곳으로 수사를 의뢰하자는 것입니다. (소란)

저번 특위 1차 때 이 관계를 다 수긍한 사항입니다. 수긍해서 신윤철 단장은 이래서 고발을 해야 된다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김철훈 위원님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묻고, 검찰수사 할 부분은 아니다 그랬죠.

이 관계를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을 제대로 좀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훈 위원님이 제기한 23페이지 문안입니다. 검찰수사 요청에서 구청장, 도시관리단장, 1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들 이 사안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그렇죠?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를 하여 주시고 그 대안이 적절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안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안이 어떤 특정인에게 대한 수사를 의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의뢰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잘못이 있으니까 누구의 이러이러한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특정인을 자꾸 고발을 하자 하는데 고발할 사안이 없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대안은, 지금 권영대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서류가 미비하다, 대안입니다. 다시 연구를 해서 하자,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구청을 상대로 하는 거죠. 구청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박대석 청장 아닙니까?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건만 가지고 넣는다 하면 그 사건에 대한 대표자, 진위를 밝히려면 그 지역에 대한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특정인 아닙니다. 특정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조사의 대상은 구청인데 구청의 대표자가 누구냐 박대석 구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야죠. 특정인을 하라, 마라가 아니고. 그리고 유인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한번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지 어떤 청장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것을 꼭 그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란 것보다는 지금 주식회사 참세상 대표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우리 전 의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달란 그런 내용입니다, 총체적으로. 거기에 인정을 하죠?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의견은 모두 다 검찰에 하지 말자, 저는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조사나 고발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처리를 해도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상위 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다고 보니까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감찰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한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안 나타나면 그만이다,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검찰밖에 없다, 이 사실여부에 대한 깊은 조사를,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참고인으로 불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혹을 가지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으니까 진상조사를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되느냐 말입니다. 사안이 되느냐,

그래 사안이 이것 하겠다고 안 하겠다하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구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부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아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고 납득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납득을 못 시키면서 무슨 수사를 의뢰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도 최소한 법 상식을 알고 있고, 그렇는데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뭐가 납득이 되야 수용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고발도 아닌데 무슨 무고입니까? 누가 무슨 고발을 합니까?

아니, 특위 안에서 결정된 것 가지고 이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최종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검찰에 소환된 일도 있으니까요. 1차에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2차, 3차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에만 요구를 해 가지고 끝나버렸잖아요.

기간이 짧았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의 있는 조사를 안 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2차, 3차도 할 수 있잖아요, 연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1차만 했으니까 2차, 3차 또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했으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1차 참고인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못 오실 때는 요즘 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터넷을 하든지 뭘 해 가지고 편지를 하든, 전화를 하든 못 오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조사도 몇 번 가고 증인이 참석 못할 경우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갑니다. 그런 것을 출국 증명서를 떼 가지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됩니다. 그런 실천도 안 했기 때문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1차 해 가지고 그런 연락이 없다고 해 가지고 참세상이 안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요새 얼마나 사회가 복잡하고 먹고살기 복잡한데 한번 더 해야지요.

아니, 위원장님.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징계로써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걸로 하시든지.

징계로써 끝내고 검찰조사는 의뢰를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하는데 아직도 상대편의 이야기도 안 들어봤는데 뭘 가지고 그 사람 징계를 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징계의뢰를 하면 감사계에서 다시 본인을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글쎄,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징계의뢰를 하려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어떤 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징계를 하려면.

아니, 행정적으로 징계는 되죠. 공문서를 한 14일간 방치해 놓았으니까.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 수사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만 하고 그러면 이 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청장하고 부구청장이 그것을 프로그램을 보고 아,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 단장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 단장 혼자서 결정을 했는지 안 그러면 사업자하고 논의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아무 답변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세상 대표에게 참고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1차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날짜가 자꾸만 짧게 잡혀 가지고 2차, 3차도 부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하자 이 이야깁니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만 확실하면 검찰에 해야지요.

잠깐만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6분 기록중지 13시17분 기록개시

무슨 징계요구의 건입니까? 수사권까지 다 해야지.

1항이 검찰수사 요구의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참세상 이일현 대표와 김경환 부장, 고동춘 전 의원, 해양수산부 박태수 정책보좌관 이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불참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논의됐던 부분의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위 부서 즉, 말하자면 검찰에서라도 명백한 사안을 규명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동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사법부에다가 문의를 해봐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 변호사한테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은 지금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런 문제가 여기에 쭉 들어가면서 중요부분은 여기에 '고소를 해야 될 사유가 발견되면 모를까 근거를 확보하지도 않은 차원에서 힘에 버거우니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는 식의 문제 제기는 그야말로 유야무야로 종료될 개연성이 크며,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명백히 드러 나지 않는다 하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또 의견서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의회, 기초의회의 애로점을 그분도 알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의회에서의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 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안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께서는 만약에 이게 상위 부서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무혐의로 됐을 때는 당해 기관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왕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상 저희들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안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든 안 하든,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일단 내부사안이니까 내부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하면 사안이 안 될 거고, 거기에서 조율이 되서 처리가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참석하지 않는 참고인 이런 분들을 불러 가지고 진상을 조사하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미흡이 되더라도 일단 오늘로써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는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의 의견은 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들었습니다. 듣고 진행여부 여러 가지의 의견은 서로가 자기의 의견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개인의 의견을 지금 회의 진행상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할 때 권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 말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오늘 사고 나요.

협박합니까, 의원님!

협박은 무슨 협박이라. 다수면 최고가! 안돼! 토론해서 결정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시다.

토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본 의장이 하나의 긴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의뢰에 관해서 자꾸 이게 논란이 계속 되고,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상이라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재 특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를 의뢰를 한다고 명시가 되면 그게 본 의장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요? 보고서를 저한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의뢰를 하고 안 하고는 의장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위에서 결정되면 의장은 해야 됩니다. 의장의 재량으로 특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재량 껏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의장한테 '수사에 관한 것은 의장의 재량에 맡긴다' 이러한 안으로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일단 저희 특위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하고 안 하고는 의장에게 달렸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위원회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안 하고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알아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하간 됐습니다.

안 됩니다. 토론해서 합시다. 토론을 하셔 가지고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합시다, 어떤 게 옳은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 특위를, 왜 특위를 열었는가.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 특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해야 되겠고, 결국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문제를 만들라 하다 보니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큰소리로)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억지로 누가 만들었는데, 지금. 내 말 들어봐요.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치워버리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특위를 하고 말아야지. 왜 변호사한테 상의를 해서 하냐고.

무슨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다 말이야,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안 했습니까?

자문을 구해서 한 거지,

그런데 의견 나온 것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특위 처음 시작할 때 상임위원장 이상 5명이 있습니다. 그 명의로 했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 핵심인 우리 최은보 상임위원장께서도 사인을 했습니다, 특위하자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발언하는 것은 정 반대 배치되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변호사 의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변호사도 똑같은 의견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확인해보나 마나 저도 두 사람이나 해봤어요. 이것은 지금 법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큰소리로) 힘의 논리가 어딨습니까, 힘의 논리가!

자자, 유인원 위원님. 그래도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량입니다. 조금 외부에서 어떤 자질론을 얘기할 정도의 발언은 좀 삼가하여 주시고 이왕 우리가 특위를

(큰소리로) 자질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구 참말로. 누가 자질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 안 봤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만 좀 있어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왜 중간에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요.

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한쪽으로.

몰고 가는지 안 가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아니야.

합리적으로 놓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금현재 수사의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범죄구성이 되고 하는 것을 따져보자니까요.

지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특위위원이 아닌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십시오. 의장님도 죄송합니다, 좀 퇴장해 주십시오. 특위위원이 아닌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래서 밀어붙여 보겠다 하는 모양인데 오늘 사고 나면 위원장님 책임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래 가지고 사고 나면 위원장 책임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공갈협박 적인 이야기는 삼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석 옆으로 가서) 여기에서 나하고 이야기해 보자고. 한번 따져보면서 박대석 검찰조사 하려면 무엇 때문에 박대석을 하는지, 한번 해보자니까요, 우리. 보소! 우리 공부를 했다는 의원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오.

가라, 가. 가라니까. 왜 이렇게 방해를 해! 놓으라니까.

자, 여기서 서석재 장관 만났는 것 이것 죄가 되는가요? 이야기해 보자구,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수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열흘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자구요. 그러니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가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니오!

무슨 책임을 진다 말이고! 아니면 그만이지. 고발합시다, 고발! 고발하면 내도 동참할게.

고발하자면 고발할거고 여기서 결정되면 고발이고. 일단 하든 안 하든 앉으세요.

안돼요. 이것하고 합시다.

앉으세요.

합시다.

앉으세요.

(의석에 앉으며) 하고 합시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지금 말이야. 공갈 놓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말이야.

한번 해보소, 오늘. 다수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

해보소, 한번!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자제합시다.

이것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풉시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수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오. 내가 다른 말하는 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아까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위여부 또,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측에 알아보라는 내용을 저희가 받고 저로서도 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에 한 변호사는 이게 검찰에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분은 검찰에서라도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만 있다면 의뢰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 기초의회에서.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을 물론 져야죠. 우리 특위위원이 여기서 결정되면 특위위원이 전부다 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을 고발합시다, 고발!

그러니까 김철훈 위원은 고발하자는 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야!

정상적으로 고발하고 다같이 책임질 때 나도 책임질게. 같이 책임집시다. 고소를 하든지. 정상적으로 박대석, 도시국장 그 다음에 도시관리단장 고소합시다. 나도 거기에 동참할게.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같이 질게요.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내 같이 질게요. 그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내 책임 같이 질게. 고발합시다. 고소합시다. 정식으로 박대석과 안병일과 신윤철을 고소합시다. 거기에 나도 사인하고 같이 할 게. 그 책임도 내가 같이 질게. 고소합시다, 고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합시다, 일단. 그 부분도 고소하는 것으로써 김철훈 위원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위가 처음 구성하게 된 그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처벌하자고 특위 구성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위여부가 뭔지를 밝혀서 영도구청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맞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또, 구청에서도 행정상에 실수가 있었다든지 이 민간업자랑 사업을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규명해 보자는 차원에서 주민의 대표로써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수십 번도 더 나온 말이지만 우리 기초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위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한 동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구 전체의 일을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신의 개인의 양심을 걸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걸 검찰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영도구민이 얻는 이득이 뭐냐, 잃는 것은 뭐냐, 우리 의회가 잃는 것은 얻는 것은 뭐냐 고민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단계는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검찰에 조사의뢰 하는 것 자체도 처벌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벌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물론, 걱정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밝혔는데 아무 것도 안 밝혀지면 영도구 전체를 망신 줄 데로 주고,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이냐 생각하시는데, 그 책임 질 때 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은 다 하자, 이걸 상부기관에, 우리보다 좀 더 능력 있는 기관에 보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면 진위를 밝혀달라 이겁니다. 밝히다가 안 밝혀지면 그것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변호사 의견서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굴해서 내 의지, 내 소신을 굽힐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검찰조사를 의뢰할 것을, 그러면 검찰 고발을 왜 안 했는지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소합시다, 고소. 자신 있으면 고소합시다.

고소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봐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대봐.

(책상을 내리치며) 아, 말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욧!

(책상을 내리치며) 어디서 책상을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면 최고인줄 아나?

뭐요, 이것!

의원님, 의원님이 처음부터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까?

윽박지르기는 뭘 윽박질러.

안 참으면 나가라! 여자한테 하는 게 뭐야, 지금. 이 새끼가 말이야. 위에도 모르고 밑에도 모르고 이 새끼가 말이야.

(윤호길 위원 책상을 잡으며) 새끼라니!

한번 디비봐라! 한번 뒤집어 봐라. 이놈의 새끼가 위에도 모르고 밑에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다! 누가 먼저 (책상을) 때렸어요?

네는 임마. 한번 봐봐라, 새끼야. 두고봐라, 새끼야.

그래 봐봐. 에구 참, 내가 당신 보려고 여기 와있어, 지금?

뭐 어째?

제가 소리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의원님!

너희는 쳐도 되고 나는 치면 안 되나?

임마! 깽판 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특위에 깽판 치러 왔나, 이게!

깽판이 뭐야, 지금!

같은 의원 아니야, 이거! 같은 의원 아니야, 지금!

합리적으로 합시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놓고 따져보자고.

회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삼가 해 주십시오.

아니오, 의도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중간에 나와서 뭡니까, 이것.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도 다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세상에서 영도구청에서는 사업을 청장님은 추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신 단장의 행보를 보면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안업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과연 영도구청하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 달여 동안 3월 중순부터 5월초 지금현재까지 이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의견개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었고,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게 아니,

증거를 대요, 증거를. 증거를 한번 대고 이야기해요. 증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수사하자, 그것은 지금 말이 되는 거요, 지금?

김철훈 위원 얘기할 때 우리가 들어줬으니까 들어보세요.

의원님, 이때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언론보도 중에서 우리 보고서에 인용한 내용 중에 기자가 평가를 해 가지고 결론지은 부분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그 당사자하고 인터뷰해서 물론 인터뷰하면서도 본인의 해석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보통 녹취를 한다거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본인들이 사업체 제안업체 간부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투자자들 모집하고 있었는데 모집하다가 영도구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가지고 포기했다' 라고 인터뷰를 6월 15일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분들을 안 불렀기 때문에 진위 파악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분명히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수사를 의뢰하고자 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확실하게 잘못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의뢰를 할 것 아니오. 고소를 합시다, 고소.

그래서 우리가 고소, 고발할 수 없는 부분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는,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사실을 정보를 입수하고 의혹이 생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부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우리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저는 딴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 참세상 사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연락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그 분의 처사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사의뢰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꼭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고소나 고발을 하자하는 이야기고 또, 황보승희 위원께서는 그래도 이것은 우리로서 고발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자하는 두 안입니다. 두 안을 가지고 찬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석으로 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고소하세요, 고소.

자자, 회의진행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고소하세요, 고소.

고소는 네 마음대로 하나? 가만있어. 가만있어.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내밀며) 여기 써있는 것 나와 있는 데로 고발합시다.

전문위원님!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요. (김철훈 위원을 밀며) 가라, 가라. 저기 가라니까. 회의진행 하는 데 이거 뭐야. 아니, 그래. 책임질 거냐 했으니까 책임지면 될 것 아니야.

(보고서를 내밀며) 아니, 구성요건이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나와있는 데로 합시다.

고발은 되나! 그러면 고발은 되나?

아니, 그러면 고발을 하자는데 고발도 안 되는데 수사의뢰를 하잡니까? 뭔가 여기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수사를 해보고 혐의가 나오면 고발할거요!

무슨 말입니까?

혐의가 나오면 고발하는 것 아니오, 원래?

그것은 바로 금치에 들어가는 거요. 구체적인 혐의가 여기서 있는지 따져보자 말입니다.

자자, 됐어, 됐어. 우리 위원님들이 김철훈 위원이 조금 더 똑똑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똑똑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도 같은 동료위원입니다. 비키세요, 이것. 회의진행 하고 있어요. 회의진행 해야 된다니까, 비키라니까.

그렇게 합시다.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해서 합시다.

민주적도 이렇게 하는 건 민주적인 것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게 민주적입니다.

예, 받아줬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자자, 됐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보면서 합시다. 우리 정덕치 의장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진짜 왜 이러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김철훈 위원이 제안한 고소를 할거냐,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고소를 할거냐, 그 다음 수사의뢰를 할거냐.

그걸 물어볼 것 뭐 있는교. 물어보면 당연하게 수사의뢰하자 그러죠. 몇 명입니까? 내 혼자 밖에 없는데.

허허, 참 답답한 일이야. 이 분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다 선출되서 올라온 분이에요.

바보가 아니고 똑똑한 줄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은 다분하게 의도가 있습니다.

아, 이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키세요. 회의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자, 가세요. 자, 거수로

(의사봉을 뺏들며) 이거는 날치기야. 국회에서 날치기 하는데, 이건 날치기라고.

비키라니까.

위원님, 사람 좀 불러오세요. 이 날치기하는 것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날치기야, 이것. 무슨 소리하고 있어? (전문위원 의자를 위원장석 옆으로 당겨 앉으며) 위원장 한번도 못해 봤는데 같이 합시다.

정회할 필요도 없어요.

정회는 안 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의회가?

위원장님!

의논합시다, 의논.

자기 혼자의 생각을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청취불능) 참 에휴!

자제하세요, 자제.

지금 물리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지금 잘잘못은 어디서도 판정이 날 겁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위원장님, 지금 속기하고 계시죠?

예, 속기는 중단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수에 다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형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소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가 민주주의에서는 물론 소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소수 의견을 전체 의견하고 같이 그걸 반하도록 만들겠다는 자체는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다수든 소수든지 간에 결정된 사항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도 진행 못하도록 말이오,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수의 행패입니다. 소수라고 아까 그랬는데 행패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원끼리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언어도단이고, 이것은 우리 나라 어디에 가더라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다수의 횡포입니까, 이게? 이게 날치기입니까, 이게? 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같은 의원끼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토론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토론이 이때까지 몇 일째입니까? 12일째입니다, 12일째.

이것 봅시다, 이것. 주장이 맞는지,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자니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의뢰를 하자는 거지. 알면 뭐 하러 해요.

얘기도 다 들어보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위원이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소를 하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이거야. 안 그래? 토론은 다 했고, 질의, 토론은 여태까지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고소하는 것과 수사의뢰 하는 부분…… 자리 좀 착석해 주세요. 이것 전문위원 자립니다. 착석하세요.

(전문위원 의자를 돌려주며) 의장님, 의장님. 의자는 갖다놓고 그러면 서 있을 게요. 토론합시다. 토론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1년을 토론해도 이 토론은 끝이 안 납니다. 이 때까지 토론했잖아요.

여러 사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자자, 여보세요. 가서 앉아요. 여하튼 우리가

토론합시다, 토론!

토론은 충분히 됐습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요?

고발하세요. 고발해 버리세요. 경호권 발동하든지.

자, 가세요. 자기 자리로 가라니까.

토론합시다, 토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며) 토론합시다. 이것 날치기요.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토론해서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숫자로 제압하는 것은 날치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뭘 어떻게……

토론하자고.

이때까지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여태까지 했는데 무슨 토론을 더 하자 말이오.

검찰수사를 요구할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여기서 의원이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 왜 자기 주장만 합니까?

자기 주장이 아니고 지금 다수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토론하고 합시다.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식으로 해 가지고

사안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물어봤고 나도 자문을 들어봤으니까.

저도 여러 군데 들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서 싸움을 하든지 하세요. 자, 속기해 주세요.

의장님!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날치기야, 날치기.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날치기 아니오, 의장님. 이러면 안 되지.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의견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어왔지.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하지 말고, 힘있는 사람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니오,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시나리오를 잡으며) 자, 놓으라고 이것.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요.

빨리 마칩시다, 그냥.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이것. 지금 이것가지고 여하튼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앉아요.

그러면 안 되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안 되면 당신 책임 질거가! 위원장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 놔요.

토론합시다, 의장님. 토론해 가지고 이게 검찰에 가야 될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토론을 해 가지고 그게 합당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내가 백 번 양보해서

그런데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고의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아이고 마, 그러면 제명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놔놓고 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회의를 잘 진행을 못했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해서 합시다.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지금 회의하는데 전화를 왜 바꿉니까, 지금!

동료위원입니다.

이리 주라니까. 회의진행 하게 주라니까, 어? 이리 달라고.

존경하는 전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의논하고 합시다. 아까 방청객들 다 내보낸 것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청객들 내보내고 뭐 시민의 편을 위해 어쩌고 그러더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러면 나중에 다 알아보면 될 것 아니오. 해봐. 해보는데 이것 회의진행은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래 가지고 안 되요. (의사봉을 들고) 이것 가지고 가버릴까요, 이것?

참 네, 완전히 빼 닮았네요, 이것.

국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국회에서.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