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천 64억 3천 785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56억 1천 62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천 780억 7천 8백만 9천 원으로 차인잔액 275억 3천 827만 1천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등 이월비 202억 154만 6천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천 921만 2천 원을 각각 공제한 66억 5천 751만 3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는 먼저 총괄 결산상황으로써 예산현액 136억 7천 646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억 1천 77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72억 5천 739만 3천 원으로써 차인잔액은 67억 6천 32만 4천 원이 발생, 이중 명시이월비 6억 7천 35만 6천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천 398만 2천 원을 각각 공제한 60억 598만 6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4억 3천 239만 7천 원에 대하여 127억 6천 556만 9천 원이 수납되어 69억 9천 632만 1천 원이 지출되고 57억 6천 924만 8천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6억 7천 35만 6천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천 907만 5천 원을 각각 제외한 50억 1천 981만 7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사용되겠습니다. 기타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번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6%로써2003회계연도의 98.6%에 비하여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어도 향후 보다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3회계연도 75억 3천 500만 원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 66억 5천 800만 원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전년대비 약간의 발전은 있다고 보겠지만 구의 재정 형편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없이 지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다소 문제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금번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한다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하게 발생된다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세외수입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들. 2003년도에결산한 것이 2004년도 결산 시에 결손처분한 금액과 2004년도 결산 시 결손처분한 금액을 각 국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외수입의 결손처분된 것이 2003년도에 5천 3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5천 300만 원이 결손 됐는데 올해는 7억 2천 400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이.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몇 배인지 이해 가시지요? 7억 2천이면 전년도에 거의 8배 가까이, 7배 되네요. 7배 되는 금액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하면서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적한 것이 뭐냐면 결손처분하면서 소멸시효로 적용해서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 소멸시효로 적용해서 결손처리 했을 겁니다.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간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 건데 이것을 5년 됐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엄연히. 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구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방세법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결의문을 채택해서라도 이것 개정안을 올려야 된다, 지방세법이라고 5년 경과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지방세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결손처리하게끔 소멸시효 놔두게끔 하지요, 재산 빼돌려 놓고. 이것은 지방세를 내지 말도록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손처리해 준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을 공무원들 탓할 수는 없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건 누구건간에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작년에 5천만 원 결손처분 했는데 이번에 7억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러면 뭐 가지고 구 운영할 거냐, 세외수입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들 있어야 제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 보시자고요. 전년도에 6천 400만 원 결손처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억이에요. 무려 20배입니다 20배, 결손처분한 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손놓고 있다가 그냥 결손처리 5년 지나면 떨어버리는 것으로 가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 안 간다는 거지요. 이것은 공무원들만 야단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해서라도 상위법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설녹지과장님, 부평1동 쪽에 보면 굴포천 상류 지류에 하천 위에 복개해서 임대하고 있는 곳 있지요. 제가 몇 년 동안 이것 가지고 과거에는 많이 따졌는데 그것에 대한 국·공유지 하천 구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도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결손처분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부평구 전체를 말고 전체에서도 건설행정,

전체에서도 금년에는 결손처분한 액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그 쪽에 미징수해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미징수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좋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또 잊혀져 갈만한 것 같아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2004년도를 결산하면서 그쪽에 사용료 자체를 까맣게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쪽에 사용료 징수실적, 그쪽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 전체 명단하고 사용료 부과하고 징수율하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10만 원 이상 세무과 넘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징수팀 만들어서 각 과에 세외수입 중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짜리는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세무과로 우리가 인계했거든요. 거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각 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네.

세외수입에는 징수포상금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있는데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시에서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방세는 있습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