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그리고 6월 29일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안건에 부속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 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입니다. 청소과 및 환경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 청소과와 환경관리과가 통합됨에 따라 먼저 청소과 소관을 설명드린 후 환경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종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21억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억 9,653만240원인데 잔액이 이월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이 무엇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월액이 21억4,207만원이고요. 이월은 종합복지관 증축 공사비가 3억, 평리5동 경로당 이전 건축공사비가 이전 3억1,920만원, 노인복지회관 공사비가 15억 2,287만원으로써 21억 4,2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총11억 965만원 입니다. 예산비율을 보면 3.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 관련으로는 저소득 주민 융자금이 4,000만원 남아서 그것하고 일반 경상경비 47만원 하고 그래서 44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생활보호 관련 생활보장 대상자 생계주거비등 이것이 1억 2,26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어도 집행을 더 못하도록 되어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4억 86만 7,000원인데 이것도 경로승차요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국시비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긴 것이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 관련은 장애인 수당하고, 장애인 위로비, 4억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내당2·3동에 장애인 재활 센터를 건립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매입이 어려웠고 그 공간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을 3억 9,000만원을 남겨서 올해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여성아동관련 1억 2,67만원인데 모·부자 가정 지원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지원, 보육시설 등 법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여성아동 지원액이 집행잔액이 1억 얼마나 남기고 여성아동에서 우리가 지원을 다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 아동, 모·부자 가정에는 돈을 한달에 얼마씩 준다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한달에 얼마는 준다 라는 것이 법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남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책정만 이렇게 많이 해놓고 안주고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1년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1원까지 맞춰서 예산을 성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총 여성아동 관련 예산이 54억 227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재술위원
노인복지가 4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노인복지를 4억원까지 잔액을 남겨놓고 노인들에게 복지를 다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복지노인예산이 총 72억 5,736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남았는 돈이 경로승차 요금 있지요. 노인이 65세 이상 되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석달에 2만천 얼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연령을 밑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정액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2005년도에 노인 승차권을 지불하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한달에 차표를 15장을 받았답니다. 15장 받으면 석달을 계산하면 지금은 돈으로 입금을 시켜주면 차비가 올라서 13장 밖에 안돌아 간답니다. 우리 구에는 13장 돌아가는데 타구와 비교 계산을 하면 우리 구 보다 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어느 구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구시내는 차비가 똑같으니까 비슷할 것입니다. 울산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차비가 똑같지 않으니깐 울산이나 경주라든지 이런 곳은 차비가 더 돌아간데요. 그런 곳은 차비가 안 올랐겠죠. 대구시내는 차비가 올라서 노인분에게 석달만에 3만 얼마 넣습니까? 얼마 넣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3만6,000원.
박재술위원
3만 6천 얼마를 넣는데 이것을 한달로 계산하면 13장씩 돌아간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 요금에 따라서 차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대구시에는 똑같습니다. 저는 경로 승차요금 이점에 대해서는 한가지 회의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65세 이상만 되면 예를 들면 이병철씨도 돈을 받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수급자도 받게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취지는 노인경로효친 사상에 입각해서 잘 사시거나 못 사시거나 노인분들 한테 도와주자고 이런 시책을 벌였는데 너무 잘 사시는 분들에게도 매달 줄려고 하니깐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조금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5, 13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대구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작으면 올리는 쪽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난번에 노인분들 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여쭤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대구시내는 똑같습니다. 노인분들이 물론 생계가 형편이 나은 사람은 차표 1장 가지고도 별반 여의치 않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차표 1장이라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차 한번 타는데도 차표1장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들어서 서울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려서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정책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좀더 궁금한 것은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깐 여기에서 쟁점된 사항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4년도 결산 검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때 결산 검사를 마치면서 혹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요?
류기태위원
예, 2004년분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김기억 대표위원께서 옆에 계시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니깐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임하다가 자치행정과로 가시는데 이제까지 재임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될만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회도시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한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깊이 있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계층 즉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어린 보육아동 그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없더라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또 우리가 앞으로 점차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되리라 생각되고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수당 료로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경로당 문화교실은 하지 않았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당초에는 경로당 별로 다 개최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동네 6개가 있는 곳도 있고 2개가 있는 곳도 있고 경로당 수가 다 다릅니다. 한번에 경로당 별로 다 못하고 한 동네에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 노인분들을 이 경로당에 초청해서 하는 관계로 횟수가 줄은 편입니다. 경로당 별로 다 할려고 하면 79번을 하여야 하는데 숫자를 반수로 줄여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모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줄어도 되겠네요. 하여튼 절감된 차원이라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위생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59쪽을 보면 이번에 결손처분액이 152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수납액에 세외수입 말이죠?
류기태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에 152만원 이때까지 수납을 못 했잖습니까? 수납을 못해서 이것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교육미필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그것은 회수를 할 수 없는 모양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 했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연락도 안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산도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아무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미리 사전에 위생과에서 무슨 집행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체권 압류를 한다던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계속 나가서 지도독려도 하고 받아 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서류도 내용증명도 보내고 다 해봤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재산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했는데 재산도 없고 연도에서 5년이 넘어서 계속 미결로 남아 있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사람은 지금 대구에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한 분은 북구청에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북구청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라서......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에 137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식품진흥기금액이 3억 390만 7,850원이 남았습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국자도 사주고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우리 요식업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더욱더 활용해서 우리 서구에 요식업이 약 3,000여개 업소가 있는데 보면 영세업소는 반찬에 별반 소비가 안되어 허실이 안되고 오물쓰레기가 적게 나옵니다만 잘되는 음식점에 반찬이 많이 나오는 요식업에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찬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갑작스럽습니다만 과장님이 앞으로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가면서 할 계획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생각 한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다 하는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용도가 있습니다. 법 제71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난립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개선 융자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명예감시단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준다던지, 그 다음에 기타 식품위생이나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업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대경방송에 500만원의 홍보사업비를 투자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1년 내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우리가 홍보사업도 많이 펼치고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문화 지원차원에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견학을 해서 요식업 그분들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시켜서 우리 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하여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발전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려서 복지정책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일본문화와 우리문화는 다릅니다. 견학을 가더라고 우리문화와 비슷한 곳으로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소식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우리는 음식이 푸짐한 것을 선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하고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 말고 다른 좋은데 있으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음식을 절약하는 곳으로 가야되지,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는 곳에 가면 중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내놓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쪽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4,858만 5,000원이 되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이만큼 결손처분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과년도 수입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산 측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2003년 이전입니다. 과거에서 부터 이때까지 계속 내려오던 것이고요. 그것이 당해연도에 수입에 잡아 당해연도에 징수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2003년 이전부터 이때까지 누적되어 왔는 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구청에서 오래되어 가지고 오래된 것 4,858만 5,000원 이것은 행방불명되고 시효도 지났고 했는 것은 결손을 시키고 나머지는 매년 이월된 것입니다. 누적된 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누적 된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누적된 부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각 과마다 벌칙을 매겨서 세외수입을 익년도 수납을 하고 이것은 과년도 같으면 세무행정으로 넘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각 과마다 계속 올려서 하는데 이것은 돈에 대해서 세수입을 1년 과정을 각과마다 하고 1년 넘는 것은 세무행정에서 전부 넘어가서 세무행정에서 다루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환경관리과 청소 관련 세외수입은 당해연도 것이나 과년도 것이나 청소관련 부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세금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외수입은 기능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돈의 관리는 세입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부과를 하고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요. 국장님 견해와 본위원 견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제는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이 각 과마다 담당하는 한 두명이 계속 다루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1년것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세무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데만 도움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건의사항입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합해져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과년도 하는 자체가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 또 합산되거나 이동되거나 하면 실제 우리가 매년 결손처리 하는 것은 5년만 지나면 결손 처리하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우리 구에서 매년 그 사람에게 수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과태료가 한달에 1,300원 입니다. 석달마다 한번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3,900원입니다. 3,900원을 가지고 그것을 압류를 한다던가 하면 사실상 그 비용이 그것보다 더 드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고질적으로 1년씩 내지 않으면 3만 얼마가 되어버리면 우리 비용보다 이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소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 그렇게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온지 두달 남짓 됩니다만 이것을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하고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누적시켜서 간다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해면서 해소시켜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스럽고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독려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실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앞으로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당 4동하고 평리4동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수거료를 3,900원씩 해서 받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또 식당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하더라고 식당에 부과된 것이 음식물 수거료 징구하는 것하고 실제 봉투지를 사서 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시정 할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다음에는 수거료가 3,900원인데 방금 이야기한데로 실제 돈 3,9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납부를 하지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납액을 결손처리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만들어야지 어떤 항목이든 간에 예를 들어 독촉을 해서 어떻게 하던지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쪽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뿐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불법폐기물 같은 것을 불법으로 버리다가 단속되어서 걸리면 5만원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물었을 때 예를 들어 한번, 두번 처리하다가 안돼서 그것이 시간이 흘러 5년 지나버리면 돈을 받지 않는다면 돈 납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9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은 적지만 그것을 징구를 하면 같이 징구를 해줘야지 어느 집은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수액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정을 말씀 드렸고, 다시 또 말씀하실 때에는 방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안내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식구가 많고 많이 배출하는 곳 그런 곳에는 많이 받아야 되고 혼자 있는 경우는 적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즉, 종량제 이야기죠. 그래서 시범을 3월 이전까지는 시범을 했습니다.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종량제를 시범 했었는데 거기에 주민 여론조사를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더 확대를 안하고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한가지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라고 전부 다 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에 의사에 따라서 더 확대가 안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더 돈을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공평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당장 여기서 어느 누구라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안되겠나 하는 공감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회산업국이 끝났는데 우리 보건소 진료 민원이 바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보건소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청소과 끝나고 환경관리과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같이 했는 것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환경관리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뭉쳐서 같이 답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통합되어 명칭이 환경관리과로 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지금 청소과 하고 환경관리과 하고 뭉쳐져서 혼돈이 되어 청소과 질문하고 환경관리과 질문하고 이러니까 뒤죽박죽 되었는데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68페이지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806만 6,840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1억 6,389만 8,610원이 돼가지고 수납액은 2,583만 1,770원이 이것만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됐는데 이 많은 돈이 이월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까 청소과 부분에서 말씀드린 과년도 수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6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억 6,389만 8,610원을 징수하여 2,583만 1,770원 수납되고 1억 3,806만 6,84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에 이때까지 누적되어 왔는 것 그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계속 올해 미수가 되면 내년에 되고 내년에 과년도 것이 빠지면 또 금년도 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에 환경청부터 해서 계속 이월되어 연결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니다. 그것하고 ＋, －가 똑같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징수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년도 이월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징수액을 만들어서 액수만 높이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산에는 똑 같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고 다만 과년도 수입으로써 그것은 이월되어 내려가는 것은 그것은 현년도의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마다 누적되어있는 징수를 계속해서 새로운 징수를 여기에 또 포함시키고 이월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또 여기에 징수에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까 청소과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1년까지는 새로운 징수를 했는 것은 징수를 넣고 과거에 했는 것은 새로운 징수를 넣어서 하면 안되고 1년까지는 징수했는 것은 여기서해서 받아들이고 못받는 것은 바로 세무행정에서 다뤄서 옳게 세무행정의 일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의 직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계속 다뤄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많은 인력소모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인력소모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설명했는데......
박재술위원
청소과도 그렇고 과마다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제도가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년도 것이라고 당해연도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 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면 제도적으로 건의는 해볼 사항이지만 이것이 과년도 것을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과년도 것이라고 해서 세무과에 다 넘겨서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당부서에 받아야 한푼이라도 더 받지 17개 과가 있는데 17개과 세외수입 과년도 것을 전부 세무과로 넘겨보세요. 그것이 일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지요. 전문부서에서 받는 것이 그것이......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부서에서 받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지요. 각 부서에서 하면 인력소모만 시키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그 정도만 하시고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구방법 때문에 질의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과거의 예산도 다루어 보았고 예산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징구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던지 어떻게 하더라도 징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도시국인데 도시국은 많고 하니까 보건소 업무가 민원이 지금 바쁜 모양인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보건소만 하고 10분 쉬어서 합시다.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문화공보실장님으로 가셨죠?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혹시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제 내무쪽으로 가시면 뵙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싶은데 보건행정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동안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주신 덕분으로 별고없이 지내고 갑니다. 저도 막상 오기 전에 보건소행정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대변화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될 그런 쪽입니다. 많이 보살펴 주시고 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91페이지 상단부분에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을 610만원 해서 수납액이 51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100만원을 했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허위과대광고 100만원인데 의사 한분이 동업자하고 남성파워하면서 그 병원을 할려고 저희들 관내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적발된 사항인데 그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도산되어서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해서 상속승계자 그러니까 자제분, 부인 그분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본인이 또 사망했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됐습니까?
박재술위원
아니요. 93페이지 중간에 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982만 8,770원을 이것은 예산을 해놓고 집행을 다 못했는데 당해연도로 이월됐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 센터가 기존의 건물에 2003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해놓았다가 신축 때문에 내당3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대, 재산공과금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전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산업국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과에도 보면 세외수입 91만원을 징수를 못하고 결국 5년이 지나 결손처리를 했는데 실제 91만원 결손처리 하는 과정까지 오기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태료나 지방세나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납부 통지서 내지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액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광고물 사용료라든지 옥외 광고물 위반과태료라든지 도로에 대한 무단점령료가 합쳐가지고 체납이 돼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91만원 결손처분된 것은 전체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집과 점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소규모 업체들이 사용한 체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91만원에 대한 16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판도로 무단사용료가 가로, 세로 1m 일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5만9,860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1m 미만 되는 것도 있고 16건하면 5만원해도 80만원인데 6만원 치면 90만원이 넘는 돈인데 1m 미만 소규모 간판에 대한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주소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서로 업주가 바뀌게 되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어려운 16건이 도저히 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해서 91만원을 결손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에 각과별로 다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징수를 못한 것은 계속 독촉을 안 하거나 예를 들어 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올까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보통 물권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적 가능한 그런 내용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할 수 없지만 사실상 결손처분 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받을려고 애를 씁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된다든지 무적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 결손처분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앞으로 최대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적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부탁을 드리고 어디든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또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의 어떠한 안을 보면 쉽게 어린이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고 나면 거기에 미흡된 부분이 때에 따라서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호텔 뒤에 어린이공원을 경운공원을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하고 난 이후에 감삼공원 나루우리 앞에 실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서 낮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하니까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경운공원 같은 경우에 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시설만 되어 있을 뿐이지 나루우리에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경운공원 같은 경우에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으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예비비도 있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깐 그런 것을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73페이지 상단부에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 해서 40억 6,259만 9,300원인데 지출액이 27억 7,833만7,720원이 들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927만 9,52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도 이만큼 많이 남았고 다음 년도 이월액도 이만큼 이월되었고 어떻게 이만큼 이월되었습니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라는 것은 도시 개발에서 주택사업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과목 상에 구분할 적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라고 장,관,항,세항,세세항 구분할적에 중간타이틀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안에 밑에 도시관리, 도시행정이 들어가고 도시행정 분야 안에 세세항으로 경상적경비 라든지 회계부기상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고 연도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억 927만 9,520원 이 내용은 전년도에 평리3동에 개미산공원, 내당4동에 경운공원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반영하고 그 이후에 집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시작을 해서 다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남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7,498만2,000여원 이것도 공원 조성사업비 중에서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뒤에 결산서 내용에 보면 92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경운공원이나 개미공원에 당초에 예산은 29억 8,000만원인데 29억 5,700만원......
박재술위원
개미산공원 건립하는데 29억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개미산공원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들마을공원 하고 공사를 많이 안했습니까? 공원 조성비가 전체예산이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우측에 보면 2,270만 9,85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 되지 못하고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도시행정비가 집행잔액이 3,396만 3,7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도시행정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행정비 중에서 이것이 경상적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한가지 운영비만 남은 것이 여러 세목들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전체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세목이 많습니다. 여러 개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남은 것이 도시행정 분야에 경상적경비가 2,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100만원이 남는다든지 200만원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그 세목을 전부 합쳐가지고 전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 집행잔액이 구분마다 많이 남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7,498만 2,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역내에 이 집행잔액이 예산이 쓸곳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본위원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 구의 공원 내에 방범등과 공원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간에 한번 순찰 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저는 요즘 녹지 부분에서는 매일 밤마다 합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부터 해서 퀸스로드, 시립병원 있는 곳 까지.
김용환위원
청소년 수련원 돌아 봤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야간에 돌때 그곳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청소년 수련원 있는 곳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조도가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 문화회관 쪽에서 금년도 2월 달에 개장식을 가졌던 3블록 그 부근은 아주 조도가 밝고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정자도 이용하고 밤에 휴식 나온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리초등학교를 지나서 섬유회관 지나서 4블록부터 퀸스로드 사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원 등이 아주 약합니다.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하기 부적절합니다. 퀸스로드에서 부터 시립병원 올라가는 그 부분에는 나름대로 퀸스로드에서 밝혀주는 불 때문에 이용하기가 큰 불편은 없습니다. 시립병원 앞에서부터 약간 조도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예산사업 중에서 철로변에 아직까지 고속하고 관계는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철로변에 가로등 설치하는 그 일정부분하고 녹지 부분에 가로등 설치할 것 그 부분하고 해서 금년도에 4블록 섬유회관쪽 부터 해서 퀸스로드 쪽으로 보안등과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대체 또는 신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청소년 수련원, 문화회관 앞으로 언제 방문을 해 보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난주부터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매일하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어제도 갔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어제도 갔습니다. 3블록 정자 앞에도 갔습니다.
김용환위원
7월 6일에 가셨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하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탁상공론 하시지 말고 계장도 좋고, 담당 직원도 좋습니다. 야간 출장 보내세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년 수련관 앞하고 문화회관 앞에 10시 40분에 전부 순찰 했습니다. 지금 방범등이 9개가 불이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공원에는 세 개는 해야 됩니다. 새로 녹지공간을 조성한 공원은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매일 돌았다는 말씀을 하시면......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돌았으면 저하고 만날뻔 했는데......
김용환위원
파고라 정자 해놓은 부분에도 노인분들이 앉아 노시는데 촛불을 켜놓고 노십니다. 우리 녹지계장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제 부임하셔서 파악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직접 나가서 카메라까지 다 찍어 놓았습니다. 이것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안된다 하시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좋다 하시면 그저 넘어가주고 하니까 어영부영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전부다 돌았습니다. 9등이 지금 없습니다. 불이 안들어 옵니다. 공원등이 3개정도 들어서야만이 공원이 공원다워지고 뭐하라 하면 못한다, 안된다 주민들 세금을 받아서 그런 곳에 할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환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비가 갑작스럽게 온 것으로 인해 누전 사태로 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원등이 현재 고장이 나서 불이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현파출소 앞쪽으로 해서 누전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끝나면 현재 고장이 나있는 것도 바로 수리를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아울러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에 대해서 보안등까지 복원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엔 외람된 말씀이지만 계획되어 있다, 어떻다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누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누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누전이 되어야지 여기는 오고, 저기는 안오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답변을 하실려면 빠른 시일내에 수리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왜 이렇게 남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 안하나 지켜보다 결국 어제 제가 가서 다 돌아 봤습니다. 순찰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하러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경상적 경비가 우리 집행잔액이 2,236만8,680원 남았잖습니까. 구비하고 시비 대비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 % 적용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이원길위원장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산서 보면 압니다. 그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전체 구비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 밑에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국시비 중에 우리구비가 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전부 구비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원 녹지 220항에 74쪽에 2,382만 6,530원 이것도 전부 구비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이것도 구비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미공원 내에 할머니들이나 나오시는 분들이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주면 좋겠다고 어제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도록 본위원이 낮에 가보았는데 대낮에도 할머니들이 숲에 들어가서 볼일보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관리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쪽에 간이화장실 하나 정도는 갖다놓을 수가 있지 않겠나, 수돗물, 음수대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해보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공원내에 화장실이 어떤 면에서는 놀러 나온 주민 편의도모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상 화장실이 사후관리가 아주 용이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수시로 화장지를 가져다 놓아도 어딜 갔는지 없어지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청소를 해도 금방 더렵혀져서 냄새도 많이 나는 결과로 인해서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설치를 못해주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을 한번 정밀히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도 저녁에 운동을 나가보면 사실 화장실이 정말 필요 합니다.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운동하러 아침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보고 하는데 사실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중리동에 공공근로자를 배정을 해서 상주시키고 연세드신 분들이 왔다갔다 운동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후부터 나와서 주양해 동료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그런 아이템도 연구를 해보시고 해서 관리를 잘해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가 폐수 나온다고 해서 카메라 들고 다녀봤는데 그 부분이 화장실이데요.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 건설관리에 보면 세출예산현액이 92억 2,435만 5,74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2,539만 3,83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7억 8,406만 160원이고 집행잔액이 29억 2,490만 1,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7억 8,406만 160원인데 이것은 공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7억 8,406만 이것이 임시이월된 것은 상리동 가르뱅이하고 원대동 전이비인후과 두 개소 사업자체가 이월되어서 전액 이월된 사업이고.....
박재술위원
지금 아직 안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가르뱅이 하고 원대동 전이비인후과 도로 축조사업장인데 2004년도 그 당시에는 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29억2,490만 7,000원은 뒷장에 보면 도로건설에 보조사업이 42억 7,900만원 이 돈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사업지구내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25% 인데 순수잔액이 국비를 다 쓰고 구비만 남겨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 보면 인도블럭이 개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를 넣는 후보지에는 건설과에서 일을 잘 안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인도블록을 다 깔아주니까 그런 수입의 이점을 바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언제할지 모르니까 각 동네마다 인도블록이 노후화되어서 걸음을 걸으면 울퉁불퉁해서 노인들은 넘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옷자락에 물도 많이 튀고 하는데 다음년도 자체사업을 구비가 이만큼 많이 29억이나 남았으니까 자체사업을 인도블록 개체라든지 이런것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여기 집행잔액 28억 9,900만원은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수입입니다. 국비를......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것으로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가수요를 만들어 놓고 국비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책 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급한 곳은 인도블록 교체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하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해 보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추경 때 우리가 3억을 배정을 받았지만 금년도에 도로굴착 수요 신청이 감소가 되어서 상반기에 집행잔액 하고 금년도에 1차 추경에 3억을 계상하고 합쳐서 하반기에는 긴급한 골목 이면도로 인도정비라든지 급한대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서 신청 들어왔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각 동네마다 8m 접해있는 도로에는 포장덮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m는 인도블록이 오래되어도 교체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세금을 내서 사는데 좁은 골목에 사는 구민들은 불공평하게 혜택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8m는 도로도 넓게 사용하고 있고, 구에서 플랜덮개 라든지 이면도로를 더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데 4m있는 분들은 실제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들어보면은 도대체 구청에 있는 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더 만들어서 4m도로의 인도블록 교체를 힘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4m도로에 포장이라든지 인도블록 정비를 못한 이유는 보통4m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포장을 하고난 이후는 나중에 법정으로 소송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락 징구를 받고난 뒤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4m도로가 그 당시에 봐서 20년전 이야기입니다. 분할되어서 소유권 이전 안하고 전소유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꼭 승낙을 못 받는 경우 한해서는 자발적으로 받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4m도로는 일반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결산심사 하는데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서면이나 직접적인 개인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결산하고는 별개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류위원 제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우리가 방금 과장님 설명 안했습니까? 사도라든지 법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재정 남은 잔액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박재술위원
과장님이 4m도로는 못한다고 하니까 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가로채서 말을 버무리고 있습니까? 끝이 다 나거든 이야기를 해야지 끝이 안났는데 중간에서 하고 있어요?
이원길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m도로는 안 그런곳도 있고 일반 사도도 있습니다. 일반 사도는 빼고 우리 국도에는 파악을 해서 개체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옆 같은 경우 비가 와서 그때 위험수위까지 올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는 비가 와도 별다른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도 우수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양수기 펌프가 2대 더 증설되어있는 상태이고 상리동 가르뱅이는 펌프 10마력짜리 4대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비산7동 명보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저지대 비산5동, 저지대는 작년에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82쪽 세입결산에 결손처분액이 2억 정도가 되거든요. 5년에 한번씩 하면 매년 결손처분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
봉원희위원
1년에 2억 정도, 결손처분액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책임보험료, 과태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과태료 체납되는 종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책임보험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지연 그런 3가지 종류입니다.
봉원희위원
책임보험을 안 낸다는 자체는 완전 운행을 해도 압류되지 않을 차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것이 의무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봉원희위원
막말로 무적차량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되면 경찰에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과태료에 대해서 카드를 압류한다든지 해서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형식에 지나지 않고 수억씩 결손처리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적차량 이것은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을 다음연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구정질문 하면 무엇 합니까? 그렇게 시행한번 해보죠. 하고나서 그만이거든요.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카드압류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드사용을 하거든요. 차량이 책임가입을 하지 않은 차들을 보면 젊을 세대들이 많거든요.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보험도 안들고 다니는데 재산이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 차한대 150만원 짜리도 안 나가는 것 과태료는 400～500만원 되는 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차는 부과금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과태료 처분액에 대해서 결손분이 적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82쪽 상단에 세입예산현액은 26억 1,341만 6,000원이고 징수액이 138억 8,904만 1,120원인데 수납액은 24억 6,889만 4,630원이고 결손처분액이 2억 478만 2,500원 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는 112억 1,536만 3,990원인데 각 과마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과태료부분에서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이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 이것은 이제껏 5년 동안에 누적된 징수액입니까? 아니면 10년이라든지 이렇게 된 징수액 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 전부 총액입니다.
박재술위원
5년까지 입니까? 몇 년까지 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5년전 것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제껏 내려온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세무과로 옮겨야 됩니다. 1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어째서 교통과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 동네 마다 직원들이 반은 전부 구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세무과에 25명 밖에 없었는데 25명이 세무과로 다 갔습니다. 각 과마다 있던 사람들이 전부 세무과로 다 갔는데 이 많은 돈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교통과에서 130억이라는 돈을 관리하는 것은 안되고 당해연도 징수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각 과마다 그것은 하고 1년이상 이나 최하라도 2년 이상은 세무과로 넘겨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박재술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교통과가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내에 징수액의 대부분이 어찌보면 과반수 넘는것이 교통과 소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그러면 징수액 소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경매를 안 받아주는 상황이고 적은 액수를 가지고 압류를 하자니 어떤 의미에서는 절차도 그렇고 경비도 많이 소요 되니까 그렇다면 포괄적인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징수비를 끌어안고서 구청차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한 것이 지방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직원이 세무과로 제일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들 부서에 다 계시지만 각 과마다 밖에 있는 직원들 다 들어 와서 분포는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무과에 직원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지금 130억을 다루고 있는 직원이 교통과에서는 몇 명이 다루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자동차 과태료 징수팀에는 징수팀장하고 7급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일이 많고 해서 단속반의 인력을 한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당겨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술위원
130억 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람 두사람이서 새로 징수매긴 것 오면 처리 다해야지 다른 일도 해야되지 이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로 국장님들 사이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1년이상 아니면 최하라도 2년까지는 교통과에서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2년 이상 되는 것은 세무과로 넘겨주던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보세요. 천난만날 이것 아닙니까? 하나도 고치는 것이 없고 10년이 가도 그 모양이고, 20년이 가도 그만이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고칩니까? 국장님 의논을 해서 고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우리는 지원해 드릴께요.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재술 위원님이 교통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112억 이상이 이월이 되고 과태료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적사항인데 인원도 모자라면 충당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다른 분 안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없으면 제가 할께요.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세입결산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결산에 3억 9,916만 4,000원이고 징수액은 4억 8,450만 5,400원인데 수납액은 4억 58만 8,740원이고 여기도 8,396만 1,660원이 이것은 미수납액 입니까? 이월해 놓았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미수납액 입니다
박재술위원
지적과에서도 미수납액이 생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 잡수입 중개업법 위반이라든지,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태료 수입하고 국공유지 경상적세외 수입하고 그것이 미수납액 입니다.
박재술위원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때까지 연결되어 내려온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10년이고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재산이 계속 없고 압류나 행정조치를 안 해놓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했고 재산압류나 해놓은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추적을 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독촉장도 내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적과에서 몇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에서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두 분이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국유 보는 사람 한명, 공유재산 보는 사람 한명, 업무는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도 미수납 두 분이 하고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적과에서 두사람, 교통과에서 두사람, 도시관리과에서 두사람, 이것만해도 여섯사람 아닙니까? 이분들 전부 한데 모이면 이분들을 세무과로 보내세요. 한팀을 만드세요. 팀장을 해서 압류도 시키고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과마다 두사람씩 해놓고 관리를 이렇게 못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분산되어 있어서 능률도 안 올라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무효과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이것이라도 한번 고쳐서 나가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한테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체납자에게 하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체납자한테 임대를 하지 말아야죠.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일반임대료보다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돈도 못 받고 임대기간을 결정을 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해약을 해야지 자꾸 임대료도 못 받으면서 임대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역에 영세한 사람입니다.
봉원희위원
우리구역이라도 그렇지요. 구세 수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구민이라고 해서 계속 임대료도 못 받고 이대로 놔뒀다가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할 것 아닙니까? 감사때 지적 당하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변상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다른데 장사가 안 되든지 뭐를 하든지 안돼가지고 이사를 가서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으면 별게 문제지만 지금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세입자가 있는데 돈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내면서 국공유재산에 들어앉아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만 둬야될 것 아닙니까? 임대 계약서 쓰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임대계약서를 쓸때 임대료를 지불치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원상복귀를 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임대를 주지 말아야죠. 임대주지 말고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해서 돈을 받아야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받는 사람이 영세하거나 매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체납이 많고 조회를 하고 보니 무재산, 생계곤란해서 납부능력이 매년하니 자꾸 증가되어서 불어나는 실정인데 고질 체납자중에 2,500만원 정도는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안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장님 재산을 영세업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임대를 한다면 공짜로 주겠습니까? 안주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요. 공적 재산이니깐 환수 못하면 영세하다고 해서 임대를 주면 안되죠. 무료로 줄려면 무상으로 해서 영세민이니깐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무임대로 주는 것이 맞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안 받고 임대 계약서를 왜 씁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할 짓 없어서 임대계약서 쓰고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들 피곤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국공유재산을 영세업자 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무료로 포장마차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구의 재산인데 구의 예산인데 영세업자라고 환수안하고 돈을 안 받고 그럽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이고요. 다음부터 임대계약서를 만료가 되면 임대료를 결손처분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임대만료가 끝나면 임대료를 안내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하죠. 개인 재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에 위원들 부산 교육 갔을 때 해운대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하니까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귀하고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연락해 통보를 해서 필요로 할때는 한시라도 내놓는다는 각서를 쓰고 장사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국공유 재산을 공짜로 쓴다면 어렵다 해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것 올리지 마세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무료로 주던지, 법을 만들던지 다 어렵다고 이 사람 공짜로 다 할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피곤 한 것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시달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맞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새로 기간 만료가 되면 새로 계약할 때는 밀린 것을 가능하면 다 받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안내면 계약을 연장시키지 말아야지죠. 돈을 안주면 연장시키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연장시킬 때는 미납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미납금은 다 받고 임대료를 선불로 받던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잖아요. 과장님이 내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달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도시국의 관련 부서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구비 절감도 좋은현상이지만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