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공로연수 등으로 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민원봉사과장 류곡분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10페이지, 전용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전용에 관해서는 잘못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 우리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22쪽에 보면 301-09 여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원 있잖아요?

301-09는 없는데요?

09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기관공통운영비로 전용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01-09 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01-09에 보니까 예산서 목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전용을 이 부분에서 800만원 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묻고자 하는 건 307-04로 해서 1,200만원을 사용을 했잖아요, 전용을 해서? 예산서 안 가지고 있어요? 예산서를 한 번 보시지요.

아까 행정장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공통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실제 돈 집행은 세무과에서나 건설과에서 행사비로 썼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집행한 부서에 질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용만 해줬을 따름이지 집행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01-09를 전용을 해서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 시에 필요한 이벤트행사 부족분 이걸 이렇게 달서천 복개도로 행사 시에 1,2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7-04,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307-04 목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307-03까지만 있어요. 04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민간위탁비입니다, 04가.

04가 목이 없어요.

그 부분은 목이 표시가 안 되었는데 내역서에 전용 내용에 보면 8페이지에 동민축제한마당 307-04라는 목이 나옵니다. 이게 민간위탁비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서 행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 307-04로 해서 1,200만원을 지출했으면 307-04의 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307-04 그 부분에 한 번 보자는 말입니다.

10페이지에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 행사 1,200만원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공통관련 업무에 대해서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한 부서에서 1,200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싶습니다.

예산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한 번 보시지요. 목을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기관 공통운영비 경비에 307-04를 별도로 만들어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04목을 만들어서 전용을 했는 것 같은데 04 목으로 했는 지출 그걸 한 번 보여주시지요. 04로 지출했는 것.

행사를 하기 위한 돈을 지출한 서류를 말씀합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03까지만 나와 있고 04가 없습니다.

지출된 서류는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과 틀린 게 뭐냐 하면, 여기 사유에 보니까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 시 필요한 이벤트 행사 부족분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전용되었나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전용이 안 되었고

그게 국내여비가 아니고 오타가 나서 그런데 국외여비입니다.

얘기를 한 번 들어봐요. 이대로 보면 국내여비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결산내역서. 국내여비에서 전용을 했는가 보니까 국내여비 전용이 아니고 301-09는 목이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202-03에서 400만원 전용하고 그 다음에 301-09에서 800만원 전용을 해서 307-04 민간위탁을 위한 목을 별도로 세워서 1,200만원 증액시켜서 우리가 증액했는 것입니다.

그 307-04 내역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00만원이 전용이 되면 이 사유하고 틀리잖아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301-09에서 800만원만 전용을 했고 나머지 400만원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202-03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아니라.

400만원 국외여비에서?

예.

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400만원이 202-03, 800만원은 301-09

그러면 202-03이면 국외여비네요, 국내여비가 아니고.

그건 오타가 나서 그런데 국내가 아니고 국외입니다.

202-03 국외여비 1,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을 307-04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07-04 목이 있나싶어서 보니까 이건 목이 없고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 것이네요?

예. 307-04라는 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307-04를 만들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인 경우에는 목이 있으면서 부족분을 전용하는 것이 보통 맞잖아요? 처음에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식을 한다는 건 미리 예상이 되어 있었을 건데, 이거 보니까 새로 신설을 해서 1,200만원을 한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202-03 국외여비 1,5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이렇게 상세하게 했어야 맞는데. 이건 사유에도 국내여비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아닌, 국내여비는 6,000만원이

국내가 아니고 국외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줬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307-04 목 서류만 제출해주세요, 서면으로. 바로 나오겠지요?

바로 나옵니다.

한 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004년도에는 유난히 예산전용 사업이 많아요. 물론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보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용 사유가 타당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김홍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목을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목을 변경해 가면서 전용을 했거든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유에 분명히 행정장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이라는 걸 보면 예측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부족분을 국내여비에서 전용, 이건 국외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런 건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매년 체납세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좀 다목적으로 더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받고자 해서 특별히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예측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리고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 시 필요한 이벤트행사 이것도 미리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초에는 2005년도에 개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겨져서 2003년도 12월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사실 개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원금 부족금 이건 20만원인데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는 전용을 아무데나 목을 넣어서 예산 편성했다가 필요 시에 이것저것 바꾸어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사고보다는 미리 예측해서 목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전용부분이 기획감사실 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내역서 28쪽 세출예산 현액 기획감사실에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산절감을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전산운영 1216세항에 전산운영 부분에 집행잔액이 1,665만1,270원이 있고 통신관리부분의 집행잔액이 2,927만6,34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물론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은 데 대한 견해는?

전산운영에 1,6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조금 남아있고 자체사업으로 우리 전산실에 가보면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선을 위해서 수선비로 올려놨던 것이지, 2004년도에는 다행히 고장이 안 났어요. 안 나고 수선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인데 사실 수선할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계라는 게 언제 고장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다가 고장이 안 나서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의 매년 예산편성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전산통신 관리부분에 너무 과다하다는 걸, 본 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결산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통신 관련은 우리가 현액 예산이 5억1,300만원입니다. 5억1,300만원에 통신장비 자체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통신장비를 구입하다보면 조달입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집행잔액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많아진 것이지 사실 5억4,200만원 중에서 남은 건 한 10%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한 5% 정도.

10%라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떨어진 부분을 다른 걸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건 각별히 절약해서 예산을 남겨야 되지만 편성 시에 기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쪽 그 밑에 지방채상환에 보면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1,462만9,630원인데 실장님 설명하실 때 재특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재특자금을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상환이 안 되어서 이자가 상환 안 된 만큼 돈이 남지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자가 많은 건 먼저 갚아버리고 이자를 안 주니까 돈이 남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건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몇 개월 단축해서 원금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예산편성 시에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게 구세가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2004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다 포기하고 재특자금 갚는 것을 현안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적은 방향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 상임위원회별 42쪽 하단에 보면 불용품매각대 15만600원 이거 뭡니까?

이건 컴퓨터하고 기타 노후되어 교체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무용 PC 교체한 것입니다.

컴퓨터하고 뭡니까?

노후된 의자하고 그런 것 교체한 것입니다.

컴퓨터 몇 대입니까? 의자하고 또...

복사기입니다.

아까 의자도 있다면서요?

의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곧 가지고 옵니다.

이상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라면 이건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과오납반납액, 세무과? 부속서류 6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내역 23쪽 여기에 보면 세무과에 미수납액 중에 결손 처분액이 2억2,680여 만원 발생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 미수액 중에 징수 불가능 분, 그러니까 법인의 부도, 그 다음에 경매, 행방불명자 등 도저히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매년 2억 한 5,000여 만원씩 평균적으로 결손처분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약 한 5% 정도는 결손처분으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징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각종 자료관리라든지 새로 조회한다든지 이러면 인력이 또 필요하고 이래서 징세비용보다 돈 받는 걸 봤을 때 비용이 더 든다고 판단되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정도 이월되면 이것도 내년 가면 또 결손 처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번에 이월되어서도 제일 오래된 것, 5년 간 저희들이 시효가 종료되니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위에 5년, 4년, 3년 순으로

매년 질의는 하는데 매번 똑같은 대답이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등 시효소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만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징수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내역서 41쪽 세외수입 수납액이 세입현액보다 많이 감소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시세징수교부금 감소로 수납액이 적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예.

그러면 시세징수교부금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시세는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예산액을 설정하면 그 설정금액의 3%를 지방세징수교부금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800억의 시세목표를 세웠으면 800억이 들어왔으면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금액의 3%만 징수를 받다보니까 시세가 목표액보다 상당히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건 당초에 전전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전전년도에는 징수가 좀 많아서 5년간 소급해 올라가서 평균을 내어 올해도 몇 % 정도 오를 것이란 예상적 수치를 정하다 보니까, 작년, 전전년도의 수준을 감안해서 하니까 더 커진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지로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70 몇 % 밖에 우리가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징수교부금 3%가 당연히 엄청나게 줄어들지요.

5년간의 평균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세 얼마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미달...

그렇지요. 그건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부속서류 20페이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200번에 보면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 중에 징수유예라는 게 있는데 여기 398만8,000원인데 징수유예는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라 합니까? 이건 세무과 소속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세입은 저희들이 하지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징수유예를 하면 예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는 사업이 현저하게 위급에 처했거나 또는 보통 법인체, 또 개인이 어떤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예를 해 줍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유예는 제가 내역을 바로 해서

어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용료수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세무과 업무상 설명을 하시면 어떤 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면 내용을 세법에서 나열해 놨습니다. 중대한 유예 같으면 국가가 인정하는 재해가 났다, 화재가 났다 이럴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징수유예라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 어떠냐? 각 부서별로 다 차이가 나겠네요?

지방세는 저희들이 같이 다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세외수입 부분에는 징수, 그러니까 임대료수입이나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상당히 위중한 사항이 있다면 한 달 뒤에 받을 수도 있고 6개월도 연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는 것 아니네요?

안 받는 건 아니지요. 잠시 좀 위급한 상황을 유보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에도 전용을 한 것이 좀 있네요? 그런데 결산서 120페이지에 3개 행사가 합쳐져서 1,000만원을 전용을 했네요?

예.

그런데 주민화합행사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회과에서 한 5,450만원하고 문화공보실에서 1,000만원하고, 그 행사로 인해서 6,450만원이 들었네요?

예.

그런데 301-09에 1,096만원 계상되었다가 부기가 동민화합한마당행사 1,000만원 본예산에 잡혀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빼면 그렇게 지출하면 될텐데 이걸 또 새롭게 목을 신설했네요, 307-04로?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전용을 하고 사회과에서는 201-02에서 2,700만원, 301-09에서 2,750만원 이렇게 해서 5,450만원해서 그러면 307-04에서 6,450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민화합한마당 행사로 1,000만원 잡았는데 1,000만원 그대로 빼버리면 안되느냐 이거지요. 지출했어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민간위탁 보상금을 줄려고 하니까 목을 이렇게 바꾸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해서 민간위탁보상금으로 그렇게 처리했겠네요?

예.

결국은 이것도 행사비로 했으니 307-04니까 그것도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지출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회도시위원들이 물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민한마당 축제행사라서 같이 묻는데 혹시 알면 답변하고 모르면 안 해도 좋겠습니다. 사회과에 201-02를 보니까 여기에 3,064만원 중에 그냥 2,700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기해 놨는데 보니까 2,700만원을 이렇게 맞춰서 뺄 게 없는데 행사지원비로 02로 해서 1,860만원, 다른 걸 어떻게 해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뺄 수 있는 건 달구벌축제 행사 하는 걸 우리가 안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뺐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회과하고 그때 협의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2,700만원 빼버렸는지, 맞지 않는데 숫자가? 301-09에도 보니까 2,750만원 빼버렸고. 이 부기하고 안 맞추고 그냥 뺐는가요? (

- 사회과 것은 별도로 전용한 게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사회과 것은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과는 어르신 축제 했는 거 3,000만원 별도로 해서 동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사회과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 이 목은 이게 보상금으로 잡혀있는 목을 우리가 동민한마당축제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목을 전용하면서 동에 배정해 줄 금액만 빠져나왔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전용 금액이 안 맞아들어가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700만원, 2,750만원 이게 목이 안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가 싶어서요. 모릅니까? 본예산 승인할 때 부기도 다 되어 있는데 2,700만원이나 2,750만원이나 이걸 맞춰보니까 안 맞아들어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아들어가면 전용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그건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이상입니다.

장익현 총무담당 장익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만 충실히 하십시오, 누가 하든지 간에요.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 상임위원회별 34쪽 보면 불용품매각대 있습니다.

장익현 예, 있습니다.

예산했는 게 1,164만5,000원이지요, 그지요?

장익현 예.

그런데 수익금이 1,187만원입니다.

장익현 예, 그건 처음에 예상은 자동차 3종 8대를 예상해서 1,164만5,000원으로 올렸는데 기타 물품을 23종을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22만5,000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매각은 일괄 불용처리하지요?

장익현 불용된 건 불용하고,

경리계에서 하지요?

장익현 경리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잘 맞아들어갑니까?

장익현 자동차 말씀이지요?

자동차하고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장익현 이건 매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결산은. 매각해서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아니, 예산을 잡아 놨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1,164만5,000원이.

장익현 예.

매각해서 올린 건 맞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매각해 보지도 않고...

장익현 이건 추경 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하고 맞아들어간답니다. 추경 전에 매각을 하고.

추경 전에 매각을 하고?

장익현 예. 추경에 예산을 바룬 것입니다, 세입을.

그래서 대충 맞아들어갔다?

장익현 대충이 아니고 그건 맞췄지요. 매각했는 금액을 그대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고

장익현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것 안 있습니까?

장익현 예.

9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3,177만3,000원이지요?

장익현 맞습니다.

이걸 꼭 전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익현 이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금공단에서 보면 그해 납부금액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예상으로 잡아놓는데 작년에 연금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밑에 보시면 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들 자녀들한테 무료로 이자 없이 국비 대여를 해주는 금액인데 이것이 예상보다 좀 덜 나갔습니다. 덜 나가서 이 부분의 금액만큼 전용을 했는데 사실 둘 다 연금공단에 납부된 금액입니다.

납부된 건 알고 있는데 전용일자가 2004년 10월 21일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장익현 납기가 10월 납기입니다. 10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 전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전용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추경 때 바르게 하면 되는데, 결산추경 때.

이건 결산추경 때 해도 관계없잖아요, 이건.

장익현 아닙니다. 연금납부를 10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지요. 12월까지는 안 되지요.

아니, 그러면 납기 일자가 있는지 봅시다.

장익현 연금법에 그 납부를 매 분기에 첫째 달 말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4/4분기니까 10월 말까지 납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건 예측 했던 것 아닙니까?

장익현 예측이 아니지요. 그건 당초 통보금액이 연금 본래 오는 통보금액으로 잡다보니까 그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2004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세입부분의 과오납 반납액이 일반회계에 5,355만6,600원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장익현 이건 세무과 부분입니다. 세금 과오납 부분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부분인데 이 답변은 세무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5만6,600원인데 이게 구세수입이 3,769만9,000원이고 그 다음 구 세외수입이 1,585만7,070원입니다. 그걸 합해서 5,3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구세수입 그 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서 세목별로 각각 조금씩해서 3,700만원이 되는데 주로 보면 제일 세액이 많은 것은 630만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870만원 이 정도 나옵니다만 이건 두 번 넣었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착오부과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징수할 때 우리 행정담당자의 잘못으로 징수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민원이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민원인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스스로 그걸 발견해서 본인들한테 반납을 해줬습니까?

예.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민원발생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발생은 아주 극소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극소수라도 얘기해봐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 살면 낮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고지서가 어디로 날아가고 없는데 또 다시 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고지서를 또 누가 주워서 다시 줬다 이래서 고지서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인이 돈을 냈는데 남편이 내거나 또는 같이 맞벌이 할 때는 부인도 낼 수도 있고 세 줬을 때는 세 얻어있는 사람, 임차해 있는 사람이 대신 내고 돈 받지 해서 돈 내는 사람, 뭐 그런 착오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그 분들이 두 번 냈거나 많이 냈거나 했는데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 건수가 전부 다 몇 십만 건이 됩니다. 우리가 지방세 부과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다한 건수와 세액 산출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오가 있을 수 있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년부터 이것보다 더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더욱 더 완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102쪽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 있는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관리부서, 보관근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최초 보관일, 전년도말 현재액 등등 이런 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 부속서류에 관리부서는 자치행정과 해놓고 보관근거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보관목적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보관기간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최초보관일 이런 것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기재를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현 결산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라서 미숙해서 입력을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장익현 내년에는 해야지요.

이런 건 해야 됩니다. 난이 있는데 폼으로 해놓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 보관근거는 뭐고 목적은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공부가 됩니다.

장익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예산액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는데.

장익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다 틀리네요? 소득세, 주민세 이건 세무과고, 그럼 자치행정과 것을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 보면 기여금 전년도 말 19만3,810원, 그 다음에 증가액 12억3,659만7,150원, 당해연도 잔액이 19만3,810원인데 그러면 수입재원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장익현 공무원들 연금입니다. 연금 빼서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지 그 밑에 자치행정과 수북이 많아요.

장익현 똑같습니다. 이게 기여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똑같습니다. 이게 공제를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총 공제했는 걸 연간해서 납부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항상 공제해서 바로 납부하니까.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그 다음에 기여금은 연금관리공단.

그럼 지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게 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장익현 지출은 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여금을 떼서

아니, 이것만 설명하지 말고

장익현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의료보험도 호봉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금액을 공제해서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바로 해당 조합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9만3,000원 이런 건 이자수입이 조금 발생된 것입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이게 각 부서에 교통과, 자치행정과 많은데, 전년도에는 예산결산서 작성할 때 부속서류에 이 난 없었지요?

장익현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장익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상부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서 올해 새로

결산프로그램이 해마다 바뀌어서 추가가 되었답니다, 금년도부터.

상부에서 이걸 안했다고 지적받은 건 없구요?

장익현 전산프로그램으로 올해 내려왔는데

그럼 올해 처음입니까?

장익현 예, 처음입니다.

그럼 됐어요. 내년부터 잘 하면 되고, 아까 약속 했습니다. 보관근거 이런 거 충실히 기재하는 것.

장익현 예.

이상입니다.

결산서 164쪽 하단 자동희석기 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장익현 보건소 의료장비입니다.

금년도에 처분을 한 대 있는 걸 한 대 했네요?

장익현 예.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대 있는 걸 한 대 처분 했습니까?

장익현 한 대는 아마 노후되었지 싶습니다. 노후되어서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장익현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 이건 처분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돈이 적을 건데, 426만원 잔액을 그대로 다 똑같은 금액으로

장익현 금액이 물품금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 빼면 그 금액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니고 금액 그대로 빼는 겁니다.

실제 매각금액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장익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익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잦은 비로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석강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이 2004년도 12월 31일부로 정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갑작스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세법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부동산세제가 아울러 주택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종전에는 그냥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다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서 감면을 각각 규정하였고 그 내용으로 보면 전용 면적 40㎡에서 60㎡인 임대주택 즉, 아파트나 빌라에 대해서는 종전에 건물분만 재산세의 50/100을 감면 하던 것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까지 50/100을 감면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3/1000으로 분리과세하던 것을 재산세 건물분 토지분 통합된 재산세의 25/100를 감면하도록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과표가 늘어남으로써 과표가 현실화됨으로써 세율을 적정하게 더 추가함으로써 세수 감면율을 적정선에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해서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을 막고 정부정책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11조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세율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재산세, 그러니까 이제는 재산세라 하면 건물분과 토지분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간 재산세율을 1.5/1000로 50%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대한 세율의 조정으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어의 정비, 근거관련 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감면조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개정 감면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는 좀 상이한 질의인데 서구의 임대주택 업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에 등록된 사업자가 40명 정도입니다.

40명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까?

적습니다.

이게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고 우리 서구의 경우 같으면 2004년 12월 30일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우리 임대주택 세수는 많이 줄었겠네요?

많이 줍니다.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이걸 다시 설명드릴려면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다보니까 과표가 올라가서 세율을 낮추고 이렇게 하다보니 아마 우리 구세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억 정도가 부족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주로 보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전부 같이 묶어서 재산세로 전부 바뀌어졌네요?

예.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그거 예전에 개념이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 전에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새 법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 하면 건물 또는 그 부속 구축물 이런 게 전부 재산세로 과세되고 그 법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라 하는 것은 누진적용을 하기 위해서 전체 전국을 합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토지법 따로 건물분 재산세법 따로 법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으면서 종합토지세라는 말을 없애고 재산세, 또 이렇게 공시지가 가격 표준하는 것도 전에는 시가표준으로 하던 것을 그냥 우리 공시가격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바뀐 실정에 맞도록 언어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여기에 맞도록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없어지는 택이지요. 그래서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그걸 한꺼번에 내면 조금 납세자 부담이 크니까 50%씩 구분해서 똑같이 1/2씩 딱 50% 분리해서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면 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이제는 재산세를 땅까지 포함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종합토지세, 토지세라는 것이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을 말하는 것 같으면 재산세하고 종합세 분리해 내던 것을 재산세로 하나로 묶어서 낸다는 얘깁니까?

묶었습니다.

통합시켰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결정할 때 건물은 1,000만원이고 땅은 2,000만원 이게 아니고 그 주택이 얼마냐,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땅과 건물을 합해서 가격을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이익입니까? 이익되고 손해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현재 세제 방향으로 보면 좀 단순화 시켜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땅과 건물을 구분했을 경우에 가격을 내다보면 실질적인 가격이 안 되는데 땅과 건물을 붙여서,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시면 됩니다. 저 집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땅값 얼마, 건물값 얼마 구분해버리면 실질적인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이건 선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냐 해버리면 땅과 건물을 합해서 3,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종전에는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은 너무 오래되어서 안친다, 땅값만 친다 이런 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 집값이 얼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거래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긴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속이지도 못하게 현실화되도록,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얼만데, 그러니까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율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였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100% 시행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앞으로는 더 고도의 더 또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투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투기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실거래금액으로 신고를 안 하잖아요?

안 하지요.

그러면 안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둬서 세금을 매깁니까?

우리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이제 자치단체가 우리 서구청 세무과에 A라는 집의 가격이 얼만지 나와 있습니다, 가면. 그걸 이미 토지감정평가사하고 합의해서 5월 30일 공시합니다. 지난번에 공시 안내하고 했지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고시가격대로 실거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얼마를 썼던 간에 고시가격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격의

실거래액 수준의 거의 한 80% 이상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한 2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