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05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년 7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예비 심사 및 의안 심사 등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의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들과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 이후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 시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운용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시정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3기 이후 우리 시는 시정의 양대 축을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에 두고 잘 사는 광주, 새로운 광주건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듯 정부합동평가를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분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신지식기반산업인 광산업과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3대 핵심 전략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전자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환점이 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공정생산능력이 연간 20만대에서 35만대로 확대되어 2천여명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삼성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탁기 등 생활 가전 생산라인을 광주로 이전케 함으로써 전년도 1조 7,000억원이던 연간 매출액이 3조원으로 확대되어 3천여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광주지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전년대비 39.3%로 전국 최고의 높은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수도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10일 문화수도 원년 선포식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어 광주시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수도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심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시가 문화수도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음은 물론 이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문화수도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함으로써 현재 전남도청 일원에 조성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부지매입을 하는 등 차질 없이 수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문화수도원년의 해로써 김치축제, 임방울국악제, 국제영화제, 세계민속예술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 시의 문화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자를 지정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 폐선 부지, 교통섬에 푸른숲·푸른길 조성, 한국은행 등 구 공관 부지 등에 나무를 심어 공원화 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시민복지시책추진, 도시교통난 해소 등 만성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제적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된 재정 중에서 금회 결산승인과 관계있는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불요불급한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6,224억 8,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6,292억 8,000만원, 지출액은 2조 2,509억 6,000만원이며 차인 잔액 잉여금은 3,783억 2,0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2,142억 1,0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41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1조 5,955억 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6,050억 1,2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0.6%의 수납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8.5%인 6,176억 2,600만원, 세외수입은 27.1%인 4,351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9.6%인 1,54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은 2.5%인 39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3%인 2,932억 5,800만원, 지방채는 4%인 64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955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인 1조 4,67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8%인 1,168억 3,700만원, 사회개발비가 34%인 4,998억 7,000만원, 경제개발비가 34.9%인 5,115억 1,100만원, 민방위비가 2.9%인 426억 8,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2%인 2,962억 1,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1,379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82건에 611억 6,400만원, 사고이월비가 42건에 196억 2,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139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2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69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242억 7,500만원, 지출액은 7,838억 4,9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2,404억 2,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1,081억 8,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22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7,952억 4,600만원이고 수납액은 7,885억 7,100만원, 지출액은 6,334억 4,3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1,551억 2,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678억 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72억 4,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2,316억 9,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357억 500만원, 지출액은 1,504억 6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85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10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806억 5,900만원에 비해 1,29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3,511억 9,900만원이 발생한 반면 2,213억 1,6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 결산 내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689억 8,0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중 1,515억 6,200만원이 발생되고 원금 상환으로 1,248억 400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267억 5,800만원이 증가한 9,957억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 5조 75억 3,400만원인데 행정재산이 4조 8,273억 9,500만원, 보존 재산이 119억 4,800만원, 잡종재산이 1,681억 9,100만원으로 4조 5,461억 9,500만원보다 10.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 시 신청사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그밖에 무진로 도로 개설 등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301억 7,800만원입니다. 이는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7억 9,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43억 7,500만원이 신규취득 등으로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35억 2,600만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가금 인플루엔자 살처분보상, 월드컵 경기장 육상 트랙 설치 등 총 17건에 34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8종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358억 100만원으로 2003년도의 647억 7,800만원보다 289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증감 요인으로는 재해구호,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 등 13종 56억 5,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로 일반회계 전출 및 통합관리기금 등으로 346억 3,3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365쪽부터 381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씀씀이를 아끼고 재정 효율을 기하도록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집행하였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 광주광역시의회가 선정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받았으므로 본 안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검토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치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결산검사 시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에 대한 자금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재정효율성이 기대된다고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각종 회계가 개별법에 의해 설치되고 회계별 책임자를 두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종합 관리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재차 재정 효율을 위해서는 종합자금 관리로 지출대기 자금에 대해 이자 증식을 기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해 이자율이 낮은 자금으로 차환하는 방법 등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건의하셨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현행 각종 회계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사업을 운영 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각각의 재원과 사업 목적, 회계 주체가 상이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상 종합적인 자금 관리는 어려운 실정으로써 현행대로 자금 운용을 하면서 회계별 책임자가 차입금 이자 절감, 대기 자금 이자 증식 등 재정효율 방안을 강구토록 감채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또는 장기자금으로 차환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천 정비사업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써 친수공간조성 등 시민의 편익시설로 조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의 예산확보가 관건이므로 전국 시범사업화하여 국비로 확보토록 하는 한편, 광주천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등 면밀한 사업계획과 홍보관 건립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부서인 건설국 건설행정과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면, 광주천정비사업의 추진계획기간은 2004~2009년까지이며 총연장 20.2㎞로써 사업비는 600억원(국비172, 시비 428)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비가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중 유지용수시설을 국비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시범지구로 지정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우리시 주요사업이자 정부에서 권장하는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임을 감안,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받아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 필요하다면 전시홍보관을 건립하여 홍보교육관으로 활용토록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특별회계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 회계의 재원이 구조고도화자금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회계 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운용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동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구조고도화자금 및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역특화사업비, 수출진흥사업비, 산학협동사업비 등으로 재원은 융자금이자 및 원리금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의 총 세입은 1,226억 9,000만원으로 이중 구조고도화 관련 사업예산이 84%이며, 세출은 751억 9천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75억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기술료 징수수입은 징수일자가 동일할 경우 업체별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장부에 작성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입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업체별로 징수금액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집행잔액으로 47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내역별로 보면 예비비가 470억원이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6억원으로써 이는 수출진흥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한도액을 확대, 대출시 담보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세입 재원 중 조성자금이 많은 구조고도화자금 계정은 계정별로 자금 조성경위와 목적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정간 조정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보조금 사업으로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전상의장군 예장석 보수 외 1개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결산서와 정산서상 정산금액이 상이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집행사실을 조사 확인하여본 결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업비로 배정받은 전상의 장군 예장석보수비 1억 8,000만원과 김덕령 장군의복 수선사업비 5,000만원 중 각각 1억 5,437만 1천원과 4,9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2만 9천원과 10만원이어서 잔액에 대하여는 연도말에 회계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작성 제출 시 사업주관부서에서 국비잔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함에 따라 결산서 부속서류에 국비 정산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채로 차질 없이 결산되었고, 다만, 국비와 시비 집행구분의 표기상의 착오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시에는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를 철저히 대조 확인하여 결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비 중「오페라 카르멘」작품제작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 결과, 집행내역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고 개인통장 입금증으로 대용한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정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비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확인하여 본 결과, 우리 시에서는 연도 중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비로 총 2억 8,000만원을 13개 단체에 지원한 바 있고, 그 중 광주오페라단에서 공연기획한 오페라 카르멘 작품 지원으로 총 사업비 1억 5천여만원 중 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받아 교향악단 식비 및 체제비로 2,715만원, 합창단 식비 및 간식비로 1,450만원, 공연제작비로 3,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된 보조금이 보조금 목적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보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규제완화차원에서 최소한의 정산보고 절차만을 정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은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감사 시 지적된 무통장 입금증도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영수증 대용으로 정산서로 제출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리요령을 보조사업자에게 보다 더 철저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여섯째, 대규모 택지개발시 개발구역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 해오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한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2002~2005년 3월까지 총 3,332건에 55억 2,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이중 4억 6,900만원을 시 교육청에 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자의 반환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 징수한 금액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환급재원으로 활용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에 따른 관련 부처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예비비지출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집행되고 있는데, 지난 호우와 태풍메기 등의 피해복구 및 보상금 지급 시 예비비 지출결정 후 사업 시행부서에서 단기 5일, 장기 85일을 지연 지출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 35억 2,656만 3천원 중 지출결정액은 34억 6,860만 8천원이었으나 이중 지출액은 34억 3,846만 3,740원을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14만 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예비비 지출시 지연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본 결과, 재해대책 사업비 대부분이 자치구 사업비로 사업비 배정 후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 향후 예비비지출은 최단 기간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승인 사업비중 미발주된 3건 28억 3,000만원은 계획된 시기에 발주되지 않아 상환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신청사건립 외 23건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액은 515억원으로 상환조건은 2003~2006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제 원인행위액은 486억 6,930만원이고 잔액은 28억 3,070만원이 미발주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3건은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 외 2건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향후 사용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된 내용과 개선ㆍ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대답을 듣고 차후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참고하고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결산 위원이 아닌 우리가 따로 지적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사를 받았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 소관 실·국별로 결산검사와 지적 및 승인을 적절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 상임위 소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 또는 사업계획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예산결산위원들이 과거연도에 대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문제, 그런 내용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첫 번째로 요즘 광주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고 철도폐선부지 근린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준비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개괄적으로 우선 요즘에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근린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감연도는 언제로 보고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2006년까지이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소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임기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원래는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2006년도 전반기까지 끝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즘 헌수 운동도 벌이고 있고 헌금운동을 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관계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 전반기 혹은 내년 말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2차 추경에서도 예산편성이 못되므로 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차, 2차, 3차로 진행되고 있는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서 2차, 3차 보상비가 26, 7억원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확보되리라고 생각했던 로또복권 수입금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책정되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로또 복권은 아니고요, 행자부 자치복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자치복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당초에는 폐선부지에만 집중 투자됐는데 일부 5대 도심화공원 사업하면 5년 동안 상환해야 할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감정 평가가 되어 가지고 그 예상금액들이 민원인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전화나 불평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 했냐면 이번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반드시 6월안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관계 과에서 대답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런 차질이 나타나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6월말은 그만두고 금년 내에도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민원발생하고 있는 적은 부분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주셔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관계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주로 백운광장하고 동성중 구간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당초 보상비 15억원을 책정했는데 민원이 발생된 사유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43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오히려 적죠. 그리고 약속 됐던 부분입니다. 누누이 관계 과에서 틀림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양 해 왔던 것인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2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공사비는 남아있고 보상비는 모자라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공사비를 쓰지를 못하고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은 항목에서 진행되는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명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사비 남아있는 부분을 일부 보상비로 돌려서 사용하고 그리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함께 연구를 하셔서 적은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전용의 가능여부도 판단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원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2006년도에 완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그 쪽 관내 주민이나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차질이 적게 일어나도록, 잘 진행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소관 국장님이 건설국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우선 필요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질의는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 구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서 도시미화라든가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추진되어서 나타나 있고 2005년도에도 추진되고 있죠?

예.

광주시 전체의 완전개선지구, 그러니까 전면개량지구와 일부개량지구가 구별되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5개년으로 29개 지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 4군데, 서구 6군데, 남구 10군데, 북구 6군에, 광산이 3군데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이 3개 지구, 공사중인 것이 19지구, 손실보상이 4개 지구, 실시설계 3개 지구, 모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832억원인데 국비가 50%이고 교부세가 1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비도 확보를 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고 금년 2005년에도 현재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국비 30억, 시비 15억은 이번에 추경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내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하자 그러는데 금년이 2005년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9개 지역에서 3개 지역이 마무리 되었다. 아직 2005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것 같죠?

그러죠. 사업 시행이, 시작하면 2005년이 넘더라도 차질이 없습니다. 예산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준공은…….

2005년이 넘더라도 사업은 계속되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지원에 있어서도 2005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어서 2007년, 2008년이 되더라도 원래 예상했던 비용에 대해서 국비가 다 보조가 되는 겁니까?

예. 보전이 됩니다.

그것이라도 다행이긴 하네요. 제가 자료를 우선 말씀드리면 29개 지역에 대한 완전 개량할 수 있는 내용과 부분 개량지구를 구별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완결되었다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 입장에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29개 지역에서 10개 지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고 그 내용이 추진 중에 있긴 하지만 아예 시작도 못한 지구도 있단 말이에요. 남구 현황 거기만 집약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구가 10군데인데 서2동 여기는 주거환경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공원 뒤쪽, 거기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방림1동도 현재 손실보상중이고 방림2동은 공사 중이고 양림동은 양림교회 전면 개량입니다만, 공동주택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손실 보상중이고 백운1동은 실시설계중이고 건축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산2동은 공사중이고 월산3동도 공사 중이고 백운1동도 설계 중인데 건축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산4동도 MBC부근인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혹시 10개 지구 중에서 전혀 착수 못하고 있는 지구가 있는가요?

전부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거나 보상만 조금 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지 개량, 부분개량 지구에 대해서 도로가 4개, 5개 정도 뚫려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로 세로로 대여섯 개 뚫려야 할 부분에서 그 중에서 하나 정도만 시작을 해 가지고 보상만 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곳은 대여섯 개 중에서 하나만 뚫어 놓고 나머지는 못하니까 다른 데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손대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모두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비 지원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하면 5년이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50% 이상이 되고 구비가 20%만 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2, 3년 걸립니다. 보상이나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서 그러지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한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수가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완결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은 왜냐하면 내년 예산편성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남구 출신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사는 것으로 보면 수입이 없어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9개 지구에서 이제 방금 말한 대로 툭툭 트인 새로운 도시에 집을 짓고 깨끗하게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환경조건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예전에 모여살던 집약적인 단독 주택이 많은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지개량이라도 해보려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책정이 되어서 고마움을 알았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여섯 개 도로를 뚫어야 할 형편에 하나 정도 보상해 놓고 가만히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 뚫어 놓고 그대로 멈춰 있거나 그리고 다른 데에 손대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차후년도라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남구의 열악한 부분도 그렇지만 현지 개량해야 하는 부분들 빨리 정리를 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서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사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부터 관심있게 해주시고 자료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대답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고 각 자료에서도 보고 있는 내용대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다 못쓰고 반납해야 될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언제나 지적의 대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 내용을 보면 상임위별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시·구에서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 내용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시·구에서는 사업을 못하더라도 반납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길게 보면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물론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당초에 타당성이라든가 적법하게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을 터인데 어찌해서 집행하는데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반납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는 것은 잘못 보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분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3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약 23.8%, 2003년도에는 13.1%, 2004년도에는 11.9% 해서 불용액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는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이라든가, 평동산단 진입도로라든가 광주4·19혁명 기념회관, 야외 음악당 건립, 디지털 컨버전스센터,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 평동산단 광로 2-9호선 등이 사업에 있어서 보상 추진이 지연 되었다든지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었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안 생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그렇습니다. 큰 금액들은 대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유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가장 적법하게, 가장 타당성있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은 수립했고 그리고 그대로 편성되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학생회관 건립도 그렇고 현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관계부서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도 추진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이런 내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아까운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니면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럴 때는 다른 부분도 전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다른 쪽으로 이 내용이 쓰여질 수 있는 연구·검토도 함께 하면서 대처하는 방안도 서야될텐데 그대로 돈을 사장시키는 기분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에서 차질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삶의 질의 효과나 편의제공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계 실·과라든가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편의에 생색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불만요인으로 해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미발생 사유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차후로는 좀 더 사전에 주도면밀한 편성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해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진행될 수 있는 연구·검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더 적어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혹시 시·구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구에서 여기에 대비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함으로써 반납되는 내용이 있고 불용액 처리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취소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진하도록 해 보는 겁니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에 올렸을 터인데.

구에서 예산 확보를, 시비를 못 쓰는 경우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저희가 원했던 내용이었든 또는 시나 국가가 원해서 내려준 내용이 됐든 간에 이것을 쓰지 못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불용액 처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결국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할터인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한번 반납되고, 구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했던 부분들을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걱정스럽구요.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 나오셔도 좋고,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체납 징수를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적정 금액을 징수한 뒤로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이렇게 혜택을 상당히 주고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 예산 때 우리 시에서도 각 구에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지방세가 체납되고 효과 발생이 적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우리가 나서겠다 하는 의미로 예산까지 일부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볼 때마다 지방세에 대한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조직강화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볼 내용이긴 현재 나타난 내용들도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고 활동을 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기왕 예산을 편성했고 이제 조직 강화를 위해서 팀도 구성해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징수대책이 설 수 있도록 하고 징수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정리팀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관계 과나 국에서 업무에 고유적인 내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만을 노력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조직강화도 시키고 예산도 편성했으니까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참여해서 조금 소감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나 예산 확보할 때야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산검사는 전문가들과 의회에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내용에 대한 개선책까지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에 우선 둔다면 결산검사서에 나온 정도의 자료나 설명은 실·국장님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모두 해 버려서 위원님들이 준비해온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것을 우리 나종천 위원님이 다 하셔버린 것 같아서요. 그러나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예산이 항상 결산검사나 이런 사항을 제가 3년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항상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용액에 대한 발생 방지, 이 부분은 단골메뉴로 항상 들어있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항상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보면 예산절감이나 예산 집행잔액, 이 정도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에 좀 더 치밀한 계획들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못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이 돈이 남겨져서 저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흔히 시민들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세운 계획은 잘못되어도 수정을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가 나왔다고 하면 최대한 이 계획을 변경하고 추경에서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현액 대비 85.5%를 지출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추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몇% 정도를 지출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방금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마찬가지로 불용예산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정 문제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70~80% 이야기합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8, 9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수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0%, 86%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기관에 따라서 여러 여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보면?

80% 이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3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은 업무는 구에서 하지만 3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고액체납액을 시에서 관리하게 됐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같은 경우를 보면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영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시에서 300만원 이상은 체납 정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그리고 정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7월말 이후에는 아마 충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납정리팀 6명이 증원이 되면 체납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은 300만원 이하만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될 것이고 시에서는 300만원 이상을 직접 하기 때문에 체납 정리 실적이 더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선옥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저희가 알기로 8, 9천억원정도의 체납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체납정리팀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자들 체납 징수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명 증원해 가지고 팀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기왕 팀을 신설하고 이러신다면 좀 더 여러 가지를, 타 광역시나 이런 데서 한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 하셔서 효율적으로 징수를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국 세입 중에서 하천 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하천사용료 이런 것을 징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의 경우에 자료를 보면 현년도에 37억 6,000만원 징수가 결정되었고 실수납액을 보면 94%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의 경우 2004년도 징수결정액이 2억 5,000만원이나 실 수납액이 1억 3,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의 경우 이것이 구청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취합하고 징수 금액중에서 50%를 자치구에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사용료의 경우에 서구, 북구, 광산구, 이런 데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23%, 남구 1.3%, 이렇게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하천사용료의 경우에 고액체납자가 하천점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부과대상이 누구입니까?

도로사용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 반대급부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하천사용료는 광주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임대료라든가 부과를 하고 영산강이나 이런 것은 농경지를 경작하면 경작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 남구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용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사용료는 94%되고 하천사용료가 54% 되는데 하천사용료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고액체납자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시죠.

광주천 주차장으로 청전이 주차장사용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체납이 발생되어서 현재 남구청에서 작년 12월말에 압류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동구도 금년 5월경에 재산압류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징수라든가 압류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이 두건이 1억 1,600만원 중에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은 소액이고. 체납액 1억 1,600만원의 90%가 이 고액체납자 때문에, 부도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유가.

그러면 압류조치한 것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남구에서 재산을 확보 했으니까 경매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해서 징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액이 많고 고액 체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중복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체납되었을 때는 더욱 여러 각도에서 징수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려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비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질의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튼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2004년 한 해 우리 시의 재정은 내용을 보니까 힘들고 불편했던 한 해 같습니다. 징수결정액도 1,200억원 정도가 미결정액 대비 미수율이 나타나있고 또 이로 인해서 정리추경 시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계속사업비까지 끌어다가 정산을 하는 등 상당히 불편했던 한 해 같습니다. 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0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불용액 또한 만만치 않게 엄청난 액수가 나타나있고, 특히 이중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나타난 불용액은 26건에 9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비비를 보니까 긴급을 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예비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작년에 자체사업이 세 건으로 230억 4,200만원이 정리추경에 반납이 됐습니다. 또 한 건의 보조사업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용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계속사업비를 반납을 받고 금년 1회 추경 시에 이 예산을 확보해주기로 하는 차원으로 반납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에 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은 무려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이 위원님. 건설관리본부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아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관리본부 예산 관계가 문흥지구 대주아파트 앞에 도로변 방음벽 설치 관계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송정역~국도13호간 도로개설사업,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 문흥동 현대아파트~우산 주공 방음벽 설치, 토탈 네 건입니다. 이 네 건에서 30억원 정도가 작년 정리추경시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됐습니다. 이 사업 기간을 보면 2006~2008년 사이에 모두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면서 1회 추경에 단 한 푼 계상치 않았어요. 계속비 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재원 확보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 배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죠? 계속사업비를 잘라다가 정리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 줘야지 잘못 됐죠? 어떻습니까? 잘한 예산편성입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고 사유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 있고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에는 제가 작년도치 결산서를 보니까 여비분만 해도 미집행 사유 또는 남은 금액이 여비 전체의 20%~25%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힘없는 부서, 계속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소해줘야할 사업은 서있는 예산마저도 정리를 한다,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반성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세워지지 않은 계속 사업비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육상 트랙 설치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약 4억원 이상 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내용은 기정에 15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육상연맹에서 보조경기장도 공사를 해야만 정규규격으로 인정 받는다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에서 쓸 성격입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은 이제 오셔서 안 듣고 싶으니까.

아마 월드컵 경기장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상경기장하고 같이 종합경기장 성격을 갖춰야 우리 광주 경기장이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때 당시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고 전국규모대회 유치 상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6월로 예정된 제1회 추경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달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을 써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두 가지로 한정이 됐어요,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체육진흥기금이 약 110억원 정도 모아져 있죠?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없는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라 했는가? 그 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조례 제4조 2장에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됐는데 2004년도에 이자수입분이 4억 1,400만원인데도 집행은 2,400만원이 더 됐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사용 목적 외에 추가로 조례에 어긋나게 사용하면서 이런 돈은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것이 예비비 지출 성격인가 아닌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불요불급한 부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작년도에 태풍이나 호우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이에 못지 않은 기금이, 이럴 때 사용하라는 재난대책기금이 약 79억 3,000여 만원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22억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령 제58조를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해서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2항을 보면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사전 점검이라든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사업비까지 잘라서 정리추경을 하는 마당에 기금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2004년도에 이 두 기금은 단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재해 대책이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됐는가? 그러나 가끔 작년에도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호우나 태풍피해로 늘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재해 관련 대책 기금들이 당초에는 50%이상 적립을 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통합되면서 30% 기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적립금액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말 결산이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기 전 법과 조례로 말씀드린 거에요. 이 법이 금년도에 바뀌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에서도 4월에 조례를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본 위원이 가용 재원이 없는데 계속사업비까지 잘라 쓰는 마당에 기금은 쌓여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기금도 사용할 때는 법적·조례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사용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간 부족한 예산가지고 열심히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언짢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기타 집행의 완급성을 가려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간단명료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상택 위원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2004년을 우리가 결산한다는 것은 2005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2006년 이후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로 결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래도 업무에 연속성이 있으니까 오신 지 며칠 안 되었어도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자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7쪽의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총괄표와 세입세출 결산서 389쪽의 채무를 대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7쪽의 각 계정의 각 항목을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 항목이 있고 18쪽에는 자본지출 및 융자, 출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시가 한 해 동안 임의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그러니까 2004년도 자본지출이, 우리가 쓸 수 있었던 돈이 9,800억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예. 가용재원의 개념이 광의나 협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산서 상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8쪽의 보전재원을 보면 차입금 원금 란으로 우리 시가 빌린 돈 중에서 740억 정도를 2004년 한해 동안 상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를 보니까 차입금 이자 해 가지고 350억 정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제가 보니까 원금 상환액 절반 정도 비율을 이자로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389쪽을 보니까 9,957억 정도, 광주시 2003년 채무가 96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67억이 증가해서 9,900억 정도 되었는데 결산에 보면 내년에 우리 채무가 1조 넘겠네요?

1조가 안 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험성이, 내년에 2005년 결산할 때 우리 채무가, 빚이 1조가 돌파되었다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시의 가용재원 및 채무액과 이자 및 원금상환액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해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고 거시적인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의 평가를 우리 결산에서 제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걸쳤을 때 다음 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3쪽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현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3쪽 제일 오른쪽 밑입니다. 아주 중요한 10개 단위 지표 란에서 지방채 상환비율과 재정계획 운용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10개 단위 지표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어떻다 이것을 나타내는, 여러 장 결산 부속서류가 있지만 이것 한 장에, 그리고 오른 쪽 끝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비율은 간단히 말해서 100원 수입이 있었을 때 우리가 몇 %의 금액이 지방채 상환 금액으로 지출되느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11.05%였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재정계획 운용비율은 투자사업 계획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방채 상환비율이 무려 11.05%로 우리가 100원 벌 때 11.05원을 이자나 원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봤더니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밑에서 몇 번째였습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뒤에서 세 번째니까 앞에서는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비율 하락 평가에 따른 건전성 여부도 2004년 대비,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04%에 불과해서 이것도 앞에서부터 네 번째, 뒤에서부터는 세 번째였습니다. 이런 수치로 보면 광주시의 기획예산 운영 성적은 유감스럽게도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도 지금 우리 시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등 광주와는 약간의 괴리감이 존재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광주시의 2004년도 결산 기준의 총 채무액은 약 9,950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를 광주 시민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71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광주 시민이 1인당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43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2004년에 부담할 액이 114만원 정도, 그래서 4인 기준,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관적으로 계산해 본 것이니까 나중에 실장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에 450만원 정도 채무가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우리 시에서 정말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와 역행되는 현상으로 부속서류 10쪽을 보면 회계별 결손처리액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세의 수입 중 130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한 징수액을 보면 1,100억원이라는 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기 10개 단위지표를 보면 재정건전성이 약간은 향상된 것이 보여지지만 그 상승 비율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2004년 결산을 제가 주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2006년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2004년 결산에 어느 정도 대비해 봐야 되는데 혹시 외부에서 재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심각성은 갖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관계, 김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어서 징수한 금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아, 이제 내 세금 안 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다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때는 결손처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내년도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과·계장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파산이 된다든가 이런 정도의 재정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심각하다. 제가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심각하더라, 그러니까 조언은 약간 들을 필요성이, 파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요처는 많고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반전시킨다든가 획기적으로 무엇을 바꾼다든가 그러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은 어떻게든지 세입 기반을 확충시키고 징수율을 제고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세출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감축해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면서 채무관리에서는 저희들 지금 생각은 5년 이내 8,000억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기 채무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집행 상황 점검체계를 철저히 확립해 가지고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건전하고 균형적인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5년 후에 우리 채무가 8,000억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결산의 취지가 단위 사업에 대한 세세한 판단보다는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꼭 필요해서 복지여성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6쪽을 보면 일반생계급여 항목 중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아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단돈 1원이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남기고 그래야 되지만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남는 돈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자세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다음부터 복지여성국에서 예산 섰을 때 특히 이런 예산들, 저소득층 지원 예산들은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돌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좀 넉넉히 세웠습니다. 5만 1,800명으로 세웠는데 실지 집행은 5만 980명으로, 약 820명 분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우리끼리니까 그 숫자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기서, 이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이 예산들은 되도록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적정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결산 부분 외에 한 5분만 할애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문제에 대해서, 평가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매스컴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평가단들이 서울 가 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리고 했던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분기역 결정을 위해서 평가단을 선정해 달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6월 10일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다섯 분을 추천했습니다. 평가 기간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서울에 각자 나름대로 출발해 가지고 평가에 임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평가위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광주·전남·전북 평가위원 15명이 평가에 불참을 하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마침 충남에서도 우리 호남과 같이 평가에 불참을 했던 것으로 뒤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평가위원 선정을 할 때 보니까 그쪽에서 준 자료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보낼 때 평가위원 선정해서 각 분과 15명씩, 5개 분과 총 75명 위촉 예정, 전국 15개 광역시·도 지자체 추천 의뢰, 제주도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알았을텐데, 다른 지역의 위원들이 포함되리라고 알았을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미 알기 전보다는 평가위원들 선정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가중치를 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단장 외 평가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국장님,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노력보다는 그 부분을 행정부시장님 면담 시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그 두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국토연구원이나 건설교통부에 했었습니까?

예. 단장이 직접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그런 사항들을 분명히 그때 전달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주도만 제외하고 어떻게 강원도 평가위원, 경상도 평가위원, 내가 지역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남고속철도입니다. 왜 그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분기역을 결정하지요? 사용은 우리가 해야 될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1순위, 2순위, 3순위 평가위원들 정한 것은 우리 광역시에서 1순위, 2순위 정했지요?

예. 저희들이 해당 분야별로 다섯 분씩 추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수 추천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선정되신 분들이 전부 1순위더만요?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1순위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평가 위원들 선정할 때 첫 번째 항목이 저는 애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섯 명의 대표를 평가위원으로 보내면 그 분들은 적어도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견이 생겼을 때는 그 분들이 누구 입장에 서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이견이 생긴다면.

당연하지요.

당연히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해야지요. 우리 이익을 대변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반대된 이야기를 전라남도 평가위원들이 저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저하고 시 집행부가 있을 때 광주광역시 평가위원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같이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바로 앉아계신 분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평가위원들을 선정할 때 는 애향심을 기준으로 삼아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 우리의 평가위원들이 갔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섯 분이, 광주와 전남, 전북, 열 다섯 분이 똑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들은 기억도 없고…….

오긴 왔는데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별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적어도 광주광역시 평가위원이라면 이런 문제점에 도달했을 때는 같은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이런 중요한 일을 평가할 때 평가단을 보낼 때는 그런 기준을 먼저 꼭 참조해 주시라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평가에 불참하고 내려와서 공동선언문도 읽어봤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추천했던 다섯 분들이 똑같이 호흡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들 중에 누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대략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별로도 계획변경이 취소가 된다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다거나 물론 배상금이나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타 사유의 이유는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계획변경취소에 있어서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교부가 된 상황이 왕동 저수지 주변의 관광 자원 사업이라든지 테마파크의 조성 사업이라든지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비를 교부 받지 못한 사례로 나와 있고요. 또 지방비의 미확보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된 것은 보육시설의 개·보수나 보육시설의 증·개축, 이런 부분들로 지방비의 미확보가 상당히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물론 열악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국비는 내려와 있지만 실제로 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불용액에 처해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극치의 상황도 반대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례로 사직공원 내 영상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실제로 국비는 내려와 있지만 시비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반대된 사례인데요. 사직공원 내에 영상파크 조성 계획은 실제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하나로써 현재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5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197억원이고요. 시비가 35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47억원의 대규모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거나 지금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했던 사업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 KBS 별관에 영상예술센터 조성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영상문화관 조성 사업도 구 여성회관에,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 방식의 사업들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영상파크 조성입니다. 구 사직수영장에 신축하려고 했었던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36억원으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에서 보면 2003년도에 국비보조금으로 예산이 시비가 18억이 왔었지요?

예.

그랬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예.

명시이월이 되면 그 다음에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결산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재이월이 불가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파크 조성 사업은 2003년도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예산 배정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직공원 수영장에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사직공원 내 수영장에 건립하려는 위치는 접근성 면에서 부적정하기 때문에 학생회관 내로 장소를 변경하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만, 학생회관 이설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 여성회관에 기 리모델링 사업이 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가 되었고요. 구 여성회관과 KBS 별관에 39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하필이면 영상파크 조성에만, 구 사직수영장에만 문화관광부로부터 여러 가지 전면 보완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섯 가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과정에 1차 구 KBS 총국 청사와 구 여성회관 청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을 했고요. 다만 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착수되면서 진행 중에 있는 영상파크 조성사업은 착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광부의 보완적인 요구, 이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업은 5개 사업이 한꺼번에 묶어져서 국비나 또는 시비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서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라는 크나큰 핵을 이루는 이런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문광부의 지적 사항이 없었고 나머지 영상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면보완적인 요구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광주시의 문화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상파크 조성이 사직수영장이라는 이런 장소에 신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 KBS 별관과 구 여성회관은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시 재건축이, 새로운 건물들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직수영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원 내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에, 건축에 많은 제한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한적인 요소는 없었습니까?

다만 사업비 총액 규모면에서 보자면 부지매입비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절감될 수 있어서 사직공원 내의 수영장을 선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아무튼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겠지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이 구 KBS 방송 총국 청사나 구 여성회관하고 하나의 단지로, 하나의 지구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두 번째는 거기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이러한 문화 산업 클러스터에 관련된 다섯 개 사업들이 한꺼번에 묶여있을 때 그 효과성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는 사직공원 내에 있고 한 개는 그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학생회관에 있다라면 정말 접근성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당초에 구 KBS 별관과 구 여성회관의 위치는 이미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의 제한적인 요소가 없었고요. 사직수영장의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원 내의 용적률이나 어떠한 제한을 받는다든지 건축의 제한적인 요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전면적인 보완 지시라는 것은 연계성이 떨어진다. 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후차적인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사업이 변경이 된 기본적인 문제 자체가 이 공원 내에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례로 보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가 너무나 부실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광주의 문화와 경제적인 측면의 산업이 연결이 되어야만이 최고의 효율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무려 36억원이라는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국비가 18억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지요, 2004년도 결산에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지요?

예.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 사례인데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비는 13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13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 확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파크에는 없습니다만, 같이 통합해서 학생회관에 건립하도록 사업을 통합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자면 소요액이 총 155억원이 소요되거든요, 학생회관에.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가 60억, 시비 48억, 민자 47억을 유치하도록 통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대된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2004년도 결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국비 18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2005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가 0원입니다. 영상파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전혀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시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국비를 보듬고 있으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정말 「예산회계법」에 정상적인 「회계법」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저는 의심이 됩니다만, 이것이 예산의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서 이 예산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반납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가 0원인 상태에서 국비를 계속 불용액시키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일등 광주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광주시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시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이런 막대한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04년도를 볼까요? 2004년도에는 19억원 중에서 8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8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억원이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2차 교부액 11억원이, 2004년도 12월 27일에 교부된 국비 11억원이 2005년도에 또 다시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아주 복잡한 것이 2003년도에 18억원이 불용처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분, 2004년도에 19억원 중 11억원이, 또 2005년도에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11억원이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우리 국장님은 이해하시지요. 다른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나 복잡한 이런 예산을 광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 국비가 29억원이 무려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에 앞장설 수 있는 광주시청이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비를 정말 교부 받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국비는 내려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반영하지 못 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소 선정이 부실했다는 점과 왜 국고보조에 따른 매칭펀드인 시비 확보가 부진하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반납토록 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빚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문광부에서는 사직공원 내에 조성하고 있는 영상파크를 학생회관으로 옮기도록 했느냐 하면 여기에 민자유치가 20% 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려면 장소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민자유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직공원으로는 어려우니 구 학생회관 부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하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요. 두 번째,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지 못했던 것은 현재 학생회관이 이설되어야만 이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확보를 안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박금자 위원님의 지적 취지를 알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 학생회관의 이설 관련 이런 것들이 지난 91년도에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맺었지요?

그렇습니다.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학생회관 매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곱 번째 유찰을 거치면서 학생회관 매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팔려다 못 팔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상복합센터로 활용을 하겠다는 광주시장님의 결재가 있었지요?

예.

학생회관을 팔지 못함으로 인해서 활용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센터가 가는 것입니다. 당초의 영상센터의 목적은 이것하고는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화중심에 관련된 기획추진단들의, 그 분들의 의사는 이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을 받다 보니 어차피 못 할 것, 학생회관이 있으니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지난 2004년 9월에 영상복합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학생회관회계가 특별회계지요?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인데 이것도 현재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불용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용액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의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예산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건전한 재정상의 운용은, 문제점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회관을 정말 빨리 매각을 해서, 학생회관을 또 다른 곳에 활용하지요? 학생회관을 지으려고 하지요? 소규모라도 빨리 학생회관을 지어가지고 학생회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줘야 되고요. 이 학생회관은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회관의 활용성을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회관의 매각이 전혀 안 되었다면 또 제3의 장소를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3의 장소로 가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복합문화관에 관련된 예산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장소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국비를 우리가 보듬고 안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불용액을 처리하다가 또 다시 재편성하게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비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4,877만 1천원이 이미 불용액으로 시비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2,460만원의 용역비가 이미 낭비되었지 않습니까? 낭비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예산의 낭비성,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 분석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들을 주무 국에서, 광주시청에서 정말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이 현재 91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91억원이 불용액되어가지고 결산에서는 불용액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또 다시 1회 추경에 재상정해서, 재편성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또 다시 확보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인문화타운 조성사업 개발제한 해제 승인을 목표로 해서 각종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량에 관계없이 매주 1회씩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한 위원회 안건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이런 많은 예산을 유보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되어 GB 해제 추이를 보아가면서 사업비를 재확보하기로 하고 건강타운 체육센터라든가 건립비 등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불하게 불용처리해서 2005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단 시간에, 단 기간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런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라면 미리서 사업 예측이 가능했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예견이 가능한 사업들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또 불용시켜가지고 또 다시 재편성하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 정말 비효율적인 광주시의 운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수립 계획 자체가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정성을 기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적정성 따져야 되지요, 합리성 따져야지요, 효율성 따져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적절성입니다, 시의성. 어떤 단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가, 어떤 시기에 확보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상센터도 말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사장된다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노인복지타운은 실버 개념에서 전국의 타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자 하는 우리 광주시의 의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고이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 계속비라는 이월의 제도가 있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크나큰 대규모의 사업은 당연히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의 성격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GB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당초에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지요? 보통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년까지 쓸 수 있고요. 5년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5년 이상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업은 계속비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GB 해제 관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만 하다가 사고이월로 못 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던 단계에서라도 이것은 계속비 이월의 성격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되고 해서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의 GB가 해제되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도 고시하고 앞으로 이주 대책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외인 조항도 우리가 검토를 잘 해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장님, 국비는 어떻습니까? 불용처리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왜 반납도 안 하고 이것을 보듬고 있다가 다시 재편성합니까? 이것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57.9%로 2005년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열악한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의 질서상의 문제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불용처리되면 이것은 당연히 국비로 반납을 해서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지요. 반납해야 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또 다시 편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은 계속비 사업의 성격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인 방안도 우리가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제약이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특성이 반영이 곤란함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는 지방예산에 관련된 편성기본지침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폐지가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에 자율권의 권한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율화 시대에 재정에 관련된 개혁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런 모두에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05년도 예산 편성이나 운용에 있어서는 좀더 효율적인 것들이 기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2005년도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이것은 사전 평가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어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해 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정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미처 못 했다거나 분석이 미흡하다거나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으로 해서 적정성을 기해야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의성을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