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홍식 의원 발언
전금숙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사회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존경하는 전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20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유달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가 2억6,180만원 삭감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전체가 지원되기로 가내시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기반조성사업인 하드한 사업에는 지원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지원 쪽으로 방향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는 이 금액이 삭감되어서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4천7백만원이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기금사업으로 지원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0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6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 207페이지 금년도 9월쯤 해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우리 도의 특색사업인 조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따른 조선기자재 업체 초청 설명회와 11월에 국내외 석재업체를 초청해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설명회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중국 샤먼시 투자유치설명회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10월중에 샤먼시 해운업체, 석재업체를 초청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 합동 목포신항 로드 쇼 개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하반기에 전라남도와 광양 그리고 우리 목포시가 합동으로 포트세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07페이지 하단에서 208페이지 상단까지는 관내기업의 시제품 개발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 다음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도 벤처기술혁신사업 현장 확인을 할 때 심사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벤처기업 촉진지구 협의회 운영에 따른 IT문화산업 발전포럼 개최비가 당초에는 벤처촉진지구사업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왔었는데 중기청의 혁신방안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우리 시가 식음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생물·신소재 산업 육성포럼 개최에 따른 국비 1천5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9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지원에 따른 국비 4,250만원과 시비 9,250만원 등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개 기업에 국비로 4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다음에 문화산업개발 유통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가 전감된 것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드한 사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지원센터 구축 역시 같은 사유로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 210페이지에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사업 지원비 2천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금력이 취약해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외빈초청여비로 금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중국 샤먼시 대표단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로 1천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 연운항시 대표단 초청 경비 역시 같은 맥락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1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목포 거주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송년의 밤 행사를 하는데 1회에 약 300명에서 350명 정도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 211페이지 맨 하단부터 212페이지 중단까지는 일반 수용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하단에서 214페이지 상단까지는 소프트웨어 공모전과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참석자 식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21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소프트웨어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우수 디지털 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1월에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1월에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상품을 홍보 전시하기 위해서 개최비로 1천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16페이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 경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비 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벤처지원센터에서 3D애니메이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가 끝나고 지금 2기 교육이 시작됐는데 1기에 약 3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2천4백만원을 기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209쪽 시설비 문화산업개발 유통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감되셨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 부분과 그 밑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15쪽 디지털 콘텐츠 개발지원 그 사업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215쪽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동력사업으로 식·음료산업과 문화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포권에 약 9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배출되는 학생들이 IT분야하고 역사, 인류, 문화예술 학부에서 학생들이 1천명 이상씩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고 소양도 있고 발전도 했는데, 실제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동력사업이 문화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따라서 벤처지원센터에 한 10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고, 해양대학교에 입주해 있고 이렇게 입주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술개발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러한 디지털기술을 개발해 보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격업체에게 또 앞으로 장래가 있는 업체에게 기술개발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209쪽에 문화산업개발 유통종합지원센터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비는 자료 2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광주·전남 중기청에서 저희에게 예산배분을 해서 온 것인데 중단에 보면 저희가 문화산업개발 유통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를 했는데 이것은 올해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 역시 완공되고 나면 해 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수고하십니다. 209쪽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지원비로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0개 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개 업체는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승인에 따라서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그 심사는 기술혁신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나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지식산업클러스터 협의회에 이런 것을 심사하는 분과위원들이 계십니다.
이달호위원
- 그리고 211쪽에 목포 거주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 개최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내용은 주로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해 오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자료 10페이지에 그동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2003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나 관내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전혀 대화통로도 없고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뒷받침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행사는 주로 송년의 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도 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설문도 받고, 그리고 저녁식사도 대접하고, 또 저희 목포권에 있는 시정현안, 투자 환경은 이렇다 이런 부분을 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저도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외국인에 대한 송년의 밤이랄지 문화교류의 밤은 시에서 관리하고 관장하는 이것이 하나밖에 없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주무과로서 작년에 주로 중국인 화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약 400～500명 가까운 엄청난 숫자가 목포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까지 모여서 송년의 밤 겸 문화교류 나눔의 밤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이달호위원
- 어디서 했는가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상황, 저희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랐답니다.
이달호위원
-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시정홍보도 좋고, 시는 시차원에서 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 지방 시민들과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열등감이랄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한 시민이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목표로 해서 작년에 했는데 그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막연히 토막상식 정도의 것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셔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하다면 연대를 해서 같이 행사를 치루시면 보다 적은 예산가지고 훨씬 효과적이고 풍요로운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주무과장께 주문사항 겸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205쪽 투자통상과 예산 중에 유달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이 삭감되었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백상훈위원
- 이 삭감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반대급부로 여기에 집어넣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산정농공단지부터 해서 해양대학교, 목포역전 IT빌딩 주변 그리고 하당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90만평 정도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의 금남밸리하고 목포에 유달벤처밸리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5년간에 걸쳐서 6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벤처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 인접한 부근의 도로를 뚫어드리고 하는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 이것은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 산하의 기관인데, 여기서 저희가 벤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207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인데, 도·시 합동 목포신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자료 5페이지에…
백상훈위원
-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현재 항만로드쇼는 도의 항만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해하고 청도 이쪽에서 했는데, 광양에서 5천만원 내고 도에서 5천만원 내서 했는데, 저희가 신항이 개항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는 같이 가서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차피 외국에 나가서 하는 로드쇼인데 목포 신항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광양, 목포, 도가 경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백상훈위원
- 행사내용은 어떤 형태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외국에 있는 항구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선사라든지 물류와 관계된 업체들을 초청해서 우리 신항이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그리고 210쪽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사업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중소기업청 예산은 매칭펀드로 오게 됩니다. 표현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50대 50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시제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정도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고 공모를 하면 그 때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엄격히 서류심사, 발표심사, 현장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이것이 2천3백만원이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백상훈위원
- 10개의 회사로부터 공모를 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그런 회사들로부터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대화를 해보면 지원해 달라는게 결국은 자금지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지원해 달라, 시에서 직접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영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5개 업체가 한다고 했는데, 2천3백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도 의문이 들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 중재를 해야 할 일인데 업체로부터 이러한 중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중재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업운영자금 문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자금 이런 것은 많이 문의가 오는데, 거의 우리 시에서는 들어오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청이 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방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어떤 것들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발전자금 말씀입니다.
백상훈위원
- 시 산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것을…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시에서 출현한 중소기업발전자금 말씀입니다.
백상훈위원
- 그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 관내에서 주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 관계인데, 현재 우리 목포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한 6백여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상훈위원
- 정확한 수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정확한 수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자료 좀 주세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백상훈위원
- 그리고 215쪽 디지털 콘텐츠 개발지원 이것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산업경제과장
- 존경하는 전금숙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산업경제과장 이현진입니다. -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행했던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 구간에 위치한 전주이설공사 사업비 정산 결과 공사비 차액이 생겨서 167만5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 220페이지 분권교부세입니다. 지방분권 촉진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911만5천원을 분권교부세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 시책으로 추진 중인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5천3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었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및 주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선진항만 서비스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목포항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서부항운노조에서 추진하는 행사비용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노총 주관으로 추진하는 노사정 합동세미나 및 호국순례 행사비용으로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과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했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남권 일자리창출 연대회의 주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목포권에 있는 중형 조선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서 조선기능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목포시, 목포대학교와 기능대가 공동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9억9천6백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5페이지 재래시장 육성계획과 시장별 특화방안 마련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으며, 재래시장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6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으로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올렸던 바와 같이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따른 국비 5천3백만원과 지방비 부담금 등 8천9백만원을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다라서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3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정산결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 다음은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3억7,409만2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7,409만2천원을 예비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김홍식위원
- 세 가지 질의인데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선진지 견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모든 단체에 해당이 되는가 하나와, 또 가게 된다면 공무원이 함께 가는지, 224페이지 민주노총 일반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인데, 우리나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양대의 노총에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노사체육행사를 할 때 양대 노총이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진
이현진산업경제과장
- 선진지 시찰을 할 때 공무원이 참여할지 여부는 그쪽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그 사업의 세부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다음 민주노총 사업비 지원인데…
김홍식위원
- 여기 민주노총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설명할 때는 그냥 노조지원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민주노총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한국노총하고 두 개가 있는데 양쪽 공평하게 배분을 하는가, 왜 여기는 민주노총만 나왔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진
이현진산업경제과장
- 민주노총은 행사비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은 현재 구 동명동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주노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노총도 기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다니까요. 됐습니까?
현진
이현진산업경제과장
- 예, 한국노총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사지원을…
김홍식위원
- 민주노총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했다 이것이죠?
현진
이현진산업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진
이현진산업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노사정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노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서남권 일자리창출 연대회의라고 해가지고 초당대학교 총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서남권의 시장·군수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 각 노동부서장,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노조 측에서도 당연히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홍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운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조정운입니다. -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 결정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과제인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사업개요는 2004년도까지 정부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던 533개 사업비 12조7천억원을 2005년도부터는 지방분권교부세로 163개 사업에 1조1천억원을 전환하고, 운영기간을 2009년까지 5년간 한시 적용한 후에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분기준은 지방이양 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통계자료와 종전에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서 산정 교부되었습니다. 재원교부체계는 국고보조금은 교부단체를 중앙에서 도,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였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는 시·군 분은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법적 부담기준 및 지자체간 부담 비율은 국고보조금에는 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는 없습니다. - 두 번째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는 경상적 수요사업을 50개 사업으로 노인복지 10개소, 장애인 복지 18개, 그밖에 복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사회복지 대상 30개 사업은 노인사업 7개, 장애인 10개, 그밖에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20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는 특정수요에 있어서 노인시설운영비외 현충탑건립비 등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 세 번째로 2005년도 소요예산 및 분권교부세 배분현황 2005년도 총 소요예산액은 160억126만6천원인데, 2005년도 분권교부세의 교부내역이 총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 합해서 130억3,7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부족분 29억6,397만3천원입니다. - 다음 네 번째 분권교부세 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5년도 분권교부세 배정액이 2004년도 국고보조금에 크게 미달하여서 당초 요구액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률 5% 미반영 등으로 추가소요액 시비부담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의 지원예산 부족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사회복지분야 예산확보에 따른 정부의 방침은 금번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7쪽입니다.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당초 국고보조금사업 중 지방이양사업 교부세로 전환된 사회복지과 32개 사업비로서 총 75억2,59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4백억4,320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앞서 보고 드린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등 총액 151억4,948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290억5,15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복권기금 사업비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2억8,336만3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자녀 학비 등 4억6,123만8천원이 증액 예상되었습니다. - 다음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42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일반보상금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공익근무워욘 인건비등 민간경상적 보조금인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내용은 2005년도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공설묘지 조성사업 미확정으로 당분간 전감하여 사업자 선정 시 즉시 배정하기 위한 조건을 달아서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46억7천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 266페이지 현충탑 건립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확보액 공사비 6억2,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이재민 구호품구입 사업입니다. 정부 구호물품 확보기준에 미달된 구호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1,13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90년대 초반 건축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2억7,68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및 이용시설 11개소 등 16개소의 경상적 운영비로 생략하고,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2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가 국·도비 내시 확정으로 인해서 2억5,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사회복지시설인 부랑인 시설, 진성원 사무실과 생활관, 성산요양원, 식당 및 생활관 2개소가 현재 폐쇄된 상태 및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 2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으로 이 또한 성산정신요양원 운영비 중 시설종사원 인건비 상승분을 7,55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이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5,869만원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2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계, 주거, 교육비가 국·도비 내시 기준에 의한 소요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변경 감액조치한 것으로 73억7,98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이 또한 보전복지부 자활사업 정책에 의해서 사업량 일괄 조정 배정에 따른 금액으로 6,49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는 의료보호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시비부담금 진료비 6% 1억4,85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가정복지 아동보호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가정위탁 양육비 등의 지방이양 사업이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1억75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동보호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종사가 인건비 등이 5% 인상된 부분 11억1,143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내용도 방금 설명 드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에 따른 어린이집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보육교사 인건비 및 아동보육료 등으로 30억8,871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달공원묘원 납골당 관리 일용인부 인상분입니다. -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와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을 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코자 전감해서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1억8,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8쪽 시설비 및 무대비는 신규사업으로 용당1동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90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및 저소득 노인 하계 건강교육 행사보조금으로 3천2백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적봉 공원화 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유달동 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91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2005년 1월 1일자로 행복노인복지회관 기능이 행복경로식당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를 7,91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한 생활비, 양육비, 학비 등 2억5,84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 다음은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모자보호시설운영비로 1,067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301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도비 진료비의 총액 6%를 시비부담금으로 정하여서 7,61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대한 인건비 24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의료급여 행정비 5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 다음 305쪽에 의료보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자치단체간 진료급여 부담금 6%에 대한 금액으로 7,392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306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계약직 의료보험료에 대한 국비부담변경으로 인해서 3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 보조 및 일시사역인부 38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 여비는 도비 100%가 지원되어서 224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이 또한 도비 124만9천원이 전액 증액되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추경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물어봅시다. 복지사업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복지사업 중에서도 장애인들, 장애인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가요? 지체장애인가요?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장애인이 가장 뭐하다는 말은…
정수관위원
- 장애인 중에서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또 정신장애가 있죠?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예.
정수관위원
-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국비가 많이 줄어서 절감이 됐는데 저번에 시각장애인 거기를 한번 들러보니까 그분들은 옆에서 누가 보조를 안해 주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조요원이 작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수가 줄어가지고 보조요원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데리고 일보러 나가시고 나면 다른 분들이 불편한데 그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예.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보고를 떠난, 또 저희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과장님 하셨죠?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보람을 느끼십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외계층을 지원해 주는 부서라 보람을 느끼시는지 솔직한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솔직히 사회복지과 왔을 때 한편으로 보람을 느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 수요가 갑자기 팽창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보람을 느끼면서도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는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이죠?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몇 %씩 증가되고 있습니까?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저희들이 현재 68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가가 몇 %된다고는 지금 확실히 장담할 수 없고요.
백상훈위원
- 패턴이 보통 몇 %정도 하는가…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보통 5%내지 10% 사이에서…
백상훈위원
-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다음에 저에게 자료는 안 주시더라도 전화라도 한번해 주시고…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최근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 전 예산의 몇 %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까?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일반회계의 약 24.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산하의 각종 시설들이 있죠?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예.
백상훈위원
-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이 어려운 사람들, 아주 힘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의 생계랄까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거의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튼 국고고 시비고 지원되는 데는 궤도를 하고 있습니다. 냉정히 이야기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궤도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 합니까? 그냥 어려운 업체 가서 보기 미안하고 해서 돈이나 주며 봉투나 좀 가져가서 넣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소홀히 해버리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요즘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복지시설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 한 200여개, 또 저희들 노인당시설이 100여개 이상 그래서 인원수가 부족해서 충분한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7월 31일 이후에 복지협의체가 탄생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민간인도 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백상훈위원
-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시설장이라고 합니까? 거의 자기가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목포시에서 감사나 무엇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다, 제가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항의성 비슷하게 농담으로 왜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너희가 감사를 하느냐, 이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국비에 대해서 위임감사가 있죠?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 인식을 시켜서 아무리 자기들이 로비를 하고 복지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망정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관에서 감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돈만 안 갖다 주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냐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인식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오히려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런 감사하는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홍식 위원님!
김홍식위원
-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용당1동은 경로당 신축이라고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달동 경로당 매입이라고 있어요. 기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유달동이요?
김홍식위원
- 예.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유달동은 기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해서 내년 초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 지금 경로당 있는 것은 철거가 되니까 새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용당1동은 동목포역 앞에 새로 할 계획이고…
김홍식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유달동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이 도로계획에 포함되어서 그 노인정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 철거를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지으려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김홍식위원
- 매입을 어디를 하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매입해요?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아니, 다른…
김홍식위원
-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예, 대체를 합니다.
김홍식위원
- 대체 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대체 부지는 예산이 서면 현지 의원님과 주민들 의견을…
김홍식위원
- 그러면, 무엇 때문에 9천만원이라는 책정을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습니까?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주변의 토지가격이라든지 가옥 가격을…
김홍식위원
- 지금 보면 유달동에 옛날 경찰서장 관사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사를 해 보고 그랬지만, 우리는 거기를 유달동 경로당으로 좋겠다고 해서 승인이 됐었는데 그쪽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그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되어가지고…
김홍식위원
- 그 옆에 땅이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또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조정운사회복지과장
-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환경과장 김윤식입니다. -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4대 구입비로 8,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 2005 에코페스티벌 행사비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남도에서 행사성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상단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5년 에코-목포페스티벌 행사위탁비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차량 구입가에 못미쳐 그 차액인 32대 5,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서 314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관련 과태료 인·허가 서류 등 파기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련 행사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상단은 행정자치부 2005년 4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상기준 지침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관리인부임으로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 상단 부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노면청소차의 2.5t 차량 엔진이 장착되어 노면청소차 작업시 보조엔진 출력이 약해 차량수명이 짧아지므로 모터펌프 설치비로 대당 3백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양을산 체육공원에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입니다. 당초 6천만원 사업비로 평화광장 공중화장실 내 8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한일시장 등 3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슬러지 준설공사와 다음 장에 있는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로 선정된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철거도중 발생된 슬러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 설계비에 폐기물 처리용역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는 본 공사와 별도로 분리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공사 설계비에서 삭감하고 슬러지 준설비 953만3천원과 폐기물처리 용역비 3,347만1천원을 계상하여 분리 배출코자합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 대체구입비로 당초 1억4,75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생산을 중단하여 차량견적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입이 어려워서 증액분 포함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하단부분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총 7대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으나, 음식점 상가 등에 음식물 수거차량이 없어서 4대 구입비로 2억9,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구입 예정인 2대는 음식점 등 상가, 또 1대는 공동주택, 1대는 예비차량으로 민원발생시 활용코자 합니다. - 다음은 31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단독·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비입니다. 당초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6개월분만 계상되어 나머지 6개월분 4억5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형 음식점 및 상가 수집·운반비는 신규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시설 전체 면적 285,262㎡ 중 277㎡에 해당되는 농지조성비로 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9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외달도 소각시설 론온박스 제작비입니다. 외달도 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임시 저장할 수 있는 론올박스와 소각제를 보관하는 론올박스를 제작 설치코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 중 남은 보조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843만7천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 구축사업으로 PET 압축기 1대를 구입하고 남은 9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317쪽 시설비, 양을산 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다고 7천만원 계상해서 세웠는데, 국비가 3천5백만원, 시비가 3천5백만원인데 양을산 어느 쪽에 신축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양을산에 계획을 했는데, 그때 아마 현장이라든가 공부확인을 않고 위치만 정했는데, 뒤로 알아보니까 철도부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국비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2후보지로 용당1동 놀이터 있는데 그쪽으로…
고승남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 양을산에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당동에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지금 양을산에는 푸세식으로 작년에…
고승남위원
- 양을산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동양레미콘 그쪽 부근에 공중화장을 설치하면 많은 등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느 지역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부지가 철도부지라고 하는데 철도부지 아니고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방금 말씀하신 부지는 빛과 소금 교회 옆…
고승남위원
- 빛과 소금 교회 부지 어느 위치가 철도부지라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이 철도부지라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을산 내에 동양레미콘, 실내체육관에서 올라오는 그쪽 부근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아주 편리하게 등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데, 그쪽 부근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선정이 되어서 이와 같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아닙니다. 아직 제2후보지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죠.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올라오자면 동양레미콘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용당동에 공중화장실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을 가지고 동양레미콘 시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의도는 있는지…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언제쯤이나, 만약에 공중화장실은 예산 세워지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고승남위원
- 그렇죠. 꼭 해가지고 많은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과장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료를 어떻게 부과시켜요?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는 세대에서 1천원씩 내가지고 1천원씩 받은 것 전체를 수거업체에 주고…
정수관위원
- 시 손을 안거치죠?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단독은?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단독은 시민들은 공동주택과 같이 스티커를 1천원씩에 사고, 시에서 세대당 700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그 스티커를 시에서 사서 쓰는데 그 수입 들어오는 돈으로 적자나 흑자가 났는가요?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스티커 파는 것과 수거 운반비 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정확히 주세요. 달달이 하는 것이 있죠?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 시설 건설사업 농지조성비라고 했는데, 농지조성비 땅을 어디 것을 매입한다는 것이에요?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을 하려고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내려고 하니까 위생매립장 내에 있는 그런 땅을 아직까지는 정리 안한 땅이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위생매립장 안에요?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러면 개인 땅을 그냥 매립장 안에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저희들이 농지조성사업을 위해서 농지로 안 쓰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50%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잠깐만요. 위생매립장 안에 철망으로 쳐진 데는 전부 시 땅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이에요. 지번하고 해서 자료로 정확히 요청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예, 자료는 잘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아까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금숙위원장
- 예, 잠깐만요. 고승남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병욱 국장님께서…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양을산 올라가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려고 보니까 철도부지고 또 동양레미콘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빛과 소금 교회 땅이어서 그쪽에 시유지는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양을산 뒤편으로 올라오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근이, 그런데 빛과 소금 교회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땅이 빛과 소금 교회 땅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목포시가 많은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설치를 해서 1일 등산이용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양을산이요?
고승남위원
- 예.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약 450명에서 500명이 하루에 등산을 한답니다. 그런 좋은 데에 화장실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꼭 화장실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전금숙위원장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19쪽 제일 밑에 외달도 소각시설 론온박스 제작 그랬는데 왜 2대가 필요하죠?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하나는 가정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것을 태워서 재가 있지 않습니까? 재는 다른 론올박스에…
박창수간사
- 공동주택 같으면 기 설치되어 있는 론올박스를 버리면 그것을 빼가고 하나가 대체해서 오는데 여기는…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섬지역이라 그렇습니다.
박창수간사
- 섬지역이라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3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외달도 소각시설 론올박스 제작 2대라 했는데, 방금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론올박스 제작을 하면서 침출수 통이라고 하죠? 그 통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작을 했을 때 침출수 즉 말하자면 통을 밑에 받쳐서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침출수 통을 밑에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지금도 있는지, 지금 침출수가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외부로 계속…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지금 론올박스에 침출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합쳐서 버렸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분리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고승남위원
-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가 버리면 바로 안 가져가고 그 이튿날이나 보면 썩어서 흘러내리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통을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 보면 밑으로 풀었다 조였다 해서 그러한 오염원을 다른데다 버려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어서 조금 밑바닥에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봅니다.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꼭 침출수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풀었다 조였다 해서 오염물을 다른 데다 방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319쪽 민간위탁금 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환경과 소관에서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음식물쓰레기는 2군데입니다.
백상훈위원
-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은…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아직 없습니다.
백상훈위원
- 분뇨도 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위탁은 아닙니다. 직영을…
백상훈위원
- 분뇨가?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백상훈위원
- 그러면 분뇨를 수거해가는 업체 대표가 있죠?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백상훈위원
- 옛날 김익태씨가 하고 지금은 안하고 다른 분들이…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그것은 위탁 아니고 직영입니까?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백상훈위원
- 직영을 하는데…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자체사업이죠. 개인사업이죠.
백상훈위원
-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관계로 해서 위탁업체가 2개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의회에 나오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미화요원들 관계인데 어느 지자체인지 미화요원이 엄청난 혹사를 당한다는 그런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봉급이 1백여만원 미만 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미화요원들에게 한달 평균적으로 나간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신규임용자는 연봉 2천2백만원 됩니다.
백상훈위원
- 비율이 엄청나게 세죠?
윤식
김윤식환경과장
- 예.
백상훈위원
- 그런데 여기는 1백여만원 미만 되면서 혹사당하고 새벽부터 나간다고 호소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탁자의 관리문제가 그 지자체에서 잘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우리 시에서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인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그런 혹사랄까 푸대접이 없을 텐데 위탁자들은 자기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사업을 실시한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 및 계획서 또 지도 감독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 다음은,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해수농업과장 김복수입니다. - 먼저, 세입 323페이지입니다. 2002년 국제규제 폐업어선 12척 재활용 매각수입입니다. 매각을 하면 총 대금의 30%를 저희 시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8,9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도 5백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여기는 징수금액의 5%를 저희 시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 수수료 수입은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212만2천원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5천7백여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사용료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11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326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는 국도와 도비 보조 내시가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3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구입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당초 100조를 요구했습니다마는 40조를 해서 64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 벼 우량종자 공급 43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토양개량제는 391t인데 10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해서 2,8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축사환경개선은 보조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33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2명에 대해서 1,475만1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도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보조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337페이지입니다. 위에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 농촌체험농장 조성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1백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우유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전라남도로 보내서 도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디겠습니다. - 3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과제교육은 13만8천원이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도 국비에서 교부세로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은 시비, 교부세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치어방류는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다음에 나오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은 저희들이 100t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4t으로 확정되어서 5,85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343페이지입니다. 무산처리지구 김양식 기자재 지원은 전감되었습니다.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감된 사항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도 국비에서 시비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변경 없습니다. 시설 및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36t 계획인데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VHF무전설비 사업은 현재 달고 다니는 무선은 어선과 어선사이에만 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고는 다른 화물선과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화물선과 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어선 건조는 1,380만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산처리지구 김양식 기자재는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4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고발 포상금은 5만원씩 해서 10건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전복 등 10만5천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안정성조사 시료구입 52만원은 전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어선지도선 및 관리사무소 에어컨 구입 2대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비입니다.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을 100t을 하는데 국비가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처리는 한국어항협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7천만원 국비를 저희 시로 주지 않고 어항협회로 직접 취급하기 위해서 7천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어선은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 3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목포 요트산업 사전환경성 검토는 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율도1구 여객선 대합실 신축공사는 3천만원을 계상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334쪽 영농 폐비닐 수거비 지원 13t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십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농가에서 수거해 가지고 목포 농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처리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 거기서 몇 t이나 수집되었는가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불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예.
박창수간사
- 339쪽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 대상자 학교는 어디입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전 축산해림고등학교와 목포상고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러면 보통 과제 활동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주로 원예를 하고 있습니다. 꽃 가꾸기 등…
박창수간사
- 그리고 340쪽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인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이것이 일명 고데구리인데, 단속을 계속 강화를 하니까 출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선주라든지 그 가족을 쓰레기 처리하는데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3만원씩 주었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것을 수거해 오면 그 양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양과 관계없이 일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 일당으로요?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예.
박창수간사
- 마대 한 자루를 가져오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하십시오.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간사
- 346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그래가지고 전복 등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장소는 대략 어디 쪽에서 방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9월중에 외달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간사
- 외달도요?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예.
박창수간사
- 서식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자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그래도 우리 시…
박창수간사
- 그런 지표조사도 좀 해 보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마냥 거기에 방류한다고 해서 살 수 없는 환경여건이 된다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간사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예산내용과 별개의 사항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 갯지렁이나 낙지를 판달까 다른 지역에서 채취하는 어민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7백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지금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채취과정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자유롭지 못해서 관행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안이나 무안에서는 마을어장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을어장이 아닌 공유수면에는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상이 솔직히 자치단체에서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고, 도에서 지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니까 두 차례 도에서 왔다갔습니다. - 그러나 특별한 수가 없고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광주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물어보니까 도는 권장사항이지 제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고시를 안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공유수면은 공동어장이 아닙니까? 어때요? 그것이 불법이 될까요?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은 공유할 수 있지만 타 자치단체는 안 된다…
백상훈위원
- 우리가 공유수면의 개념이 국가와 국가가 다른 그런데도 공유수면은 공동어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뿐 아니라 전라남도 내에서 시·군이 다르다고 해서 공유수면 어장을 방해한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저희들도 그래서 그 점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사실상 군수 입장에서는 공유수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그것이 이슈화 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님도 직접 신안군수와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수 입장은 선거를 치른 사람이라 항상 표를 의식하고, 정당하든 정당하지 못하든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리한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공유수면은 공동어장이고 이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출어를 할 때 해양경찰서에서 상당히 단속이 심한데 이것 자체도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생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생활이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위성을 찾아서 주장하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이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해수농업과장
- 저희들도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호소하면서 저희 시를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경찰서에 자꾸 이야기는 합니다만, 또 같은 단속기관에서 부정을 봐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낼 수는 없는 문제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해경에서 인사가 자주 있고 그러니까 바뀌면 그런 사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공동어장, 공유수면을 자기들이 단속한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어민들이 불법출항을 많이, 관련법규에 반한, 또 그대로 갖추지 못한 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생보호를 해야 될 우리 시가 이것은 최대한으로 커버해 가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 해서 좀 자유스러운 어업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보충해서 또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나 종패 이런 부분을 목포 해안에 물론 해수의 온도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이 갖춰져서 확인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종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목포시 해안에다가 뿌리면 나중에 이러한 것이 정말로 성공했을 때 우리 목포의 관광과 또 더 나아가서 체험관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백상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노령인구화 되다보니까 갯지렁이를 파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말하자면 양이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 그런데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멀리서 오니까 변질우려가 있어서 낚시꾼들에게 선호도가 낮다, 그래서 지금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 모 군에서는 갯지렁이를 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하는데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위에는 모래와 갯벌을 넣어가지고 갯지렁이를 양식을 해요. - 그래가지고 몇 년 키우면 거기서 파가지고 주 5일제가 되면 레저가 발달하고 낚시꾼들에게 엄청난 소요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모 군 한 군데가 해양수산부 예산하고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에 목포의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펼쳐졌으면 해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순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위생매립장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승압공사에 따른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암검진사업입니다.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5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폭기조에 들어가는 침출수 처리약품 종균제 폭기조 미생물 관리제, 그 다음에 질소처리제, 소포제 거품제거용입니다.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냉온풍 난방기 구입 16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t당 13,220원에 6만4천t에 대한 10/100을 적립기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60만8천원과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11,500t톤에 대한 10/100 해서 1,520만3천원을 도합 9,981만1천원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지금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54쪽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검진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종합검진을 하는데 사업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권장을 합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협의체 위원 회의를 가져가지고 협의체에서 병원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포의료원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서 의료원에서 매년 실시했고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백상훈위원
- 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금년에도 의료원에서…
백상훈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역시 유능한 소장님이십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현재 의료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산 달라는 것은 주는데 운영문제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현재 거기에서 종합검진을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의료원으로 가라 계도를 우리 시민에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일반 병원에서 들으면 좀 안좋다 할런지 모르지만 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인 권장이 없어요. 예산부족 예산만 주라 하고 의료원이 우리 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와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 그래서 곁들어서 말씀하는데 우리 원순기 소장님은 선견지명이랄까, 내다보는 행정이랄까, 성실한 행정이랄까 이것을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을 제가 자랑삼아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거기가 산꼭대기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정수관위원
- 겨울에 많이 춥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정수관위원
-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수당이 지급되는가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일반 시청보다 수당이 조금 많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가요? 안가려고 하는가요? 기피부서 1위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
- 기피부서 1위면 매립장 생긴지가 언제인가요? 파리도 많고 그러는데 냉온풍기한대도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진즉 하셔야지…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그것은 소장실에 이번에 놓을 것입니다.
정수관위원
- 소장실에도 그렇고 다른 방에도 해 주셔야지…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다른 방에는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 밑에서 일보시고 땀 찔찔 흘리고 여름에 올라가면, 저도 가 보면 시청 공무원들은 그래도 시원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수당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근무하시면 그런 것은 소장님이 밑에 부하 직원들을 챙겨주시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정수관위원
-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것을 분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과 두 종류 따로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순서입니다만, 광동상가 관련자들께서 도시건설국장실에서 면담이 있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 홍삼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제금 36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90만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750만원 등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주택행정 인건비로 비정규직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3쪽입니다. 건축지도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운동 추진에 따른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금을 최우수상 1점 2백만원, 우수상 2점 3백만원, 장려상 2점 2백만원 등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지도사업 인건비로 비정규직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9,99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4억6,867만원이 이월되어 차액인 1억6,8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로 비정규직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인부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4쪽입니다. 예비비로 본예산에 33억1,52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세출 예산 변경에 따라 34억7,968만9천원으로 조정하여 1억6,43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김홍식위원
- 373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금 있잖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김홍식위원
-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올해가 처음입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 금년이 처음인데, 선정할 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아직은 선정위원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김홍식위원
- 시상을 할 때는 몇 월경이나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금년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에 보면 빈집이 많이 있죠?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정수관위원
- 빈집이 결론적으로는 불법의 온상지가 되기도 하고, 시골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철거해 주십사 하면 어떻게 돼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빈집정비비로 해서 3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정비를 요구하는 빈집을 예산으로 전부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동당 5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상 지장이 있는 부분, 또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를 동의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철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 있어서 단독주택만 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도 합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건축물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 참고로 집합건물 이런 부분도 좀 멋있는 건물이, 보통 집 한번 지으면 20년, 30년 이상 살아야 될 집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게끔 서울의 공동주택마냥 이런 미래상을 갖고 연구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목포도 이제는 미관상 이런데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1억7천만원이분권교부세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전분 교부세 중에서는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를 당초 10억원에서 9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는 18억6천9백만원을 삭감한 62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북항간 5억2백만원을 삭감해서 1억2천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 본 교부세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금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종전에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저희 목포시는 매년 85억1천3백만원씩 해서 4년간 340억5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하단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교부금 지원은 없어지고 대신에 국가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추가지원 되었기 때문에 7억4백만원을 전체 삭감했습니다. -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04년도 추가분이 12억5천8백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는 시·군에 배정된 분권교부세 사업비 내에서 시행하도록 정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지원 방침이 변경되어서 8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2억5천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비보조금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360만원,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이 지원 결정되어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표지판 제작설치사업비로 도비 360만원이 지원 결정되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보조사업 중에서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14억3,3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18억3천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8억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1,51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철도폐선부지 조성계획, 실시설계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기정예산 2억원에서 실제 계약한 금액 1억7천6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철도폐선 부지 근린공원 측량수수료 2천만원은 철도폐선부지 및 완충녹지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는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갓바위 해양 인도교 설치공사 9억5,087만6천원은 작년 말에 국비 10억원이 지원 결정되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 4,282만원과 함께 금번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유달유원지 조성사업 27억8,992만원은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 북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6억9,559만원은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위수탁 협의해서 북항입안도로 개설사업 보상을 우리 시가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본 공사도 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실시하기로 협약을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 석현 철도건널목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사업비는 당초 4억9,64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1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삭감에 따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 367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지방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교부세 1억7천만원이 확정되어서 그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삭감해서 13억764만8천원을 삭감한 3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비 2억원은 현재 목포수협 및 위판장이 해안로 개설구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만, 목포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할 계획은 약 2008년경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북항 이전시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위판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위판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도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15억1,588만5천원을 증액한 92억1,060만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365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시설부대비 삭감하는 것과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 삭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삭감된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사를 안 해버리는 것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것이 아니고, 당초 세입부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3개 사업이 국·도 및 시의 시도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작년까지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도로보조금은 일반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교부금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85억1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340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교부금이 결정된 것은 금년 1월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교부금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시설부대비 삭감은 시설비 삭감된 금액만큼의 비율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삭감이 된 이 돈 가지고도 도로를 할 수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전체는 안 되는데, 행자부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 중 일부를 그 비율만큼 일반교부세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교부세로 줘버리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될 염려가 있으니까 일부는 도로보조금 교부세로 해서 주니까 그 부족한 것은 그 전에 양여금 주던 비율에 맞춰서 교부금에서 확보를 해서 도로를 계속 시행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정수관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2000년도에 끝났는데, 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사업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에서 받아놓은 것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0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지구를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은 2010년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지구 외에도 5개 정도 더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라든지 건교부 등에 2단계 사업 이외라도 빨리 지정을 해 주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366쪽이요. 갓바위 해안 인도교 설치공사 170m, 갓바위 해안 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갓바위 어느 지점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의회에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이 갓바위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인도교가 없다, 그런데 그쪽으로 돌려놓으면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하면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현재 한양횟집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해서 쭉 돌려서 인도교를 만들려면 27억원이 듭니다. - 그런데 현재 10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설계를 마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절반이 된다든지 2/3가 된다든지 1/3이 된다든지 그 돈으로 평화광장 쪽에서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부터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 부분은 관광과와 면밀히 협의한 후 공사가 실시되어가지고 목포 관광의 미래를 예약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리고 368쪽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까지 끝난다고 하셨는데, 도시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비한 지역의 한 곳,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했다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상 지역 동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간사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364쪽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1호광장에서부터 구 청호시장을 지나서 영산로, 갓바위 쭉 돌아가는 길이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호대교 공사비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빠져있고, 현재 남은 구간은 자유시장 옆으로 해서 입암천을 따라서 영산로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입니다.
백상훈위원
- 알겠습니다. 366쪽 유달유원지 조성사업 과목변경을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유달유원지는 구 대반동 해수욕장 있는데 해양대학교 옆에 현재 상가 1동 및토목공사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그곳입니다. 거기가 유달유원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백상훈위원
- 유달유원지가 그러니까 신안비치호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신안비치호텔을 포함해서 산호장 횟집 그 부분까지입니다.
백상훈위원
- 그리고 여기 북항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북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서해안 인터체인지 타고 내려오다 보면 북항 배수펌프장 있고 삼거리 나오는데 거기서 북항으로 들어가는 양쪽에 횟집 있는 데 그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약 17억원인가 18억원인가 23억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6억9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북항 입안도로라고 해가지고 북항 내 도로를 개설하려고 신안비치 뒷 도로라든지 해운조선 쪽 도로를 내면서 그 도로하는데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보상은 시에서 해 줘라, 우리가 그 대신 이 도로를 해 주면 같이 해 주겠다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백상훈위원
- 바로 거기가 고하대교 진입로도 포함되죠?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백상훈위원
- 거기는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어디…
백상훈위원
- 고하대교 진입로…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건설과에서 다음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착수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편입 구간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이행되면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상훈위원
- 건설과 주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백상훈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 366쪽입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바위 해안 인도교 설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바위 쪽 산허리를 돌고 평화광장 쪽으로 연결된 도로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바다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도교의 설치공사비는 9억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설계용역이 4천만원이고 해서 약 10억원이 올라왔는데, 그 아래쪽 하단부 보면 갓바위 해안 인도교 설치공사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1%도 아닌 0.63% 돼가지고 63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앞으로 시설공사를 착수했을 때 도면을 만든다든지, 도면복사라든지, 아니면 추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감독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대비입니다.
김홍식위원
- 도시과에서 애당초에 얼마 올렸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전체 해서 10억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합쳐서 10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 그래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0.63%만 반영되었다 이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위에 있는 9억5천만원, 4천2백만원을 합치면 10억원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 거기에 대한 0.63%가 됐다 이 말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김홍식위원
- 확정이 된다면 언제 공사를 하시려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 또 이것이 내년 흘러버립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돈은 이미 10억원이 와 있습니다. 설계만 끝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전금숙위원장
-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기채발행을 하시겠다는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전금숙위원장
-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지금 행자부에서까지는 기채발행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기채발행을 하게 되면 연말에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할 때 부채부담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그러면 지금 교부세도 감액 되었죠?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전금숙위원장
- 그러면 사업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지금은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면 금년 예산분은 끝나고 다음 예산 확보될 때까지 잠시 중단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교부세를 감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초 교부세가 작년까지는 양여금으로 왔었는데 교부세로 지원이 바뀌면서 매년 85억1천3백만원을 4년간 지원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5억1천3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경찰서～터미널간, 해안로 확포장, 국도 1, 2호선, 대양～북항간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액되었고, 아까 정수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비가 도로분권교부세 사업비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예년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도로보조금 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줄어들고 나머지는 일반교부금으로 충당을 해서 하라 했는데 예산형편상 시 지원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 확보를 안했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그렇게 되면 한참 기간이 길어지겠는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국도 1,2호선 같은 경우는 금년이면 사업이 끝나고, 해안로도 금년에 끝나면, 남은 것은 대양～북항간, 경찰서～터미널간이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재원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정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재료비나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1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진열용 화목분 구입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이전맞이 꽃조형물 설치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관주택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으로 기존의 수목 170주 중 85주 이식 사업비로 2천3백만원, 신규로 후박나무 85주 식재사업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항 회센터 앞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부기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유달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달유원지 조성사업비는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 드린 과정에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큰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41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보상비입니다. 급양비로 420만원, 교통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12쪽 상단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2천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택시 지역총량제와 택시공급 조사 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2천5백만원이 본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적어서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5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 다음은 414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전산 프로그램 유지비를 712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자동차전산 프로그램을 관리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유지비를 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지자체간 교환근무를 위해서 3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12명입니다마는, 6명 정도를 타 도시에 가서 견학도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 다음은 415쪽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50%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에 총 1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해서 4개 학교를 끝내고, 금년에 2개 학교 한빛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 평행주차 허용구간 도로경계석 문자표시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혁신사업으로 도로경계석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나 주정차 허용 표시를 해서 시연성이 좋아가지고 주차하는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북항 지역에 일부 해봤습니다만 반응이 좋고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41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부족해서 2천5백만원 더 증액했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자료로 주시라면 드리고요, 여기에 내역서는 있습니다만, 자료로 복사해서 드릴까요?
정수관위원
- 예.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412쪽 버스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버스적자노선 지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12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 이것은 우리 시내 버스회사에서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적자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운행하는 경비하고 물론 인건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수익금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50%, 국비지원, 도비로 해서 오겠습니다마는 약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6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용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나,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국민의 혈세인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달이라도 좋습니다. - 예를 들어서 일로 가는 노선이 800번, 108번이다, 그러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 시간대별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버스적자노선을 지원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요청해 온다고 해서 저것은 적자노선이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막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통계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배우면서도 나타나듯이 최소한 이런 용역을 조사하려면 한달 정도는 해야 된답니다. - 그런데 단 며칠 해가지고 수억원을 줘버린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재차 제가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연구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용역기관을,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폭넓게,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또 버스 비수요기와 수요기를 감안하고, 학생 방학할 때라든지, 방학 안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하겠고, 또 우리가 조사용역 하는데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러니까 버스회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를 많이 탑니다. 얘기도 듣고, 시내 사정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버스를 많이 타는데, 보면 CCTV가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름이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어디서 몇 명 내리고, 어디서 타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숨기기 위한 방법에서 그것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비는 올려줘도 서비스의 질은 정말로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외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를 타면 운전수가 내려와서 노약자를 모셔다 자리에 앉힐 정도인데, 이것은 타자마자 달려버리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어떻게 보면 목포는 한 업체가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낳지 않느냐, 그래도 교통지도 계몽도 좀 아울러서, 목포시민들이 양질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한 가지만 추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적자노선의 각각 지원액 있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금년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정수관위원
- 작년치…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작년에 들어온 것은 있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오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규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425쪽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로 가로화단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하도 관광등 LED 풀컬러 조명등 설치공사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3천2백만원, 신안비치 팔레스 옆 도로개설 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구 중앙공설시장 옆 도로개설 공사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7쪽입니다.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 공사비 1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앞 공원에서 하당 보행자도로 연결공사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유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교량 유지보수비 및 응급복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호남의원에서 주택은행간 도로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대시설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백아파트에서 용호로간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로 3억원, 삼학동 흥진자원에서 산업도로간 도로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8쪽입니다. 항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월산부락 방음벽 설치공사로 5천만원, 이로동 목포교회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안비치팔레스 옆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산정동 뚜아라사 인근 도로개설비로 1억원, 목포대교 진입도로 보상비로 10억원, 중앙주차장 옆 소방도로개설비로 2억원, 조약국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비로 2억원, 청호중 후문 도로포장공사비로 3천만원, 산정2동사무소 건너편 구 카톨릭병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8백만원, 구 카톨릭병원 연결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9쪽입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료 7천만원, 신안비치팔레스 옆 도로개설공사 과목 변경해서 144만원을 감액했고,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비는 54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425쪽이 해안로 가로화단 경관조명 설치공사, 그러면 가로화단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아닙니다. 나무 심어진 해안로, 지금 동명동 어판장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 사이 약 1.1㎞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간이 이번에 동명동 어시장축제 시에 주민들이 건의했었습니다. 타 시는 화단에 경관조명을 해서 멋있더라, 그런데 목포시는 왜 안하냐 해서 이번에 30개소를 설치해가지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창수간사
-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친수공간, 거기에 바로 바다가 보이면서, 앞에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 보일 수가 있을 것인데 좀 높아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그때 공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실시했을 때는 실시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서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지면 추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 - 그리고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을 접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로초등학교 옆에 소방도로를 내니, 하여튼 이로동은 구도심도 그렇고, 신도심도 그렇고 어중간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기 실시되었어야 될 도로들이 아직까지도 미흡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동과 제가 교류하면서 인근 의원과 이것은 어차피 용당2동이고, 하당이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각별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목포가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료원 밑에 이로동 시장에서 용당2동으로 나오는 해군아파트 부지 옆에 그 도로라든지, 또 거기서 시립도서관으로 연결되는 부분, 또 의료원에서 지금 공사하다 말아버린 백련로에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시내에 와 보면 목포는 정말로 소방도로 천국이 될 정도로, 대성동이라든지, 양동, 남양동, 저기 유달산 밑에라든지 상상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왜 이로동은 목포의 중심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소외받은 지역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 제가 비단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정말로 목포가 균형 있게 발전되려면 이제는 소외된 지역을 해소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목포의 발전상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참고하셔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똑같이 잘사는 목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정수관위원
- 우리 과장님을 보면 항상 넉넉해서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이 월산부락까지 와서 보고 겨우 한 것이 5천만원인데, 다른 데는 10억원, 몇 억원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과장님이 부럽고, 시장님이 5천만원 세워주시려고 거기까지 온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42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공사비가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버스터미널 앞 공원과 하당보행자 거리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은 53m 뚫는데 사업비가 약 32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1억원밖에 안들고 보상비가 31억원인데, 거기 53m 뚫어가지고 도로 이용면에서는 시급한 데를 놓고 여기를 꼭 해야 되느냐 해서, 15억원을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그런데 4억원은 그대로 두고 11억원은 감액해서, 우선 시급한 부위부터 해결을 하고, 이 부위는 내년에 예산 전체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지 53m에서 보상비 15억원 갖고 하면 20m에서 25m 뚫는데 공사도 못하고 그냥 집만 철거해 놓고 있으면, 또 시내 중심지에서 보기도 싫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 그리고 버스터미널 앞에서 하당보행자 도로 연결공사는 철도 폐선부지 구간입니다. 도시과에서 폐선부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로망 도로계획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못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정수관위원
-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일찍 가봤거든요. 지금 거기에 도로연결 부위 그 옆에 보면 20m 떨어져서 보도블럭 좀 깔아가지고 통행하게 해 놓았지요? 그런데 나고자 하는 길로는, 제가 10분 동안 사람을 세어봤거든요. 10분 동안 17명이 지나가는데, 저쪽 새로 길 내놓은 데는 딱 1명이 지나가더라고요. 하당에서 연결한 길이 저쪽 직선과 맞으니까 이쪽 안 내놓은 좁은 길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빨리 뚫어줘야 되겠구나…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저희들도 시급하고 해서 도시과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하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예, 되는대로 빨리 좀 해주세요. 보니까 그쪽을 참 좋게 해놓았는데도 그쪽으로 안다니고 샛길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빨리 뚫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전금숙위원장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수관 위원하고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이 우리 모 시의원이 상주하는 자리이어서 예전에 제가 짚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도로를 확장해도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지요? 어떻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솔직히 도시계획 선형이 약간 변경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서 53m를 뚫더라도 그 앞에 목포악기점이 있습니다. 목포악기점 있는 데로 차가 교역해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기왕 도로를 뚫어주려면 8m 계획인데 10m로 해가지고 버스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목포악기점 거기를 어차피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하려면 역전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백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상훈위원
-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옛날 삼일여관 골목으로 해서 장사가 잘 됐던 곳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차 없는 거리가 그래도 구도심에서 장사가 되는 곳인데, 지금은 옛날같이 안 됩니다마는,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곳은 차가 소통이 안되니까 장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목포극장 앞 도로, 중앙시장 앞 도로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장사가 더 안 된거예요. 도로간에 마주보는 사이가 서로 사람소통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교통에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 옛날 삼일여관 골목은 좁으면서도 사람들 통행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가 더 잘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로선형 변경해서 목포악기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중앙공설시장 앞에서 거기로 가서 석빙고 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차 없는 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잘 안되는데, 중간 잘라서 차도를 만들면 저쪽으로는 또 차단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차가 다님으로써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옛날에는 매일 거기서 살고 차 한 잔씩 마시고 하던 장소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 확장한 것은 어떤 발상에서 그랬는지 제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는데 다행히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원이 신경 쓴 예산이라면 제가 이야기한 것도 결례가 되어서 잘되든 못되든 지적하기가 같은 의원으로서 곤란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안했던 이야기인데, 삭감됐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합니다. - 그것은 우리 정수관 위원이 어떤 민원을 접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쪽에 어떤 민원이 있었다면, 요즘 어디든지 도로 내 주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살기도 불편하고, 장사도 안 되고, 보상받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소방도로 뚫어도 그런 현상이에요. - 그래서 도로를 내주라고 하지, 진정한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뚫어달라고 않습니다. 이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책도 그런 점에, 모든 것은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에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야지, 어떤 개인의 편익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 말씀드립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같은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히 들으세요. 죽동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 설명만 들은 거예요. 제가 말한 사업은 버스터미널에서 하당 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같은 위원들끼리 말을 잘못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백상훈위원
- 정수관 위원! 지금 소리를 지르지 말고, 서로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야기를 잘못 들었으면 설명을 다시 정확히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가 그래주세요. 그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홍식위원
-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백상훈위원
- 어제 계획서 제출해 달라는 것 이 시간까지 보내주세요. 사무실에 가 있을 테니까…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27쪽 농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대시설 괄호 해 놓고 신호등, 가로등 했는데, 여기에 포장은 완공됐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포장은 됐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것 보강 좀 해 주십시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왜, 문제가…
박창수간사
- 제가 일로를 갈 때 지름길로 그쪽으로 가다보면 임성 가는데 검문소 못 미쳐서 철도 위에 다리로 놓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파도타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계장에게 좀 완만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았을 때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실공사라는 용어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덧씌우기를 해서 말끔히 구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 그것이 준공되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백영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유백영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유백영입니다. - 유달산공원관리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446페이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44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치용 화장지 구입비로 315만원, 공원 내 물탱크 청소 120만원, 그리고 매표원 및 주차원 하복 구입비로 100만원, 목포시 조각작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달선각 등 전통한옥정자 신축설계 용역으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등산로변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간사님!
박창수간사
- 자리도 없어져버리는 것 같은데 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공원 내 물탱크 청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대개 아파트 같은 데는 봄, 가을로 두 번 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로 건강하게 목포의 수질 좋은 물을 먹고 아무런 이상이 없이 가면 다행인데, 또 그것이 탈이라도 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 번만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는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백영
유백영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구체적인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 있다면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깨끗한 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
유백영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조금 전에 박창수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물탱크 청소 규정이 있을 것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에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하니까 조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대로 해 주세요.
백영
유백영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영진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저희들 회계 자체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33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세출부분인데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2쪽, 43쪽, 44쪽, 45쪽까지 법적 경비인 노임단가 변경 부분입니다. 그리고 47쪽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수당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세출부분이 수도과와 별도 편성이 안 되고 혼합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51쪽입니다. 이전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수도검침원에 대한 상해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검침원들이 1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54쪽 하단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고 해서 과년도 수익반환금 과오납금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이것은 재특자금, 저희들이 빌려온 돈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4억원에 이번에 7억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업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업무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복용 수도과장님!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죄송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두 가지 다 보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설치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 다음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비,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양여금 사업으로 오던 것이 양여급 사업법이 폐지되어서 국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용역비도 시비 부담금 지원금 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시설 설치 용역비 시비부담금 전입금 미전입으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신에 시비부담금 10억원을 준설사업비로 도비가 온 관계로 1억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북항지구 하수관거정비 설계용역비 3억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처리를 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와 삽진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관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비는 국도비 전액 미지원으로 시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용역비 도비보조금도 감액했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용역비도 도비 미지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1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과년도 하수도 사용로 수입 7천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부분만 저희가 설명해 올리고, 세출부분은 별도로 하수과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 세입부분과 저희 업무과 세출, 상수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이상으로, 업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복용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복용입니다. -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양수장과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입니다. 상수도 전문과정 교육여비 216만원과 수도계량기 봉인 및 밸브구입에 751만원, 수도계량기 이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0쪽입니다. 시내일원 고장 제수변 교체수선비에서부터 하단 몽탄정수장 음수대설치까지 10개 종목에 대해서 2억2,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몽탄정수장 정수로 이음부 누수보수공사와 옥외보안등 교체 5천만원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수도계량기 1천개 구입비에 2,750만원, 노후된 급수관 교체 공사비 100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7쪽이 되겠습니다. 탐진댐 개통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대양배수지 신설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172만2천원과 옥암배수지 신설공사에 따른 물가상승률 2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7쪽 하단에서부터 58쪽까지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를 추진했던 용당1동 서울약국 건너편에서부터 구 동목포역 부근외 6개소에 5억7,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8쪽 하단에서부터 59쪽 중간까지입니다. 노후배수관 갱생 및 세관공사로서 동명동 삼성아파트외 3개소에 3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 구역계량 사업입니다. 목포고등학교 주변으로 급배수관로 70㎞와 급수전 3천5백전을 구역계량 하는데 2억원과, 시설개량공사로 제수변 및 유량측정실 3개소에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입니다. 누수탐사 장비인 금속관로 탐지기 230만원과 누수방지차량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희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희창입니다. -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2개 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입부분은 아까 업무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53쪽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설부대비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 45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455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도에서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억원을 계상해서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 456쪽입니다. 북항지구 하수관거정비 설계용역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의 오·폐수 연계처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향천 정비사업비는 19억4,9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457페이지 입암천 정비사업비는 국비보조금이 20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2005년 요구액 전액이 삭감되었고,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7천만원을 증액하여서 5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리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5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남해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천5백만원, 펌프장 펌프수리비를 본예산에 2대를 확보했는데, 1대를 추가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을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했던 것입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하당 배수펌프장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해양항만청 교량 바로 위쪽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해양항만청 거기가 어디쯤인가요?
- 제일아파트 있는데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가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그 사업비는 양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주다가 국비로 전환되면서 재해대책 위험 시설이 존재하는데 사업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걸로 해서 북항펌프장을 받고 있고, 또 하당펌프장은 내년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가 다 되지 않아서 계약으로 해서는 돈을 안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2개, 3개를 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중앙병원 앞이 항상 침수지역인지 아시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아마도 과장님이 그쪽에 계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457쪽 시설비, 상리 소하천 정비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석현초등학교 뒤편부터 제일아파트 앞까지 보도를 280m, 폭을 2m로 하고, 또 난간을 설치해서 이 지역의 학생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장님 초도 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승남위원
-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부터나 할 것입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예산이 세워지면 이 다음달이라도 해야죠.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해서…
고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인건비는 생략하고, 55쪽도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원 업무용 핸드폰 사용료와 공과금 54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서 15억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쪽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생략하고, 59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천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비 1억원이 와서 시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또 북항지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삽진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비 34억2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 부대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김홍식위원
- 60페이지 하수도준설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천㎥×5만원인데요. 도·시비 합쳐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목포시 전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안 적어졌습니다마는, 하당지역이 개발된 지가 10년여 되는데 아직까지 준설을…
김홍식위원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당지역이 10년이 넘다보니까 지반이 약간씩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됐어요. 10년차 아파트에서는 지원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내지는 하수도를 준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하당지구를 보니까 한 두어군데 되던데, 거기서부터 봇물 터지듯 준설을 해달라고 할 텐데 하당지역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 이 계획은 하당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 지역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하당만 일 다하는구만…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북항환경관리소장
-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일용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46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 부족액으로 1,3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산정 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따른 노후모터 수리비로 40마력외 3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북항하수처리장 내 잔디구장 및 야외무대 잔디보식, 복토비로 5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북항하수처리장 내 잔디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담장설치비로 1,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질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길의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수질환경관리소장
- 수질환경관리소장 길의식입니다. -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수수료가 2,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수질환경관리소 내 울타리 철재휀스 도색공사비인데, 저희 부지 경계지점에 있는 철조망이 녹슬어서 이것을 업체에 도급을 줘서 맡기려고 했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후문 쪽에 출입자 감시를 위해서 CCTV 설치비로 9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상과와 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청취한 뒤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양호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보상과장 박양호입니다. -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금숙 위원장님과 박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96억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43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택지매각수익입니다. 작년에 26필지 832억원 매출수익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필지를 제외한 630억원의 30%를 편성해서 189억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4필지를 포함한 832억원에 대한 75%를 편성해서 435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자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1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그때그때 정기예금으로 해서금년 추경에는 4억원이 더 되리라고 보아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하당1단계 환지청산금 미수금이 1천만원 있어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21억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예산 봉급부터 54페이지까지는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택지매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6월중에 변경 허가가 나서 7월에는 매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계획 승인이 좀 늦어져서 빠르면 8월, 9월경에 매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택지매각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홍보비로 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삭감액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이 매년교육을 갑니다마는, 1년에 2회갈 수 있도록 3명을 더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이번 추경 때 1,175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43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전력 지중화사업이 54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3억원은 2006년에 납부해야 할 것이고, 금년에 51억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연차별 계속비 이월해서 361억원에서 21억원을 충당하고, 2006년도 20억원과 2007년도10억원을 편성해서 30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지급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400억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예산절감이 23억5천1백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자로 300억원을 가져와서 4% 이율 12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자에서 11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 건설 시설비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아직은 좀 삭막합니다마는, 아름답고 깨끗한 일주도로변 조성과 관련해서 꽃길조성비로 약 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주산 일주도로변 교통안전 시설물로 해서 안전한 통행과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자본 예산 중에서 기채 사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 성격 자율 결정 대상으로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억9천1백만원이 증액된 25억7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금숙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은 나종진 전 사업과장의 공로연수 관계로 김윤석 담당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석 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간사
- 60쪽 부주산일주도로변 꽃길 조성 공사, 부주산 일주도로면 시민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임성 있는 데로 빙 도는 그 구간입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시민체육센터에서 바로 일주도로 갔다가 오는 도로입니다.
박창수간사
- 그러면 여기가 도로노면이 상·하행선으로만 되어 있어서 빈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 꽃길을 조성할까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그 입구에서부터…
박창수간사
- 대개는 철쭉이나 개나리를 심는다 이 말씀이죠?
- 그런데 제가 몇 번 거기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노견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 이런 꽃길 조성을 한다는데, 옆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한지가 없는 것 같은데…
- 그래서 목포의 모든 공원 녹지 조경을 해 놓고도, 수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공원 녹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압니다만, 식재만 하면 무엇합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사해 버리고, 하당에도 가면 하당 신도심 개발해가지고 수많은 나무들이 고사해버리고 지금까지도 보식이 안된 데가 많더라고요. -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분명한 조경의 전문가가,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질과 환경조건이 되는가부터 분석을 해서 식재하는데 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부주산 일대가 거의 차선 옆에 공한지라고 하지만 돌이 들어 있어요. 적당한 물과 수분, 흙과 이런 조화로운 땅에서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나무만 심어버린다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느냐,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 제가 나무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한마디로 나무만 심으면 좋게 꽃 피고 잘 자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안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깊이 있는, 물론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계장이 있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나무를 심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번 심었다 하면 몇 천만원, 1억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면 살 수 있게끔 만드는데, 환경여건이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안 좋으니까,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조건이 안 됩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마사를 넣는다든지, 황토를 넣어서 뿌리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기초부터 되어야지 나무를 무조건 심어버린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자문을 많이 받아서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무 수종도 꼭 철쭉과 개나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해안 지역에 맞는 특성을 예를 들어서 금목수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는 맨날 심은 것이 거의 보면 철쭉, 개나리, 유달산 꽃축제라고 해서 개나리만 맨날 심고 있는데, 개나리는 한번 져 버리면 나무가 그렇잖아요. 웃자라버리고 축 처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푸르름이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나무 수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35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기후가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여기 남해안에 맞는 수종이 정말로 무엇인가 초당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조교수나, 목포대학교에 가면 녹지 전공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정말로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한 번 심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장
- 이 부분은 수종을 선택하실 때 심도 있게 숙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수종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옥암지구 개발 이득금이 얼마나 됩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옥암지구 개발이득금은 계속된 사업이라 정확히 추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수관위원
- 대강이요. 사회에서 무성한 말들이 떠도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된 사업이고 앞으로 2010년까지 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는 2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2010년까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1단계는 2007년 12월까지이고,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전금숙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5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것으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이달호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박병섭 백상훈 박창수 고승남 김홍식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투자통장과장 최명호 산업경제과장 이현진 사회복지과장 조정운 환경과장 김윤식 해수농업과장 김복수 도시과장 최성동 주택과장 홍삼수 공원녹지과장 남정회 교통행정과장 강충종 건설과장 강문규 업무과장 임영진 수도과장 정복용 하수과장 최희창 보상과장 박양호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일용 수질환경관리소장 길의식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유백영 택지개발담당 김윤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 별 위 원 장 전금숙 (인)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