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장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까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깐 분야별로.

위원장님!

예.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

아, 예 죄송합니다. 사회 진흥과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배정등 적정지역 배정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는 항상 대두되어 오던 문제 아닙니까, 일상 회 의때도 그렇고 언제나 지역균형발전 뭐 골고루 배정하자고 그러고 늘상 이야기가 되어왔는데 또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가 또 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적정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정말로 어떤 앵무새적인 그런 문의와 또 그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특별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문경의용소방대 연합회 에 2004년도에는 지급이 안되고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정기 출동수당외에 나가는 금액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특수지역이라고 하는거는 두메 오지지역을 갖다가 특수지역이라고 하는겁니까?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마을회 관 신축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점촌4동에 2통 노인회 관이 도비 5천, 시비 5천, 이렇게 하는걸로 신청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렸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 수해복구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비 재배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재배정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여기 나온대로 입니까?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재배정 사업에 점촌4동에 재배정 한게 1억7,000 맞습니까?

감사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23페이지 넘어갔어요?

예?

23페이지 넘어갔어요?

예. 23페이지 질의하실 문제 있으면은 하십시오.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그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기금에서 나가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페이지까지?

예, 2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현황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사용자마다 좀 틀리는거는 시간에 따라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사용용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틀려지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05년도 실내체육관 대관했는거 같은데 그 연번 3번 4월10일 토끼생 체육대회 가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0페이지 등록체육시설업의 지도 관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골프연습장이 두군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전국규모 체육대회 를 유치를 상당히 많이 한거 같은데요. 2004년에 14개대회 , 2005년도에도 지금 한 10여개 대회 가 예정이 되었거나 또 실적이 있네요. 이거 말고도 또 계획된게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국규모 대회 를 유치하는데 거의 정구, 씨름 두가지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전종목 17개 종목에 419명이 갔지요, 임원 75명 선수 344명.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임원복을 101벌을 했고 임원은 75명이라고 했을 때 뭐 기부금 했는 분, 찬조금 했는 분한테도 해주기 위해서 했는거. 기부금이나 찬조금은 얼마가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 및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이거 문경읍에 있는거지요?

12일날 방문하기보다도 지난 5월13일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참여는 해봤는데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거기 나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동호회 도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정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목적으로 지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괄관리부서는 사회 진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읍민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읍면에서 활용이 제대로 되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7페이지 시민정구장 돔 설치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그 체육센터 관리, 이거 관리를 한 사용했던 일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37페이지 해야지.

37페이지 없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정구장 돔 설치 말이지요. 아까 보고하실적에 7월15일날 입찰공고 날짜가 잡혀있다고 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8페이지에서 문경새재걷기대회 각종 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실업팀 육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과 4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는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감사계에서는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 사실들이 파악이 안되었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안넘어왔으니깐.

이거 아닙니까?

자료가 넘어오면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되지.

예, 제가 유인물을 잘못봤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가 마루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기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점심식사후 그대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언제쯤 도착할거 같습니까?

다른과를 하다가 하면 안되지.

아뇨, 다른과를 끝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시작하는 과는 끝내고 난 뒤에.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영기위원.

한가지 아쉬운거는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 조금전에 신문에 난걸 가지고 왔는데 주택철거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일을 사회 진흥과에서 했다면은 사회 진흥과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신문에 났던 어떻게 났던간에 우리 의회 에서 이런 일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의회 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상급기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방치하고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가 있으면 있는대로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자료를 2002년도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점검을 해본 결과 이 내용에는 시장 포괄사업비 외에도 수혜피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시간에 분석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거 저런거를 넣고 빼고 해보면은 문제가 될만큼 문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대신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사회 진흥과장 의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깐 그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의회 에서는 그때가서 상의를 하는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권태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상급기관이나 다른데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의회 가 미리 알고 이런 것을 챙겼으면 몰라도 이미 벌써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까지 거기 합세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상부기관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는걸 지켜봤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설명관계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 토론으로서 감사에 임하도록 건의합니다.

예.

지금 진정·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은 작은 요한의 집 신축에 대한 식수부족하고 환경오염과 장애인 주거시설 신축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인한다는 신축반대를 했는데 회 신은 보면은 법률상 그게 없는한 불가할수 없다고 회 신을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여기 보면은 월남참전 전우회 , 대한파월 경북유공 전우회 ,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이게 전부다 월남 전선에 갔다오셨는 분들의 모임이지요?

예.

과장님, 저소득이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하는거.

예.

과장님, 경로당 지원 내역이 나와있지요?

예.

신망애육원에 아동수가 77명이지요?

예, 그거하고.

예, 그리고 시설장이 월 얼마받느냐.

그거를 다 묻다보니깐 그것만 빼주면...

편한걸 해주십시오.

다 빼고, 다 연간 정산하고 나면 얼마 들어간다.

그거는 하여튼 편한대로, 아니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이유가 뭐있어요.

이 자료에 의한거 말고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기획실로 제출한 자료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각종 업무추진비등 지출내역을 한거 있지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장경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 응답으로 간단히 임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경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거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그게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지금 자료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로면 재활용창고 신축에 대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진도는 50％이고 4월1일부터 발주가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가 공사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실사유 및 문제점은 부지선정이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50％인데 부지가 선정이 지연되다고 하는데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곳에서 사업했는데 50％입니까?

그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로면 재활용창고 신축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5천만원이었지만 입찰결과 3,4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발생이 3월18일, 금년 3월18일 장용주씨로부터 자기소유 토지의 재활용창고가 신축되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3월22일날 지적공무원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동로면 사무소 직원이 재활용창고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신축예정이, 당초 우리 신축예정지로 했던 노은리 197번지는 공부상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90년대 하천제방공사에 의해서 지금 하천내로 편입되어 가지고 하천내에 있습니다, 이땅이. 그래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우리 재활용창고는 민원인 소유 장용주씨 소유 194번지에 신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대책회 의를 해봤습니다. 시공사업 일토건설하고 문경건축사 그리고 환경보호과, 이렇게 대책회 의 결과 선.철거후 원상복구하고 창고부지를 재선정해서 재시공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동로면장, 총무계장, 동로개발위원장, 장승희씨-토지소유자의 부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철거하고 원상복구기간이 조금 지연되겠다,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양의를 구하고 또 5월10일날 토지소유자를 면담했습니다. 경과 설명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빠른시일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기를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고 원상복구후에 오미자 나무를 심어달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밑에 네모위에 표시한것처럼 민원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현실적인 보상금 예상액을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당초 이 땅은 전 동로면장 최돈기 면장하고 토지소유자하고의 사이에 무상임대, 구두계약에 의해서 재활용품 보관장소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면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 면사무소내에 이 내역을 아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땅이 우리 시유지인지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면직원들은.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그동안에 재활용창고가 건축되기 전까지 재활용품을 이전해 달라든지 무상임대를 취하한다든지 의사를 나타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판단에는 법적으로 볼때는 임대료 등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으로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사실 원상복구를 통해서 회 복되었었습니다. 혹시 민원인이 그 외의 피해사례가 있다고 증명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5개 정도의 토지임대료, 약 1,000분의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해 토지가 공시지가 4,260원, 그러니깐 평당미터당 4,260원으로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 볼 결과 한 10만원이나 20만원정도 이렇게밖에 사실은 안나온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예정부지가 2000년도 하천제방공사시 하천내로 편입되었으나 동로면에서는 현 창고부지, 계속 재활용품을 놓고 써고 있었으니깐 이 부지로 착각하고 장기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건축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공사를 시작할때도 현장방문시에도 동로면에서는 이 부지에 장용주씨 소유부지 197번지를 착각하고 이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물론 우리 과에서는 하천용도폐지등 사전 법령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건축설계사와 시공사에서도 시공시 반드시 선행해야될 현황측량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관리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설계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건축이 불가능하면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때는 업무정지 1월이상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자는 이 법령을 위반했고 시공업자또한 설계도서에 사전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계도서도 시공못할 경우에는 이거를 설계변경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공업자도 그런 의무위반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를 감사한 결과 감사반으로부터 설계사, 시공사로부터 각서를 받아라. 재시공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라, 그래서 7월12일날 저희들이 설계사와 시공사를 만나서 재시공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이상 이 내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당시의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50％ 진도는 어디까지 간거를 50％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창고가 조립식인데 조립식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안에 전기시설과 수도시설같은것은 안했고.

지금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대체부지는 마련했습니다, 적성리에.

그러면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철거비용은 조립식이니깐 시공사 주장은 한 1,500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안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비용은?

자재는 저희들이 철거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깐 원상복구비용도 한 1,000에서 1,500정도 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태면 한 3,000만원 되네요.

예, 그 정도 날겁니다.

3천만원되면은 결과적으로 시공업자나 설계업자가 책임을 지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철거책임을 못진다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외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으니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3,479만원인데 사업비가, 그리고 사회 비 100만원, 이 5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잡혔어요?

당초 예산액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입찰과정에서 3,479만원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3천만원이 지금 철거비용이나 원상복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사람한테 전용했다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정도 20만원이나 10만원정도는 그쪽으로 물리더라도 차액은 설계한 사람과 시공업자가 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공사를 그사람들이 할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해야됩니다.

아, 해야되는거는 시청에서 생각할 문제이고. 그 담당감독이라든지 그런데는 그런 부지를 확정해주는 그 부서에서 책임질 일은 한 개도 없어요?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착오는 우리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왜냐하면은 197번지가 하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서에는 분명히 197번지에 창고 150평방미터를 경연철골로 지어달라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우리 공사비용을 받아갈려면은 197번지에 받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짓기를 지금은 시공사나 설계사가 했는거를 194번지에 지은겁니다.

그러니깐 어디든지 가면은 도면이 나오잖아요. 현장인수 인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들고, 감독이 가서 시공업자에게 '여기다, 여기에 이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현장을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다가 지으라고 감독을 해야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감독은 책임없어요, 이게.

감독은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으면 감독책임은 뭘로 보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건설기술관리법 20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설계사는 현장을 사전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설계자도 확인해야 되고 또 시공자도 확인을 해야되지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잖느냐 이거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철거비용이라든지 원상복구비용 그다음 새로 신축해야 할 그런 조립식 비용, 이거를 전적으로 그 두군데에다가 일임한다는거는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 감독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되냐 이말이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할수있는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야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이 비용을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됩니다, 심판청구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길걸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설계사하고 시공사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 저거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분들이 심판요구를 해야됩니다. 설계사나 시공사에서 우리 둘이 다 물기에는 많으니깐 행정기관에서 책임져라는.

지금 이거 한 회 사가 어느 회 사이지요?

일토건설하고 문경 권일수 건축사입니다.

일토건설, 한 회 사지요?

예, 한 회 사입니다.

그런데 이런거 보면은 사실 이런게 문제는 어떤게 문제냐면은 너무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감사기간동안 안이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하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범하고 이런 설계업자나 또는 시공업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물론 법적으로 따지만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그 의무 때문에 법원에 가면 물어주라고 하겠지.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몇억공사도 아니고 단순히 수의계약 정도의 공사를 가지고, 감독이 와서 여기에 현장설명을 해주면 여기 지을자리라고 하면 다 거기에다 짓지, 누가 그걸 새로 측량을 해가지고 할라고 하면은 측량을 해봐야 될거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새로 측량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라요. 단순히 그 법적으로 애매했던 그 항목에다가 대고 가혹하게 물린다고 하는거는 공무원 자신이 잘못한거는 얘기 안하고 그거를 갖다가 할려면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누가 이런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이런 말이라요.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물론 감사원 감사가 우리에 비하면 더 똑똑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요, 이해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거 같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행정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거는 나중에, 결국은 신축하는데 대한 책임은. 부지선정이 되면은 신축을 그사람들이 또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할거 아닙니까?

예, 예.

하면은 그사람들에 대한 새로 확인을 해서 의회 에다가, 우리 총무위원장님 앞으로 진상을 보고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장위원님께서 요청하신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있지요.

예.

석봉광업소가 있어요, 석봉광업소.

예, 예.

이거 처리를 어느쪽으로 합니까, 이게 석봉쪽으로 하고 있는겁니까 저쪽 문경쪽으로.

문경 고요에 있는겁니다.

문경 고요리에.

활공장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북쪽에 있는거는 해당이 없네요.

예, 예.

그런데 왜 산북쪽에서 광산 폐광된데 없습니까?

산북쪽에 문제있는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아니 단산에 전부 광산을 뚫어놓은게 굴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왜 확인을 안해보십니까?

그게 우리가 폐광산 정화시설 설치대상이 첫째, 수소 오염염도 PH가 5.0이하인거...

그러면 산북은 해봤어요?

예, 예.

언제 해봤어요?

우리가 당초 총 우리 지역에 36개 있습니다, 폐광산이. 여기 갱내출 유출광산은 15개소입니다.

그런데 산북에 점검해 본게 언제 해봤느냐고요.

산북에, 잠깐만요.

산북 석봉광업소에 침출수 나오는거를.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작년에 했습니다."라고 답변) 작년에 해보니깐 얼마 나왔어요?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작년에 했을 때 유출수가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 유출수가 없었다고요?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

여기는 하루 50톤이상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게 50톤이상이 내려온다고 하는거도 물이 많이 나오면 조금 덜 희석이 되어서 덜하지, 적게 나오는 그게 오염이 되지.

그러니깐 여기 3가지 조건중에 한가지만 충촉되면은.

그리고 또 폐광지구에 대한 잔해정비, 잔해정비도 환경문제죠 그게. 잔해정비, 잔해. 그 뭐 함바집 지었다가 써다가 버렸다든지 뭐 이런거.

예, 예.

이런거는 환경문제 아닙니까?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인데 그런거 점검해 봤어요?

안해봤습니다.

거 왜 안해봅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저 그게...하고 답변)

잠깐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셔서...

창업지원과에서 어떤 항목으로 그걸 하고 있지요?

그대로 두지요, 시유지이니깐. 시유지니깐 그대로 둡니다, 땅을.

시유지로.

예, 예.

시유지로 파악을 못하는 자리에다가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될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깐 하여튼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석봉지구 거기는 폐광진흥지구 혜택도 못봤는 지역에 잔해를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물도 정화 안시키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거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보면은 2,265곳이지요?

예, 예.

그중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오수 쭈욱 있는데 지도단속 했는게 절반에 가까운 업소를 단속을 했지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안합니까?

여기 저희들이 자율점검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예?

자율점검 지정업소.

자연, 자율?

예, 예를들면 세차장 같은 경우에 1년동안에 한번도 지적된 상황이 없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깐 BOD기준 30ppm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점검을 해봅니까?

그거는 그러니깐 처음에 한번 지정이 되면은 3년동안 유효합니다.

3년?

예, 그리고 다시 또 그때가서.

3년뒤에 가서 또 새로하고.

그다음은 또 5년을 유효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합격되는 업소는 자꾸 늘어나네요.

예, 예.

대신에 거기서 불합격 받는 업소가 생길거 아닙니까?

예, 생기면 다시 일반점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소음·진동을 40곳을 점검대상인데 그걸 지금 점검한데가 29군데라요.

예.

어디어디 했는지 그 실적을, 현황을 좀 빼주시고.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수질 이 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이걸 최근에 언제 점검을 했는지, 점검을 최근에 언제했어요?

지금 날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점검을 하는거는 수시로 하는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거는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딱 날짜를 해서 하는거는 없고.

아니 날짜로 하는게 아니고 월 한번씩 한다든가 분기에 한번...

이게 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한다든가.

예, 상반기 하반기.

기준이 있지, 그냥 뭐 1년에 두 번한다고 하면은 한달에 두 번하고 마는 수도 있는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 만약에 소음·진동이라든지 축산폐수는 이게 사실상 돼지같은거 많이 먹이는대는 악취가 그렇게 나는 것을, 과연 환경을 다루고 있는 업소들, 해당 시에서 그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지금. 그런거를 악취라 하는거는 같은 이웃에 있고 쭈욱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을 못해서 그런거지. 이런것도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방침을 톱밥을 생산해서 전량 전부 축산폐수 그걸로 공급을 해서 그걸 말아낸 거를 새로 과수업자에게 공급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발상이지만은 그전에라도 이런 서민생활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아닙니까? 서민생활하면서 제일 나는게 악취라요, 악취. 우리 있는곳도 의곡 돌광산 한지가 얼마됩니까? 그 뭐지, 의곡...

한, 3,4개월정도밖에 안됐지 싶은데요.

됐는데 거기 진동같은거 측정해봤습니까, 언제. 안해봤죠, 못해본 이유가 뭡니까? 못해봤다는게 어디있어요, 전반기에 해도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도 전반기에 했어여 되고 두달에 한번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고, 분기에 해도 한번은 했어야 되고, 그걸 누가 합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들 돈을 거둬서라도 자발적으로 해보던지 말이지. 지진나는거 같다고 해요, 지진나는 것 같다고. 허가만 나면 끝나는거지, 이런게 전부 서민생활하고 연계이 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면은 시정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협조사항을 해달라고 하면은 안해줘요, 해줍니까?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협조가 안된다, 평소에 업무를 협조가 안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런 업체같은 경우는 소음·진동 이런거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봤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 누가,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허가난지가 얼마됐습니까, 파악자체도 안되시는 모양이네. 파악도 안된 그런 업체를 두고 소음·진동을 했나 공해 점검을 했나고 묻는 감사하는 우리 의원들이 바보 아니라요,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안했다면 안했는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벌과금 징수했는데 보면은 징수 부과를 7,100만원 해가지고 징수를 4,400만원 했어요. 미납액 2,650만원인데 2,650만원이 미납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거기 비고에 기한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기한을 얼마까지 둡니까, 벌금을 부과하면 기간이.

보통 한달정도.

1개월 주면은 2,650만원이 1개월전에 다 부과를 한겁니까?

그 내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받으시면 이런거를 다 답변을 제때제때 해주셔야지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보면 감사를 어떻게 받고 감사를 누가 하는지 전부 입씨름하고 말려는건지, 그 이해가 안가네, 안그래요. 제때 하면은 자료를 딱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하고 딱 답이 나와야지. 하나도 제때 이야기 되는게 없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한달동안에 한달 유효기간 아닙니까? 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2,650만원이라, 그러면 한달전에. 그러니깐 내일 모레까지 해당이 될거 같으면은 한달이겠지. 월 2,650만원이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일 큰게 폐기물, 새재환경에 1,800만원이 있어서 그게 큽니다.

1,800만원이나 2,800만원이나 지금 그게 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못받는다 이런 얘기거던요.

예.

그런데 기한이 한달이라고 하면 한달전에 부과된거는 부과하기 한달미만이 된다는 그말 아닙니까?

예.

그래 2,650만원이 한달전에 부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벌과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지.

예, 여기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새재환경 1,800만원이 크고 또 나머지는 이의신청 해가지고 벌금으로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벌금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 이게 어디 부과...

1,800만원, 새재환경에.

새재환경에 1,800만원, 그게 언제 부과한겁니까?

이게 6월말경에 부과했는데 지금 법원에 행정심판 요구해 놨습니다.

그 확실한 날짜를 제출해 주십시오, 6월말경 1800만원?

예, 예.

1,800만원, 그런데 새재환경 같은데는 폐기물 처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회 사는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과금 했는거를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벌과금 못낸 자료를 위원장님 회 기동안에 좀 제출해 주시도록.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기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과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1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과 18페이지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