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장마가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내에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주말을 전후로 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니 청소년 세대, 독거노인 세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지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5호인 2004회계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7월 8일, 7월 11일 양일간 심사하시고 7월 14일 목요일 하루는 의안번호 제46호인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47호인 김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8호인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인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대표 검사위원인 김정호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지난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했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과 봉황대, 분성로 정비, 왕릉길 조성 등 가야유적 연결로 2단계 사업 등이 완공되었으며 한옥생활체험관, 패총 단면전시관, 가야의 숲을 조성하는 등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6년도 개교예정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착공과 더불어서 초·중·고교 6개교를 신축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지역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장유스포츠센터를 개관하였고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해농고 인조잔디 구장을 개장하였으며 특히 김해운동장을 개장하여 제43회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과 장애인 복지관 착공 등을 통한 시민복지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였고 읍면지역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진례면 외 4개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착공하는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한림이주단지 조성공사와 한림배수장을 완공하는 등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115억 5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136억 41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9251억 93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9294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13억 5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81억 30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87억 2500만 원을 공제한 2894억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99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이 355억 15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230억 42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19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8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173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962억 43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8136억 3500만 원에 수납액은 8029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50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525억 9800만 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68억 8500만 원, 사고이월이 216억 89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230억 4200만 원으로서 그중 국·도비 보조금 중에 집행잔액은 28억 16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8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41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73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115억 5800만 원에 수납액은 1265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10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55억 32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87억 2500만 원을 공제한 368억 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이 138억 2600만 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 예산액은 212억 2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 4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14억 6700만 원에 수납액은 232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1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1억 5500만 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0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1700만 원이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033억 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9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286억 51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이 137억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9억 7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4억 8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7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이월액은 8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9억 9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2억 1500만 원이며 이월액 67억 8100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3억 3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억 2600만 원이며 이월액 131억 700만 원 중에는 사고이월 89억 15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41억 9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금액은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 소모성 물품구입 외 5건에 총 3억 190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총 22건 1229억 32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진영매립장 화재진화 참가자 급식 외 32건에 50억 9300만 원을 지출결정했으며 35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60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동부체육관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외 229건에 2016억 17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46건에 568억 8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9건에 216억 8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5건에 123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연도내 준공을 위해서 30억 원을 채무부담 행위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관리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03억 2300만 원보다는 13억 6300만 원이 늘어난 총 216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새마을소득사업 채권,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 등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51억 5400만 원보다는 8억 3800만 원이 줄어든 총 4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81억 6900만 원보다는 6억 7400만 원이 늘어난 총 2188억 4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971억 1600만 원보다는 213억 600만 원이 늘어난 1184억 22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96억원이 줄어든 986억 55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3000만 원이 줄어든 1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105억 1300만 원이고 취득 등으로 인해서 51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매각처분 등으로 인해서 115억 9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50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1,668개 52억 7600만 원이고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서 6억 2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해서 5700만 원이 줄어들어 결산 연도말 현재는 1,755개에 5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2005년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수납액이 721억 8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8%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당해 연도 수납액 8029억 1600만 원은 예산액의 98%이며 107억 1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14억 1300만 원이 감소된 20억 7500만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19억 500만 원과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채권소멸 시효가 10억 2900만 원, 무재산이 9억 1200만 원, 행불이 1억 3300만 원입니다.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억 68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미수납액 16억 2400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18억 4300만 원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4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173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총 2962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5503억 1700만 원이고 2016억 17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으며 616억 9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2.7%인 103억 73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50억 93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8억 8200만 원은 지출하고 5억 8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진영매립장 화재진화 참가자 급식비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지출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예산과목의 목간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출액은 5503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68%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30건에 2016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24.8%로 전년대비 9%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로는 동부체육관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착공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5%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4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부산∼ 김해 경전철 건설사업의 착공 지연 및 국비 미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0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액 대비 109.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7%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91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주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4%이고 불용액은 14.5%인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이 사항으로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9.7%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비해 사용 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죠?

2005년도 지금 현재는 한 300억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세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만 300억 된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160억 됩니다.

합계 460억 정도 체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년도 결산에서 보면 채권 소멸시효가 15억 2900만 원, 무재산이 9억 1200만 원 정도고, 무재산은 뭐에요?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으로부터 올라오는 1차 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전국망을 전산조회를 하고 또 1,900여개 되는 시중은행 현금까지 있는지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보면 제가 여기 가서 검토를 하고, 죽 살펴본 바로는 부당한 업체가 2003년, 2004년도 들어서 엄청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기인한 것이 많고 첫째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부도난 업체가 당초에 채권확보는 은행이나 선 순위로 저당을 잡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후 순위로 될 때는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 오더라도 얼마만의 금액 밖에 받아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환요인으로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처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겠죠?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하면 엄청난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시세에 비교해서 이 인력을 저희들이 늦게까지는 밤 10시, 11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열심히 한 득으로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시정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탈루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시세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인정할 부분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든지 일부든지 대처가 미흡해서 채권 확보를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300억 중에 일반지방채 수입 체납액이 300억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세외수입이 160억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간 이렇게 불납 처리입니까? 뭡니까? 소멸되는 것 있죠? 시효가 소멸되는 거, 그 금액이 연간 얼마나 돼요? 상당히 되겠지요?

저희들 시효완성으로 된 것이 지금 세외수입 부분하고 시효완성이 160억, 약 169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460억에 포함된 금액은 아니죠?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460억 중에서 169억은 소멸이 되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관리는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 채권자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옛날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이래서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전산 조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이 체납자가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 현금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결산서 상에는 체납액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죠? 따로 부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완성이라든지

결산서 상에는 460억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를 않죠?

예.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우리 지방세도 증가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김정호 의원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조정교부금, 보조금 자체가

아니 그것은 별도고, 세외수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전년도에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부분에서

공유재산매각?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없어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수계기금 지원도 조금 지원대상이 축소가 되었고 과태료 징수라든지 소송비용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가했고 사업수입에서 일반택지 분양대상자 선정에 따른 판매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감한 사례가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를 명확하게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전년도 2004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이 있었습니까? 2회 추경을 했는가요?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까지, 2회에서 결산추경갈 때까지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가요? 나와 있습니까?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까지

1회 추경에 108억 증가를 했고 또 2회에서 29억 정도

결산추경은

33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지방세 수입만,

예. 지방세 수입만 그렇습니다.

그럼 세외수입은? 혹시 자료에 나와 있는가요? 물론 결산서에 있겠지만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 없어요? 결산추경

이게 세외수입 부분은 5억 19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합해서

47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하고 세외수입이 늘어난 게 결산추경에 47억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차 매년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이 47억이 결산 추경에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2회 추경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산추경에 가서 47억이 늘어나서 예산편성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 이제 맡았으니까 금년부터라도 2회 추경에서 결산 추경가는 동안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소한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시세 인구수에 비해서 세무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원대비해 많이 부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정원대비도 부족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세 세수가 도세나 우리 시세가 계속 증가되는데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창원이라든지 진주, 마산 이런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하고 따져 보면 직원 수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제때 제때 이렇게 재산압류라든지 우리 세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기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이런 체납원인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하시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세무공무원을 더 보충해서 세무과에 힘을 실어 주겠습니까?

이번에 아마 신규모집을 할 때에 저희 세무직을 모집하면 그 직원이 충원되면 업무적으로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수납 익년도 결손액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작년도 보다도 9%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13% 증가되어졌는데 제가 수치를 따지기 전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세무공무원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얘기는 되겠지만 저는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많게 된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되지 않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 물어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월달에 오면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고자 전국적으로 전산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정보요원화합니다. 정보를 듣고 어떻게 거래라도 하는 방향이 있는지를 살피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상반기에 50억을 금년도 목표를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50억을 저희들이 체납세를 금년에 받아서 지금 조금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 직원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것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줄이겠다는 것만 얘기들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소액 체납자보다는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해야 체납세 금액도 줄어들고 큰 것을 한 건 받아야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인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늦게까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소액 특히 우리 체납의 주된 원인이 자동차세입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자 처분반에서도 자동차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서 어떻든 우리가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줄이겠다는 이 일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세에 걸맞지 않는 우리 공무원 수에다가 매년 세원은 증가되어서 세수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익년도 보다도 당해연도가 수납률이 자꾸 증가되어 갈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익년도, 당해연도가 그 익년도보다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해서 미수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얘기하셨고,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이 과오납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부 착오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납세자가 잘못 알고 주민세 부분에서는 사실상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환급이 많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 물건을 자기가 상환받고자 하는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을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쓸 수 있는 돈을 뺍니다. 빼고 나면 그 이후에 창업 신청이 들어오면, 처음에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난 뒤 창업이 들어오면 납부했던 걸, 등기소에 등록할 때 등록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환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고 또 일반 사실상 주민들이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다 보면 놔 두었던 고지서를 찾거나 또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것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금씩 있고

그런 것은 극히 드물죠? 납세자가 세금내라 소리 안 하는데 자진해서 과오를 해서 납부해서 환급받아 가는 부분 극히 드물거고요. 지금 과목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도 수입을 반환한 것도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그건 사실상 쓰레기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다가 가계 운영이 어려우면 문을 닫습니다. 닫으면 저희들이 가져오면 시에서 봉투값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급이 일어난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내주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사가면 또 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오죠.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는 환급과 지출 이렇게 해주어야 맞습니다.

여기 대충 과목 보면 과태료, 잡수입, 이자수입도 환급해 준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자 수입도, 그러면 선 이자를 먼저 받아먹고, 또 내주는 이런 부분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직원이 모자라느니 열심히 하는데도 미수납이 발생하느니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과오납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행정의 손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들한테 불편을 준다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보면 행정손실이고 민원에게 불편을 준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발생원인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과오납 반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연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말이에요. 결산할 때 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직원 많이 확보해서 세금 부과시키는데 중점해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손실을 주는 과오납들이 발생 안하도록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 담당 직원들이 지금 정원대비해서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부족합니까?

지금 8명 정도가 부족한데 하반기에 8월중으로 신규로 총무부서에서 발췌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8월쯤 되면 저희들이 7명 내지 8명이 증원되지 싶습니다.

특히 재원을 다루는 과니까 이것은 인력이 꽉 차서 빨리 인력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이런 것이 최대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없도록 정원을 빨리 채워 주시기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불납 결손액은 몇 년만에 이거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불납결손액을 연말가면 대체적으로 몇 번을 거릅니다. 걸러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 또 찾아서 행불, 또 사망된 사람, 재산을 추적 추적을 해도

아니, 여기에 결손 처리할 때 기간이 있습니까?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같으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당연히 줄어야 되는거네요. 한번 5년마다 처리를 한다. 그러면 4년째 처리가 되어서 1년 결손액이 생긴다 이래 되면 해마다 이게 주는게 당연하겠네요.

그런데 우리 시는 타 지역과는 좀 특수한 여건이 되어서 세수의 규모가 엄청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타 시군을 비교해도 매년 체납액은 세수목표대 3%정도는 늡니다. 체납액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우리 시가 세수목표액이 금년도에는 3160억입니다. 마산시가 2111억입니다. 창원시는 3450억입니다. 불과 우리하고 한 300억 차이납니다. 그리고 합천군 같은 데는 예를 들면 130억 세수 목표액에 사람이

생략해 주세요. 대충 마산, 창원, 김해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체납 독려반 같은 거, 체납 처분반 형태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처분, 우리 세무과에 현재 담당 계가 8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다소 인력은 부족하지만 아주 시스템 자체가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8월중에 세무직 8명이 증원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번 증원에는 세무직이 없죠?

세무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우리 김해시에

신규로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세입파트가 그만큼 중요해 진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시세규모로 볼 때 저는 최소한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건의해 보고 시장한테 건의도 해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까?

일종에 부과징수 부분을 저희들이 전제로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업무 분담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시스템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만 하고 너거는 어떻든 체납세 징수만 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랄까 시스템 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시가 자꾸 시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가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도 국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스템상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담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장 밑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과단위에서는 제일 많죠? 숫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과 단위로서는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전체 체납액 300억 원, 세외수입 160억 원, 매년 채권 소멸시효, 무재산으로 또 다시 체납액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아니면 적게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자꾸 채권 소멸시효되고 이렇게 결손처분 해버리고 하면 어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고 세금이라는 것은 한푼이라도 반드시 끝까지, 요즘 방송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나오던데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던데 저는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민들 인식전환을 위해서, 시민들 인식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무과의 어떤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편제를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져요. 기회 있으면 국장님 시장에게 건의해 보십시오.

시장님도 저희 세무과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입파트의 어떤 중요성을 지금 잠시 잊을 수도 있다구요. 잠시 잊는 게 아니고 예전의 세무과하고 세무과의 세입파트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직까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본다구요. 기회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자주 말씀을 드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6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616억 9900만 원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133억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5억 6900만 원입니다. 이 불용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212억 5100만 원, 2004년도에 6169억 9000만 원에 비해서 증감이 404억 4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전체 4.9%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근 창원시나 마산시,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은 만큼 현재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이 취소된 부분과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 예산절감부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133억 1000만 원이 총무위원회 불용액 중에서 125억 6900만 원이 집행잔액이거든요. 불용액 중에서 그거까지는 다 모르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계를 안 내어봤습니다.

우리 총무국 과다하게 불용액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게 24억 7700만 원인데 24억 7700만 원은 저희들이 2003년 7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4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매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남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인건비 부분은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정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정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2003년도 말에 저희들 정원이 1,106명이었습니다. 현원이 1,02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79명 생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결원 79명분도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 말에 저희들 증원이 되어서 우리 정원이 1,161명에 실제 인원이 1,150명 해서 결원이 11명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원되는 과정이 매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정원대비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하면 직급별 기준호봉이라든지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신경을 써서 직급별 호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계상했다가 사실 이 금액은 돈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면 새로 신규임용 대비분에 대해서 수당이나 목간변경해서 우선에 쓰도록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확보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고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서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고 다른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매년 지적을 당하더라구요.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당하면서 수정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9월경에 2회 추경을 합니다. 2회 추경시까지는 정원을 유지해야 되고 결산을 하는데 결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에 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면서 감액을 시켜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안 낫느냐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잔액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수당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채용할 신규임용에 대한 그런 기본급만 계산해서 조금 줄이자는 것이지 모자라는 부분은 과목변경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모자라는 부분은 쓰고 혹시나 모자라면 조금 개선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용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은 목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만은 저희들이 정원대비 확보해 놓고 12월에 가서 당해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차기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그 관계는 저희들 판단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로 활용하는 게 안 낫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수당 이런 데서는 제가 목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과목 안에 수당이 있고 기본급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과목은 전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민간위탁금도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유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1억 2655만 2000원의 민간위탁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5838만 9000원은 당초에 민간위탁해서 쓸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고 분뇨해양처리비는 당초 계상을 했다가 계상한 부분이 처리가 안되고 1월에 익년도에 가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쓰면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는 결론인가요?

과목이 달라지지요.

다른 데서 취소되었다는 겁니까? 다른 과목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그리로는 추가되고 여기는 감소된 이런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7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금 보면 3억 1000만 원이 보육시설 아동보호비 및 간식비 등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예요. 이런 것들은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보육시설 아동보호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보육시설의 아동 간식비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아동을 보육하는 인원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칠십몇 억인가 확보를 했다가 보육하는 인원의 증감이 안 생깁니까? 매달 증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이하게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출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에 애들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원을 못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육인원이 우리 김해시 인구대비 몇 %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는데 예측된 인원만큼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저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에 아동정원이 있을 것이고 아동보호를 하는 게 정원대비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것 인구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인원 숫자는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육시설에 들어갈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사실 우리 아동보육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여성아동과장에게 다시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집행잔액도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봐도 잘 모르시겠네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집행잔액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조사를 해놓은 것이

과장님이 세출부분에 있어서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오후에 담당과장님이 출석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일단 사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촉진자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로 봤을 때 15억 8800만 원으로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수출실적이 작년도에 저조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출이 안되었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수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되었나요?

예. 행정지원은 현재 수출하는 회사에도 하고 또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소용이 없겠네. 과장님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 다음에 예산특위에서 여쭈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85페이지 재료비에 424만 6000원 실제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67%가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67%를 집행 안 했다면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이 자금의 성질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주유소에 불량석유가 있는가 할때 석유를 1ℓ씩 받아오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료비입니다. 아마 단속실적이 저조했다든지 또는

이런 것을 반영해 볼 때 저는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소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결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단속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실제로 단속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 집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대비 67% 안 썼다는 것은 업무 소홀 내지는 너무 단속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도 보면 전액 대부분 이것도 연년이 지적한 것이지만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과다발생하고 있다. 지금 운영비가 대부분 과마다 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과다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일괄 30% 정도 작게 하시면 어떻겠는지 제가 한번 의향을 묻고 싶거든요.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소모성 부분 우리가 과를 운영한다든지 기관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 어떤 정부의 통일된 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원수, 정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과공통경비는 과장에게 일임해서 주는 그런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것도 일반운영비중에 시 전체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소모성인 것은 과 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서 집행하는 그 부분은 거의 소진이 되는데 시 전체로 하는 일반운영비는 우리시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총무과에서 많이 통제를 합니다. 사용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저희들은 절감을 해서 또 가급적이면 일반운영비 부분을 줄여 가지고 시설비 부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마저 주어진 어떤 우리 시의 율이 있는데 그걸 더 이상 삭감을 해놓으면 차후에 어떤 소요가 있을 때 대비가 불가능하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과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모아놓으면 상당한 금액이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말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연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필요한 부분만 예산 편성하고 줄여서 다른 데 예산으로 돌려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편성할 때 저희들 관심을 갖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당하도록 총무과에서 편성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조금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중요 부서 중에 물론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출은 총무과에서 일괄 답변하는 것은 편의상 그렇다 치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각 과에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부서인 예산과장이 이런 중요한 결산검사를 하는데 다른 데 출장을 갔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결산검사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성의를 보인다고 한다면 총무과장이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담당과장들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했다가 방금 신용옥 위원처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들어와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집행부의 성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하고는 해당이 안되지 싶은데 우리 총무과장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직원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성지침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몇 %까지 지금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대비 불용액의 율은 어떤 지침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불용액에 대해서 인근 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 보면 창원시는 12.1%입니다. 불용액이 예산 현액대비 마산시는 9.9%입니다. 진주시는 25.5%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4.9%입니다.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총무과장님 지금 4.9%가 아니고 우리 예산 현액대비 14.5%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 현액대비 4.9%

아마 우리 과장이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현액대비 14.5%입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전년도에 우리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불용액이 215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면 안되죠. 당해연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억 원 정도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나 프로테이지로 보면 400억 원이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20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불용액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만 인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400억 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경전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 약 401억 원이 사업시행이 못되고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00억 원이 이유있게 94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400억 원이 발생된 이유가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착공지연에 따른 국비분담금 삭감 등 해서 경전철 관련한 부분이 400억 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게 증액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때는 400억 원이나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중요한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쯤 지적을 했고 또 지금 타 시·군에 어떻든간에 우리시가 물론 예산규모가 크긴 합니다만 이렇게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기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각종 기금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사장되어서 정기예금으로 이자만 받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한번쯤 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참고로 하셔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마다 불용액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짚으시고 본 위원도 짚었습니다만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보다 못한 자치단체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시가 명색이 일류, 1등 지향하는 시가 왜 그런 것 비교 분석할 때는 좁은 틀에서 비교 분석해요. 좀 큰 틀에서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우리보다 잘 하는 데 그런 예도 하나씩 내놔 봐라 얘기예요. 맨날 우리하고 못한 데만 비교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기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익년도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익년도 가면 또 이 만큼 남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그 돈 그대로 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직원 인건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입니까?

예. 전용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익년도에 가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익년도 가면 그 만큼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익년도 재원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논리적으로 그렇는데 실제 저희들 애로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시라는 걸 당부드리고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결산에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전부 감소되었거든요. 전년 우리 결산서 보면 2004년도, 해마다 이게 이렇게 될 것 아니네요? 비단 2004년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말입니다. 해마다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 의존도가 그 만큼 자꾸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구요.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방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 파트의 중요성이 나온다구요. 그러나 우리 세입부서 관리하는 총무국에서 세입부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구태의연하게 아직 그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뭔가 체제를 바꾸어야 된다 말입니다. 무려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460억정도의 체납액을 갖고 있는 우리 시가 이렇게 지방재정의존도가 자꾸 높아만 가고 있는데 세입 부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구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결산서에 보면 최우수, 우수기관 선정해서 나와 있는데 농산물 수출지원 우수기관 장려상, 농림사업 평가우수상, 농촌지도사 종합평가 우수상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상을 받을 만큼 일한 게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실적 평가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조기 집행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보는데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지금도 조기집행이 안 되어서 장마철에 들어서 조기집행을 못해서 이 사업이 9월, 10월로 이관된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조기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 설계가 미처 따라 주지 못했다든지 사업 발주가 늦었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구요. 상당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조기집행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려면 조금 더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481억입니까? 맞습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81억입니다.

481억 6400만 원

예. 맞습니다.

조금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나와요? 48억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그렇는데 48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하고 순세계잉여금 481억에서 총 50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조로 다음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업의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까 재정조기집행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한 2년이나 3년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예산편성해야 될 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정 부분을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 잘 모르시면 기획예산과에 지방채 상환 기금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에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년도에 7억 9800만 원을 상환기금으로 확보했고 또 2004년도 당해연도에 5667만 원을 상환기금으로 확보해서 현재 당해연도말 현재에 8억 5499만 3080원을 상환기금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확히 모르죠? 이게 몇 %까지 할 수 있다는거 정확하게 모르시죠?

%는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 비율이 있을건데 왜 그래요? 비율없이 그냥 5600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가지고 5600했어요? 그건 아닐 거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말이 아니지

그 기준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체계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서 정말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도 안 나와 계시죠 여기에 담당자 아무도 없죠? 혹시 이 부분은 과장님 그 쪽에 파악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80쪽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에 보면 1억 3700 나와 있죠? 80쪽 중간에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40여명

우리 본청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본청 직원 정원 1,234명에서 팔구십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은 두고 지금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1억 37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청 직원 후생복리비를 다 모아가지고 잔액을 보면 6100만 원 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직원들 후생비 쓰고 집행잔액을 보면 그런데 유독 기술센터에 보면 직원 40여명 가지고 이게 두 배가 넘는다 본청 직원 전체 복리후생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의 두 배가 넘는다 말입니다. 그 40명 인원가지고, 지금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쓰고 남는 후생비보다 이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거라 말이에요. 왜 이렇게 1,000명이 넘는 본청 직원들 후생비로서 예산편성 했던 부분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비해서 이게 두 배가 넘는다 기술센터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 혼자 답변하러 오시려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죠? 안 그러면 모시고 오시든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제가 질문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런 것들까지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답변하는 거 기술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질의보다 지금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자료는 언제 검토하면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예산심의는 우리가 했잖아요. 위원장님 총괄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책임을 저도 같이 느끼면서 이런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 위원님 특위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