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5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7월 8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회계를 7월 11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를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7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0호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김해문화재단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조성 채무부담행위 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 특성상 세입·세출부분 답변자가 총무위원회와 중복이 됨으로 오늘 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먼저하고 7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간단히 들은 후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간단히 들은 후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주되게 보셔야 될 사항이 대차대조표상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총 차입금이 886억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3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중에 총 급수수익 198억 원을 포함한 216억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영업손실 규모가 2003년도 영업손실이 40억 원에서 2004년도 당해년도에는 22억 원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17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 규모가 이로 인해서 24억 원 정도 감소되어서 영업사항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총 예산결산서와의 자금운용 결산규모가 나옵니다. 총 자금수입 합계가 2004년도 412억, 자금수입에 324억 지출로 인해서 이월자금 사고이월 예산 47억 원과 차기이월 재원자금 총 39억 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17페이지 보시면 기타 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설명 사항으로서 1번 사항은 우리가 항상 저장품 관리를 매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넣는 사항이고 올해 중에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3번 차입금 조기상환입니다. 올해 특이하게 눈에 띄는 사항으로서 2004 사업연도 중에 특히 2004년 1월 15일 중에 재특융자금 8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전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자비용이 상당히 감소를 했고 이로 인해서 당기순손실이 감소해서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용 효율성 제고와 요금 인상,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증가, 시설분담금 등의 증가에 힘입은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조기상환을 해나가게 된다면 2004년도 사업연도 말 현재 차입금 총 886억 원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환해 나가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감사보고서 보시면 총괄 원가계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총괄 원가가 지금 현재 톤당 요금은 677원이고 톤당 원가는 1066원으로서 아직까지도 요금인상 요인이 57%, 작년 73%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27% 정도 감소하면서 상당히 요금수입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 설명은 마치고 계속해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2004년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이 100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예금에 보시면 67억 원이 남아있고 분양미수금이 179억 원 정도 남아있고 미분양 용지가 15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도 중에 분양된 용지 매출수익이 31억 원에 용지 매출원가가 26억 원으로서 영업이익이 4억 원, 이자수익이 2억 원, 지급이자가 3억 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이 3억 6000만 원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중에 2004년도 중에 연접지역 개발지원금으로서 북부지구에 50억 지원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분양미수금 회수와 차입금 상환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았던 차입금이 100억 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 원은 상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북부지구 차입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 시 결산검사에 참여하셔서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위원이 언급을 할 것 같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인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궁금한 게 북부신도시, 흥동택지개발 등등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어져 왔었는데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결산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늘상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래야 수지분석 결과도 나오고 할 것인데 우리시는 늘상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전 사업장에 결산을 뭉뚱그려서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느 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가져왔는지 어느 정도의 흑자를 가져왔는지 라는 게 가늠이 잘 안되어진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장마다 구분하지 않고 다 뭉뚱그려서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공인회계사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계를 결산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결산검사하는 장이니까 말씀 주시면 고맙겠네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 회계원칙상에 사업장마다의 구분 손익을 해서 성과와 실적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북부지구를 할 때 1995년도, 96년도부터 구분 손익을 해서 쭉 해왔고 북부지구는 별개로 지금도 구분 손익을 총 자금수입과 총 자금지출로 인한 구분 손익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흥동지구라든지 전하지구 이 부분도 지금 계속 기록상에는 제가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0%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뽑으면 구분 손익이 가능하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릴 필요는 있다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저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흥동, 전하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적자를 안고 있는 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감사시에도 몇 차례 언급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업장별로 어떤 적자를 가져온 사업장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다시는 시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참고사항으로서도 우리가 지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특별회계가 보면 모두에 언급했습니다만 전체가 지금 뭉뚱그려져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반성할 기미도 안 보이고 북부지구에 조금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다른 단위사업장, 소규모 단위사업장에 적자부분을 전부 커버해 내는 이런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집행부에다가 제언을 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렇게 구분해서 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언드린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합산해서 요구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전문가니까 우리 시에 초빙해서 이렇게 결산을 맡겼을텐데 집행부에다가 그런 회계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제언드린 적이 있었는지?

제언보다는 지금 간접적으로라든지 내부적으로 자료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체 3개 지구에 비해서 적자가 난 제가 결산을 하면서도 흥동지구 그 부분에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표시를 할 만큼 중요하지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또 간접적으로 지금 용지조성 사업비라든지 용지로 검토를 해보면 적자가 일부 사업장에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시를 할만한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규모에 비해 우리 흥동·전하지구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적자폭이 상당한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규모에 비해서 북부신도시 같이 저렇게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그 정도 면적을 시가 수익사업 하느라고 대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30여억 원 되죠? 적자폭이, 저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에 30여억 원의 적자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결산이 단위 사업장마다 결산이 되고 한 것 같으면 추후 다음에는 그런 사업들은 행정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지침으로서도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북부신도시에 이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기에 묻혀가지고 단위 사업장마다 구분이 안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집행부에다가 추후 이런 일어나는 단위 사업장마다 나누어 가지고 특별회계도 결산을 해야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제언들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구분해서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제언들을 해주시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분 손익을 가능하면 표시하도록 본 손익계산서 이쪽은 표시 못하더라도 참고사항으로 표시하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고정부채가 대차대조표 상에는 100억 원이 있습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면 50억 원을 일반회계 연접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정부채가 우리 대차대조표에는 1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처분계산서에 보면 50억 원을 연접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렸단 말에요. 원래 회계법상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지금 100억 원의 돈을 먼저 갚는 것이, 상환하는 것이 독립채산제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기업회계로서,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 먼저 돌렸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차입금이 100억 원 있지만 지금 총 자본총액이 320억 원이고 이익잉여금이 278억 원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 원을 갚기 전에 수준으로 현금예금을 역산해 보면 167억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먼저 100억 원을 갚고 나서 남는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분양미수금이 지금 179억 원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몇 년간 자금흐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특이한 그런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의 우선 어떤 시급성으로 인해서 조금 차입금을 먼저 갚고 하는 그런 당위성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공감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법상 독립채산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입금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해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이, 기채로 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독립채산제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야 특별회계가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06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8억 3400만 원,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이 406억 300만 원, 지출액이 324억 8600만 원, 원인행위 미필액이 3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86억 8600만 원, 당년도 수입이 325억 6300만 원, 당년도 지출이 324억 8600만 원, 자금이월은 8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06억 300만 원이며 미수액은 15억 85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5월말 현재 미수는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역시 406억 300만 원이며 원인행위 미필액이 33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전기료, 원수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1억 2200만 원, 수선유지비 집행잔액이 2억 500만 원, 각종 투자사업 계약잉여금이 1억 5900만 원, 변동이율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이 900만 원, 각종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예비비가 2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전부 7건에 47억 9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6페이지 공기업회계 결산입니다. 원가현황은 급수수입이 198억 6900만 원, 생산가격은 톤당 1066원 90전, 판매가격은 톤당 677원 50전입니다. 연간 급수손실액은 114억 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는 부채가 887억 5300만 원, 자본이 2221억 6000만 원으로 총 자산은 310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성적은 총 수익이 222억 3900만 원, 총 비용이 274억 3300만 원, 당기손실이 5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경영에 성적을 보면 올해도 52억이라는 결손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수도요금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 올릴 겁니까?

저희들 인상요인이 57% 발생합니다만 물가심의회 등 여러분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10%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과금이 오르므로서 당기순손실을 보면 51억이 나왔다고 2004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나올 걸로 계산합니까? 2005년도에는? 대충 계산이, 그 계획이 나와야 앞으로 장기화 계획을 세우죠. 한 개도 안나옵니까? 영업이익이 플러스 됩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옵니까? 손실이 나옵니까?

올렸을 때도 손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51억, 올해도 같은 율로서 올라갔다 하면 또 51억 그러면 100억이라는 말이에요. 감당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오든지 다른 방법의 재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 올리면 계속해서 손실이 줄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나 시민들은 시민단체나 수도요금 올리지 말라 안 합니까? 작년에 많이 올렸다고 굉장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예산은 어떻게 세우느냐 말입니다.

결국 수도요금이 안올라 가면 올릴 수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야 된다 세워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차적으로는 올해 2004년도에 51억 약 52억 났잖아요. 결손이 결국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결산을 또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51억이 나왔다 그러면 100억 나온다는 말입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하여튼 장기화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급수 영업수익중에 급수수익이 총괄로 해서 작년보다도 약 28억 3500만 원 그렇죠?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이 요금을 인상해서 생긴 수익이다 이렇게 봐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라 했습니까?

작년도 인상분 말입니까?

예.

작년도 9% 9.7%

9.7%인데 일률적으로는 아니다가 그렇죠? 각 종목별로 틀리게 인상했는데 평균점이 9.7%라 했잖아요. 그런데 시중에는 9.7%면 만약에 10만 원이 나오는 요금이다 계산했을 때는 11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10% 올랐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는 말이죠. 14만 원, 15만 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30에서 40% 정도의 요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계량기 검침이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상요율에 따라서 틀려서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은 과장님이 업무만 집행하지 마시고 직원들 독려해서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그렇게 올라가도 돈은 훨씬 많이 받아간다고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사용량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10만 원 된다 말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10만 원 내는데 지금 현재 14만 원 내지 15만 원 나온다 말입니다.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때 이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시의원들한테 안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해도 적자누적이 계속되는 판국인데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 이자수익은 어느 부분에서 약 6억 57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감된 것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는 결산서로 보면 9억 8700만 원 올해는 2004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책자 없습니까?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198페이지에요. 손익계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유자금이 많을 때는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작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가 작게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답변을 하겠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그러면 여유자금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 있었고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건 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죠. 제법 많이 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자비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비용이 47억 3400만 원, 2004년도에는 33억 8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부채가 얼마였고 2004년도에는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그게 줄어든 요인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때문에 줄어지는데

그게 얼마 얼마에요?

2004년도에 저희들이 1029억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29억 2003년도에는?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갚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장기 상환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자비용에 대해서 13억 정도의 차이라면 많다는 말이에요.

조기상환이 저희들 87억을 한 게 있습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하고 도에 유통단지 시설분담금이 일시에 들어 왔기 때문에 87억을 조기상환 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 겁니다.

이자수익 내용하고 영업이자 비용 내용하고 자료로 한 부 바랍니다. 이게 당기순손실이 작년에 76억 1200만 원에서 51억 9400만 원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4억이 보전되었는데 만약에 2006년도 2005년도니까 내년에 올해 올라온 건 반영 2005년도 운영실적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죠? 가상적으로 1년동안에 올렸을 때 이게 당기순손실을 어느 정도 더 보전이 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약 24억 정도 다시 보전이 됩니까?

그건 제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건 챙겨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는 데는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권달현 공인회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은 총체적으로 어떤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북부지구는 발전도상이 지구가 넓고 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전하지구는 아직 서너필지도 있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시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셔 가지고 가격을 다운 해줘 가지고 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주세요. 전하나 이런 데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 가속이, 아직 집도 들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10%가 아니고 일시불로 주면 한 30%정도 할인해서 줘버리고 정리하라 말이요. 몇 년을 이거 하나 때문에 항을 넣어서 글 쓰는 값도 안나와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돈이 남은 곳이 많이 남았으면 안 좋은 곳은 할인해서 돈 있는 사람 불러 가지고 '사소' 해서 정리하라구요. 떨어버리라 말이요. 그리고 또 전하동사무소, 칠산서부동사무소 파출소 부지인데 파출소 들어오겠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용도지역 변경해서 그것도 매각하고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놔놓고 계속 서류에다가 몇 가지 두고 서너 필지 너댓필지 두고 계속 결산검사시 계속 올리고 할 때마다 부기가 올라오도록 이래 하겠어요?

올 하반기 전하지구에

얘기하세요. 많이 깎아서 얘기하라구 내 한테 얘기하면 정리를 해 줄테니까

최대한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지구라 해서 근생하고 주택하고 비율하는 것 있죠? 그것도 없애 줘야지요. 그것 때문에 집 못 짓습니다. 주차장 법이 강화되고 해서 주차가 60평에 건물 한 몇 평 짓는데 주차 세대씩 넣어야 됩니다. 차를 세대씩 그 법에 걸려서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못 짓잖아요. 겁이 나서, 1층이 다 주차장 되어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무엇합니까? 공무원들이 의논해서 안 맞는 법이 있으면 맞도록 회의를 해서 법을 바꾸어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 것 왜 가만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죠. 우리 주위환경, 주거환경에도 엄청나게 지장이 많이 옵니다. 과장님 참고하셨다가 그 두 가지 사항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동근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3300억 가량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300억이 늘었는데 이는 장유하수종말처리장과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구축물을 합쳐서 1320억으로 인해서 자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결손은 49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가 69억이고 대손상각이 6600만 원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비자금 비용입니다. 즉 현금이 들지 않는 비용이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금으로만 본다면 자금부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비용으로 잡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하수도사업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8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총괄 원가는 톤당 원가가 591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143원이고 이렇게 되면 결손이 약 160억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손익계산서 상에는 50억 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160억이 결손나게 된 동기는 그 밑에 있는 자본비용 계 Ⅰ란을 보시면 100억이 있습니다. 이 100억은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율 5.5%를 적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타 도로에 깔려 있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그동안 누적된 정부투자자금에 대한 이자 개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가 결산검사한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8페이지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기 자본에 비용을 추가하게 되어서 평균 원가가 톤당 591원이 됨으로 인상요인이 311%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도 요금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계전담자의 선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서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회계 전담자가 없으므로 일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결산 업무에 전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적절하게 잘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4년도에 예산 현액이 330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이 35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5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미수액이 4억 6200만 원 징수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예산현액이 330억 3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22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8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 미필액이 18억 8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85억 7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16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은 22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이월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즉 불용액과 예산현액을 합쳐서 4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30억 3000만 원에서 징수 결정이 357억 9600만 원, 수납액이 353억 3400만 원, 미수액이 4억 62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98.7%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말 현재 미수금은 하수도 요금이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 6200만 원 중에서 3억 7600만 원 징수를 하고 8600만 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에서 330억 3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222억 2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89억 1500만 원입니다. 원인행위 미필액이 18억 8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 미필내역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다음 일용인부임 여비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하수도시설 수선비 집행잔액이 7200만 원, 2004년도 오수관 정비사업 계약 잉여금이 2억 3600만 원, 2003년도 사고이월분 오수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6억 7500만 원, 연구개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200만 원, 예비비가 8억 600만 원 합쳐서 1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회계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현황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52억 7800만 원, 조정량은 36,728톤이 되겠습니다. 처리 원가는 591.59원 부과 단가는 143원입니다. 인상요인이 311.65%가 되겠습니다. 톤당 결손액은 447.8원 되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 손실액은 164억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된 164억입니다. 개정사업비로는 자산이 3299억 77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채로서는 900만 원입니다. 자본은 3299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채로서는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 보조금이 부채가 되겠습니다. 경영 성적으로서는 총 수익이 71억 900만 원, 총 비용이 120억 6800만 원, 당기순손실이 49억 5900만 원이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수도 사업비가 결산서 상에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사업비가 32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장유하수, 진례, 한림, 생림, 화목 고도처리 다 보태어서 약 320억이라는 사업비가 이월되는데 계속사업비가 이월되어서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이게 2004년도인데 2003년도에도 이월이 되었거든 그러면 이월된 거 만큼 당초에 벌써 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올해는 더 많아요. 이월된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뭐에요? 계속사업비인데

이월된 사유는 당초 총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에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차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당초에 중앙부서에서 사업계획된 금액이 결정되고 난 그 이후 2년 내지 3년 지나서 설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같으면 설계할 때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사항이고

신규사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용역결과에 환경의 변화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사업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사업은 당초에 늘 해오던 사업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성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공사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선 공사를 못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데도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라 그럼 어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돈, 예산이 중앙부서 예산은 전체 설계금액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실제 일은 20억 정도 밖에 못하는데 예산은 100억이 결정되는 우리 하수과의 사업 자체가 그런 것 계속 이월이 넘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기부족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면 그런 것이 아니잖소. 이건 뭔가 개선될 점이 있다. 당해의 계속 사업비는 당초부터 몇 년전부터 일을 해 오던 사업이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벌써 예측이 되어 있고, 연초에 당초예산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을 한다구 신규사업 같으면 용역부터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겁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불용액이 지금 현재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원가의 절감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한가지 지적을 하면 예비비가 8억 5900입니다. 특별회계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비상시국 때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쓸려고 놔둔 돈인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다 되었다 말입니다. 하나도 안 쓰졌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다. 이것은 잘못이다. 사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 원인행위 미필이 18억 8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오수관 정비사업 계약잉여금 2억 3600만 원하고, 2004년 사고이월분 오수관 정비사업 집행잔액 설계변경이 6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오수관 정비사업 계약 잉여금은 이름 그대로 각종 오수관거정비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2004년도 사고이월분 오수관 집행잔액은 실제로 잔액이 많아진 이유가 설계변경에 의한 정산 잔액인데 특히 많은 것은 진영읍 진영시장 부근은 지금 현재 진영변전소 자리입니다. 변전소 자리에 사업계획을 넣었다가 아직까지 변전소 자체가 다 철거가 안 되고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쪽 부분에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진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에 의한 준공 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계약 잉여금은 계약건수가 적어졌다는 말입니까?

계약잉여금은 건수가 적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한 집행잔액이 2억 3000이라면서요. 예산할 때 잡을 때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 뒤에 사고이월에 보면 회현처리분구하고 2005년도 오수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했다 말입니다.

지금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지출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액 잡혀 있는 데서 A, B, C로 예산액이 A, 지출액이 B고, 이월액이 C인데 불용처리가 A-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내액 조서를 봐 보시라구요. 예산액 잡혀 있는데서 지출액은 하나도 없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진영 여래라든지 회현 처리분구, 회현 처리 2블럭 똑같은 사항인데

그 옆에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해서

전량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전량이 아닌데 이월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처음 잡혔을 때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당초 이거 예산 잡을 때는 계약하기 전의 예산이었고 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억 8100만 원에서 8억 6200만 원이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1억 1900만 원은 이월,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이월하면서 실제 계약금액은 8억 6200만 원 만큼은 살려 놔야 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켜야만이 예산결산 자체가 맞아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용처리하면서 지출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공기는 부족하다 해 놓고

이건 2004년도 당시에 공기가 부족했던 그 당시 결산 시기에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안된 부분도 있고 준공 다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옆에 봐 보세요. 2005년 10월, 11월로 준공 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준공이 되었다고

이것은 준공이 안 되었고, 5월달 이것은 5월 26일건 다 준공된 사항이거든요. 시기가 도래된 것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외 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언급한 부분이겠습니다만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은 나름대로의 저마다 사유들이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미집행 불용액 있잖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2004회계년도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앞 연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온 사업인데 지금 수선비 같은 이런 부분 말이죠. 하나 예를 들면 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비 같은 부분들이 전년도 구입비용하고 회계년도가 넘어 간다라고 해서 큰 편차가 물가상승 요인을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렇게 불용이 각 과목마다 전부 불용이 생긴다라는 것은 너무 예산을 뭉뚱그려 잡아가지고 집행한다 말입니다. 쓰다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특히 우리 특별회계 하수도 같은 것은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 주고 쓰고 돈인데 좀 계획이 치밀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과목 과목마다 전부 불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금액이 많이 불용처리 되어 있고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하고 전부가 불용, 하나도 불용 안된 데가 없다구요.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몇 억까지 불용처리 된다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성립시킬 때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거 같고, 수선비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다 큰 편차는 없거든요. 추후 이런 부분 제로베이스까지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불용액이 몇 백원, 몇 천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차기 예산 집행할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료를 많이 취합하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되면 빚 내어서 쓰는 돈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전부 이자 부분 시민들에게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예산 수립할 때도 치밀한 계획하에 세워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와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결산보고입니다. 209페이지 주택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1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2094만 587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억 8411만 99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692만 597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억 3692만 597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특별회계에서 받아야 될 건수가 150건에 1억 9000만 원이고 2009년도 말까지 전부 징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먼저 21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합계액은 1억 8152만 2000원으로서 예산 현액 역시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1462만 3820원 그리고 수납액은 3억 512만 6580원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949만 7240원으로서 미수납액 처리는 익년도 이월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억 8152만 2000원으로서 예산 현액은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역시 1억 6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52만 2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의 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발전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합계 예산액은 17억 3698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역시 17억 3698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7762만 3309원이며 수납액은 18억 7762만 3309원 실제 수납액 역시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억 3698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역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억 6833만 421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833만 4210원, 집행잔액은 15억 6865만 179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농어촌발전기금의 민간이전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이 좀 해주십시오. 이건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지출에서 2003년도 지출액이 2억 1375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12.8%가 되어 있고 총액 대비에 2.5%입니다. 그러면 사용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이겁니다. 올해 더 저조합니다. 지금 2004년도 보면 지출액이 1억 6834원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 원이 더 줄은 거라 그러면 발전기금에 대한 의미가 한 개도 없다 이겁니다. 국장 뭐 했어요?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농가주택의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지출액이 작년보다 1.9% 더 줄었고 예산대비 해서 9.7%가 줄었다는 겁니다. 사유가 뭐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은 농가당 지원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상 초과해서 지원해줄 수 없으며 또 지금 단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도 한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융자가 되고 나면 일정금액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어서 기히 한번 대출해 간 사람은 상환기간 이전에는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협에 다른 융자금으로 인해서 융자한도액이 초과되어서 또 갚을 능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융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융자한도액을 금년에 좀 올려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 융자금이 적게 된 게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3년째인데 3년째마다 늘 줄어 들어간다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한 게 뭐에요? 아무것도 없지 않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의 한도 적립금이 1년에 몇%입니까? 얼마씩 적립됩니까?

지금 당초 적립하기로는 100억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첫해 연도 30억, 다음에 20억, 다음에는 30억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 시의 재정상 못하고 10억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70억이 됩니다. 70억 중에서 이자발생액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모금은 조례법상 회계법상 정해져 있지 않소? 농어촌발전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의 기금 총액은 200억이에요. 저소득층계획기금, 주택관리계획기금 모든 기금이 200억이요. 200억이 저축되어 있다고

농어촌발전기금은 100억으로 당초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기금의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200억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적립을 더 예산의 몇 %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부다 적립을 법적으로 다 해놓고 조례상이나 모든 사항에 다 해놓고 적립을 했다 이겁니다. 적립을 했으면 활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다 활용이 되고 다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만 안되고 있는 사유가 뭐냐 내 말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건 하나의 변명이라 말입니다. 농민의 입장에 섰다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답변을 해야 돼. 농촌기술센터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주선을 하고 농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법에 안 맞으면 어느 정도 맞추게끔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농민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불쌍한 게 농민인데 내가 이 기금을 다른 데는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나 하면 노인기금 같은 건 운영비 지원의 기금까지 조례를 변경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람 다 했어요.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기금중에 제일 활용을 못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이 기금이라 농어촌발전기금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따진다 이겁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도 여하튼 왜 그렇느냐 해마다 줄어왔다는 겁니다. 예산 대비해 9.7% 해서 되겠어요. 이게, 안 그렇지 않소?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지 그러면 예산을 발전기금을 안 모아야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나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지원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모금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융자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를 농가에서 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주어서 안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가에는 5000만 원까지 한도액입니다. 그걸 1억으로 올리고 또 돈이 필요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억지로 돈을 가지고 가서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줄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농민이 필요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건 그런 말은 농민의 입장에서 하면 안되고 농업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고 지금 현재 단위조합이나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자금보다도 농어촌발전기금의 이자가 헐은데 안 그렇습니까? 헐죠? 그런데 그걸 왜 안 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농민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자꾸 부채가 많았다 물론 농민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데 이 돈을 빌려서라도 그 돈을 갚게끔이라도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변통의 여지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되지 내가 따지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산 대비해 9.7% 하는, 융자가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당신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내가 왜 국장한테 이걸 하냐 하면 이건 전부 포괄적인 사업이 농축산과, 또 기술지원과 전부 포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의를 한 거고 그렇게 알아 주시고 명년도에도 2005년도라도 빨리 잘못된 건 개선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간단하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금 모아 놓은 건 이 돈을 가지고 농가에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농협 돈으로서 농가에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가 회수를 생각해서 회수할 수 없는 농가에는 일체 융자를 안 해줍니다. 우리는 단지 70억에 대한 이자발생 이자를 가지고 농민이 대출해 가면 그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사실은 저조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아무리 우리가 해줘라 해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농협에다 통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2004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2004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1억 201만 2000원으로서 매각사업 수입이 8억 1949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436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0억 4001만 7000원, 도비 보조금이 2260만 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억 3509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 1346만 8000원과 사업예산이 4억 4353만 5000원과 반환금 7809만 1000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이월사업비는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3억 3999만 2000원과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1억 5310만 6000원으로서 매각사업 수입이 45억 5151만 5000원과 기타 사업수입이 14억 7655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9125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7161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4597만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 2372만 6000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총액은 66억 5570만 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366만 2000원, 사업예산이 54억6410만 원, 채무상환이 6억 6793만 9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 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이월사업비는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544만 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보상비가 2억 71만 원, 본산지구 구획정리사업 금전청산 보상금이 3억 4054만 9000원,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부족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비 시설개선비가 1억 178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치를 단디 해야 되겠는데 5억을 50억이라고 하니까 혼란을 가져와서 말이죠. 총 예산보다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50억 하니까 어디서 50억이 나올 산출근거가 없는데 그 앞에도 몇 가지 그런 게 있었다구요. 천 단위를 억 단위로 발표하고 억 단위를 10억 단위로 발표를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본산하고

공영개발사업장은 본산지구 구획정리사업 진영 쪽에 있는 것 또 생림에 있는 봉림석산개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촌 덕암 지방산업단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구마다 가동하고 있죠? 마무리지을 시점 안 되어 갑니까?

지금 봉림석산 쪽은 계속적으로

사업장마다 다 결산되죠? 이것도 그냥 포괄적입니까? 사업장마다 가르마가 타집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할테니까 2004회계년도 사업장마다 결산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장을 어디 어디를 지칭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림 안하

안하 이거 하나죠?

다음 한림 지난 해 마쳐져 있는 게 병동하고 그 두 가지를 보고 과거에 저희들이 직제 개편하기 전에 기반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쪽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통합된 도시개발과가 되니까 공기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하지구 말이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명시이월해서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지연이라 해놨는데 명시이월된 사업 말입니다. 13억 3900이 명시이월 해두었거든요. 그러면 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2004회계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2005회계년도에 토지지장물 보상 계속 몇 % 정도, 다 했습니까?

전체 개발면적에 한 60%, 80% 정도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지장물 관계는 분묘같은 건 거의 다 6기인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라 하면 보상액 때문에 그럽니까?

안하지역 건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보상은 감정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시작한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이 남든지 적자를 보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들인데 늘상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이자 주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정도 되어서는 분양까지 해서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이고 그건 민가에 보상협의라든지 원만해야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