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의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보건소 야간진료 인력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감축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차질없는 규정을 위한 칠곡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등 총 3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조기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에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그 동안 규칙으로 규정해 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보건소 야간진료 인력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을 감축하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리군 공무원의 총정원 653명을 660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 조정내역은 보건소 한시정원인 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 10급 1명 등 총 4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재인력 3명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 3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18일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그 동안 규칙으로 규정해 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담인력 하는데 전담인력이 읍면에 다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신규 8명은 어디로 발령 낼려고 합니까?

지금 본청에 사회복지 전담 담당을 하나 신설합니다. 그래서 복지전담 인력담당을 신설하는데 5명, 그 다음에 3명은 전체 기초수급자 숫자에 따라 가지고 각 읍면에 균등배분을 하다보니까 왜관, 북삼, 가산면에 각 1명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기초수급자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4개 읍면 8개리에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는데 4개 읍면 8개리가 어디 어디 입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직급별 정원 별표에 일반직 4급은 누구입니까?

4급은 부군수입니다.

그러면 그밑에는 뭡니까?

그거는 4급 또는 5급 이렇습니다.

2명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기획실장님 하고 보건소장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급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지도직에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은 4급이나 이런 분류를 안하고 지도관으로 과장하고 센터소장하고 직급이 같습니다. 과장 두 사람하고 센터소장은 지도관입니다.

그러면 일반직 4～5급 무슨 말입니까?

4급 또는 5급입니다. 4급을 해도되고 5급을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센터소장이 4급으로 나오던데?

전부 지도관으로 우리는 보통 대우를 4급으로 합니다만은 그 명칭이 지도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직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각 면에 복지직은 TO가 똑같습니까?

전체 기초수급자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입니까?

지금 기존 1명 있는데도 있고 1명이 이번에 보강되어서 2명 되는데도 있고 왜관 같은 데는 3명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실무자인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위촉해서 이때까지 위원으로 했는 것을 당연직으로 추가를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위원임기를 3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위생관련 직능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식품위생법 71조와 시행령 42조가 되겠으며 6월 20일날 의원간담회를 마친 바 있으며 세부 자치법규 일부 개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위원이면 인원은 몇 명정도 되고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위촉위원은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식품위생 직능단체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예, 보통 보면은 대상자가 현재 경북대학교 식품계열 교수부장이라든가 식품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음식업지부, 유흥업지부, 단란주점지부 이런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회 연임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제한규정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1회에 한해서 규정을 하니까 직능단체, 식품에 관련되는 직능단체 대표자로 한다 이래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임기가 3년, 4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하고 또 한번 더 하면은 12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을 다시 재위촉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 대표자로 하기 때문에 연임을 해버리면 하고 이 사람이 직능단체 대표자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를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번정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기금을 2001년도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모이고 하면은 이 사람들 식품위생에 관한 생활개선을 하는데 융자도 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났는 위원이라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이고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하였고 설치기준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1일 3회이상 청소 및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와 수시로 시설점검과 도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개방할 필요가 있는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에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 및 환풍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이행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부서의 장이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되어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6월 20일 의회간담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이 칠곡군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이 왜관시장 화장실하고, 주차장 2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언제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계획은 안 섰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관시장 하고 남부정류장, 북부정류장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화장실을 지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화장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이 불결하고 사용을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꼭 거기만 한정되는게 아니고 새로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시달되었는데 칠곡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조례법이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 짓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란 겁니까?

예, 앞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이 조례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로 한데는 예산이 집행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해줘야지 다음은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현황이 84군데를 조사했는데 왜관역 같은 공공기관에 설치되었는 데가 있고 또 현재 왜관시장이나 북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이 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3군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하실 때에 류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오동천이나 신유장군 유적지 왜관 소공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해서 더러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왜관종합운동장 같은데 아카시아축제 하는데 지천면에 신동재 이런데 설치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여기에 대한 관계 법령이라든지 구체적인 표준조례 시달관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나와야되지 여기 공중화장실 현황을 84군데를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관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후 재래식 변소인데 거기에 지금 지원이 잘 안되고 있지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지요?

예,

아무도 지금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지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양식의 예산은 제정에 따른데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나중에......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습니까?

유료화장실로 하면은 받아야 되고 안그러면 관리인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도 내 놓고 해야 위원들이 뭘 알지?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류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신 위원이 보강 질의하는 내용이나 똑 같은 내용인데 그걸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쉽게 정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나 안하냐 그기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다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하고 개방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개방은 항상 열어 놓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은 행사 때 그 때만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가 왜관시장하고 왜관 남부, 북부주차장인데 각 읍면에 전부 한번 수요를 조사 해 봤습니까?

아직 읍면에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파악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 예산도 그렇고 바쁜데가 3군데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각 읍면에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이 3군데는 이때까지 몇 년동안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의 군에서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고 청소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걸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왜관같은데는 주차장이 2군데다 보니까 수익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관계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그 쪽에서도 자기네들 지어줘도 관리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주차장 2군데는......

우리가 지어줄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조례에 준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되지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상 정해집니다. 주차장 같으면 주차장 영업허가를 내어줬는 부서, 이런데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공영주차장에 지어주기 보다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철저히 감독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된다고 보는데요?

원래 체계는 그래되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사실 주민들 불편관계 때문에 민원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