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구상식·김만옥·조종태·심은섭의원)(계속)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 휴·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수산분야와 관광분야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업은 그 구조적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 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통영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유적지,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이라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져 그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과 조만간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2008년 거가대교가 완성되면 우리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5일 근무가 상시화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우리 통영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될 것에 대비해서 범시민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큰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연결 시내 진입도로, 주차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Infra)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Infra) 구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코저 하오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도남관광단지 및 시내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개설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전동 원문고개에서 당동 통영대교까지 2.8km, 사업비 4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67호선 건설사업 추진 및 진척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착공 및 완공시기를 앞당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시설 확충에는 주차장 부지 매입과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만족할만한 그러한 주차시설을 일시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평동 유토피아 지역의 주차현황을 보면 마이웨이 부근과 해저터널 옆에 35면, 그리고 대영 유토피아 앞 도로변에 65면, 탑마트 주변에 30면해서 한 130면이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토피아 옆 봉평동 446번지 일대 만호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식을 합니다마는 현재 기준시가만으로 봐도 약 19억원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사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해서 이걸 지금 당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사 주변 주차장 시설 문제도 이게 앞으로 통영관광객 중에서 용화사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여기에 주변에 적절한 부지 대상지를 찾아서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미수동에 가면 해저터널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버스로 와서 그 파출소 위에서 도로변에서 차를 댑니다. 차를 대서 사람을 풀고 또 주차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기는 하는데. 물론 130면의 주차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양관광공원에도 버스가 5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시설밖에 지금 계획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차는 30대 정도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억이 들어간다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거기 만약에 건물이 선다든지 하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 안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영구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대지 상태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19억 정도 가지고 확보를 몇 평입니까? 1,700평 넘어 되는데 지금 확보 안하면 앞으로 영원히 제 생각에는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 이게 19억 정도라도 아마 시가로 한다면 한 40～50억 아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선뜻 이게...

그런데 해저터널이나 또 미수동 인근에 수변산책로니 해양공원이 조성이 되면 버스라든지 많은 ...들어오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에 19억이 20억 아니라 30억이, 돈이 많이 든다 해서 확보를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참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불가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당장 지금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인근에도 또 이 토지보다도 싸게 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용화사 광장 주차장 관계도 제가 듣기로는 어느날 버스가 15대 정도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 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케이블카도 완공이 되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마 등산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승용차보다는 버스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당장 돈이 든다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한 번 진지하게 시장님이나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북선 제작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 기념축제 발전방안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타 인근 시군의 유사축제 가운데서 우리 통영시의 한산대첩 기념축제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한산해전 재현 행사를 들었고, 이순신 장군과의 연관성에서는 가장 높은 61%가 거북선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산대첩 기념축제는 올해로 44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축제에서 전국축제와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축제용 거북선 한 척이 없어 타 자치단체로부터 임대해 사용한다는 것은 통영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거북선 제작 비용 1억 6,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도 당분간은 임대해 사용하더라도 거북선다운 거북선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통영시민들의 뜻이 담긴 거북선을 조기에 제작을 해서 행사용 및 체험용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한산대첩의 본고장이라 하는 우리시에서 거북선 한 척이 없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통영국제음악제와 더불어서 한산대첩축제는 우리시의 대표축제입니다. 한산대첩은 유수의 해양군사학자들에 의해서 세계 4대 해전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산대첩축제를 고급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통영시가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한산대첩축제 관련해서 상징적인 거북선 제작이 절대적이라고 저희들 공감을 하고, 이런 이유에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먼저 서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강에 있는 거북선을 한산대첩의 고장인 우리 통영시에 인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연한 자리에서 서울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제안을 해서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선 추진한 것이 한강 거북선 인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통한 거북선 인수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접경지가 되는 그런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한 답변이 한강 하구지역에 한강 수중보하고 협소한 수로 및 빠른 유속과 더더구나 중립 지역에 대한 지형 정보 부재로 인해서 정확한 수로 판단이 곤란하다, 그리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서 지난 4월에 어렵다 하는 불가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뒤에 시장님께서 국방부 합참본부에 가서 우리 지도와 도면과 심지어는 군사상의 우리 군의 신뢰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협조를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26일날 전 국방부 장관이고 현재 재향군인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상훈 회장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고 우리시 실정하고 거북선 인도에 대한 합참본부의 설득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합참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 수로와 통과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도 저희들이 받고, 추진을 해오는 중에 한강 거북선을 한강 물길을 따라서 강화도와 서해안을 거쳐서 통영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 이야말로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그 상징성과 또 거북선을 이용한 극일의 상징인 한산해전 승첩의 의미를 대내외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 저희들 판단하고 아주 기대에 찼습니다. 이상과 앞에서 말씀을 이미 드린 바와 같이 거북선 운송 과정에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한강 수중보를 통과하는 문제, 장기간의 선박 미통행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군에서 말씀한 지형 정보 부재 문제, 또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되면 북한과의 사전 협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물류수송 전문회사에 거북선 운송계획 용역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것 한 결과에 낮은 수중보 관문 통과를 위해서는 지금 부득이 거북선 용두 부분을 해체를 해야 된다, 또는 수심 계측 장비를 활용해서 물 때라든지 수위 이용을 해서 한강 하구까지 운송이, 자기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참본부에서 북한측하고 비무장지대 통과 협의 문제, 군 작전상의 문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본부에서 거북선 이동 승인이 만일에 된다면 서울시에 인도 인수 절차를 거쳐서 우리시에 인도될 것으로 지금 추진이 거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거북선의 경우는 규모가 185톤입니다. 그리고 건조 당시에 서울시에서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1990년에 진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이 회의 직전에 합참에서 실무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조건부 승인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일날 11시에 이상희 합참의장님을 시장님이 합참본부에서 면담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시면 우리 최양한 재향군인회장이나 각종 관련되는 이런 분들과 같이 대동해서 합참의장님을 뵙게 되면 그날 이게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아마 군사상의 문제도 가능하다라고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되면 우선 서울시 한강에 있는 거북선 인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 만일 이게 인도하는 그 과정이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 이벤트 행사까지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앞에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그 외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거북선 문제가 인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거북선 건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한산대첩 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과 전국에 뜻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북선 건조를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지금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먼저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모집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에 따른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부금품 허가를 득하고 나면 한산대첩 기념사업회 후원회를 결성을 하고 그 후원회 중심으로 해서 거북선 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북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시 견학용으로 강구안에 전시 정박해서 또 한산해전 바다 현장체험 운항 등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북선 건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 시중에 우스개소리로 서울시가 통영시 보고 거북선을 가져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결국에는 못 가져갈 것이다, 어떻게 그것 가져 가겠느냐 그런 뜻의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기우 문제인데 최근까지 시장님하고 저쪽 서울시장님하고 통화를 하셨고, 확인도 하셨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강에 있는 거북선이 우리 통영시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통영에 유람선협회가 있습니다. 유람선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든지 해서 유람선을 거북선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행을 한다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 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총 면적 3,973평에 건평 2,44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91년 4월 충무시청 청사로 개청하여 사용해 왔으나 통영군과의 통합, 행정수요변화 등으로 사무실 및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별관을 신축한다든지 삼각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주차장을 임대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수산개발국이 경찰서 부지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수산개발국이 경찰서 부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통영시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시적 사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통영시청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 민원실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 통합 이후에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이용하는 기존 주차공간을 침해해서 조립식 사무 동을 증·개축을 하는 등의 다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좁은 공간이지만 시설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사 표준 면적 산정 기준에 의하면 인구 20만 미만 도시 청사 면적은 1만 7,065㎡이고 의회는 2,343㎡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245면인 반면에 현재 우리 청사 면적의 경우는 9,498㎡ 이고 주차면수 또한 176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 청사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청사 민원실 옆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단순히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바라보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청사 건물의 다용도화를 통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21세기 다양화가 되어 가는,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써의 인식 변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은 대지 면적이 협소하고 새시대 흐름에 걸맞는 공공청사의 복합화를 이루는데는 상당히 면적 문제가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경 면적, 건축법에서는 전체 대지 면적의 20%가 조경 면적이 됩니다. 이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이 부지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단기적으로 사무실 및 주차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위하고 청사의 종합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마침 구 경찰서를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그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수산개발국을 이전 사용하고 또 의회동 자체는 현재 청사 위에다가 1개 층을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에 이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청사종합정비계획의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리모델링 및 별동 조립식, 뒤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 후에 조경 및 주차공간 확보에 17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의회 청사 증축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써 소요 사업비 문제는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제가 겹치는 관계로 부득이 2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통영시 좁은 청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보고 시청사 이전 방안 등 모든 가능성, 이런 등을 염두해 두고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신다 했는데, 수산개발국이 경찰서 부지로 가게 되면 몇 년 정도 있을, 100년 정도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린 100년이라는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청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그러한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개발국 직원들이 계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경찰서 부지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도 안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우리 청사 자체 문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방침입니다. 제가 뭐 예산을 어떻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시청 청사를 그러면 경찰서 부지로 수산개발국이 가게 되면 얼마 정도 가서 얼마 정도 있으면 언젠가 통합이 될 것이다 하는 보장이 있어야 가는 사람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안 그렇습니까? 민원인이 여기 본청에 와서 민원 보다가 또 수산개발국 있는 청사로 가서 민원을 보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야 사람도 기다리는 것이 있지. 그러면 수산개발국을 경찰서 부지로 보내 놓고 기약도 없이 언젠가 우리 청사가 다른 곳으로 안 옮겨지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근무하는 조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문제를 들어서 그것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청사로서는 완전 포화상태가 돼서 우리 일부 외부인사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등이 맞대서 직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지금 현재 당장 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원실동 앞에 별도의 청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도 지금 여건상 여러 가지 면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경찰청사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인수를 하니까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 청사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일에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전을 한다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건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검토 문제 위에 이게 시가 일방적인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의회에 어떤 협의가 돼서 이런 문제가...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원합니다. 지금 공론화를 시켜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가 하면 삼각부지도 그렇지요. 삼각부지 매입했을 때 의회동 청사가 들어가고 또 주차시설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된 것은 평면주차해서 보고하기로는 92대를 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2대를 대는지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왜? 그 부지도 지하주차장도 할 수 있고 지상주차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평면주차만 해서 92대를 대게 만들어 놔놓고 시청사가 모자란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또, 지금 민원실 옆에도 이번에 1억 6,000만원인가 아마 조경공사 사업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사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민원동 옆에 이번에 예산 저희들 승인 그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청사 시설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는 담벽 문제라든지 바리케이트 문제, 이런 나무 조경 문제를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삼각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계획이 저희들이 우선 추진한다면 청사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의 장기적인 청사 이전 문제는 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 공청회라든지 또 의회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우리 통영시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하고 머리를 숙여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준비 소홀로 인근 시군에 이들 관광객들을 빼앗긴다면 통영 경제 회생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기초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색채 및 지붕 가꾸기사업, 야간조명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와 못지 않게 통영의 첫인상이 깔끔하고 잘 정비된 도시 표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보도블록, 보·차도 경계석, 가로수 보호덮개, 맨홀뚜껑 등의 교체, 설치시에 거북선 모형, 통영팔경, 예술작품 등의 무늬를 새겨 예술성과 관광성을 가미한 산뜻한 도시거리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의 도로 기초시설 중 우리 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캐릭터 또는 예술성이 있는 맞춤형 시설이 없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물의 특별 제작에 따른 조달구입의 어려움과 제작비의 추가 부담 등으로 예산 절감 및 공사 시기 단축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부득이 표준 모형 또는 고급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관광지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 등은 다양한 문양과 캐릭터 표기 등으로 방문자에게 그 도시의 특성을 쉽게 알리고 친근감을 주는 이미지와 예술성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로 신설구간, 또는 관광명소 지역의 정비 사업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다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시의 상징과 부합되는 이미지를 도로기초시설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도남동으로 이어지는 산양읍 일주도로까지 맨홀 뚜껑부터 가로수 덮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자주 봅니다.

보고 느끼신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우리가 오랫동안 전부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보고 가로수 덮개가 있는 곳이 많습니까, 없는 곳이 많습니까?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마는 수시 수시 이렇게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거리도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인해 통영시가 거리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지금 방치돼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 선진국의 어떠한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부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아드 도로라는 곳을 한 번 방문을 시키고 또 공무원이 필요없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떠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부산, 후쿠오카, 기타 이런 어떠한 곳을 방문을 해서 우리 시가 가져 와야 될 좋은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일본 가셔서 이 문제를 직접 보시고 사진까지 찍어 오셔서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어떤 식으로 돈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이상이다 뭐 청마다, 도로가 지금 우리 관광객이 들어와서 볼 때 이것은 관광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첫 느끼는 감각이 그렇게 아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자료에 의해서 맨홀 뚜껑을 하더라 해도 국장님, 이런 아름다운, 누가 보더라 해도 한 번을 봐도 큰 이 통영에 오니까 거리부터가 멋있게 아름답게 돼 있구나. 참, 문화의 도시이고 역사의 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지 보도 블록 금방 2년만에 걷어내고 3년만에 걷어내고 1년만에 다시 또 뜯어 고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지 마라 하는 게 본 의원이고 시민의 바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양지해서 앞으로 행정에 많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항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항은 어업 생산과 유통, 가공의 연결기능을 하는 항구로서 우리 시는 국가어항 6개소, 지방어항 16개소, 어촌 정주 어항 66개소, 소규모 어항 등 168개소의 어항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비롯하여 앞으로 어항시설을 보강, 신설, 교체하고자 하는 등 여러 장기적인 어항관리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어항이 10개소, 지방어항이 16개소, 어촌 정주어항 66개소 및 소규모 어항 80개소를 포함해서 168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항으로 지정고시되어서 해당 관리청 관리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소규모 어항 우리 80개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 66개소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한 이후에 2012년까지 10개년간 계획으로 총 사업비 52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토록 어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작년말까지 약 105억원을 투입을 하였고 금년도 4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며, 남는 잔여기간 7년동안 370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외 국가와 도에서 관리하는 항은 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계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물량장 개소수는 어느 정도이며, 몇톤까지 접안이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관내에는 168개소 어항 중에서 물량장이 있는 곳이 145개 항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접안능력은 어항의 규모 및 수심에 따라서 꼭 이렇다 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의 경우 평균해서 국가는 약 200톤짜리가 어선이 가능하고, 또 지방어항은 50톤, 어촌 정주어항 등에는 약 20톤까지의 어선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용역을 어항이나 무역항에 대해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어항 지정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양수산부를 다녀와 본 결과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통영시 전체를 용역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코자 용역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용역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어떻게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해양수산부를 방문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수산부 장관에게 개별적인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통영항을 확대 지정을 하도록, 저쪽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한산대첩 기념 대첩지의 앞쪽 바다쪽에는 통영 어항으로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어항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국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했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 알겠는데요.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장관님을 만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위에 사람들이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도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영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도 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한 사람도 왔다 간 적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저 보고,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전혀 온 사실이 없고, 통영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제가 안 갔다 온 겁니까, 국장님이 갔다 온 겁니까?

용역단이 왔다 갔습니다.

언제 왔다 갔습니까?

한 보름됐지요. 아마. 와서 우리가 직접 가서 현지 설명하고, 다하고 지난번에 또 엊그제 서울 행사 때 또 우리 실무진이 또 관계 실무자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 요구도 받아서 내려 와서 지금 그 보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양수산부를 갔다 온 지가 약 한 20일부터 한 달 전의 일입니다. 한 달 전의 일인데, 4월달부터 6월달, 7월달까지 지금 이 사업을 용역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중간보고 용역회를 가질 예정인데 통영시에서는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의사 개진을 국장님, 받았지요? 그래서 왜 진작 이렇게 알지 못하고 저 자신이 가서 그곳 공무원들과 수차례 의견을 개진한 결과 그런 뜻에서 그 사람들이 이 곳을 방문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뭐, 의원님도 말씀 듣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그 장관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용역팀에 이야기를 해서 용역팀이 직접 왔다 갔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그걸 노력을 해서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용역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서 빨리 정보를 받아서 우리 시가 향후 추진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저관광잠수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저관광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12월13일 도토서브마린 주식회사(대표이사 조성구)에 해저관광잠수정 접안을 위해 한산면 비진리 산202-9번지 지선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007년12월12일까지 허가를 한 바 있고,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산양읍 중화마을에 소재한 적조방재용 황토전용적치장을 지난 6월말까지 접안시설로 사용토록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해저관광잠수정 출항을 계기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통영경제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시민들은 현재 운항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8월27일 해경으로부터서 도토서브마린이 운행 허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이 잠수정이 출항을 함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통영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다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사정 때문에 시험 운행 중에 사업자의 경영난이,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짐으로 해서 정식 운항은 하루도 하지 못하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에 중화마을에 허가된 유람선 접안 점·사용 허가기간도 6월말로 만료가 됨으로 해서 회사측에서 부잔교 시설도 자진 철수를 한 상태에 있고, 또한 한산 비진도 현장에 설치되었던 관광 잠수정 접안 부잔교 시설의 허가 기간은 2007년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그 시설물 자체도 철수를 해서 사실상 해저관광 잠수정 운항이 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운항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은 그 사람을 제가 몇 번 만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를 몇 번 만난 줄 알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통영시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떠들썩한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 자신도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몰라서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는 어떠한 그런 경향의 성향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 자신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통영시에 사람들 불러들일 수 있는 어항 기반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들어와 통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통영 강구 안이라도 좋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바다에 한 번 띄워 보지도 못하고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 심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어떠한 문제성도 하나 지적하지 못하면서 허가를 이렇게 남발합니까? 허가의 남발에 대해서는 뭔 책임의, 있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컬하고 우습다 말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 시가 뭐 허가를 한 부분은 이 경찰에서, 해양경찰에서 운항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접안시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뿐입니다.

그래, 공유수면 점·사용을 줘야 해경에서 또 허가를 주지요. 그지요? 절차가 그렇지요? 그지요? 점·사용 허가를 주는데 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대표이사가 시장실을 몇 번 드나들고, 우리 각계 공무원들을 몇 차례 방문을 하면서 이게 당위성이라든지 앞으로 통영의 관광객을 무지무지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어떠한 계획을 청사진을 제시하고 상당한 프로모션을 취한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허가를 8월달에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달에 점·사용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것은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에게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도 일부 있지만 또 다른 과에 짚어야 될 문제를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질문이지만 제가 어항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항남동에 소재해 있는 물량장 있지요?

예.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량장.

예.

이 물량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한 번 간파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그리고 통영시에, 그리고 지역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은 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고.

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남동 지구 고도제한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수산업 침체, 대형유통할인매장 입점, 북신, 죽림 지역 신도시 개발 등의 여건으로 상권이 이동됨에 따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항남동 일원에 대한 재개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남동 일대 지정된 고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변 일원상의 무적절한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해서 지난 2002년도에 항남동 일원을 포함해서 83만 2,000㎡를 고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 조망권은 다소 보호되는 점은 있으나 건축물 건립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건축 경기 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어 고도지구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도지구를 지정한 시점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현시점에서의 고도지구 조정 검토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도지구 전역에 대한 지역개발 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검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002년도에 고도제한이 시행되었는데 앞으로 5년이면 3년 뒤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때는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리고 우리 통영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인 센터가 허물어지면 통영시 자체에 문제가 오니까 이걸 우리 국장님이 잘 염두해 두셨다가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님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계획은 사실은 우리 장기 프로젝트 계획과 합치되는 부분으로써 어쨌든 이 문제는 당시에, 그 시기에 가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산대첩축제 세계적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80회 제1차 정례회시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한산대첩을 세계적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지난 4월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또 미국 LA까지 사무실을 개설하여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이충무공의 애국혼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산대첩에 관한 공동의 관심 사항 등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30일 우리 시에서 통영시장과 미주 지역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설립준비위원장과 참여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산대첩축제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세계 선진축제 현장을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하고 축제지원담당주사가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10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을 견학하여 세계적인 축제 흐름의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한산대첩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을 이사장으로 해서 스물 세 분의 이사진을 구성을 하고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명지빌딩에 서울사무소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10일자로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 승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산대첩축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프로그램 재구성 등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한산대첩축제기념축제 발전방안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산대첩축제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한산대첩축제 공간을 개설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산대첩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4회 한산대첩축제에서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축제체험단을 모집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서막식, 군점, 이순신 장군의 거리 퍼레이드, 해양레포츠 체험 등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산대첩축제가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 해군 40여명을 참여시켜서 거리 퍼레이드, 군점 등에 참여시키고 외국인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앞으로 하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자, 현자, 천자 등의 총통발사를 실제 한산해전의 현장 바다에서 시연하고, 통제영 무과시험체험, 이순신 관련 아동극 공연 등 이충무공과 한산대첩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사를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한산대첩의 체험 공간이 될 한산대첩 특수 영상관 건립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한산대첩기념공원 내 거북선을 모형으로 한 4D 입체 영상관으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경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약 97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도와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의 국외 홍보를 위해서는 영문판 홍보물을 제작해서 외국 공관과 자매도시, 외국의 해군사관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통영의 한산대첩지가 전 세계 해군사관생도들의 해상 순례지로 선정이 되도록 대상국 홈페이지에다 게시하는 등 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부터는 한산대첩의 행사의 「선택과 집중」으로 채택된 종목을 보다 알차게 내실있게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축제인 한산대첩축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우리 구상식의원님 질문 중에 우리 한산대첩은 세계 4대 해전 중에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가 지금 8,490만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이 돼 있지요?

예, 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서울사무소 상주인원 및 인건비 충당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념사업비 운영 재정 문제가 상당히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지빌딩에다가 지금 사무실까지도 지금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고,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할 그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안하고...

그런데 당초예산에서는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기본 관리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구입해서 총 도합 8,9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도 안되고 창립총회는 만들어서 재단법인은 설립이 되었고, 그러면 어디 가서 누가 어떤 사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든 사무는 우리 한산대첩 사단법인 제전위원회 사무실에 하던 곳에 지금 기념사업회가 본부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연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문제를 서울사무소로 개소를 한 것이고 지금 모든,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한산대첩이 지금 44회를 맞고 있습니다.

예.

44회를 맞고 있는데 지금 지난 4월 20며칠날 지금 한산대첩 재단법인회가 설립이 되었지요?

예.

지금 거기에서...

4월 28일날입니다.

하등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어떠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가 몰라도 집행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지금 아주 날짜가 임박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말씀 한 번 드릴까요? 발 빠르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26일, 27일날 로이타, 신화사 등 서울 외신기자 클럽단에서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를 방문했는데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가 거기가 이순신 장군하고 연계된 게 뭐가 있습니까? 13개 외신기자 클럽단에서 세계적인 로이타, 신화사 등 그곳에 가서, 촬영지에 가서 방문을 해서 세계적인 언론에다 내겠다고 그곳에 가서 촬영했는데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데 하고 있는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 촬영팀들 일행도 우리 지역에 한산해전 현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발족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한산대첩축제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큰 그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이제 이사들이 많이 위촉을 받았을 것이고, 앞으로 이사를 몇 명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구성된 게 스물 여덟 분입니다.

스물 여덟 분인데 향후 계획은 몇 분으로까지 위촉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 문제는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 어떤 방향에서 말씀이 계시는가 몰라도 지금 아까번에 제가 구상식의원에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후원회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거북선 제작 관련해서 후원회 관계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게 한 100여명 선 한 것만 있지 이사들 100명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 대한 문제가 여론으로 조금 악화되는 줄 압니다. 지금 모든 게 어려운데 후원회를 이렇게 하기 위한 위촉장 비슷한 걸 보내다 보니까 또 좀 돈을 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모든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러 문제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산대첩 행사에 초청 대상이 누구시며,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금 초청대상까지 지금 확정은,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요인, 또 중앙정부를 망라한,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미주에 있는 기념사업회, 한인기념사업회, 세계 국제적으로도 초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우리 관 망라해서 협조가 가능한 부분, 또는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참여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한산대첩 행사를 하면 진해 해군기지 사령관 원 스타가 옵니다. 원 스타가 오는데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치사를 해주셔야 될 이러한 행사에 별 한 개를 단 사람이 대표자 자격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감이 앞서고 통영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44회가 진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1963년도에 제2회 한산대첩 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참석을 하셨고, 1966년도 제5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치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지 못하면 국무총리가 대신 와서 이 행사를 대독을 해도 우리 국민이, 시민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을건데 별 한 개 장군이 참가 자격으로 온다 하는 이 자체가 이 행사 이것 하나마나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것 지금 우리가 4대 해전이라고 일컫는 트라팔가 해전에 이것 지금 세계 35개국의 군함이 모여서 이것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행사를. 이것 우리는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44년이 지나, 400년 전의 전쟁과 200년 전의 전쟁, 44척과 70몇척의 전쟁, 27척과 34척의 전쟁, 모든 걸 다 평가를 해봐도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이 전승을 한 이런 장수가 세계에는 없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이것 한 번 보십시오. 트라팔가 성전 200주년 35개국에서 군함이 모여서 관함식을 합니다. 관함식이라 하는 것은 해군 함대가 사열을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인쇄물을 보여 주면서) “트라팔가 성전 200주년 축포”해 가지고 바다에서 축포를 쏘고 세계적인 군함들이 모여서 난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장님,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어찌 그냥 통영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구한 장군에게 면목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것. 우리 한국에서도 2척의 군함이 갔어요. 이순신 장군함과 또 9,000톤급의 군함이 2척이 갔는데 지금 트라팔가 성전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보시면 한국해군장병들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있는, 바다에서. 이러 장면들이 이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구나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단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고성 공룡발자국 몇 개 놔놓고 세계축제한다고 난리를 치고, 산청 약초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다 국가축제로서의, 그래도 다만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얼마씩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 축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전칠기축제까지도 배제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망일봉에 지금 95억을 들여 거북선 모형의 영상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해, 고성, 또 진해, 진해는 지금 530억을 국비를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진해 해양공원을. 그리고 남해는 138억을 들여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들어갔고 고성에는 39억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통영은 앞으로 9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해야 될 자리에다 해야 될 문제성이 있는 걸 정체성이 없는 곳에다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저 자신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망일봉 자리에 이곳이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너무나 이 한산대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된 도리로써, 국민된 도리로써 나라를 구하신 장군 앞에 정말 면목이 없기 그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구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많은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한 행사 관련 내실화, 모든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또 용역도 지금 마친 상태고, 외국이나 또 우리 이런 행사를 해도 외국 해군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할 때에 해군참모총장이라든지 국무총리는 올 수 있도록, 전 국무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국무총리가 문제고 해군참모총장이 자기 할아버지 집에 안 다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꼭 좀 높은 분들이 와서 이 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한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의원님. 다음 조종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본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산연륙교 국도 지정 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남도와 우리 시에서 한산연육교 건설을 위한 기존도로 국도 14호선을 변경하는 일반국도 노선지정 변경 협의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건교부와 마치고, 내년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2004년 하반기 건교부 도로정책과에 국지도 연장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정적 절차와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서종합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그동안 차질없이 순조로운 공정으로 건설되는 추봉연도교가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대시설, 기반시설 등의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적 제113호 제승당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승당은 임란 중에 이 충무공께서 창건하여 1593년 삼도수군 통제영의 본영이 설치된 후 1597년 정유왜란 때 원균의 참패로 소실되고 1739년 제107대 조경준 통제사가 유허비를 세우고 중건하였습니다. 1933년 충무사 영당을 건립하여 1959년 사적 제113호로 지정되어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사적지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정화가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산대첩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나 그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으로 기념비 제막식도 하지 못한 채 미완성 작품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승당 경내는 경내 면적이 총 60만 871㎡에 건물 28동, 건평 1,602㎡로 통영으로부터 6.7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002년11월25일 제65회 통영시의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을 시정 건의하였으나 시정된 것은 그 아무것도 없고, 처리결과는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관리와 현실태와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은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의장님과 시장님께는 제가 사진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산대첩 기념비는 제승당을 들어갈 때 오른쪽 문어포 마을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는 칡넝쿨로 엉켜져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주변에 구거 부분이 연결되지도 못한 채 베니아판으로 연결돼서 상당히 위험하게 이렇게 건너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진입로 주변에 무성한 잡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기념비 주변의 잡초인데요. 원래는 잔디로 조성되었던 곳인데 그동안 손을 보지 못해서 잡초로 이렇게 무성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대첩비 들어가는 기념비 계단 오른쪽에 이렇게 벤치가 있습니다마는 상부 부분은 날아가고 하부는 썩은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사람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념비 전체의 귀부와 비신 부분인데요. 귀부 부분의 상부에는 지금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부 뒤쪽 이 부분은 노가 떨어져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간이화장실 역시도 문이 열리지도 않은 채 잡초가 무성해서 길이 없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으로부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인데요. 이렇게 방치되고 지금 현재 선박이 접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입로 주변은 이끼가 지금 많이 끼어서 사실 눈길보다 더 미끄러우며,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산대첩 기념비는 1978년 12월 9일부터 1979년 12월 30일까지 총 사업비 1억 3,130만 4,000원으로 건립하였고, 진입로 및 주변정화사업은 1979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27일까지 총 사업비 1억 2,837만원으로 25～6년 전에 총 사업비 2억 5,967만 4,000원으로 조성되었지만 국가 자산의 관리 소홀로, 또는 행정력의 부재를 여실히 나타내는 실례이므로 대처방안과 관리 책임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산면 두억리 산 42번지 문어포 마을에 위치한 한산대첩 기념비는 제승당에서 한산대첩 기념비까지의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치 못한데다 유람선까지 정박하지 않음에 따라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2000년 1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관리 위탁받은 재단법인 충렬사재단에서 이곳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 들어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관리를 포기함에 따라 기념비 주변은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방문 이후 정·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귀빈들의 방문이 줄을 이어 제승당을 찾은 내방객의 수가 6월말 현재까지 총 13만 8,129명으로 작년대비 70%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관광객 일부가 한산대첩 기념비를 관람하기 위해 내왕하고 있으나 실망만하고 돌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을 포함한 대부분의 통영시민들이 한산도 관광을 제승당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산대첩비 주변을 공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소견을 제시하겠으니 검토해 본 후 타당하다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로써는 기념비를 보수해야 합니다. 비신의 받침대 귀부 위의 잡초 제거 및 백화현상으로 훼손된 부위와 기념비 하단의 파손 부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진입도로변을 재정비하고 기념비 주변 수목을 정비하여 사방으로 기념비를 노출시켜야 하며, 기념비 경내 잡초 제거 및 휴게공간을 재정비하여 야간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는 제승당에서 문어포, 기념비까지 마차나 기타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개설되어야 하며, 기념비 공원내 전용주차장시설이 조성돼야 합니다. 또한 기념비 밑에 선박 접안시설이 있으나 잔교를 설치해서 제승당에서 기념비까지 유람선이 접안되어야 합니다. 기념비 주변 공원조성으로 진입로를 재정비하고 휴게공간을 재조성하여 철쭉군락지를 조성하여 망일봉 한산대첩 기념공원에서 제승당까지의 유람선 항로 개설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빠른 시일내 현장을 확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도비 지원과 우리 시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우선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경내 입구 한산문에서부터 전체 경내의 조화롭지 못한 수목을 제거하고 재식재해야 되며, 태풍 매미 때의 피해 수목정비작업도 시급하게 정비해야 되고, 충무사 경내 진입로 주변 접동백 등도 제거하고 자생동백 등으로 보식해야 될 것이며, 수루와 한산정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수목 등도 가지치기 등 전지를 해서 깨끗한 주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승당 인근 폐어장막인 염호리 산 227-29번지 외 8필지 3,996㎡, 염호리 773번지 외 11필지 9,975㎡의 부지도 재정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승당을 들어갈 때 왼쪽에는 지금도 전쟁터를 방불할 수 있는 그런 폐어장막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보십시오. 이것. 이게 과연 성지를 들어가는 입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실 때 이것 성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사항을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토지수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입을 해서라도 관광객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에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사진으로 설명한 폐어장막사의 흉물스런 건축물부터 철거, 정비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승당 입구 면허 70호 외 2건의 6.2ha외 해상가두리 어장도 성지 정화 차원에서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가두리 양식장으로서의 여건인 수심, 수온, 조류 등 입지조건에서 경쟁력이 없는 어장으로 대부분의 어업인이 경영 실패로 부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장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시키고, 제승당 관광사업과 연계한 업종 전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 관리는 경상남도로부터 관리 전환을 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승당 관리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답변을 바라며, 국난 극복의 현장인 제승당을 국민정신 교육의 도장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 해군의 성지 순례화 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있는 담당 공무원의 소신도 함께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통영 해상공연장 설립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 연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공간 등 볼거리를 제공할만한 준비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만 용남면 동달 고속도로 I.C로부터 근접해 있는 망일봉내 공원지역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량동 산3번지 외 30여만평에 총 사업비 468억원의 예산으로 연차적 계획하고 있는 망일봉 한산대첩 기념공원 구역내 정량동 619번지 외 2필지 2,038㎡에 수변무대, 수변광장, 공연마당 등 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량동 628번지 외 2필지 3,901㎡ 외 공유수면 등을 활용하여 통영 해상공연장을 설립하자는 제안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 지역내 국제적 해양레저단지 벨트화의 선두적 역할을 추구하기 위한 관광섬 개발 등 세계적 스타 성룡과 함께 하는 “재키 아이슬랜드” 등 훌륭한 아이템을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는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사업의 조기 성공을 위해 동참하며 돕고 싶습니다만 섬 개발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감히 해상공연장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천연적으로 잘 조성된 망일봉 해변에 한산섬을 바라다보는 잘 조화된 거북선 모양의 무대를 건축하여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환경 친화적 요건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도록 국내외 저명 음악가들을 초청, 국내 유일의 해상공연장을 설치하여 차별화된 강한 이슈성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향후 역사적 스타 기념관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공연장 추진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곳은 현장을 방문하여 빠른 시일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심은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뒤에 노곤하고 잠도 많이 오실텐데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추봉연도교 주변 소공원 주차공간 등의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검토해 주시고, 한산연육교와 사량 상하도, 연도교 사업은 김명주 국회의원,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진의장 시장님의 공약사업임을 잊지 마시고,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남은 임기 내에 사업이 꼭 확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제승당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한 사진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제가 질문서 요지를 집행부에 3일 전에 보내드렸는데 그동안 국장님께서 제승당 현지를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장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 번 다녀 왔습니까?

담당, 현장을 실무적으로는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충렬사 재단에도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승당이 현재 재산의 주무관청이 경상남도입니다만 몇 년도에 충렬사 재산에서 경남도로 인수되었는지, 또 경남도 인수 당시 관리 공무원 정수가 몇 명이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인수 당시 인계인수 문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가 관리하다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200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위탁 관리 당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국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되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인건비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의원님이 요구를 한다며 그 당시 인수인계 문제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관리가 지금 이 상태에 오기까지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우리 통영시에서도 주무부처에서도 대충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002년 1월 1일이 아니고...

2000년 1월 1일 아닙니까?

2000년 1월 1일은 경남도에서 수탁관리를 체결한 일시이고요. 자산을 경남도에서 인수를 한 것은 1976년 7월 31일 제승당을 인수해 갔습니다. 그 당시 그해 10월 1일날 경남도 제승당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를 공포했는데 그해에는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관을 포함해서 행정주사 1명을 해서 한 10명이 되어졌었는데 1992년도에는 제일 많을 때는 한 15명이 관리가 되어졌던 곳입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지금 관리인원이 몇 명인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위·수탁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승당 관리 문제는.

국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가지시기 때문에 지금 제승당 관리가 그만큼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그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제승당에 들어 왔을 때 직접 경남도가 욕을 들어 먹겠습니까, 우리 시가 욕을 들어 먹겠습니까?

의원님, 그 문제에 관계해서, 관리상의 문제 관계가 관리청이 도이고, 또 지금 위·수탁 관리에 의해서 충렬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 유입이 되어서 통영시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최근에 이러한 관광객의 문제에 걱정을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 관광객 안내에 우리 공익요원들을 특별히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문제를 저희 시가 일일이 그걸 해서 분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고,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어떤 내용도 우리 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러한 처사이고 행정이 사실 존재하고 존치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관리청인 도에다가 시정 개선을 요구를 하시든지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관리인 재단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몇 번 했고, 최근에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주변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장마가 접어들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몇 번 계획을 해서 주변 수목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경분야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하다가 못했다고 실토를 하면서, 빨리 하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도에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여러 번 관리 문제를, 제승당 관리가 우리 관내에 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 자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 같이 그렇게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그 입찰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입찰하고 계시는지?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해서 잘 모릅니까?

도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잘 모르신다는 그런...

예, 듣고만 있었지 저 자신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찰방식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남도 자산을 위탁 관리시키면서 무조건 최저입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승당에 말이지요. 위탁관리하기 전에는 연간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의 관리비가 책정되어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지금은 충렬사 재단에서 연 5,00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5,000만원 보조받고 있으며, 또 입장객이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입장수입이 연간 1억도 못 됐습니다. 1986년도 43만 6,000명이 들어 왔을 때 그 당시 한 5,700여만원 입장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하고, 입장료 5,000만원하고 도에서 보조하는 5,000만원,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제승당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방식에 사실 문제가 좀 되어져 있는데 이런 방법들도 우리 시에서 어떤 시정을 좀 요구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승당이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실 어찌되었든간에 도에서 관리를 잘 못했든 그 다음에 충렬사 재단에서 관리를 잘 못했든 관리 감독을 잘 못했든간에 이 책임이 결국 관광객들은, 내방객들은 우리 시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산면민들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욕을 먹지 않으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 의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게 70년도, 70몇년도부터 도가 직영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도 사업소로 되어 있다가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 분야 사업소 그런 방향에 따라서 위탁관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가 직영으로 관리할 때는 시에서 이런 문제점 모든 것을 도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거의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위·수탁 관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또 관광객들의 불편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과 또 도에 이런 부분을 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번에 관리개선 문제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고, 확인을 해 보니까 8월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답니다.

도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예, 도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관리 개선 문제를, 그런데 8월 중에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관리 문제를 재검토를 한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동향보고나 건의사항 이런 걸 도가 우리 상부기관이니까 지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도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 시정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서면으로 정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사진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등등을 해서 문제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 단상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산도 제승당 연구보존회 이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 3월달에 도에 관광국장님을 제가 찾아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22일 재단법인 충렬사에서 이충무공 유적 및 기념비 주변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조치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셨는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6월 22일날 금년 재단법인 충렬사에 이충무공 유적지 및 기념비 주변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조치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는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적비 주변 조경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불량 사항이 있고, 또 관리에 소홀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 제승당 관리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고 재단에 통보한 겁니다.

이 자료가 제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002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사항입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대충 이렇습니다. 본 공사 진입로 전 구간이 설계조서에 맞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설계조서에 맞도록 시공 조치하고, 또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가지치기를 하여 경관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11월 29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백화현상 제거 등 시작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충분한 공기연장을 통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처리결과는 이렇습니다. 진입로 개설 공사 등에 지정사항인 석재수로 돌쌓기 기초와 진입로 마사토 포장 등 미흡한 부분은 15일의 공기를 연장하여 전면 보완 시공 조치하였고, 또 아울러 2003년 재단법인 통영충렬사의 경남도 예산 승인 신청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사업비는 자체 확보 시공 협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대첩비 백화현상 제거공사는 연장된 공기로 백화현상을 제거하고 붐칠시공으로 완벽하게 마감, 우리 시의 귀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써는 제승당을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적 2000년 1월 1일부터 경남도에서 민간위탁하여 충렬사에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리 운영상 재정적인 문제로 제승당의 유적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적지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했을 때, 집행부의 처리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13호인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매년 문화재보존관리국고보조사업 보수 지침에 의거 단계별로 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승당의 유적지, 한산대첩비 등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접근 자체가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금번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으로 접근이 용이하였다. 그 다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남도에 2003년 재단법인 통영충렬사 예산 승인 신청시 관리방안 및 관리 인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처리 내용 통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도 보조금은 입찰할 당시 도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이것 최저입찰가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계약할 입찰 예시가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무슨 말이냐 하면 3년 전에 계약할 때 1억원을 계약을 했으면 1억원을 초과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 자격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말에 충렬사 재단에서 입찰가를 얼마나 적었느냐 하면, 그 전년도는 1억 400만원이었습니다. 1억 400만원을 가져 와서 입장료를 해도 관리가 될똥말똥한 이런 시국에 충렬사 재단에서는 입찰가를 얼마 적었는줄 아십니까? 5,000만원을 적어 넣었습니다. 5,000만원 가져 오다 보니까 입장료 5,000여만원하고 그 관리가 안되니까 인원도 줄이고 풀도 못 베고, 심지어는 그 신성한 충무사 영당에 말이지요.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단전돼서 영당에 불이 꺼져 있은 게 며칠인 줄 아시겠습니까? 불을 못 켜면 촛불이라도 켜 놔야지요. 주머니 돈을 털어서라도 촛불이라도 켜 놔야 되는 그런 신성한 영당에 말이지요. 전기가 단전이 돼서 몇 달동안 방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 결과만 나와 있지 아무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리상에 관리기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들어서 종합해서 도에서 지금 이 관리 개선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앞으로 그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하니까 충분히 의원님이 제시한 그 의견들을 도에 접수가 되도록 보고를 해서 개선하는데 참고 자료로, 도가 개선자료로써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달리 어떻게 저희가 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들어볼 때는 참,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그렇게밖에 본 의원에게는 접근이 안되어지는데, 답변 내용 중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염호리 산227-16번지상의 토지소유지의 동의를 얻어 대합실 및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용역 중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업과목이며, 언제 편성된 예산인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천명주씨 어장막을 비롯해서 오혁진씨 어장막 주변, 그 토지 매수를 해서 화장실, 휴게음식점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라 하는 그 검토사항입니다. 그걸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계세요?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고 국장님!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에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토지 사용 동의와 예산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거기서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주 동의 문제하고 당초 협약한 것은 그 당시 지시를 제가 받아서 상당히 검토를 오래도록 한 줄 알고 있고, 소유주하고도 면담도 하고 한 것은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이것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이것...

그러면 이 사업하고 같이 편성된 다른 지역의 화장실 사업이 또 있습니까?

그게 용역 준 것은 제가 뭐, 과정에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

그런데 시장님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이렇게 접수를 시키면 답변을 말이지요. 답변요지를 좀 확인하셔서 무슨 사업이면 어떻게 된 사업인지,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과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금액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하시고 답변대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같이 편성된 다른 지역의 화장실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2년 정도 돼서 저희들 도서에 해수욕장 주변에 덕동, 그 다음에 사량에...

사업 명칭을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사업 명칭을 제가 조금 전에 있을 때 딱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기착하는데 그 지역에 당초에 장소 선정이 안 되어서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공원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자연발생 해수욕장에 설치되는 화장실 사업으로, 아마 욕지도 1억 5,000만원, 한산도, 원래는 추원 예곡 지역에 1억 5,000만원인데 그 지역은 필요없고 해서 필요한 곳이 제승당 파라다이스선 뱃머리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 뭐 사업을 파악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아시겠지만 한산도 지역은 국립공원 관리 지역이 되어서 공원지역의 점·사용을 허가 받으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양읍, 욕지는 이 사업이 얼추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 발주도 못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께서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승당 관리를 경남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관리전환이나 관리위탁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등 국·도비 보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전환의 문제는 도가 직접 지금 수십년간 관리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시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관리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그런 중에 있다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꼭 우리 시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관리전환 요청을 그때 가서 해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관리전환 요청을 하겠다, 안 하겠다, 여태까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사항은 우리 집행부만 결정이 될 사항도 아니고, 방침결정이 될 사항도 아니고 의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질문을 더하려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여의치 못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왜람되게 본 의원의 지역문제를 언급하며 질문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승당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 우리 시, 경남도의 일만이 아님을 상기시켜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