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채택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기초의회의 민의 존중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당리당략의 정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와 지역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중선거구제의 즉각 철회,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시켜 기초의회 의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정당공천제의 즉각 철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의 정쟁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성명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넘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것이 고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이고, 지방의원 유급화라니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특위의 이름값조차 못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당리당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를 정당의 입맛대로 예속시키려는 정치권의 개악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고 더이상의 민심이반의 정치적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를 반대하며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는 중선구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시켜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 의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정당공천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를 깊이 반성하여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우리 이천시의회는 민의를 존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 정착하여 꽃 피울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7월 8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가 채택되면 국회와 정부관계 부처에 우리의 결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끝에 실음) 2.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