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위원회 소속이신 이영창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4인의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감사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으로서 먼저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세출분야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장마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의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418억 1,400만원으로 평택시 총예산 5,442억 7,300만원의 7.7%입니다. 이중 363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18건으로 32억 4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평택항발전 및 활성화기금 지원금 등 12건에 19억 8,400만원, 사고이월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지원금 등 5건 11억 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중국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 사업으로 1억 1,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22억 6,9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소관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항만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항만경제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7억 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평택항발전 및 활성화 지원 등 6건 4억 3,200만원, 사고이월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지원금등 3건에 3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3,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비 500만원, 항만교류 항로개설 관련 방안경비 1,000만원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는 항만공원조성공사로, 계획 입안 당시 친수공간 확보와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편의 제공차원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입안한 사항이나, 관할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바뀌면서 동 계획이 유보되어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는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으로, 지난 해 8월 1일 기구조정으로 폐지된 경제진흥과 예산 중 경제항만과 이체분으로 예산액은 5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004년도 12월 2회 추경에 편성된 통복시장 내 장수상회에서 서울미싱간 차양막 공사비 5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0만원으로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7억 1,100만원으로 사고이월로 원정8리 이주사업비 5억 9,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중국교역전문쇼핑몰 조성 기반사업비 1억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500만원으로 모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수산과 소관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농수산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억 4,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3억 5,600만원으로 명시이월로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1억 5,6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 농산물 홍보비 1억 9,900만원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4,000만원으로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항공방재 헬리콥타 임차료 중 현덕면 항공방재 포기분 2,300만원,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포기로 2,400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가 계획이 축소되어 7,900만원이 불용되는 등 1억 2,600만원이 계획변경과 축소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 평택농산물 TV 홍보 광고료 1,200만원, 영육아 양육비 1ha 미만 2,900만원, 1ha~1.5ha까지 1,400만원, 농어업인자녀장학금 2,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설비 1,2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이 2,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5,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3,20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7,8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용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옴부즈만 교통비·식비 등 3건 347만 5,000원과 그 외에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중 기업지원과 이체분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이체액은 5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5,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2,000만원으로 모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8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JC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4건에 6억 6,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팽성9호 새터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4억 7,900만원으로 주요불용액 내역은 소사벌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된 배다리저수지 유원지등 토지매입비 13억원과 공원녹지관리 주요시설물정비 15개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8,900만원, 산림관리의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를 포함해서 총 12건 시설사업의 낙찰금액 잔액이 6,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600만원으로 입찰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와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6,990억 7,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158억 2,800만원이며, 그중 세출결산액이 5,100억 8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이 2,058억 2,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499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08억 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04억 6,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8억 4,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17억 6,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명시이월액이 942억 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3억 6,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는 2003년도에 비해 443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집행잔액은 28억 4,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2억 4,500만원이 증가된 바, 보조금사업이 목적대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으로 5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2004년도 수납액은 예산액의 103%인 5,617억 5,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5%인 394억 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포승국가공단 및 어연·한산공단의 입주와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23억 1,200만원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적용 비율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32억 3,8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159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282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2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47억 5,000만원, 보조금에서 20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42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6%에 해당하는 4,225억 3,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9.8%인 1,075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41억 7,10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먼저 항만경제국입니다. 항만경제국의 지출액은 363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9%이며, 이월액은 32억 400만원으로 7.7%이고, 불용액은 22억 6,900만원으로 5.4%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87.6% 대비 0.7% 감소하였고, 이월액도 전년대비 1.6%로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전년대비 2.3%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항만경제과 항만공업 및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5억 2,900만원과 통복시장 차양막설치 명시이월비 5억원, 경제진흥과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 등 사고이월 사업비 6억원, 농축산과의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명시이월 1억 5,600만원, 공원녹지과의 JC공원, 장미어린이공원 토지매입, 화장실 조성공사 등 명시이월비 5억 6,500만원, 팽성9호어린이공원 사고이월비 1억 4,900만원 등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13쪽 중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지출액은 1,461억 7,700만원으로 예산액의 66.6%이며, 이월액은 695억 7,900만원으로 31.7%이고, 불용액은 37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년대비 5%와 0.4%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예산집행이 개선되었으나 이월액은 예산액에 비해 아직도 과다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은 건설과 및 하수방재과, 각종 도로 및 하천개설사업비와 도시과 각종 사업지구 사업비 및 용역비로서 도로개설 사업비가 다소 이월되는 것은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건소 지출액은 28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3%이며 이월액은 3억 6,200만원으로 10.4%이고, 불용액은 2억 1,900만원으로 6.3%입니다. 이월액은 보건진료소 신축예산 및 자산취득비, 명시이월비 3억 6,200원이며, 불용액 대부분은 보건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서 예산운영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액은 22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7.2%이고, 불용액은 6,300만원으로 2.8%이며, 이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서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의 지출액은 2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1.8%이고, 불용액은 4,500만원으로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현액은 108억 500만원으로 70.3%인 76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1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8%이고,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적봉지구와 목천지구 주거환경사업과 서재, 배미,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등으로 명시이월비 13억 2,900만원과 사고이월비 8억 6,900만원이며,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9억 1,200만원 등 총 31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지출액은 1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3%이고, 불용액은 100만원으로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지출액이 16억 9,400만원으로 예산대비 88.4%이며, 이월은 1억원으로 간이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명시이월비입니다. 불용액은 1억 2,200만원으로 대부분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이며, 총 지출액은 142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5.4%이며, 이월액은 47억 1,800만원으로 21.6%이고, 불용액은 28억 5,200만원으로 13%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9억 2,600만원으로 포승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15억원, 하수도정비 및 차집관로공사비 3억 4,000만원이며, 서재·합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비는 총 12억 6,400만원으로 자체사업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5억 2,700만원으로서 구등기소 및 평택동 주차장공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419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5억 3,200만원으로 72.7%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71억 3,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4억 6,100만원, 이월액은 456억 7,500만원으로 52.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별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위원회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승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결산검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검토보고 의견서 다 줬잖아요.

그래도 위원장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여기서 또 하는 거니까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181쪽부터입니다. 국비나 도비.. 불용액이나 잔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계획이 잘못돼서 반납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기왕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을,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

184쪽에요. 항만공원 조성공사에서 9,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항만공원 조성공사가 어디지요? 항만공원 조성된 것이 있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조성공사 당초 계획은, 여객터미널 앞쪽에..

해수부 땅이지요?

네, 해수부 땅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인천지방해수청하고 친수공간에 대한 것이 협의가 됐는데, 평택청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됐던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지조성도 미확보됐고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설계비에요? 용역비에요?

조성 금액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9,900밖에 안돼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된 거네요?

이것은 해수부의 친수공간 기본계획이 해수부의 평택항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먼저, 여객터미널도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려고 했던 건데, 해수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취소 예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구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진규 위원님.

183페이지, 명시이월된 건데, ‘해상경계가 항만에 미치는 영향과 평택항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을 세워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성립이 2004년도 12월 24일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그리고 절대기한도 짧았고, 여건이 변화해서.. 금년도 들어서 당진하고 상생협약 등을 체결한 상태이고.. 또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유관기관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헌재판결 이후에, 평택항 관련해서 전진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 걱정 안 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도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헌재 이후에,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관련 자료를 국회와 행자부·해수부에 지난 해 11월 1일에.. ‘항만경계분할에 따른 행정관할구역변경 정부입법’ 추진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역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대응논리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타진을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타진한 그 내용이, ‘항만운영의 비효율은 인정이 되나 해수부에서 항만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해상경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KMI의 의견이 있었고요. 국토연구원에서도 양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용역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피력이 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관련 국책기관에서도 용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타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생협약은 둘째 치고, 우선 경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보자’ 시에서도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상생은 상생이고, 땅을 찾는데 최선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계분할에 따른 불합리성에 대한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권위있는 연구기관과 교수진에..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만 말씀을..

‘경계분할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문 교수진과 연구기관에 세미나 개최를 의뢰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중에 서울에서 전문 연구진과 교수들과 세미나를 개최해서, 항만경계분할이 불합리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돼서, 그 결과물을 다시 행자부와 해서, 입법 청원 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비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1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집행을 안 하고... 안한 이유가, 당진과의 상생협약 때문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2004년도 11월 24일에 2회 추경에 승인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차피 못했고,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이 중차대한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계문제에 대해서, 상생이다 뭐다 해서, 투쟁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아직도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세워진 예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혹시 신문에 보도가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KMI 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지요?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하는 것은 흡족한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권위 있는 교수 연구진의 세미나를 개최하면, 거기서 나온 용역결과물하고 거의 비중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연구용역을 주기로 하고서 했는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생각이 바뀌면.. 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일단 정책을 결정했으면, 밀고 가 봐야합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흡족하지 못하면 흡족하지 못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구용역을 줘야하고.. 세미나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당진과의 상생협약 쪽으로 혹은 너무 패배주의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을 한번 줘 보는 것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계에 대한 헌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입법으로 해결하라고까지 단서조항을 달아줬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반기하거나 포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할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대 의회가 이것 때문에 욕먹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생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도 상생은 상생이고 경계분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과 세미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용역이 더 효율적이라면 용역을 하겠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경계분할에 따른 불합리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물은 국회 입법 청원 할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역은 이미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세미나와 용역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얼마짜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5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지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KMI나 국토연구원에서 미흡한 연구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또 왜 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네요. 전문기관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안하는데, 경기도는 한다.. 이게 상당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해양개발원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양지자체간의 다툼이니까,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낼 수 없다고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못하겠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도에서는 어디에 용역을 했냐면, 경기도에서 투자한 경기개발연구원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같은 편에 용역을 준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부설기관인데요.

거기도 전문 연구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학자들이 안 되면, 외국의 저명한 기관에 해 보던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용역 자체는 경기개발연구원이니까, 경기도 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뻔한 소리 아니냐, 그런 감도 들고 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그쪽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검토해서, 용역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빗나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 이 아니라, 추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장을 봤는데, 첫 번째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까지,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 썼다고 하는 것이 세무사님들 지적사항인데..

안 쓴 것이 아니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이 지난 해 12월 24일에 예산확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던 겁니다. 미집행이 아닙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가 자꾸 지적되고.. 감사받는 데도, 작년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장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 남겼느냐 하는 질문 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타당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만약에 2004년 예산, 그러면 2004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거지요? 물론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택항 발전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브항이다, 세계일류 평택이다, 이게 기점을 평택항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 예산신청을 15억 4천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6억 1,200만원을 하고 7억 9천만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이렇게 나왔으면, 결국은 집행을 40%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항만경제국이라는 데가 일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예산 성립 시기가, 12월 24일에 승인된 것이면, 사실 연말까지 예산서 유인물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이고, 아까 항만경제과장이 답변했다시피, 금년 초에 용역을 줘보려고 했는데, 그전에 용역을 수주하던 기관에서 잘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지, 어차피 작년에는 집행을 못하는 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항만경제국의 집행이 가장 적습니다. 40%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은 곧 일의 성과가 그만큼 미진했다는 얘기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을 보면, 집행잔액 항만공원 조성공사 계획변경이라고 해서, 9,999만 9,730인가요?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계획변경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그럼 계획은 어디로 변경된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해수청과 같이 계획이 됐다가, 평택청이 오는 바람에... 대상부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드리면, 60% 이상이라도 근접하게 일을 해야지요. 40% 밖에 집행 안한 국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189쪽부터 1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191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집행 내역이, 원정8리 이주사업비 5억 9천만원... 사실 원정8리 이주가, 작년 말까지 완전히 이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은 것을 가지고..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1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된다고 해 놓고서..

협의다 보니까, 상대가 있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박한식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시설 주변에 있는 위험시설 관련해서 보상추진사업인데요. ‘95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9개 업체와 시에서 5억 8천을 들여서 49억을 보상했는데.. 미보상 15세대는, 지난해도 현재 보상료 가지고 추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세입자가 반이고 원지주가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평가액에 승복을 안 해서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그 땅을, 3,500평 버스승강장 면적이 있지요?

주민들과 석유공사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요.

시하고는 했고, 주민하고 접촉은 없었고요.. 토지보상가격에 대한 추가보상금액을 산정해 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보상을 석유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보상 15세대에 대한 것, 당초에는 5억 9,900만원을 넘겨주려고 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토지매수비와 같이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그 사항은 각각 집행하기로.. 집행단계 때 그쪽으로 넘겨줘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석유개발.. 지상물 탱크설치하는 용도로..

거기는 탱크롤이 설치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후생복지시설로 씁니다. 체육장이나 공원, 주차장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해서 매입하는 토지입니다. 거기를 매입 안 할 경우에는.. 거기는 주택이나 상가나 건물신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수를 건의해서, 실시계획도 변경이 났고.... 그래서 금년에 매수가 되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3거리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석유공사에서 같이, 부대사업시설로..

8월 정도면 이게..

네,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매수가?

토지보상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5억 9,900만원, 15세대에 대한 미보상금으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석유개발공사에서 추가보상비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년 안에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 놓고서 그렇게 그냥 놔두고..

작년에 실시계획승인.. 공사가 승인이 다 나서 착공단계에 있었는데, 3,500평을 추가 매입하라고 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건설부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산업기지 지역이.. 잔여부지가 금년에 해지가 됐잖아요? 해지되고 나니까, 지가가 자꾸 오르고 하니까, 지주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집행할 때는 단시일 내에 일관성있게 처리를 해 줘야만... 자꾸 지연되고 주변 지가가 높으면, 사람 욕심이 안 그렇거든요.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석유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집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끝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한장희 위원님.

186쪽 제일 하단부에 시장 차양막 설치 5억원은 어디..

거기는 넘어갔는데요.

넘어갔어요?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세요.

5억원 언제 집행할 겁니까?

명시이월됐던 건데요. 국비 3억, 도비 7억 5천하고, 시비 1억 2,500만원을.. 이것도 2004년 12월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할 때, 금년에 집행을..

금년에 언제 했지요?

금년 당초예산에 5억이 예산확보가 돼서 이것하고 합해서 10억으로.. 지금 통복시장 차양막, 발주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예요.

공사는 언제나...

공기는 금년 말까지인데요, 좀 당겨서 10월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가한 시기를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19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207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직불제.. 계획변경취소가 됐는데,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친환경 축산직불제라는 것은, 지난해부터 농림부에서 생긴 겁니다. 이것의 목적이, 축사면적에 비해서 적정두수를 사육함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편안한 곳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가축질병이 덜 발생이 됩니다. 낙농의 경우는, 일정한 사료포 면적도 확보를 해야하고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서, 프로그램대로 이행이 되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요, 농림부에서 제시한 기준 보다 가축사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일정한 축사의 면적에.. 현재 100마리를 기르도록 되어있으면, 평택은 120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20마리를 더 길러서 소득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부진합니다.

낙농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양계나..

아닙니다. 양계도 해당됩니다.

양돈도요?

네. 양계 같은 경우는 서탄에 김덕현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로 해서 그렇게 하면, 마리수당 얼마나 갑니까?

예를 들어 닭 3만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5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양돈도 같습니까?

아니요, 기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7,900만원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몇 평에 키우다가, 소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사료포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평택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참여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다 쓰고 남은 것이 7,9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난해에 참여했던 분들만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더 길러서 소득을 얻겠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염소라든가, 산에 방목하는 것은 해당됩니까?

염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요가축인 소, 돼지, 닭까지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안광두 위원님

논농업직불제요, 이번에 새로 주문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국가수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신청하는 농가나.. 만약에 쌀보전금이 나오고 하면 지방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거의 그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야 원칙일 것 같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다시 받으면, 더 늘 것 아닙니까? 줄을 수도 있겠지요.

네,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하고는 어때요?

작년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지전용 면적 정도는 빠져야 하니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점차 줄게 되어있어요. 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논농업 하시는 분들, 논농업직불제나 쌀보조금, 앞으로 농수산과에서 대처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4쪽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을 해서 올해 성과가 많았습니까?

지난해 두 차례, 금년에 두 차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제도, 홍보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에 대해 애로사항이 타결된 것은 없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기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공장 신·증축,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영난에 어려운 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고요. 특히 회의 할 때는 공장, 기업 신·증축과 관련되는 부서,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유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네 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마따나 기업에서 유용하게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옴부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기업도 있고, 홍보효과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계기는 없어요?

좋은 말씀인데, 이번달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상단에 옴부즈만에 대한 것을 안내했고요. 기업체 관리공단에도 서신으로 알렸습니다. 옴부즈만에서도 사실상 제도나 법령을 뛰어넘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권고 내지는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권유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많은 기업들한테 알려서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의 어려운 사항이 타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기업의 어려운 사항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까지도 이런데서 해결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으면, 그것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고요. 기업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 특히 환경 같은 것, 교통문제는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해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23쪽부터 2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 집행잔액에 900얼마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상국입니다. 예산이 원래 2억 4,60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액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서 산불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을 고용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계획한 것보다, 월 계산해서 세워놨지만, 사역을 덜 시키게 됩니다. 그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974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산불감시원들하고 대화가 많은데, 예산이 많은데 산불감시원으로 이륜차 타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헬멧이 없습니다. 헬멧에 산불감시라고 넣으면 교통도 안 잡고, 제가 산불감시탑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퇴미산이라고,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감시탑 주변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간벌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 쪽으로 써 주시고, 출장소에서 할 적에는 이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유류비가 나왔는데, 출장소에는 예산도 없대요. 또 근무하는 사람들 워커도 나오다가 그만 뒀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길래, 이런 것을 그 분들한테 도와주세요.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하신 헬멧이나 개인들 이동장비는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 요즘에는 감시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3만 700원 가지고는, 이것도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안광두 위원님께서 애쓰셔서 단가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개인장구, 오토바이의 경우는 헬멧이나, 산불조심 표찰 같은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녀봉 감시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카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전에 숲가꾸기 차원에서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라는 수종이 원래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또다시 우거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숲가꾸기를 이번에 하게 되면 그 지역도 포함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아주 시원합니다. 갑갑한 게 확 트이는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런 것을 전용해서 적절히 써 주시면 그야말로 산불조심이라든가, 평택시의 아름다운 산, 그런 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148억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잔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8~9% 되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13억 8,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은 공원의 토지매입비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글쎄, 토지매입비에서 금년에 보상한 게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다리저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다리저수지가 2004년 5월 25일자로 고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토지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월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다리유원지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몇십 억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수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매입을 안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지출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관련 규정에 보면 저희가 이미 사서 시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사업지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쪽으로 무상귀속이 됐다가 거기서 공원이 조성돼서,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규모라든지, 수준 높은....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무상귀속으로 그 쪽으로 갔다가 공원이 되면 또 저희가 무상귀속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해약을 해서, 시유지가 되면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만 시유지가 보상을 받느냐면, 우리가 시유지로 산 부지가 공원이나 유원지가 아니고, 예컨대 업무지구나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계획돼서 추진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다리유원지를 하기 위해서 땅을 샀으니까 시유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유원지로 가거든요. 100% 유원지로 간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한 50억 땅값을 치뤘죠?

지금 들어간 것은 2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준 게 얼마입니까? 10억씩...

30억인가...

그렇게 해서 13억 정도 남고, 작년도에 10억 정도는 전용해서 다른 공원을 샀고...

그럼 한 30억 나갔다고 보고, 그럼 우리가 지주들하고 해약해서, 어차피 우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유원지로 가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받지만, 유원지 본래의 목적으로 가면 우리가 못 받는다면서요? 무상귀속이니까... 그럼 차라리 지주들하고 해약을 해서 돈은 우리가 찾아버리고, 그 사람들은 토지공사에서 보상 받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거든요. 어차피 사유지로 가면 토지공사에서 보상 주고, 다 유원지를 조성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사항이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 소유주들이 우리시에서 유원지를 안 하고 토지공사로 가잖아요. 그럼 소유주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원에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약사유가 될 것 아니에요?

속인 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도 국가계획이나 향후를 예측하고 했더라면 저희가 진행을 안 했겠죠. 그런 게 바로 예견이 됐다면....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시에서 아까우니까 ‘해약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사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하고 다시 협의해서 우리가 취득한 목적이 될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끝내시고요. 그것을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8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라고 있죠? 중간에 우량소나무 바로 밑에.... 4,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지역에 가다 보면 수령이 300년이나 4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관리하는 겁니까?

보호수는 현재 65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는 도나무, 마을나무, 시군나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이미 지정된 보호수는 수령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나 회화나무, 오래된 노고수 수종에 한해서는 그런 것 구애없이 부락에서 강력히 요청하면 보전대책 차원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나무가 500년 된 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땅이 사유지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보호수가 있어서 지정을 하면 그 주위의 땅도 어느 확보를 해야지,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보호수 옆에 밭에서 ‘저 나무 잘라야지, 안 되겠다. 우리 땅에 그늘진다.’ 이런 소리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런 보호수를 하려면 주위의 땅도 확보해서, 보호수로서 시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려면 그 주위의 땅까지도 확보해서 나무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호수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더러 부락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나무를 개인이 동의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면 마음이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전하려면 부락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서 지정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시유지 만들더라도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완전히 시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락은 부락 나름대로 바뀌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기 보면 팽성 어린이공원 조성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건 땅을 다 못 사서, 새텃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객사리 절 뒤쪽으로 금년 5월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땅만 일부 1,500㎡가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를 지연시켜서 못 해서 작년 연말에 매입하는 바람에, 조성계획은 작년에 수립했다가 금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9호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과에서 편리하게끔 넘버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게 굳어버렸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고유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64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이 2시부터 내일모레 10일날 팽성기지 미군반대 문제 때문에 경찰서장, 검찰과 긴급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오후에 할 일인데, 미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다음은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2004년도 세출분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창석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30만원에 총 지출액이 1억 2,622만원, 집행잔액이 2,767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338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아시는 대로 저희 사업단이 작년 4월 10일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인 인력 운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일용인부임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절감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700만원 중에 미집행이 5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K-55내에 에어쇼 행사비용으로 책정됐었는데, 아시는 대로 작년에 미군 측 사정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테러문제 때문에 에어쇼가 별도로 진행되는 바람에 저희시에서 행사참여를 못 해서 예산을 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21페이지 이전대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11만원 중에 지출액 6,925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322페이지 연구개발비 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편입토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위한 전산개발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결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건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2,19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461억원이며, 이월액은 69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입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는 172억원, 사고이월비는 48억원, 계속비는 47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37억 5,622만원으로, 과별로 보면 건설과가 6억 4,077만원, 도시과가 4억 4,148만원, 하수방재과가 15억 4,063만원, 건축과가 2,810만원, 교통행정과가 11억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235쪽부터 281쪽까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9억 1,578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간이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3%인 1억 2,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5억 1,617만원으로, 지출액은 80억 6,572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중 포승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포함해서 총 19억 2,6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15억 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7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2,6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2%인 1억 1,230만원입니다. 다음은 62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5억 5,181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7,2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인 1억 8,931만원입니다. 다음은 627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41억 2,572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8,427만원이고, 이월액은 구 등기소 및 평택공영주차장 조성 등 두 건의 명시이월비 15억 2,7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1억 1,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음은 64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2억 5,248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3,2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8%인 2,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표인데, 상단부에는 수입, 하단부는 지출난으로 되어 있고, 53쪽 우측 상단에 자금결산난은 예산액은 예산서상의 금액이고, 결산액은 복식부기 형태에 따라 징수결정 또는 채무확정 한 금액이며, 수납액 및 지출액은 단식부기 형태에 따라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표기한 것입니다. 자금결산 상단에 수입난을 보면 총 수입액이 4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내용은 수익적수입이 57쪽에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우측 수납액에 표시되어 있고, 자본적수입은 71쪽과 전년도 계상된 자금으로서, 53쪽 우측에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수익적수입의 우측난을 보면 수납액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55억 3,2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급수수익이 229억 4,1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9억 7,5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그이 4억, 하수도등 타회계 부담금세입 8,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58쪽에 기타영업외수입과 전기손익수정이익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자본적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자본적수입에 총 자본적수입은 63억 8,20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72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시설분담금이 2억 1,400만원, 그 밑에 국도비보조금과 타회계 건설보조, 도비가 되겠습니다. 39억 9,600만원, 공사부담금이 21억 6,900만원, 그 밑에 기타 자본적수입이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아까 보신 53쪽 지출부분 하단부에 보면 이월자금이 100억 5,400만원으로서, 이를 내용별로 보면 수용가미수급이 5억 8,7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9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자금결산 하단에 지출난을 보면 총 305억 3,2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은, 페이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60~67쪽까지, 또 자본적지출은 74쪽에서 7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각 목별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질별로 분류한 100쪽에서 105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표에 보면 상단에 4번, 우측으로 1, 2, 3, 4 번호가 있는데,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 인건비가 29억 4,400만원, 그 밑에 원정수 구입비가 117억 4,000만원, 약품재료비 4억원, 수선유지비로 13억 9,200만원, 맨 하단부에는 일반관리비로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쪽을 봐 주시면 급수공사비로 19억 7,000만원, 그 밑에 지급이자로 4억 6,800만원, 그 밑에 투자사업 시설비로 78억 3,400만원, 다음은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맨 위에 자산취득비로 7,6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18억 4,300만원, 하단부에 기타 자본적지출인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이월액인 53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제일 하단부에 차기이월액이 114억 3,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900만원, 사고이월금이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부터 115쪽이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113쪽 중간에 보시면 무형자산 밑에 자산 총계가 있습니다. 총 자산은 1,406억 6,100만원이고, 그 밑에 부채 총계는,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98억 2,300만원이고, 115쪽 맨 밑에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자본총계는 1,30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16쪽에서 117쪽까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116쪽 맨 위에 당기영업수익이 259억 2,700만원이고, 두 번째, 영업비용으로서 249억 8,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으로 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업외수익으로서 5,800만원과 맨 하단부에 영업외비용 3억 9,400만원을 가감하면 117쪽 최하단부의 당기순이익이 11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90쪽에서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하고 191쪽에 총괄원가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1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가 여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톤당 원가가 757원 04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톤당 요금은 691원 14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 8,0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되어 9.53%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있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손익계산서, 116쪽에 있는, 아까 설명 드린 손익계산서 116쪽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이익금으로서, 총괄원가는 190쪽하고 191쪽 설명 드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난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37쪽부터 2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국하고는 전혀 틀리게 되어 있어서, 노안이 있는 위원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국은 잘 보이게 했는데, 대충대충 끝내달라고 한 거에요?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경을 쓰고도 안 보여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국도비 받아서 전용시켜서 반납한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국의 국도비는 거의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집행되는 것이고....

반납시킨 것은 없습니까?

집행이 끝나고 반납하는 사항들만 약간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전체적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것을 정확히 뽑으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건설도시국 총괄 지출액이 1,500억 되는 것 아니에요? 1,460억...

네.

그런데 이월액이 700억 되는 거예요. 그럼 반 정도가 이월되는 거라고요.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출액에 비해서.... 물론 건설사업이니까 이월액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50%가 이월되니까, 특히 하수방재과에 많은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세울 때 그냥 45번국도 계속비니까 100억원을 주면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이월시킨다고요. 예산이 서면 어느 정도 거기에 편승해서 토지보상을 먼저 해 주든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 해에 책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은 편성하고 저희가 최대한 용지보상이라든지, 또는 국도비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됐으면 괜찮은데 추경에 확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겁니다.

이월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적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9쪽 중간에 보면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해서 17억 8,000만원이 집행됐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이월, 같은 명목으로 14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사항은 계속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정에 맞춰서 지출하고, 용역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계속 집행하는 겁니다.

2004년도 본예산 에 총계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총계가 얼마나 나왔죠?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건교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용역수행을 일시 중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월돼서 다음에....

총 용역비가 105억 5,0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걸 왜 자꾸 연도별로 얘기하고 그래요? 총 105억 5,000만원에서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답변으로 충분한 건데,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한다고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오래 전부터 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38억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257쪽부터 2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방재과는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역 같은 경우에 집행하는 결과물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다음에 완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중에서 하수방재과가 사고이월도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응당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최소한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13개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은 사실 공기가 부족해서 당연하다고 보고요.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가 안 되면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는 빠를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나가면 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럼 더 막대한 예산을 소요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힘들더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정리해서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수펌프장이 지역마다 몇 개씩 있잖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인부들 관리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건 뭐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 빗물펌프장은 시에서 합니다.

도시만 하고, 농업에 속해 있는 것은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든지,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하던 도일리 길 나가는 밑에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아직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더뎌지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영되면 길 나가기 전에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과 기반조성계... 그 쪽에서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했더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3억 9,700만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나와 있네요? 진위 화영아파트 복구비...

이것은 주요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지요. 불용이 아니라요.

아! 거기...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7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하단에 보면 변경 취소된 것, 시내버스.... 무슨 뜻이에요?

국비예산인데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취소를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집행한다고 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시를 거쳐서 했는데, 자기네가 직접 한다고....

금년에는 저희 예산 부담금만 서 있습니다. 6억 6,000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용액이 12억이죠?

네. 1억 2,000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거의 다 물탱크 교체공사인데, 공사를 저렴하게 실시해서 그런 겁니까?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고덕면 문곡2리 간이상수도가 1억 8,000인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불용내역에 1,650만원이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289쪽에 보면, 한방실 관리인부임이 있는데요. 지금 한의사가 상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만..

첫 페이지 중간에 한방실 관리인부임이라고 있잖아요? 한방실에 한의사가 다른 분하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이고요, 보조요원으로서.. 송탄보건지소에 한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조하시는 간호사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건데, 공중한방의를 더 공급·확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공보의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출되는 인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공보의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상부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연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도 더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보면, 공중보건의사 전체가, 남자 학생들의 입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의사인 경우에는, 2 플러스 4년제 교육제도가 3 플러스 4년제 교육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또 늦게 나오기 때문에 수급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병원으로 나가는 의료 공보의 인력이 줄어서, 점점 감소가 돼서 몇 년 내에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감소가 돼서 공급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꼭 공보의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렵다고 보건소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밑에 치매 위험군 신경인지검사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검사입니까?

294쪽이요?

294쪽 민간이전.. 3,900만원 선 거 있지요?

의무과장입니다. 뇌혈류검사라고 해서, 작년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노인분들.. 굿모닝병원을 지정해서 검사했던 사항입니다.

몇 세부터?

65세 이상 중에서, 중풍이 있다거나 약간의 위험노출군에 있는 분들을 시행한 겁니다.

몇 명이나 하셨어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문보건대상관리자 위주로 했던 사항입니다.

피 검사하고, 치매검사를 특수하게 따로..

네, 뇌혈류라고 해서 검사를 해 보면, 치매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상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상이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치매가 우리 사회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퇴실, 농업기술센터 입실, 14시 5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03쪽부터 316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 228쪽 농업기술항부터 23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4쪽부터 106쪽, 207쪽 222쪽까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22억 8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1,822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6,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4쪽을 참조하시면 총 불용액 중 3,269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780만 9,000원은 예산집행잔액, 215만 2,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경상적경비의 주요지출현황은 일반운영비는 예산 현액이 총 2억 9,744만원이며 지출액은 관서운영수용비등 2억 6,765만원이고, 불용액은 2,975만 5,000원으로서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부 민간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200만원은 2004 평택꽃봄나들이행사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구현 연찬회, 농촌지도자 농기계 폐유수거사업, 평택 4-H회원 여름캠프,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과제위탁교육을 위해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까지 농업기술 보급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총 2,950만원이며 지출액은 2,42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28만 8,000원으로서 295만원은 10% 예산절감액이며 23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부부터 314쪽 상반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309쪽 일반운영비, 310쪽에서 311쪽 여비·재료비·일반보상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12쪽 민간자본이전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등 45개 사업에 대해 9억 1,378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하단부부터는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집행내역은 3,276만원으로서,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이며, 불용액 40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며, 316쪽 민간자본이전금 2,993만원은 최고의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과 고품질 벌꿀 생산 체계 개선시범사업에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303쪽부터 3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305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에 집행잔액이 728만 9,200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집행 내역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수요를 예측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급식비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육은 오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획보다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나 교육 받으러 오는 내용이 좋지 않아서 참여율이 낮은 관계.. 그런 것이 아닌가요?

급식비 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보다 적게, 당초에 배정을 10명을 받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명에 못 미쳐서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교육비에 대한 급식비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더 수급을 시켜서 고생하는 단체들한테 잘 배식을 하도록 해야지, 너무 많이 남겨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계획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06쪽에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는, 작년에 집행에 의해서 금년 행사가 어떻다고.. 진전되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매년 시민들한테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직설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봄나들이 행사장에 올 때는 의례 불편하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랬겠구나, 그런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물론 작년에 했던 것도 해야 하지만, 좀더 다양하게, 작년에 안했던 것을 몇 가지 삽입을 해서, 호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더욱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새로운 것을 착안해서 다채로운 행사로 번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는 금년에 몇 군데 만들어 놓아서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금년에 도로, 그러니까 농로가 확장되는 공사가 금년에 바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문에서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죽리 앞에 큰 도로까지 확장공사가 됩니다.

저 뒤로 돌아가는 것?

네, 그리고 숙성리 소방도로부터 저희 사무실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그쪽에 확장공사가 되고.. 또 다리가 놔 지고, 그러면 완전히, 포장은 연차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금년 안에 전부 마무리가 되면, 이제까지 주차 혼란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312쪽이요. 고품질쌀 안정생산 실증시범단지라고 해서 8,000만원이 나갔는데,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지원된 겁니까?

그것은 시범 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 예산입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범단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종자, 그리고 일부 농자재가 지원되는 겁니다.

고품질쌀에 비료, 농자재, 농약이 지원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고품질쌀을 만든다고 비료나 농약을 많이 대주면 고품질쌀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작년도에 팽성 도두리하고 서탄 회화리에 설치가 됐었는데요. 주요 지원내역은 도두리 쪽은 추청 보급품종하고 건조기가 들어갔습니다. 회화리 쪽에는 우량품종 추청벼하고 육묘장 설치와 건조기가 들어갔습니다. 회화리쪽에 건조기가 부족해서 단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장비를 지원하셨고요?

흑염소도 품종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여러 품종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남쪽에서 우량으로 도입을 해 왔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몸에 더 좋은 무슨..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키우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청북 토진리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시설은 고쳐줬거든요.

시설만요? 그럼 농가에서도 소득은 괜찮다고 합니까?

네, 소득은.. 그 농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밑에, 자연발아를 이용한 건조장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시설이에요? 건조기하고 다른 겁니까?

기존 건조기가 기술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만?

네, 그래서 가온을 하면서도 하고, 바람만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벼에 습기가 많을 때는 온도를 높여서 하다가, 나중에는 바람가지고 해서..

여기 들어간 것이 3,700만원인데, 그런 장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조기에 들어간 거예요? 31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자연바람 이용 건조저장 시설’이라고 있는데..

식품용 건조기가 한대 들어가고요, 20톤형 건조기가 들어가고.. 원적외선을.. 옛날 건조기를 개량을 해서,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원적외선을 첨가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기능이 더 플러스된다는 말이지요?

원적외선을 해서, 통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고품질쌀을 만들려면 앞으로 건조를 잘해서 쌀품질을 높여야하는데 홍보가 안되니까, 농협쌀도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도를 높여서 확 해서, 대부분이, 아침에 다 빼서, 급하니까 무조건 뺀단 말이에요. 시간에 닥쳐서 빼는 거지요. 빨리 빼야 또 넣고 벼를 베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자연건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것도 평택쌀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라고 했는데, 무슨 훈련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를 샀는데요. 대표적으로 굴삭기.. 큰 굴삭기가 아니고 중형 굴삭기하고 SS분무기, 비료살포기 그런..

이런 훈련에 쓰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사려고 장비를 구입한 거예요?

저희가 영농 교육용으로..

교육용으로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분도 있고 해서, 매년 신규 구입농가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틀리니까 그것으로 교육을 한다?

기존에 잘 쓰시는 분들은 교육할 필요가 없는데..

교육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고치러온다든가, 부품을 사 놓고 오래 쓰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내년·후년에 가면 새로운 기종이 또 나오고 하면.. 교육용으로 돈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국비로 교육용 지원을 해 줍니다. 시비부담하고..

국비로 지원한다고, 무조건 교육용이라고 매년 장비만 구입하면 되겠어요? 있는 것으로 쓰고, 헌 장비도 있고.. 교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잖아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 51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6억 175만 2,120원이고, 이월액은 31억 966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로 28.7%입니다. 집행잔액은 9,373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평택3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609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46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45만 4,80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로서 3억 5,2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8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9.49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484만 1,250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비로서 5억 7,150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864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5,15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02만 40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로서 3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입니다. 집행잔액은 45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작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 우측 부분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71억 3,6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117억 6,900만원으로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5억 2,3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으로 200만원,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수입은 30억 3,100만원입니다. 영업미수금수입, 전년도이월금은 425억 8,9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14억 6,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은 11억 7,700만원으로 업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1,300만원, 재고자산은 168억 1,7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6,3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은 14억 5,300만원, 이월예산은 219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수입대비 지출잔액은 456억 7,5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재무재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안서 46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은 1,461억 6,700만원이로 유동자산이 1,460억 6,900만원, 고정자산은 9,8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579억 6,3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235억 6,800만원, 고정부채가 343억 9,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본합계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88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영업수익은 147억 4,700만원으로 택지분양수익이 144억 2,300만원, 주택분양수익이 6,300만원, 임대사업수익이 8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2억 4,300만원이고, 단기영업비용은 102억 9,700만원으로 택지분양원가가 90억 5,800만원, 주택분양원가가 5,200만원, 업무관리비가 11억 6,500만원, 감가상각비가 2,200만원입니다. 단기영업이익은 44억 4,000만원이며 단기영업외수익은 13억 9,500만원으로 이자 및 배당금이 10억 5,400만원이고, 기타영업외수익이 3억 4,100만원이고. 단기영업외비용 5억 1,700만원은 지급이자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순이익은 5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와 같으므로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2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지구 구획정리 609쪽부터 617쪽 용이지역 도시개발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평택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불용액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7억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청산금으로서, 대상들한테 돈을 돌려줄 예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별책 50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수익이 800만원인데요, 그것밖에 안돼요?

그것은 임대사업수익이.. 추팔산단에 외국인 전용 업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를, 외국투자기업은 100분의 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지 20년까지, 기업지원과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임대수익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