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홍봉기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의 기치아래 원칙과 믿음의 군정을 실현하고, 군민 만족의 역동적인 군정을 구현함으로서 살기 좋은 홍천을 앞당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김원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의 현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을 살리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노력과 더불어 조화와 상생의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겠으며,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는 현실적으로 분권 대열에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농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농촌경제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은 지역의 특성인 청정농업을 바탕으로 친환경, 고품질, 고소득을 창출하여 자치농정을 실현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화의 물결이 숨 돌릴 틈 없이 밀려오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치열한 경쟁대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치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4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이틀째로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부터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며, 향후 부지의 추가 매입 및 이전기관 등 신행정타운의 확장조성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는 군수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등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연찬을 위하여 중앙 및 도의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현황과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현황과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실적이 있는지와 실적이 있다면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행정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간의 처리실적과 그중에서 반려 및 보류된 민원 건수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위하여 지방세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 금고의 자금사장을 최소화 하고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한 계획과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으로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및 중풍환자, 불우노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노인 전문 요양원 신축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준공예정일, 준공 후 운영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원의 주요인이 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관리함에 있어 수시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청정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6월말 현재 오수처리시설 점검 실적 및 단독정화조 설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강의 어족자원 보전과 증식을 위한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조사된 바 없어 그간의 치어 방류 어종에 대한 선택과 사업결과 방류 어종 장소가 어딘지 분석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을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농업경영인 관리 현황과 부실 후계자 관리 현황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및 산림피해 극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예방활동으로 지상 감시활동을 실시한 산불 유급감시원 현황 및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여 대표적인 경관지역으로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과 연계한 홍천군 경관 9경의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정비 및 개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9경 각 연도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조잡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현지 감독 공무원 방문 시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지, 설계변경이 몇 개소나 있는지, 현지에서 지적하여 시정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 현황과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의 교체 및 보수와 신규가로등 설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별 설치가 불균형 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사항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인병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 등 수명연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 등 사업을 지속하여야 하겠으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사업, 관내 일반병원에서의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의 선도기술 보급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주도하는 농촌지도자의 고품질 고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읍면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농촌지도자 새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과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체전의 여독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의 앞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성심성의 앞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표해 올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부분에 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의 구체화와 두 번째 어론1리 와둔지 취입보 완공문제, 세 번째 조림지 풀베기작업과 네 번째 보안림 해제 문제, 다섯 번째 광고와 안내판 설치문제, 여섯 번째 408호선 구목령 지방도 기능회복 문제, 일곱 번째 인구감소와 노령화 방지대책으로 다산장려금 신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예산을 늘려 지원 하겠다는 약속을 6월 20일날 군수님께서 농민들과의 대담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하며, 어떤 부분에 증액하려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석체육공원과 국도변에 위치한 와둔지 취입보가 미완성 상태로 다년간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작업은 국립은 연 2회까지도 실시하는 바, 사유림도 연 2회를 실시함으로써 육림사업의 완벽을 기하고 고용창출을 해낼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60년대 나무를 땔감으로 할 때 사용하던 시대에 치산녹화사업으로 책정된 보안림이 현재 치산녹화사업이 완성된 지금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넓은 면적의 농업군으로서 5대 명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홍보부족으로 타 지역 사람들은 우리 군의 5대 명품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서울 몇 군데에 우리 농민단체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우는 횡성한우, 옥수수는 강원도 찰옥수수, 인삼하면 금산, 쌀 하면 여주나 철원 오대쌀로 알고 있고, 잣 하면 가평 이렇게 알고 있지 홍천의 5대 명품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비책으로 동네 승강장마다 광고와 안내판을 설치해서 오는 손님 가는 손님들의 머리에 각인시킴으로써 한우는 늘푸름한우, 인삼하면 홍천의 청정홍삼, 옥수수하면 홍천 찰옥수수, 쌀하면 수라쌀, 잣하면 홍천잣으로 세뇌가 될 정도로 승강장마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구목령과 봉평을 지나가는 408호선 지방도로가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도로 관리가 되어서 지금도 산불예방을 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도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제거할 수 없는지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다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교부세 세수확보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가사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발전과 군민 생활의 안전에 전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본 의원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년도 동면 성수리 경지정리사업이 22년이 됐습니다. 사업비를 농가부담 10%를 자부담으로 해서 완료되었는데, 최근의 경지정리지역은 포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성수리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 지와, 두 번째로 농가에 비료를 공급할 때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100%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지와, 세 번째로 농자재 지원대책으로 농업용 비닐과 농약을 100% 지원할 대책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광업 지적 제49-4호 등록 제66681호의 광구 내인 동면 성수리 산 4-1번지 외 1필지 고령토 토석의 채광을 목적으로 허가한 산림형질 허가권은 2004년 12월 31일로 허가 만료가 됨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음으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원상복구 예치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주시고 둘째, 원상복구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와 셋째, 위 성수리 산 4-1번지 외 1필지 타인의 산 3-7번지 7000㎡가 되겠습니다. 경계 침범으로 물의가 있었는데 그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성수리 고령토광산에서 채광된 고령토 반출량을 연도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개운지구 저수지 아래 후동천 300m의 길이에 3m 50cm 의 깊이와 넓이 15m가 유실이 되어 2, 3개소의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을 시 개운~후동 양쪽 농경 모두 10㏊가 유실이 우려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성수리 83년도에 경지정리 시 설치한 교량이 노후교량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농가에서 객토, 농자재 운반이 불가능한데,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대를 50%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5년 예산편성에 2000억 원 속에서 농촌에 순수한 예산편성시 순수한 군비 보조는 농정분야가 12억, 축산분야가 12억 7000만 원, 기술센터가 6억 8000만 원 해서 계 32억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농촌 소득발전을 앞당길 수 없음으로 봐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농정분야 예산요구는 전액 의회에 반영토록 배려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 이수현황, 각종 자격증 취득현황, 컴퓨터경진대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교육 이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공무원의 교육이수 현황은 총 226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1/3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중앙단위교육이 53명, 지방단위교육이 167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말 현재 110명으로 그 중에서 중앙단위교육 33명, 지방교육이 78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군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226명에 대해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총 공무원 657명 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412명입니다. 내용별로는 뒤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 컴퓨터자격증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 2회에 걸쳐서 1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90명 정도가 현재 1차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는 돌아오는 7월 19일 화요일날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참가대상은 실과소, 읍면별로 해서 경진분야를 3개 분야로 해서 프리젠테이션, 문서작성, 통계표작성 해서 세 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 12월달에 홍천군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이벤트행사로 사이버 퀴즈대회와 오류찾기 검색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작년 2004년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도 대회에서는 홍천군이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달에 실시한 2005년도 정보통신연찬회에 나가서도 홍천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요전에 기능장으로 탄생한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그분은 어떻게… 기술직으로 어떻게 우대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분의 신분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력개발원에서 컴퓨터교육을 하는 데, 며칠동안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그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컴퓨터교육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군청 3층에 정보화전산교육장이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컴퓨터 3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던 금년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145명에 대한 교육도 그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차에 합격을 90명이 했습니다. 또 그 교육장은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30명 단위로 교육이 필요할 때는 개방을 해서 교육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 이장님들도 이메일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번에 기능장을 탔는데 개인별로 금후에 어떤 대책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 공무원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공무원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가점제도와 자격증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력개발원에 교육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력개발원의 교육은 연초에 2박3일씩 읍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전체를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교육으로 기초교육, 중급교육, 고급교육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초와 중급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와 중급을 하신 분들이 많이 향상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고급반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직원들도 지금 현재 인력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읍면공무원은 전산교육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타 기관에 교육하는 것보다 군청에서 자체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장님들한테 컴퓨터교육을 군청에 소집해서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컴퓨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군청에서 세워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장에서 공무원은 226명을 시켰고요. 이장님들은 12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개 단체에 4억 1500만 원이 지원 돼서 이 보조사업과 함께 각 단체별로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총 65개의 시책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정한 후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의원님 한 분, 민간인 세 분,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신청된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합리성, 실현성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금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단체와 보조사업을 결정 했습니다. 금년도 보조한도액은 총 4억 4500만 원 중에 4억 1500만 원을 심의결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천군 공직자들이 군수가 직접 하기 어려운 사회 각 분야에 이런 시책들을 각 단체에서 적극 시행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밝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과 보류, 반려로 처리된 민원건수 및 사유는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행정 수요가 수년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왔습니다. 이와 비례해서 민원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여론이 지난해를 최고점으로 해서 비등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불만사항 중에 특히 민원처리사항이 늦어진다는 원인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1월 20일자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시점은 1월 27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 장기소요되는 인·허가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금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접수된 유기민원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총 2만 8924건이었습니다. 이 건수는 7일 이상 뿐만이 아니고 1일부터 3일 미만까지 처리되는 유기민원 총량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것이 1만 164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퍼센티지로 보면 약 40.2%가 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실적은 기획감사실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유기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14개 실과소 총 처리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류나 반려로 처리된 내역은 민원봉사과에 11건을 비롯해서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해 드렸습니다만 주된 내용이 허가요건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또는 보완요구를 내보냈습니다만 그 보완을 해오지 못하는 등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14개 민원부서에서 유기민원을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야기됐던 과가 어디인지 하고, 문제가 됐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유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서류가 미비해서 안 해 줬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제 시간에 안 해줘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서 2회 이상 와서 민원이 됐던 관계…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처음에 와서 민원을 접수했을 적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류 구비 할 것을 확실히 해서 한번에 와서… 서류가 미비하면 두 번째 와서 한번에 할 수 있게… 한 가지 해 오면 또 뭐가 안됐다고 해서 또 가서 구비해 오게 만들고, 또 오면 다른 게 빠졌다고 해서 두세 번 오게 만들고 말이지요. 이런 얘기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왔을 적에 무엇이 미비해서 안 되는지 알려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즉시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나가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 하셔야 됩니다. 서류만 가지고 앉아서 되느니 안 되느니… 현지 사정을 알지도 못 하면서… 이런 얘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내면이나 서석이나 서면… 먼 거리에서 왔다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두세 번씩 왔다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왔다 가면 하루해가 가는 겁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과 군 금고 자금의 사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군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법인에 관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에 관해서는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을 받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조사대상 법인이 총 59개 법인이고, 이 59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6000만 원 정도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현재까지 20개 법인을 조사해서 그 중에 7개 법인에서 531만 5000원을 추징하고, 앞으로 다섯 개 법인에 대해서는 2704만 1000원을 과세할 것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실태 조사는 지방세법라든가 강원도세 감면 조례 또는 홍천군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각종 비과세나 세금을 면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2년 동안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감면해 준 총 2098건에 관해서 조사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주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한 차량에 관한 감면과 자경농민이 농지취득한 사항, 그 밖에 종교용 이런 용도구분에 의한 감면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사항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차량에 관한 조사를 65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에 관해서 288만 7000원을 추징할 것을 확인해 놨습니다. 추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경농민이 농지 및 시설물을 취득한 다음에 자경을 하지 않는 것을 전부 1171건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 2건을 확인해서 85만 원을 추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무조사를 마치지 못한 39개 법인에 관한 조사와 아직까지 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경농지 및 용도구분에 관한 비과세 처리를 7월부터 10월까지 마치고 강원도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했던 사항에 관해서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있을 경우 추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금고에 자금사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자수입 증대계획과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금년도에 목표는 2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은 보고서 표에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실적을 보고서에 게재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7억 원, 2003년도에 32억, 2004년도 23억 3000만 원, 2005년도는 2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절대적인 액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는 이자율이 2002년도에 4.25%, 2003년도에 3.4%, 2004년도에는 3.25%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8%입니다. 반면에 보고서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자금을 운용을 해서 이자를 하고 있는 액수는 2002년도에는 1565억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2095억 원을 이자로… 누계액입니다. 예치를 해놓고 해서, 그중에 이자를 7억 4800만 원을 받아들이고, 현재까지 아직도 현금으로 이자가 예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1035억 원이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고자 최소한… 지금까지 금고에서 사장되는 돈을 1일 기준 30억 원 이내로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는 전액… 이자를 예금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치되어 있는 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목표로 해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치되어 있는 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경우 20억 350만 원의 이자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인 7월부터 여유자금을 다시 환수해서 새롭게 이자 예치를 한다면 금년도 목표 20억 원을 초과해서 24억 가까운 이자수입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를 갖다가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5년이지요? 결손처리한 사람이 교묘히 빠져나가서 사업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징수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안 내고 5년 경과해서 결손처리를 받고 그 다음에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금결손처리만 받고 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결손처리 하는데 기간이 5년이냐는 질문은, 지방세를 결손처리 하는 것은 시효가 소멸이 돼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것은 무재산이라고 확인이 돼서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효가 소멸이 되서 결손처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이 돼서… 5년이라는 시간이 소멸이 돼서 결손처리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후에 재산이 발견이 된다고 해도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효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무재산이라든가 납세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결손처리를 했다면 결손처리를 한날로부터 다시 5년간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5년 후까지 추징할 수 있는 재원이 발견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종결이 되고, 그 사람이 납세의무에 관한 면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재산을 안 돌리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으로 해서 재산을 숨겨놓고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된 다음에는 자기가 돈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 세금을 탈루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현재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제도가 개인… 부부라고 해도 별산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재산과 식구에 대한 재산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재산이면 우리 식구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식구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현재 없습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사후에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결손처분을 해 주려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재산이 은닉 된 것이 있는지 실제조사를 해서 해줘야지 날짜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조사는 전부 하는 데, 그게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것이 분명하다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명의라든가 이런 것이 본인명의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등기라든가… 자기 소유권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확정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경우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낼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등기가 남편 이름으로 돼서 세금이 나갔는데 여자이름으로 재산을 넘겨놓고 5년 기간이 경과 돼서 탈루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오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얼마든지 은닉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세금을 안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개중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성효원 대표 박준교이며, 위치는 화촌면 굴운리 122-2번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금년도 8월 26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먼저 요양원은 1동이 되겠고,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면적 1783㎡에 건축물 연면적이 1734㎡가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으로는 물리치료기 등 14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로는 아스콘포장과 울타리, 조경공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697만 7000원으로 국비가 10억 2848만 9000원, 도비가 5억 1424만 5000원, 군비가 5억 1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요양원 신축에는 15억 5238만 6000원이고요. 장비보강사업에 3억, 부대공사에 2억 4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요양원이 완료가 되면 입주 가능한 인원이 7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요양원 신축은 2004년 11월 29일날 계약해서 현재 약 60% 공사 진척이 됐고 현재는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금년도 6월 27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아서 시행지시를 했습니다. 부대공사는 6월 30일날 국가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2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27일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이용에 관한 프로그램과 재활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또 2회 추경예산에 부대공사비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금년 내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노인전문요양원 개원에 따라서 연간 약 9억 원 정도 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노인들이 노후의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유료요양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화촌면 굴운리 작은 효도원, 거기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6명이 계시고, 서석면 검산리에는 은빛농장이라고 여기는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네 가족이 와 있습니다. 화촌면 장평리에 영성원 약속의 집이라고 있는데, 현재 준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70명인데 9월쯤 개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 또는 장기간… 주간보호를 하는 주간보호소가 있는데 여기는 정원이 9명입니다. 현재 군에서 노인요양을 하시는 시설은 현재 네 군데 169명, 그리고 성효원이 개원이 되면 거기는 정원이 70명이기 때문에 239명의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준공이 8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가 됐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5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8월 26일 되면 12월 31일까지 경과한 후에 성효원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3개소에 현재 239명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성효원에만 9억의 자금을 보조하고 있는지, 그 외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은 8월 26일이고요. 또 부대시설 예산이 2회 추경에 오기 때문에… 울타리라든지 마당 포장, 조경까지 해서 12월 31일까지 넉넉하게 잡은 것이고요. 그 전에 노인요양시설은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효원이 준공이 되면 전체 239분을 모실 수 있는데요. 세 군데는 유료 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효원은 무료로 요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주간보호소는 낮 시간에 어른들을 모시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민간이 시설과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대상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홍천군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홍천군민에 한해서만 입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실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예비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아직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입소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거기 들어갑니다. 그 기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빨리 마련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질문자인 홍봉기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이 8%, 강원도가 9%, 홍천군이 14%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네 군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 속에 시대가 요구하는 만큼의 의료시설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홍천군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수용시설을 군비로 지원을 하든지 군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 어느 지역 보다도 이 문제는 앞서 가는 군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홍천군의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무료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오갈 때 없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효원도 강원도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료양로원 그런 시설은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력을 확보해서 하고, 또 준공검사 후에 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는데, 단 유료양로원은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 적어도 60만 원 이상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군민은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은 수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해 놨지만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성효원과 같이 우리 군민에 한해서 어려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무료노인시설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조리사, 관리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완비가 되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안개 같은데요. 제가 질문한 것은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와 그 수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에 관한 군민욕구조사를 하고, 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합니다. 바로 그게 마스터플랜이 되겠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군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중에는 노인문제도 있고, 여성문제, 장애인문제, 수급자문제 다 해당이 됩니다. 그 계획이 이번의 법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군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했던 것은 없던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구했던 관내 4개소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오늘 홍봉기 의원님, 정진한 의원님,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어방류결과 분석 및 방류지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는 89년부터 2004년까지 86만 4050미의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류량과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잉어 7만 8750미를 서석 생곡리에 방류를 했습니다. 1991년도 잉어 10만 마리를 홍천읍 상오안리에 4만 미하고 동면 개운저수지에 6만 미, 1996년 메기 5만 미를 홍천강에 9만 5000미, 북방 성동지역과 남면 시동저수지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1999년도 메기 5만 5000미를 서면 팔봉리와 홍천강 외 4개소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메기 15만 마리를 홍천읍 태학리와 9개소에 방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붕어 10만 마리를 홍천읍 상오안저수지와 동면 저수지, 서석 청량저수지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메기 10만 마리를 태학리 외 7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붕어 10만 마리를 동면저수지, 서석 청량저수지, 북방 성동저수지에 방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쏘가리 5000미를 우리 관내 5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메기 5만 마리를 홍천읍 태학리 외 10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뱀장어 3만 1700미를 홍천읍 태학리 외 16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산천어 8000미를 내면 광원리 외 1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민물참게 1만 5000미를 서석 청량저수지 외 6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메기 2만 미, 뱀장어 9000미를 2004년 8월 7일 홍천강 견지낚시대회 때 방류를 하였습니다. 방류된 치어는 우선 수산자원학적으로 인위적인 자원가입 효과로 인한 자원의 양적증가와 어획량 증가에 따른 어업 소득증대의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방류된 치어가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생존 성장하여 얼마만큼 어획됨으로써 소득과 연계되는 효과는 얼마인지 수치로 계량화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로써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과조사 분석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전문연구팀에 의뢰하여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계속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 하천별, 어종별로 모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며, 강원도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를 발췌하여 추정효과 산출하여 잠정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연구기관이나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주어 우리군의 내수면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후계자 선정 및 부실후계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경영인 선정 및 취소현황을 보면, 637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137명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사유를 보면 사망 9명, 신병이 1명, 전업이 30명, 이주가 71명, 기타가 27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선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매년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의 심의위원회가 심의·추천하고,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평점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융자년도부터 상환완료연도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이직 및 전출자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실하게 농업을 경영하다 각종 사유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경영인에 대하여는 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이 필요할 경우 심사 평가를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영인에 대하여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분에 예산을 늘려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2005년도 6월 20일 하였다는데 몇 % 정도나 늘릴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보면 군 일반회계 예산이 1965억 9900만 원이며, 그중 농업예산이 234억 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분야가 214억 2700만 원, 축산부분이 1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업분야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은 제외가 되고 농업부분하고 축산부분만 해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한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예산요구 전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발족 된 농업발전협의회 등 농업관련 생산자 및 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야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겠으며, 친환경농업, 농업기반조성, 축산, 유통, 특작, 농업발전기금 조성, 농업용 자재지원 사업 등에 지원 확대해 나가겠으며, 각종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서석면 어론1리 와둔지보 체육공원 밑에 있는 보가 설치 중단된 지 10년이 되도록 마무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어론리 와둔지보는 몽리면적이 6.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취입보로서 현재까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의 확장을 검토하지 않아 중단된 상태이며,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수가 부족할 경우 취입보의 추가시공 또는 양수장 시설 등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가 150m인데 50m만 되어 있고 100m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150m를 추가할 시에는 사업비가 3억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역 경작로 포장사업 중 동면 성수리가 83년도에 10% 자부담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2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경지정리지역은 포장을 해 주면서 성수리 경작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47개 지구에 1548㏊이며, 이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계획 현황은 21지구에 1058㏊, 길이는 31.74km이며, 현재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실적은 12개 지구에 714㏊, 길이가 25.2km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수리권… 저수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 연장지가 1km이상인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그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경지정리내 기계화경각로 확·포장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수리 경지정지사업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몽리면적이 75㏊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길이가 2.25km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대상지를 선정하여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비료지원을 50%에서 100%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벼 식부면적 4802㏊중 2500㏊에 비료구입 지원금을 1억 8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벼 식부면적 4802㏊ 전 면적에 대한 비료구입 지원사업비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료구입 지원예산안은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자재 지원대금으로 비닐·농약을 100%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통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 벼 도열병 및 물바구미 방제를 위하여 1억 500만 원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자재구입비 762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밭작물은 품목 및 영농기법이 다양하여 농자재를 일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6년도에는 환경농업 자재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계획안을 보면 전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생산마을 2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 1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를 100㏊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생물 지원 농약 3500병을 지원하겠습니다.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 3㏊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봉기 의원님, 정진한 의원님, 신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농정축산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 경지정리 경작로 답변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을 생활에 불편을 느꼈는데 내년에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후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 농업예산이 11.9% 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농업예산을 우리 홍천군 예산에 11.9%밖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과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1등 군에 1등 군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너무 빈약한 예산이 아니냐,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홍천군 예산에 50%이상을 투입해야 1등군에 1등군수가 될 수 있고,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입보에 대해서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는 시대에… 보를 중간에 가다 말았습니다. 물을 새 나가는 것을 틀어막고 물을 대는데 비만 오면 터져나가고… 비올 때마다 막는다 이겁니다. 농촌에 농사인구가 전부 60세 이상들이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 이겁니다. 3억 원이 든다고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1년에 1억 정도로 하면 3년이면 끝나는 것인데 10년이 넘도록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이 버거워서 못하겠다면 1년에 1억 정도로 해서 3년에 마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치어방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사항에는 쏘가리가 없는데 쏘가리를 방류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방류 어종을 선택하는데, 요즘 횟집에서 송어나 향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송어나 향어를 방류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가 물 많은 여기에 넣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면 쪽으로 물도 많고 어종이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고기가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를 갖다가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에 많이 넣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치어구입비를 반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치어방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기를 낮에 넣게 되면 방류할 적에는 사람들이 강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녁에 아니면 일찍이 방류를 해서 놀러온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미리 넣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송어나 향어에 대해서… 이 어종을 갖다가 방류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지, 안한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경지정리 확·포장사업을 내년도로 앞당겨서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올해 대상지를 보고 하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렵고 2007년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다시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 농업군으로써 지금 농업인들이 열악한 가운데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라든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쏘가리는 우리 사업비로 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경북 의성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홍천군에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방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어나 향어를 방류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수면 어업법에서 금지된 어종이 되겠습니다. 방류사업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에서는 송어나 향어를 방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치어방류 예산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 임의로 혼자서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치어방류사업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방류계획이 수립 됐느냐고 질문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장마시기입니다. 장마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류를 하게 되면 장마가 되면 전부 그게 떠내려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바로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이며, 현재로는 뱀장어라든가 산천어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석면 어론1리 와둔지보는 현지에 나가서 정밀 검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하고… 일단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성수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내년도에는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22년씩이나 된… 당초 경작로 확·포장 계획을 세울 때 누락된 경유와 먼저 도에 보고한 문서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왜 누락이 됐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마련해서 농촌을 지원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국도비가 마련이 안 되면 증액이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론리 취입보를 제 생각은 내년에 아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타당성을 조사한다… 무슨 보를 10년씩 못 막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는 겁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1년에 못하면 2개년이나 3개년으로 분할해서 설치하면 될 텐데, 무슨 검토가 또 필요합니까? 검토는 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송어와 향어를 방류를 못하는 것이 수산업법 몇 조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산진흥원 양양 지회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향어하고 송어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어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2005년도 방류계획을 질문을 했는데, 현재 장마철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장마철에 고기를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구입을 해서 가을에도 좋고 어떤 종류의 어종으로 언제 방류를 하겠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락된 경유와 현재까지 추진경위… 누락된 경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여태까지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서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이 지나도록 왜 누락이 됐는지는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진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농업에 지원이 안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울러서 국도비도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국도비만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둔지보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몽리면적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 길이가 150m입니다. 작은 면적에 길이가 150m 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제 보가 아니면… 몽리면적이 낮기 때문에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어나 향어 금지는 내수면법 몇 조에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 계획이 서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마가 끝나면 바로 방류 할 계획이라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산천어, 달팽이, 뱀장어 해서 1억 1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과 정진한 의원님, 신양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유급감시원 및 산불예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봄철 산불방지 기간중 산불 유급감시원 현황은 지상감시원 84명, 산불감시요원 26명, 목지키기 요원 88명으로 총 19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상감시요원 및 산불감시탑요원은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배치를 하고 목지키기 요원은 양양군 산불 발생에 따라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배치하였습니다. 산불 감시요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1일 2만 9370원이며, 산불방지기간 동안 감시원 인건비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2억 4750만 2000원입니다. 산불 감시활동에 동원되는 사회단체는 의용소방대 13개 단체에 362명, 자율방범대 14개 단체에 297명,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에 110명, 관내 이장 193명, 총 32개 단체에 962명입니다. 사회단체에는 1월에 100만 원, 이장은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은 2.5개월 분으로 1억 25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국유림 조림지는 풀베기작업을 연2회를 하는데 사유림도 연 2회를 실시하여 고용창출과 더불어 나무가꾸기와 성장에 만전을 기할 방법은 없는가와 치산녹화시 설정된 보안림이 치산녹화가 완료된 지금에도 왜 존치 해제가 전혀 안되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작업은 산림청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조림목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식재 수종에 따라 풀베기 작업 횟수는 잣나무 및 소나무 같이 초기 성장이 느린 조림지 식재 후 5년에서 8년까지 풀베기를 해 줍니다. 또한 낙엽송 및 참나무류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조림수목과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풀베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7월 중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실시하고 8월중에 현지 확인을 하여 잡초목이 재발생 되어 무성한 임지에 대하여는 연 2회 실시하여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안림의 지정은 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하고 있고, 보안림의 종류는 토사방지 보안림, 생활환경보안림, 비산방지보안림, 수원함양보안림, 풍치보안림, 낙석방지보안림 등이 있습니다. 보안림의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하여 목적달성 완료가 안 되면 계속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지정된 보안림은 수원함양보안림 1870㏊, 풍치보안림이 197㏊, 도합 2067㏊를 보안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림으로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은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청평댐 상류인 서면 마곡리 일부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풍치보안림은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주변 산림에 지정한 것으로 동면 덕치리 수타사주변 산림과 서면 팔봉산 어유포리 일부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보안림을 해제할 경우에는 산림법 제57조 규정에 지정을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 해제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 농로시설, 군사시설, 주요산업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사용할 때 해제가 가능 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림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해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동면 성수리 산4-1번지에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였는데, 첫째 원상복구 예측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둘째 원상복구는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 셋째 성수리 산4-1번지 1필지에 허가구역 외 침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광산개발을 위해 광업법에 의한 채광허가를 득하고 광산개발을 하기 위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산림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면 성수리 광산은 1997년 7월부터 고령토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허가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2004년 12월 21일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허가신청에 따라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를 하였습니다. 연장허가에 따른 예치된 복구비는 5억 373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허가지에 대하여는 신양식 의원님이 2003년 4월 7일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장이 발급한 성분분석 결과서 및 감정결과 통보서를 본인에게 주면서 동면지역 정서로 보아 연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수허가자인 김기섭이 동 감정결과에 수긍하지 않으므로 2005년 7월 30일까지 김기섭과 합동으로 표준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쌍방이 봉인 후 공인된 감정기관에 광물 부존여부를 감정토록 하게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고령토의 부존재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허가취소토록 한 후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구역 외 침범에 대해서는 허가자인 김기섭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조치 하여 현재 춘천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봉기 의원님과 정진한 의원님, 신양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성분분석 결과서 및 광물감정결과 통보서를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장이 2003년 4월 7일 발급한 것을 산림과장님한테 직접… 광업진흥공사 관리소장이 안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직접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 사항은 의뢰자가 신탁한… 신재봉 씨가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진흥공사에서 엑스선을 했고 편광, 현미경 감정을 한 결과 상업적 선정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음하고 직인을 찍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답변 내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못 믿어서 연장을 해줬다고 하면 홍천군수가 문서로 시료를 채취해서 판정의뢰를 받아서 연장을 했을 때 이게 업무처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지… 충분한 검토도 없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31일까지 수혜자 김기섭, 신재봉 씨 쌍방이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봉함해서 광업진흥공사에 해서 불판정이 나면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산림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먼저 연기를 해 주시려고 하면 작년에 내가 서류를 준 것을 근거로 해서 김기섭 씨와 신재봉 씨를 불러서 성수 산4-1번지 채광을 시료해서 직접 산림과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연장허가를 해줘야지 이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연기를 해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제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고령토가 채석이 됐으면 내일이라도 고령도 샘플을 저한테 실질적으로 가져 오시고… 산림과에서 허가연장을 해 줄 때는 경제관광과장님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토가 현재 다시 나와서 허가연장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연도별로 성수리 4-1에서 고령토 반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안림 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외연수에서 호주의 불루마운틴을 다녀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0고지에 많은 노후대책을 위한 주택들이 지어지고, 주말로는 가족들이 상봉하는 그런 정책을 보면서 우리도 주 5일 근무제 맞이 해서 이런 산지에 휴양시설도 들어설 수 있고, 이런 도시사람들이 심신의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불가하니까 불가하겠지만, 서면하고 동면이 지정이 됐고, 다른 면에도 지정이 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면별로 무슨 목적으로 지정이 돼서 안 되는지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장이 발급한 성분 분석서에 광물이 없다고 증명이 됐는데도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저희 나름대로 광산개발이나 산림형질변경은 저희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광산개발에 대한 시효관 개발인가를 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주변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협의를 안 해 준 적이 있는데… 여기 성수리 광산 같은 경우에는 시효관 인가를 해 준지 오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 광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섭이라는 사람은 당초 한 사람에서 몇 사람 거쳐서 왔는데, 이 사람은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광물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채석이라고 하면 허가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해서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해서 판정을 받아서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쌍방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림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림 지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한 것은 수원함량보안림하고 풍치보안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함양보안림은 불가피 댐주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한 것은 전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가시지역 내 앞면만 지정한 겁니다. 산림을 개발하고 그런 데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답변내용이 미미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연장허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정권자인 군수가 허가를 해 줌으로써 연장승인이 되는 것이지 해주지 않을 시에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오래된 사업이 계속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안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재직 중에 경제관광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저하고 성수이장님하고 현지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광업진흥공사에 직접 같이 가서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 배차를 받아서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현황과 수시지도점검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현황은 읍면별로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1664개소, 단독정화조가 6031개소 해서 총 766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7665개소의 가구당 가가호호 점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요시설 그러니까 대규모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 팬션, 병원, 온천 등 41개소를 점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실적으로는 과태료가 10건 개선명령 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실적은 1년에 한 번씩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말 현재 청소대상수가 222개소인데, 청소실시 가구수를 보면 1937개 가구가 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보면 88%가 처리를 했습니다. 12%에 대한 가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가구에는 안내엽서를 가가호호 보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경관 9경 개발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타사 휴양지구내 공중화장실 신축을 200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5월 13일까지 준공을 봐서 1억 3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66㎡에 대한 화장실 한 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수타사 생태연못이 되겠습니다. 정비보수공사를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05년 6월 17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태등산로정비 및 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작산, 금학산, 가리산, 약수봉 네 곳이 되겠습니다. 안전로프, 유도표지판, 안내표지판 등 해서 3100만 원 들여서 2004년 12월 9일부터 2005년 4월 23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강 발원지 표지석 설치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 입구에 안내표지석을 7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팔봉산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3억,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6억을 가지고 팔봉산 내에 물놀이시설 보호막공사하고, 등산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은 후에 사업 시행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팔봉산 5봉과 6봉 사이에 7부능선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고, 지질검사라든가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문광부에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령폭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 6m에 연장 1.02km의 사업을 가지고 4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확·포장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편입토지보상이 일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경관 9경은 홍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답사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지정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재원확보 면에서도 국비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지나 휴양림 등 이를 테면 팔봉산 관광지나 가리산 휴양림 등 이렇게 지정된 관광지는 저희가 조성계획 등을 충분히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으로 가령폭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을 내놓지 않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와 제가 주문을 하나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물론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지 못하지만, 돈이 수반이 많이 안 되는 안내판이라든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지를 우선 미리 해 주시고, 돈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령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폭이 6m, 길이가 1.02km라고 하셨는데, 여기 국유림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올해는 4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나왔다고 하니까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태등산로 정비 및 안내표시판 정비가 있는데, 공작산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령폭포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 개발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 중에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광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게 공작산하고 금학산, 가리산, 약수봉입니다. 약수봉은 수타사에서 공작산 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또 경관9경 중에서 국유림과 관련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삼봉지구라든가 가령폭포지구, 수타사지구 이렇게 국유림과 관련 되는 데는 저희가 충분하게 관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청내에 있는 산림과 하고도 같이 업무협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고 개발계획에 국유림이 여러 가지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충분히 관계청 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9경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팔봉산이라든가 수타사지구라든가 해서 개별적으로 일부는 현재 연차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9경 전반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전체적인 답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수립을 해서…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홍천군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할 때에, 영토는 주권과 인구와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군정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홍천군 고유로 가지고 있는 산과 강을 다른 지역에 뺏기는 지역개발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산의 경우… 비근한 예로 계방산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틀어서 우리 남한에서 1550m의 다섯 번째로 가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명산이고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식생은 설악산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와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평창군하고 계방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주말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나 산악회에서 푯말, 리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등산로에 빼곡하게 서서 지나가는 등산객한테 안내도하고 전단을 뿌리면서 홍보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와서 거기에 홍보물 잘못 되었는가 보고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홍천군은 이러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계방산이 마치 평창군 것인 것으로 어느 결에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내린천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사실은 발원지가 홍천군 내면이면서 인제로 흘러가는데, 인제군에서는 하늘이 내린 내린천 인제군 이런 식으로 내린이라는 이름을 자기네 것으로 유리하게 합니다. 내린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인제로 가기 때문에 내린이라고 하는데, 하늘 내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제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아셔야 할 것은 얼마전에 의원님들하고 태백시를 가서 아무 것도 볼 것 없는 북한강 상류라고 이름을 붙인 계곡을 들어가서 발원지를 봤는데, 정말로 모기나 들끓고 보잘 것 없지만 거기에 커다란 표지석을 세우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도로를 뚫고 이렇게 성지화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9경을 만들어놨다고 놀러오시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로 9경에 걸맞는 의지를 가지고… 독도와 마찬가지로… 비근한 예로… 자꾸자꾸 잊혀져가고 뺏겨 가는 홍천군 영토와 홍천군 하천을 홍천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질문 날짜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홍천강 원류인 서석면 개울에 발원지를 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내린천 상류에도 커다란 돌을 만들고, 주민들이 하고자 시도를 했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9경에 걸 맞는 이러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방산과 내린천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특히 저희가 표지석을 설치하는 홍천강의 발원지… 미약골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지만, 내린천 상류부분에 설치하는 사항도 사업의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천경관 9경 지정 전에 산림청장이 오셨을 적에 군수님과 같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국유림이라도 관광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틀림없이 개발토록 하겠다. 이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홍천국유림관리소장님, 북부청장님도 계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산림과장하고 같이 국유림관리소하고 서로 만나셔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금방 오늘 내일 사업을 완료할 것이 아니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각종 사업 시행 시 일부 업체에서 시공조잡이나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감독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는지, 또 아울러서 설계변경이 몇 개소가 있었는지, 조잡부실시공으로 인한 현장에서 지적시정 건수가 있는지, 하자보수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질문요지는 하자보수 관련사항이었는데 몇 가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기 제출드렸던 답변자료가 부족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포함해서 군과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시행 시에 일부 지역의 현장에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기준에 위배돼서 부실시공이 발생됐던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 되고 또한 시정을 위해서 재시공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 시 설계변경 여부를 질문 주셨는데, 저희 군이나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검사는 거의 다 설계변경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현황의 일치 여부를 필히 확인을 하고, 아울러서 현장시공시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필히 확인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몇 개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되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특정사업을 지정 안 하시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이나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실상 조사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사업장이 설계와 현장의 불일치, 지역주민의 민원, 자재수량의 변동과 단가변동, 그 다음에 관급자재의 단가의 조정 및 환율 인상에 따라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사업을 말씀하시면 몇 개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다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소수는 생략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잡 및 부실시공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시 지적 및 시정건수, 이 또한 어느 사업장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즉답이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감독이나 계장이나 과장, 특히 군수님, 모든 관련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확인 시에는 조잡 및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그 자리에서 지적 및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 제출된 자료와 비슷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리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자검사 시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바로 경리부서에서, 그 다음에 감독부서, 아울러서 시정지시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자검사와 별개로 저희가 각종 사업장 현장확인 시나 지도출장 시에 발견될 시에 즉시 하자보수지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4건에 대해서 이행이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통계를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나 사업장별 감독자별, 연도별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서 답변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사업장이 부실하고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서 광고안내판을 제작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특히 우리군에서 지금 명품화하고 있는 5대 명품에 대해서 홍보 관련을 질문 주셨습니다. 수라쌀, 홍삼, 잣, 한우, 찰옥수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을 이용한 홍보용 광고는 현재 저희가 40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경제관광과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 되어있는 승강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과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시설이 많아서 일정한 모델로 광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광고물 설치 후에 관리에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인근 시군을 참고해서 계획수립을 요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인근시군을 비교해서 계획을 해서 광고관련 부서인 경제관광과, 농정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대 명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8호선 중에서 봉평면과 서석면 사이에 구목령이 출입금지로 묶여서 주민들이 왕래를 못하고 있는데, 지방도 도로기능을 회복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도로는 산불관련 예방을 위해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도 구실을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아울러서 도로개통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해서 평창군에서 봉평면 흥정골 계곡부터 구목령 정상까지 약 16km 구간에 대해서 산림법 97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98년 6월부터 현재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목령 정상까지 차량통행은 가능하나 산불예방 등 통제 필요시에는 한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승격은 기 되어 있으나 도로시설 기준이 지방도 기준에 부적합은 물론 임도로서 급커브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고예방을 고려할 시에는 일반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은 부적합함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임도관리부서와 강원도 및 평창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휴식년제를 해소하고 본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아울러 본 도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도로로서 강원도에 기 확·포장된 사업을 수차 건의가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가 개통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소통에 원활을 하려면 지방도로 기준에 맞는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현재 도로 상태로는 사고위험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아서 원활한 소통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실 방지 낙차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면 개운저수지 아래 후동천 300m 길이에 깊이 3m 50cm, 넓이 15m 정도 유실이 돼서 2, 3개소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운~후동 양쪽 농경지 약 10㏊가 유실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동면 개운저수지에서 하류에 흐르는 소하천은 저희가 2002년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안뒤골천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연장은 2.2km에 요개수 연장은 3.74km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소하천은 하천바닥이 연약지반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사토 지반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해로부터 상습적으로 하상이 세굴 되어 유실되는 곳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약 400m를 1억 13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홍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기능 유지상 물 흐름속도를 낮추는 낙차공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제방보수와 낙차공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성수리 노후교량 철거 후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83년도 경지정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오래 됐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농가에서 객토나 농자재 운반이 불가능한데 이 시설을 철거하고 앞으로 새로 시설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교량은 경지정리지역 내 농로상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폭이 협소하고 소규모 농기계 통행만이 가능하며, 설치한지 약 20여년이 지난 교량으로서 노후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와 교량이 복합된 구조로서 현재 기초 세굴로 교량 슬라브의 처짐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위험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재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및 재설치를 위해서는 보와 교량을 동시에 저희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약 3억 이상의 예산 확보가 요구가 되어 현재 상태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시설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으나 조기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동면지역의 제3차 오지개발사업에 본 교량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네 건의 하자발생 사업장에 대해 문서상 시정토록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이 네 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서로만 했는지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확실히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차단기 제거를 하고 지방도로서의 기능회복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일단 주민들은 위험도 보다는 봉평면과 통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철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8호선을 확·포장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문서를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군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 관계 때문에 미처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료 맨 뒤에 보시면 홍천읍 삼마치1리 농로수해복구, 동면 노천리 농로수해복구, 화촌면 장평1리 농로수해복구하고 내촌천 어론지구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4개소가 저희가 공문사항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마치1리 농로 수해복구는 합류점에 현장정리가 미흡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동면 노천리 농로는 농경지 장비 진입로 미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했고요. 장평1리는 석축 종점부와 기존부와의 접합부에 마감이 안 됐다고 냈고요. 내촌면 어론지구에 대해서는 호안공 중에서 블록관계, 기초 일부가 부실이 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할 적에는 현장을 필히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계약서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자료까지 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하자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되고 복명처리가 돼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당초 시공자한테 통보를 하고, 아울러서 통보와 동시에 저희는 하자보수에 대한 착공계를 받고 감독까지 임명이 돼서 준공 후에 준공검사까지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정상적인 하자보수절차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말씀을 드렸는지 저희가 확실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지방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간혹 가다가 있는 지방도로 등급조정을 할 시기에 저희 관내에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새로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장래에 확·포장 계획을 수립할 적에 도로망 확충관계, 그 다음에 교부세 관계 등등 해서 가능하면 도로 승급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당초에는 구목령이라는 상태로 미개설도로였는데, 그 와중에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임도 관리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한 지역은 생곡에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내면 자운 괸돌에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것, 봉평 쪽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삼덕원에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것… 여러 곳으로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 중에서 홍천군하고 평창군을 연결 할 수 있는 구목령지역을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지방도 승격 자체는 군내에서 면하고 면이 연결이 되면 대부분 군도로 지정이 되겠고요. 군과 군을 연결 했을 적에는 저희와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승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창군 봉평면하고 홍천군 서석면이 군하고 군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임도입니다. 지방도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임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예방 시기에는 부득이 산화예방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방도로 개통이 됐다면 통제는 불가능하겠지요. 현실상 산화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상까지 가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도로가 급경사, 급커브… 많은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일반 차량들이 왕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프차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기라든가 이랬을 때는… 다 비포장이고 용배수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도로 훼손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안전하게 개통 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개방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08호선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를 했던 건의서 관계는 제가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여기 4개소라고 했는데, 하자관련조치사업장은 3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자준공검사가 1개소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류는 100% 복사를 못한 것이고요. 현황만 4개소를 말씀드리려고 만들었고요.

3개소는 어디 있어요?

뒤에 것과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것 3개소, 뒤에 것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미처 자료를 못 챙겨드렸는데…

4개소라고 해 놓고 여기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자준공검사서는 1개소 것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이게…

100% 복사를 못 했습니다. 개소수 파악만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지나갈 것 같으면 지시만 해 놓고 현장 확인하고 준공검사서가 안 붙을 것 같으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하자지시 하면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준공검사서를 받아놓고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차단기 제거를 불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개를 두고 인접한 마을이다 보니까 옛날에 결혼을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형성되고 해서 친척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차단기를 제거만 해 주면… 요즘에 차량이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단기를 제거하고 그런 차라도 이용해서 통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합니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현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를 홍천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혹시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도로를 홍천군수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개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걸어서 다녔던 곳과 차가 다니는 노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걸어가는 곳은 지름길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임도 자체는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산 전체를…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산 전체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됐는데, 현 상태대로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급커브 같은 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큰 차는 돌지도 못할 정도도 커브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개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고 시 도로관리 책임한계도 돌아오고요.

산길을 가는 것도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도로관리청에서 개방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산불 때문에 또 차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화방지 기간동안에 예방을 위해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불가하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상태 그 도로를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현황과 추가로 읍면별 가로등 설치 불균형에 관한 사항과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읍면 가로등 설치 현황은 상기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가로등 수요조사 결과는 내면에 142등, 내촌 72등 해서 총 10개 읍면에 426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 사업추진 군 계획으로 농촌가로등 50등을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도 114등과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146등이 현재 설치되어 총 448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교체로는 85등을 올해에 추진완료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방범등 설치 수량의 불균형 등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는 농촌생활 환경에 차이가 있고 필요에 따른 수요판단과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읍면별 다소 수요공급에 차이가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 하반기에 읍면별 정밀 수요 전수 조사를 추진해서 필요예산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읍면 수요량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수요에 따른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군 계획에서 부족되는 사업량은 읍면에서 올해 2005년도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보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처리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민원처리 인원은 기능직 운전원 1명과 현장처리 일용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만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보수를 한 것이 2004년도에 658개소를 했고 2005년도 현재 510개소를 2004년도, 2005년도 1168개소의 가로등을 보수를 했고요. 민원처리로 접수가 돼서 처리한 것이 상하수도 관련, 차도와 인도의 부분적인 정비, 방범등, 보안등, 쓰레기처리, 광고물 신고사항 기타 해서 2004년도에 4289건을 처리 했고요. 2005년도 현재 2625건 해서 6914건을 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 처리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확보인원으로 업무추진에는 다소 인원이 부족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가로등 보수 전담팀하고 일반생활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두 처리반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가로등 신설현황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질문하는 것은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적은 데와 많은 곳과의 차이가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촌면이 428등이고 북방이 218등입니다. 그러면 210등 차이가 나는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05년도에 50등을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제 질문요지는, 일률적으로 50등이면 1개면에 평균 5등을 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로등이 적고 민원이 있는 데는 다소 많이 해 놓은 다른 데를 적게 하더라도 적은 곳을 많이 늘려서 몇 년 후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채고 하는 데는 더 갖다가… 거의 배가 되게 해 주고 가만히 있는 데는 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적은 데는 더 주고, 많은 데는 적게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가면 균형이 맞도록… 여태까지 설치한 것을 봐서 누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신설이나 교체사업이나… 내가 질문한 것은, 이 인원으로 이 일을 충분히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적으냐 이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모자라는 인원은 그쪽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4481등에 관한 현황에 있어서는… 사실 이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다 군에서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한 10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농정축산과 기반조성계도 있지만 그런 부서에서부터 추진했던 것이 총망라 돼서 총 수량이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개념이 숫자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 9월 내지 10월쯤 되면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다보면 그런 수요에 따른 격차를 상당히 좁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나름대로의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충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읍면하고 긴밀한 사항도 파악을 하고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생활민원처리반 네 사람으로 해서 가로등 관리만 전담을 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실제상에 생활민원처리가 민원봉사과에 소규모의 작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던 팀인데, 도시과에 오다보니까 주로 농촌가로등, 시내 도시가로등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보도구간에 인도가 약간씩 주저앉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중에서도 앞으로는 이 팀을 일반생활민원과 가로등민원이 분리돼서 추진할 수 있게끔 향후에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일반병원과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관내에는 고혈압환자가 7330명이 있습니다. 이중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4991명이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2339명입니다. 당뇨병환자는 2494명이 있습니다. 이중 병원을 1378명이 이용을 하고 보건소에는 1116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말 현재 자료입니다. 병의원에서는 환자진료 이외에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 3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를 내소하는 사람, 그리고 군민행사, 영농교육 참석자,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고, 보건사업교육 참석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며 금년 6월말 현재 8029명에 대해서 혈압측정을 했고, 2910명에 대해서 혈당체크를 했습니다. 이중 기준치 이상자 즉, 고혈압환자 2339명과 당뇨 1116명을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으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열 번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지소 및 진료소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167회에 2596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이해와 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유선방송과 홍천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홍보물 배부 및 패널, 질환모형 전시 등의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한 번씩 사업담당자 27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군의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다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월군과 인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그리고 원주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에서는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재혜택이나 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책만으로는 출산율이 증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바 없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의 효과분석 결과 및 정부에서 마련 중인 저 출산대책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인구의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두고 건강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산전 임부관리 프로그램으로 기형아 발견을 위한 태아성단백검사, 임부에 대해서 영양제 공급, 보건소 평생대학에서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하면서 태교와 영양, 운동 등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다산장려금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출산저조라든가 수명 연장으로 가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학간에 통폐합이라든가 홍천군의 대학유치 철회, 미래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2050년이면 현 추세로 간다면 남한의 인구가 1800만 명으로 줄면서 노령화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문제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문제도… 교부세가 1년 100만 원 내외가 된다는 지난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간평균 수명을 80세로 친다면 1년에 100만 원씩이면 8000만 원의 교부세가 득이 된다. 이런 면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출산장려금의 한 예를 이번 해외연수 호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한 명을 낳으면 350만 원 내지 4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명을 낳으면 더블로 주고, 5명을 낳으면 4배를 줘서 아기 5명만 낳으면 생계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16세까지는 우유값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령화로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3D업종은 우리나라나 호주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호주의 예를 들어보니까 호주의 밀입국자를 음성적으로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D업종에 종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노령화에 대체를 해 가고 있다 이런 방법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운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타 시군도 이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데… 홍천군이 제일 크고 제일 잘 한다 만날 군수님은 외치시는데, 시작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보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과 신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새 소득원 개발 건수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원 개발사업은 8개 사업으로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두촌면에는 호박농산물 절단건조, 내촌면에는 오미자, 서석과 동면은 콩, 남면은 찰옥수수, 서면은 단호박, 북방은 콩, 내면은 오가피액기스 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역특산물 생산가공사업은 10개 읍면으로 홍천읍은 참깨 공동재배를 통한 참기름과 포도주, 화촌면은 매실, 살구과일 가공, 두촌면은 머루가공, 내촌면은 산채를 이용한 곰취짱아치, 서석면은 팥공동재배와 복숭아가공, 동면은 매실, 살구 과일 가공, 남면은 들깨를 공동재배한 들깨, 들기름, 깻잎이 되겠으며, 서면은 콩, 복숭아통조림, 북방은 찰옥수수, 포도, 내면은 고추공동재배와 복숭아 통조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느타리버섯 연구모임 8개 등 500명이 있으며,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2006년도에 정부공급종자대를 50%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예시를 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작목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5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사항은 벼가 9만 5660kg, 보리가 780kg, 콩이 1만 1170kg, 옥수수가 654kg, 감자가 25만 9600kg가 되겠으며, 군 자체로 찰옥수수가 6640kg, 기타 벼 자체 채종포에서 2만 6880kg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벼만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는 현재 공급단가가 3만 3950원인 벼를 2만 901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20kg 한 포대에 4940원씩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액은 2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보급종자를 50% 지원이 따를 때는 정부 보급종 수량이 급증하고, 종자부족 및 정부보급종자 확보 농가에는 이중적인 수혜가 되므로 이중수혜 미지원 농가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전체 50% 지원은 현재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보급종자 확대를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종자관리소에서는 50%까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찰옥수수에 대해서는 별도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콩이나 찰옥수수 종자를 채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자 새 소득원 개발사업 건수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답변서 내용은 잘 파악을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라는 분들이 지역에서 이끌어갈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가 시범사업으로… 농촌지도자는 2750만 원을 가지고 생활개선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농촌지도자들은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서 특색을 가지고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개선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소득원개발사업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소득원사업이 개발되려면 8개 사업소 2700만 원으로 모든 소득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까? 생활개선회 자체도 1000만 원 가지고 10개소에 100만 원을 줘서 소득원개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이 분들이 지역에서… 주부들의 대표를 해서, 또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대표해서 농촌지도자답게 해서 소득원개발에 표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그것이 스탠다드가 돼서 다른 분들한테 권장도 하고, 또 지역 소득사업개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소꿉장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말 이것을 시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들이 농촌의 소득사업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나오는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사업은 일반 개별사업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읍면별 연합회에 지원하는 성격을 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은 읍면별로 각종 비가림하우스라든지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농촌의 선도자로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단체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욱 더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좀더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추가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단체적인 모임에서 그런 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줘서… 그냥 단체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농촌지도자 개개인이나 생활개선회 분들 개개인의 생활이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의 생활이지만,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낚싯밥 던져 놓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단체나 전체에서 뚜렷한 목표가 나올 수 있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지역을 위해서 소득원 개발사업을 해서 지역에 일익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이것 가지고 소꿉장난해라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루가공을 두촌면에서 한다면, 머루즙을 만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어치를 사 가지고 머루즙을 만들어서 시식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두촌면에 머루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생활개선회에 사업비를 더 줘서 두촌면 머루를 수거를 해서 머루판매사업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해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금도 늘려주면서 그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