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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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제96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때인만큼 위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조례안 4건, 결산안 1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조례안 4건, 결산안1건, 일반안건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보고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영주시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특정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 주차장조례의 일부개정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시설 기준이 변경된것이 일부이고, 또 일부는 완화한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영주시주차장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자격이 너무 엄하게 되어 있다고 시장님께 건의한것이 1건 있고, 신문 투고를 했는것 2건이 있고, 진정이 1건 또 의원님 발의가 1건이 있었고, 인터넷에 이런 내용을 개정해달라고 인터넷 2건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0건도 안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것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저나름대로는 느낍니다. 더구나 영주시 주차장관리가 타시군 보다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한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는것은 다른사람이 하고자 하는데에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경영권, 건의권, 인터넷 건의 외에도 종종 나가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의회님 한분께서도 전면 개정안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1개 업체에서 계속 했다는것은 서로 경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경험이 있는 자 했는데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영주시가 제일 처음 유료주차장에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 1개 법인인가, 1개 개인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경쟁입찰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으로 결과적으로 그 법인이 파산 되고, 사업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능력이 있는자 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또 지금과 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했는 일은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노상주차장을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사람의 잘못된것을 막기 위해서 자격도 완화하고, 구역도 시 전체를 주는것을, 통로별로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겁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입찰에 개입을 했을 때, 처음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조금전에 인터넷과 투고와 건의서와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관여를 하고 싶어서 했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문제인가? 또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라고 짚어보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봐서는 문제가 있었는것은 아닙니다. 단 한가지 유료주차장을 운영 하는것은 큰 기술을 요하는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능력이 있는자 라고 하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할시에 지방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인 자로 못을 박아 두면은 세금도 잘내는 사람이라야 입찰의 자격이 있는것이지, 세금을 체납을 한다든가, 미납을 한다든가, 아주 능력이 없는 자가 응찰만 해서 돈도 못냈을 경우의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10만원이상은 지금 재산세는 다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라는 제한을 둘지는 모르지만 좀 신중하게 다시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입찰봅니다.

박유서위원

입찰.공고 다 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 얘기한것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이었고, 특정인, 한사람한테 한다는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뭐든지 많이 써 넣으면 입찰받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10원짜리를 20원 써넣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입찰에서는 능력을 과시하는것이지, 누가 뽑아도 모릅니다. 맞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러면 굳이 능력이 있는자, 박유서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한것밖에 안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박유서위원

아니지요. 현행을 보면 "~고려한" 능력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몇개 뜨고 진정서가 몇 개 들어온다고 할것 같으면 사람을 시켜서 진정서 넣으면 하겠네요. 여기 현행에 보면 지방세 납부 실적등을 고려한 능력자 못이 박혀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인터넷 너도 띄여다오, 너도 해라 해서 진정 다 넣습니다.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다시 보충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것은 실적이 있는 사람이 오면 우선을 줍니다. 과연 실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정을 넣고 건의를 하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적이 있는 사람도 되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했는 내용입니다.

박유서위원

답답하네. 이미 완화가 다 되어 있는겁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운영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박유서위원

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어디에...

박유서위원

맨끝에 고려한 능력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순위라는것은 먼저 신청하는것이 있고, 늦게 신청하는것이 있는데, 입찰은 돈만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것인데 굳이 능력있는자, 안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것은 진정 몇 개, 인터넷 몇 개 띄웠다고,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의회를 우롱하는것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싶게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의회에 진정 몇 개 들어왔으니까, 조례를 바꾸자 하면 매일같이 바꿔져야 합니다. 통상례가 되어버리면, 막말로 진정넣고 투서넣는것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동네 한군데는 안정하고 가흥2동 경계선에 7명이 연대 진정을 넣었습니다. 3년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찾아와서 사정하고 빕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진정 좋아서 시에서 해준다면 전부 진정서 다 넣을것 아니냐 면장, 동장, 직원이 뭐 필요하냐, 시에서 직접할것 같으면 시에서 해결해 줘라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와서 터졌습니다. 동장이 와서 포대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에 넣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지, 근성이 나쁜 사람들은 수시로 진정하고, 투서, 인터넷 띄웁니다.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몇사람이 띄운다고 고칠것 같으면 법을 매일 개정해야 되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박유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능력이 있는자는 문제는, 입찰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만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능력이 있는자로 완화 했다는 내용을 이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은 시에서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것은 경험이 있는자가 입찰을 하지 안했을 경우에만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못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본 의원이 볼적에도 영주에도 주차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개인이 하는것은 안됩니다.

박유서위원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개인 또는 시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위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