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 결산승인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3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반 증설이 되지 않아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풍기읍 관내 소백타운 등 6개지구 아파트와 이산 문화마을의 반 증설과 또한 휴천1동 화성라온빌 및 영주 석미모닝파크 완공 입주예정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2개 지구에 대한 통 반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제199호,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 1. 14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통보 접수되어 조례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영주시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영주시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 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법에 대하여는 따옴표를 낫 표시와 띄어쓰기 변경하는 것은 개정된 법령표시 방법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나 제10조 내지 제17조 규정내용은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직영해오던 화장장을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립 목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화장장을 위탁하기 위하여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립 목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하는 조례개정은 자칫하면 특정한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유도하여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내용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0조 위탁운영에 화장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립 목적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효율적인 운영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단체나 법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영주시의 화장장 같은 규모로 봐서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경영 효율로 봐도 단체나 법인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될겁니다. 운영의 범위가 크니까, 그러나 개인이 한다면 돈을 덜 줘도 충분히 운영을 시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을 넣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개인도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에 영주시 화장장 현황 마지막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이런 문제점 대책이 있다면 이것이 해소된 다음에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었고, 현대화 시설을 시에서 직영해서 하기에는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조금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례를 상정하는 것과 이런 문제점과 대책은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니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시설 현대화 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문제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를 첨부시킬 때 체크를 못했는 불찰이 있습니다만……
김재흥위원
부결시켜 달라는 의미는 아니예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으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조정을 해서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영락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다 끝나거든 ……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화장장 사용료 현황에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면 이러한 사용료를 연고권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민간위탁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연고권이 없는 사람을 화장을 하거나 했으면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돈을 줘야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연고권이 없을 때에는 행려자로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에서 민간위탁 시킨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현재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가면 그날 장사를 한 마지막날인데 화장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마지막날인데 여기에서는 음식이 제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죠? 개인이 가지고 와서 다 하고 해야 되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면 민간위탁 하는 분이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식당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식당을 하려면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위생법하고 관련 사항이라서 그것은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제가 말 할 성질이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서울에 가면 식사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마지막 날의 식사를 해서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식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되지만, 그 시설이라든가 영업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맞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안맞으면 식당을 못하고, 단지 화장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화장만 해야 한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더 나아질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최영락위원
복잡한 것이 아니고 돌아 나올 때도 없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주차장 문제도 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한테나 단체에서 주차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관계는 시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줘야 합니다.
최영락위원
시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동의만 되면 그 위에 시유지에 정지 작업을 하면 되는데, 동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제10조 제1항에 보면, "화장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사업설립 목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성으로 보아,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참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10조 제1항 중에서 일부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립 목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앞에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설립목적을 갖춘"을 빼고, "법인 또는 단체를 가지고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흥 위원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김재흥 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8명, 기권 1명으로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가흥리마애삼존불 주변부지 매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가흥리마애삼존불상주변부지매입을 위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가흥리마애삼존불상주변부지매입을 위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가흥리마애삼존불상주변부지매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가흥리마애삼존불상주변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가흥리마애삼존불상주변부지매입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건은 원래 2005년 예산편성전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상정되어야 하나,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되는 관계로 시의회 승인시기를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2003.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물 제221호,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주변 바위가 무너져 내려 국립공주대학교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암반 불안정으로 조속히 지반 안전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3. 6. 28일 집중호우시 발견된 마애열애좌상 2호와 함께 국보지정 신청을 한바 있어 연접된 도유형문화재 제248호 영주 가흥리 암각화와 더불어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하여 주변부지 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본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관한 답변은 사업주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지금 매입대상 부지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보신 도면대로 현재 264-2번지가 문화재청 국비소유지인데, 현재는 삼존불과 암각화가 있고, 그 앞에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2003. 6. 28일 집중호우시에 일부 바위가 붕괴되면서 지반안전화 사업의 국 도비가 현재 5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감정가대로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1억3백만원 되고, 나머지는 지반안전화 사업을 하는데, 지반안전화 사업 장기 개축 1차는 나왔는데, 2차가 2006년도에 나옵니다.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되면 지반안전화 사업이 1억5천만원 정도, 그리고 끝나고 나면 주변에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화사업과 성역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역화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위에 지붕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일부 문화재위원들과 주민들은 정서에 맞지 않다해서 현재 5억원 가지고는 지반안전화사업, 주변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비, 성역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마애삼존불 뒤에 부지를 사겠다는 것이죠? 공원사업을 녹지조경만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1차 사업으로 녹지조경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려고 하는 3필지 뒤에 있는 필지도 현재 영주1동 서정표씨의 땅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청으로부터 1차 토지매입계획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반안전화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호우가 오면서 일부 바위가 넘어지면서 부처 마애불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보물 221호인 삼존불 전체가 앞으로 기울거나 비가 와서 앞에 무너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주도 되고 있는 문화재가 유실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당초에 무너지자 말자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들 때에는 바위에다가 밑에 보조대를 박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문화재 위원들 얘기가 그런식으로 하면 바위에 울림이 가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쌓는다거나 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지탱해야 된다 해서 바위 불상군 전체가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윤옥식위원
지반안전화사업으로 전체를 들어내고 어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PP포대에 모래를 넣어서 해놓았는데 그곳에다가 지금 일부 설계가 7월 중순에 나옵니다. 무너졌던 부분은 안에다가 시멘트, 코타르 같은 것을 넣어서 위에다가 돌을 놓아서 전체적으로 눌러 주는 것으로 해서 그 표면은 자연석으로 해서 쌓고, 그리고 바위있는 부분은 구멍있는 부분에 물이라든가 이물질이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를 도로 있는 부분부터 해서 쌓아서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1안으로, 현재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되도록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보면 관광명소라든지 성역화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옆에 도로가 도면상에도 도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애삼존불 옆에서 화성2차로 올라가는 도로가 아파트 지을 때 임시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가포장하여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종 관광버스라든가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지요?87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쪽에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현재 도로화 되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난다면 그때 나오는 보상을 받겠다 그런 얘기이고, 뒤에 본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다가 팔아버리면 앞으로 땅을 팔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안팔았는데,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 측량 분할 선은 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확정이 되면 이번 사는 땅도 그 필요에 의해서 넓혀질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이 땅을 현재 계획된 대로만 사서 현재는 잔디만 입혀 놓았는데 조경하고 공원화할 때 버스주차면을 4∼5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옥식위원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매입도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님이 약간 그런 부분의 필요성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버스주차장을 만든다하면 입구쪽에는 만들기는 힘들고 지금 매입하고 있는 뒤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수량이라고 써 놓았는 것이 ㎡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3,116㎡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추정 가액이 56,712천원이다 그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억2백6십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아니요. 옆에 3,116㎡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뒤에 4쪽에요?
최영락위원
4쪽에, 3건 전체를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1억인데, 3,116㎡에 5,6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봐서 평당에 5만원 정도……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평당 10만원 정도 갑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3,000㎡면 1,000평 되거든요.
최영락위원
1,000평인데, 평당에 따지면 56,000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0만원 갑니다.
최영락위원
1번 보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임야입니다.
최영락위원
임야에 대한 것을 보니까 3,116㎡에 56,000원 정도 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임야는 그렇게 갑니다.
최영락위원
임야는 그렇게 가는데, 제 얘기는 이 가격에 이 사람한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가격은 이 토지를 사려고 2003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현지에 있는 이경숙씨이고 그 전에는 서병극씨였는데, 팔기는 파는데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해서 못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2005. 2월말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재산관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 분께 협의를 하라고 해서 재산관리하신 분하고는 현재 구두로 감정가로 팔겠다는 협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안한다고 하면 이만한 가격에 더 비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가를 많이 나오기를 해봤는데 방법이 없고, 그 분들도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일부 구역인 우리가 안사는 구역은 그냥 일반한테 팔려고 내놓은 것으로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예를 들어서 가액이 추정하는 것이 더 올라서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더 달라고 하면 규정상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못팝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감정이 나오는대로 일단 재산정리를 하겠다는 1차 의견교환 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가격이 5만 몇 천원인데 그 사람이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위에 임야는 그렇고 대지는 비싸고 해서 전부 10만원됩니다.
최영락위원
그 분이 그렇게 팔 사람이 아닌데,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팔지를 않을 것 같은데, 가격이 추정되어서 나오니까 의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흥리마애삼존불주변부지매입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흥리마애삼존불주변부지매입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12월 6일 본위원회에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2005. 3. 28일 본 위원회에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국비 15억7천5백만원과 도비 7억8천8백만원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부족분 시비 7억8천8백만원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또는 2005년도 수정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건은 총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전문위원의 설명에 의하면 시비가 아직 확보 안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경 5월에 했지요? 4월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이런 중요한 사업비를 안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국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전체 총액으로 설계를 해서 총액으로 입찰을 붙여서 추진하면서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미리 세워 놓으면 시비를 추진하려고 하면 6개월 이후여야 사용을 하는데 미리 세워 놓으면 시비를 그 만큼 사상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시비를 세워주겠다고 도감사 왔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되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윤옥식위원
국 도비 보조금은 2005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은 만약에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시비는 없더라도 사업을 외상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전체 총액으로 입찰을 봐서 총액분은 입찰을 놔두고 금년 국 도비 예산 세웠는 것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 서는대로 계약을 해서 내년에 집행이 회계법상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라는 말하고 별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때 관리계획에 보면,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만큼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억5천2백만원……
윤옥식위원
7억8천만원이 없는 상태, 모자란 상태에서 31억원짜리 공사를 발표하겠다는 뜻인데, 모자란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산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무예산 사업집행이라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집행은 아닙니다. 집행은 어차피 의회에서 세워줘야지 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은 아니고, 총액 발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해 줬는 금액만큼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화군에 46병상의 노인요양병원을 지어 놓았는데, 입주자가 6명밖에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1인당 100만원에 요양비를 받고 있다, 비싸서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위탁을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봉화의 경우는 저희들보다 군부이기 때문에 인구수도 적고, 봉화하고 저희들하고 지어놓고 홍보부족이라든지 얼마나 지어놓고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서비스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많고 적고가 있기 때문에 지어놓고 충분한 홍보와 서비스 개선과 시설을 잘해서 병상수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봉화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을 위한 복지시설이 별로 없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봉화경우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싶은데, 영주는 장수마을, 만수촌 이런 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예를 들어 월 입주료가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노인병원에서는 100만원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용자가 거의 없지 않겠느냐, 봉화같은 그런 예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만약에 그래서 수탁자가 적자보존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현재 봉화에서 100만원을 받는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어놓고 나면 그렇게 받아야 될지, 이 관계 때문에 시장님과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봉화에는 위탁자가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은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위탁자가 위탁을 하고 들어올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들어와야지,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자기가 90병상으로 지어서 90병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모든 시설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라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입원비 가격은 그때 가서 지어 놓고 위탁할 때에 의사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조례 제4조에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돈이 얼마가 모자라는데 주시오, 시장이 못준다, 그럼 이 사람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미리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90병상에 대지 면적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900평이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연건평 말고 대지면적…… 2,000평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2,000평정도……
최영락위원
그럼 2,000평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최영락위원
2,000평을 기부체납을 한다면 생각해봅시다. 5년간인가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5년입니다.
최영락위원
5년 뒤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면 기부체납 한 것은 그만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건없이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과연 기부체납을 2,000평을 5년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시에서 대지 2,000평을 빼앗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2,000평을 기부체납을 했다면 5년 뒤에 다시 다른 사람이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 5년안에 운영을 잘한다면, 큰 적자를 안내고 잘한다면 계속 연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잘한다면 그렇지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꼭 빼앗는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최영락위원
이것으로 보면 그렇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안 빼앗기려면 운영을 잘하셔야죠.
최영락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0평을 기부 체납했고, 또 지금 봤을 때는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건이 말하자면 몇 년간 경력이 병원이나 한방에 3년이상 했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 사람이 전문의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신청자가 있다라는 말은 전문의원이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의사가 여기에 가서 전문요양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고, 땅도 2,000평을 기부 체납해야 되고, 알아 보셨겠지만 이런 조건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있었고, 타지역에도 대상자가 있었고……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지금 조례에 보면 영주에 제한을 시켜 놓았는데 전국은 왜 나옵니까?
최영락위원
영주에 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땅 사서 이것하고 의사가 들어와서 하라고 했을 때, 30 몇억원짜리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이 있네요. 조건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되지요. 안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동의 해주나 마나 아닙니까?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이것이 전문요양시설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노인분들도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이렇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병원시설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집에서 자가 치료도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병원이라고 하면 특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겠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아주 멀면 안좋죠.
김재흥위원
만약에 안정 비행장쯤만 가도 노인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안맞다라는 것이죠. 시에서 의지가 어떤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집 없어도 자가용이 많고……
김재흥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노인분들 차가지고 계신 분들이 10%도 안되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시내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병원에 다닐 정도의 노인이라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시내버스 타는 것조차도 힘이 들것이라는 거죠. 순수 요양시설 같으면 조금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는 관계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시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가급적이면 시내에 접근 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런 부지가 없다면 조금 떨어져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영락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내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내 땅 2,000평 그 곳에다가 시설해놓고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조금 떨어져도, 시내의 변두리가 가장 좋고……
김재흥위원
영주시가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이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을 순흥에 지어놓아 영주시내 청소년들 하나도 못가게 만들어 놓고, 청소년 야영장을 고현동 장수고개에 지어놓고, 우리 청소년들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고가 빨리 인식이 변해야 노인병원이라면 노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그런 뒷받침을 시에서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2,000평 기부 체납하도록 해놓고 멀리 떨어져서 노인분들 치료하러 갈 수 있습니까? 시내에 있는 일반병원에 가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원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모집해서 심사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해소를 못한다는 얘기죠. 요양 병원이라고 한다면 접근성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위탁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시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좀 바꿔줘야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조건이 나와 있는데, "수탁자 2,000평 이상의 병원부지를 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밑에 보면 "가계약서나 토지지주들의 사용승낙서도 가능함. 단 수탁결정 후 매입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 표기된 토지에 병원건립상 하자가 없어야 함."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위에 문구와 밑에 문구하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병원건물을 지어놓고 땅주인이 병원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토지승낙서를 받아 제출해서 부지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땅주인이 내 땅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문구를 위원장님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기부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려면 사인 승락으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삭제토록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삭제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모집 계획안하고 구성계획안은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붙여 놓은 ……
김택우위원장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행정상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안일하게 그대로 시행을 하더라고요. 안은 안자체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관계를 작성할 때에……
최영락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계약서나 토지 사용승낙서도 가능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겠다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람이 사 가지고 안줄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우선 이것을 그 사람한테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판다라는 계약서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승인을 해주지 어차피 나중에 기부체납을 다 해야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사용승낙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얘기입니다. 속에 있는 내막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방 질의를 했듯이 내가 땅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병원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승낙서를 동의를 해다오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의 보조를 받아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내가 땅 못주겠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최영락위원
미리 사서 그렇게 되면 줘야 되지……
김택우위원장
아니죠.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뒤에 보시면, 단 수탁 결정 후 매입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하여야 함." 하면 기부체납이란 무엇입니까? 내 땅을 가지고 시에 기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토지 사용승낙서 하나 가지고 결정을 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내 땅도 아닌데 어떻게 준다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사용승낙서는 이 사람이 내가 낼 때까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내가 사가지고 떨어지면 사가지고 기부체납을 한다는 그런 승낙서를 ……
김택우위원장
아니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안되죠. 사용 승낙서하고는 다르죠. 그런 사용승낙서 다릅니다.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박남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난 청소대행업 할 때에도 그렇게 했잖습니까? 차를 다 사서 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유의 비슷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줬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땅 동의를 내가 받았어요. 사용할 수 있는 동의는 받았단 말입니다. 동의를 받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부체납입니다. 서류를 기부 체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결정이 되고 나면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내 땅 같으면 기부체납이 되지요. 그런데 내 땅이 아닙니다. 동의만 받았다는 얘기이지 내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은 다른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을 지어놓고 땅주인이 땅 못주겠다 땅내 놓아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손만식위원
위원장님,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모집할 때는 ……
김택우위원장
저는 그 내용을 압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손만식위원
만약이 안되죠. 왜냐하면 단 수탁결정 후 수탁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그 사람이 병원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이것이 자기네 소유가 안되면 기부체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병원이 준공이 되자면 땅을 사용 승낙자한테 사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안하면 이것이 준공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만에 하나 그럴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그것이 만약에 토지에다가 병원을 지으려면 자기네들이 소유가 안되면 안되고, 준공을 보려면 자기 소유가 아니면 준공을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말은 기부 체납하기 전에 땅을 살지 안살지 결정을 못하니까 그런 문구를 써 놓는 것이 이렇게 좀 바꾸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
김택우위원장
이 사람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결정이 되었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 땅 사서……
최영락위원
일단 그 사람도 땅 팔겠다라는 승인서를 받아서 하고, 재신청할 때에는 다 매입된 것을 가지고 신청 받으니까 관계가 없죠.
김택우위원장
모집방법 난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동의서라든가 ……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나중에는 어차피 언제까지 기부체납이 안되면 자격 상실이 들어 갈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조건을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수탁조건에 별 표시 했는 것은 빼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과를 많이 시켰습니다. 승인을 많이 해줬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 오늘 동의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주관도 없는 것 같고, 이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조례상에 전부 표기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도 전국 단위가 어떻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합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주기가 거북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사위원 인원 내용에 언론대표라든가 주민자치대표 이런 부분들은 크게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의료관련 시설인데 의사, 약사회는 들어가 있으나 한방쪽이 없습니다. 노인치매 요양원인 것 같으면 한방이 필수적인데 그 부분은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다 전문 집단인 의료정책이라든지 복지에 관련되는 전문가 집단을 더 보충을 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해주실 수 있겠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 관계는 다시 구성을 해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와 제 1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7.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