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종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중 인사발령자에 대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7일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흥구 의원님, 간사에 강태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9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7일 어제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세정과 유창열 과장께서 경기도청 회의 참석 관계로 7월 8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 07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생산적인 시정 현안 집중 관리입니다. 발전적 시정 현안 보고서 작성 및 영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정 홍보영상 수정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시정 설명회 보고서를 제작·배부하였고, 주요 현안 사업 보고회 개최 2회, 외부 인사 방문에 따른 시정 현안 보고서를 3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안 사업 관리대상 정리 1회, 홈페이지에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다이나믹 사업 추진 상황을 게시하였으며, 아젠다 141사업 185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실·과·소 및 읍·면·동 5개 부서를 선정·포상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5년도 자체평가 운영지침에 반영·수립하였고, 포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 위원회 개최, 지적사항 수정 등을 거쳐 126개 업무를 평가대상으로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체계 기반의 포천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연구용역을 건설교통부 지정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2006년 6월까지 5개 부문에 대해서 추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경제투자 촉진 활동 강화를 위하여 2005년 2월 25일 19명으로 구성된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005년도 4월 8일 부위원장 구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포천시 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도 포천시 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시달하였으며, 2005년 6월 24일 실·과·소장이 제출한 19개 연구과제에 대한 현안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정책을 개발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주요 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2건의 통계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업무 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3회,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입법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회, 행정처분 전 청문 284건을 주재하였고, 소송 및 행정심판 6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 8건,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23회 운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하여 시정 현안사항 사전 조율 5회, 의원 참여 공청회 등 3회, 임시회 운영 지원 4회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종합관찰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읍·면·동 9개 부서를 선정·포상을 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접수창구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 공무원 로드체킹 5회,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전 공무원을 관찰 요원화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지방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사업 투자심사를 자체 심사 3건, 도 심사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6월에 지침을 시달하여 7월 중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0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562억 1,700만원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에 23억 5,9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8건을 심의하여 적정 6건, 조건부 1건, 재검토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행정 혁신 구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연동된 직원광장 컨덴츠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73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부서별 혁신 분위기 조성 및 업무 개선을 위하여 포스터기법 운영 15개소, 부서별 토론회 활성화 4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부서별 벤치마킹 4회, 변화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하여 설문조사 1회, 학습·토론의 날 운영을 4회 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는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혁신 업무는 기구개편으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 사업으로는 관인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영북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건교부에서 공업지역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우선 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정주환경 개선 사업 9개소 중 6개소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구현을 위하여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117건, 재정상 20건의 조치와 21명에 대한 신분조치가 있었으며, 감찰활동 3회를 실시하였고, 11명의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일상감사는 7회 실시하였으며, 3건에 6,0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사업은 현황측량 완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심의 의결,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산지·농지 전용 협의 완료, 조성 부지 감정평가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아이디어 동아리 지속 운영과 신생아 출산 장려 축하금 지원, 지식·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동아리 운영은 전체 1회 아이디어 12건이 접수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 예정입니다.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은 당초 계획에 세부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지급하게 되었으며, 5월 말 기준으로 202명이 출산 장려금을 신청하여 7월부터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식·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혁신마일리지 시행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로써 KBS·MBC·SBS·YTN·CBS 등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7번 국도변에 전광판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 공안 협의, 그 다음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내 마을버스 TV를 이용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규모 축제행사 1개월 전부터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마을버스 150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서울시내 마을버스 이미지 홍보로써 서울시내 마을버스 500대 노선도 옆에 한 면을 할애를 받아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 뉴스비전 홍보를 시청과 의료원에 설치돼 있는데, 뉴스비전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실시도 지방사 18개사, 지역지 4개사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지역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써 포천문화원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한국예총 포천지부 예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영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단지 주요 시설로써는 오픈세트장이나 실내 스튜디오, 그 다음에 놀이시설, 공연시설, 휴양시설, 지원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 15일까지 영상단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후보지에 대해서 시설 배치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배치도 작성이 완료가 되면 협의를 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아시아 미술제 개최, 아시아 미술제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주 전시장에서 개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됐고, 2억 3,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서 공원이 조성되고, 심포지엄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전액 확보가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7월 23일 날 개막이 돼서 8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월성지 보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반월성지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모리산성 발굴조사는 현재 문화재청의 의견이 발굴이 오히려 훼손이 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보류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방침 변경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동리산성 발굴조사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계획된 소요 예산에 대해서 전액 토지매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관광지 개발 및 관광홍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3월 26일자로 제4차 경기도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토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홍보관 설치 사업은 현재 전체 사업비 5억원 규모로 5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도 종합관광 안내도 4개소, 관광안내 표지판 5개소에 대해서 6월 17일자로 공사 착공이 돼서 7월 16일 정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계도자 비엔날레 포천시의 날 행사는 계획대로 지난 5월 13일 날 경기도 이천시 공연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포천시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금년 2월 5일자로 용역 준공을 마쳤습니다. 2-14쪽에 시립 일동 도서관 건립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 일동 도서관 건립은 현재 공정 30%로써 옥상 슬러브 타설이 완료돼 있고, 7월 20일경이면 골조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써 인테리어 등 내부 마감공사에 따른 부족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시책추진 보전금 등을 신청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반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시비는 11억 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대응투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대응투자를 예산편성을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응투자 예산이 조속히 확보돼서 금년도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2-10쪽을 보면 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월성지 보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공사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변경 때문에요.

중지가 왜 됐지요?

먼저는 금년도에 반월 보수공사를 하면서 설계 내역에는 전체 성곽을 쌓는 돌을 50%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50%는 자체에서 채집을 해서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자체에서 채집하는 과정 설계 내역이 지게와 경운기로 운반해서 채집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여건이 경운기로 운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포크레인과 크레인을 동원에서 돌을 운반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시켜서 설계변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서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부실공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업무소홀로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문보도상에,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무슨 반월성지를 보수하는데 연차적으로 쭉 나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지금 우리 포천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공사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페이지, 영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월 21일 영상단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하고, 3월 15일 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영상단지 추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5~6월 후보지가 일동 화대리 산 28번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위한 시설 배치도 작성 중”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처음 줄 때 어느 한 특정지역을 그때도 화현인가로 돼서 들어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최종 보고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단계에서는요, 위치에 대해서는 어디를 확정 짓지 않고 전체적으로 영상단지를 만드는 전체 포괄적인 것을 주로 다루어 주셨고,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는 확정은 짓지 않는 걸로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회를 마쳤는데, 여기 후보지가 일동 화대리 산 28번지가 된 원인은 뭡니까?

일동 화대리 산 28번지는 산림청의 국유림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유림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으로 결정이 된 장소가 아니고 지금 검토 중입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영상단지 선정위원회입니까? 이게 명칭이 뭐지요?

영상단지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요?

예.

그럼 몇 회 열렸습니까? 언제 구성이 되고 몇 회 열렸지요?

구성은 2004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회의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용역 줄 때도 영상단지 연구용역은 우리 포천에 영상단지 연구용역이 맞느냐, 아니냐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

그런데 어떻게 3월 15일 날 해가지고 5, 6월에 일동 화대리로 결정이 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검토사항이지요?

예, 검토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후보지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후보지요?

예.

후보지는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영상단지 선정위원회요?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 그 내역하고 좀 보내 주시고요.

위원 내역이요?

위원 내역하고, 그동안에 한 회의일지하고.

회의 횟수요?

그리고 영상단지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이 타 시·군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예.

여기서 발표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좀, 발표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아시는 게 있으면?

현재까지 영상단지가 실패한 이유는 주로 일회성 촬영으로 세트장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주요 실패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세트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락 단지화하는, 종합적인 관광 단지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연구 분석한 것도 보내 주시고요.

예.

추정 사업비 아까 5,000억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예.

이게 5,000억이에요. 500억 아닙니까? 500억이지요?

예.

500억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데 500억이 나왔는지, 이게 민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공공 부분하고 민간 투자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내용도 좀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있습니까, 추정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예,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의 내용도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그동안에 영상단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문화담당관에서 한 영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일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의회에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에서 시정 설명회 개최 계획은 14개 읍·면·동을 2005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14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 체육행사 실시에 따라서 경기종목 및 문화행사를 어떤 종목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7월 중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토록 하고, 개최 일자는 시민의 날인 10월 5일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한국민속 예술축제와 행사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시승격 기념일인 10월 19날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정안내 책자 제작·배포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편집이 완료단계에 있고 조속히 인쇄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사행정 및 조직운영 관리입니다. 인사 기본운영 추진실적은 2005년도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연초에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인사의 기본 방향과 인사운영 기준, 또 지방 5급 공무원 승진 운영 계획을 반영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서 49명을 선발을 완료했고, 어제 7월 7일자로 28명의 신규자를 임용해서 실·과·소, 읍·면·동의 결원을 모두 보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5쪽, 또한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15명을 선발해서 7월 12일 날 최종 합격자가 선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직 및 기구개편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조정해서 지방 부이사관으로 7월 1일 날 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2003년 10월 19일 시 승격 당시 감해서 승인된 직제승인은 9월까지는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1국 3과의 직제가 늘어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직자 능력 향상 및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실적은 기본교육 과정, 공통 전문교육 과정, 선택 전문 과정, 기타 교육 과정 등 177명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어학이라든가, 컴퓨터, 또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비 지원, 또 수영, 헬스, 체력운동 등 능력개발비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연간 지원기준이 40만원, 또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액 6,000만원 중에서 현재 2,96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활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매분기 선발해서 도지사, 시장 훈격으로 각각 6명에게 표창을 전수 격려를 했습니다. 퇴직 예정 및 장기 근속 공직자 해외연수 계획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써 퇴직예정 공무원에 한해서는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운영 설문조사 실시는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지침에 반영하기 위해서 격무부서, 기피부서, 선호부서 등을 설문으로 받아서 현재 기본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운동 전개는 현재 각종 공무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에서는 공무원의 정보화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7급 이하를 모두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해외여행에 정보화 자격증이 취득이 안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6급까지 금년도 안에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년도부터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자격증이 없으면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증 보유 현황이 68%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먼저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 저명인사와의 만남의 날 운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월례조회 이벤트 행사도 지속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무원 친절교육 및 워크샵 추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과 소양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11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 동호인회를 육성하고, 독신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임대아파트 5동을 임차해서 거주를 시켰고, 당직비는 금년에 토요일 숙직비와 일요일 일직비를 대상으로 해서 현행 3만 5,0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해서 4만원으로 인상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3-11쪽,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은 지난 4월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 청원경찰, 일용직을 대상으로 보험에 모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 혜택으로 인해서 유성현 의원의 경우에는 암 발생에 따라서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고, 또 치료비도 별도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료관 사무실 신축을 재난상황실 1층 문서고 옆에다 30평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회계부서에 계약 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으로 매월 1회 통·리장 연합회를 개최해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통·리장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9월 초에 계획하고 있으며, 통·리장 산업시찰은 14개 읍·면·동 통·리장 1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7일 날 포항제철, 일산 현대공업 등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식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컴퓨터 119(Help Desk) 운영을 금년도 1월에 총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관리 시스템 구축은 도지사,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진행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현재 구축해서 아무 때고 지시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경복대학 산업협력단과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2005년 10월 16일까지 용역 수행 보고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전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을정보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인력 및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서 정보화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정보통신 회선 관리 및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전화회선 관리는 사적 해외 국제통화와 전보 사용료, 핸드폰 사용료들을 색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달 분석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환 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환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행정 전화번호부를 주기적으로 새로이 발간해서 주민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홈페이지 시민연구모임을 결성해서 금년도 1월에 자원 봉사자 15명을 위촉해서 격월제로 모임을 가져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미흡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부서별, 기관별 홍보멘트를 제작해서 컬러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의 멘트에 7가지의 클래식음악을 같이 조합해서 부서 및 기관당 색다르게 컬러링을 송출해서 시의 적절하게 시정을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부시장님, 또 국장님 2분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그 외 실·과·소장님은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전에는 같이 듣는 게 좋지 않아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4개소에 2,64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85명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문화 여가 등 46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월 말까지 3만 3,000여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으로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노원구 등의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워크샵, 타 시·도와의 자매결연, 작품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점차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교류 사업으로 서울시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하계1동과 중계4동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도시 간 소식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구 주민 17가구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손모내기 등 쌀사랑 농경문화 체험 행사를 통하여 상호간 교류협력의 관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는 일본 야마나시현 호꾸도시 1개 도시이며, 4-3쪽입니다.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등 모두 3개국 6개 도시가 우호도시로써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국 자이뿌르시와 미국 브리지포트대학 등과는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지난 3월 수립 완료하였고, 실질교류를 위해 우리 시 대표단이 중국 라이우시와 화이베이시를 방문하여 농업,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문화의 합작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4-4쪽과 4-5쪽에 교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단체 운영 및 지원의 활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심의 과정을 거쳐 새마을운동 단체 등 13개 단체에 4억 1,880만 7,000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5월 말까지 11개 단체에 2억 2,380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난 5월 성남시에서 개최한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2부 5연패를 달성하였고, 역도, 육상, 배드민턴, 태권도 4종목으로 직장 경기부를 운영하여, 4-8쪽입니다. 2005년 전국 실업 역도 선수권대회 등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3번, 초·중·고 엘리트 체육 육성과 하단에 4번,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시민 참여 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제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제2회 포천 마라톤대회, 그리고 4-11쪽에 제3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오는 9월과 10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는 축구 등 10개 종목으로써 현재 축구 1개 종목만 개최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모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2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에 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 과정에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요구한 관계로 이의 이행 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당초 면적에서 매립장 부분을 제척하고 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7월 7일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오늘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에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입니다. 영북면 대회산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엘리트 체육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현재 1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또한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5억원의 지원이 확실시 됨으로 나머지 부족액 2억원을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16쪽, 영북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테니스장 등 2,704평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미확보된 4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6억원씩 12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현재 용역이 발주 중에 있으나 10월에 있을 민속예술축제 등 대형 행사 개최에 따른 시급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촉박한 어려움이 있으나 늦어도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4-18쪽, 민방위 관련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드리고 하여 생략하고, 4-20쪽, 특수시책인 아름아리 연수입니다. 아름아리 연수는 알차고 참된 연수를 뜻하는 의미로써 우리 시와 자매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도시의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서 여러 개의 특별 과제를 가지고 비교 벤치마킹하는 계획으로써 지난 3월 국제교류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하반기 중에 인원을 편성해서 연수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4-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이게 지금 실행을 한 겁니까, 이제 할 겁니까?

진행을 다 완료한 겁니다.

완료했어요?

예.

뭘 완료했어요, 어떤 것을. 몇 월에 완료한 거예요?

일동, 화현은 신축을 완료했고요, 영북하고 포천동은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거기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 보면 뭡니까,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노원구 중계4동, 하계1동 언제 했지요?

2월 24일 날 했습니다.

네?

2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2월 24일?

예.

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담당 공무원하고 워크샵을 이것도 그러면 언제한 거예요? 노원구하고 자매결연한 데 하고 같이 한 겁니까?

이것은요, 별도로 3월 25일 날 충북대 강영기 교수님을 모시고 63명이 참여한 가운데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날짜와 모든 것을 해야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아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내년도에도 과장님 6연패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상 올해도 5연패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7월부터 회장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직접적으로 실시해서 우수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5연패, 6연패, 7연패 다 좋습니다. 또 우리의 성과이고 우리의 얼굴이니까 상당히 좋지만, 6연패, 7연패를 하다보면 또 그만큼 자금도 우리가 많이 지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미래를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6연패, 7연패도 중요하지만 엘리트들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예산을 먼 훗날을 보고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것도 병행해서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하고,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회장기배는 신경을 엄청 쓴다고, 시장님 주관이다 보니까. 하지만 연합회장기 이런 대회를 하다보면 신경을 별로 덜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다 보면 체육회장기 대회를 다 하고 연합회장기는 뒤에 가서 몰려서 하다 보니까 추울 때 개최를 하더라고, 보면 항상.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잘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요, 전지훈련장 조성에 보면 "2004년 5월 수몰 예정지역 자료 협의", 그 다음에 "2005년 수몰 예정지역 변경에 따른 재협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가 선이 대회산 분교에 가보면 지금 대회산 분교 울타리로 나무가 쳐져 있고 툇마루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밑 부분까지 대회산 분교 부지입니다. 그 도로 밑 부분까지, " 울타리 바깥에 도로 밑 부분이 수몰 예정지구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정확하게 정하진 못하겠다, 정확하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울타리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한탄강 댐이 된다면 전체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전체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한 1m 정도 수몰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가 3m 정도를 성토해서 기존 운동장하고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몰 예정지구에서 수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탄강 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탄강 댐은 자세히는 제가 내용은 알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금 현재 다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다시 수량을 측정해서 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다시 설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울타리 부분만 침수가 된다?

바깥 부분이요.

바깥 부분만 된다?

예.

이것 잘 하십시오. 만약에 한탄강 댐이 돼서 또 수몰이 된다고 했을 적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이 번지가 두 개 번지인데요, 1개 번지는 수몰 예정지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 번지가 수몰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쪽 우리 번지하고 똑같이만 맞추어 놓으면 수몰이 안됩니다. 2m 이상 더 성토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회의실 리모델링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지요? 시청 신축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

현재 시청에 이전 신축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타당성 용역만 한번 2002년도에 한 적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전부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현재 우리가 앞으로 시청 신축을 이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구태여 자꾸 가지고 있는 데다 투자하다 보면 사실 돈만 자꾸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알아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 이게 20년이다, 앞으로 10년 후에 한다면 몰라도 금방 한 7~8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구태여 1억, 2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사업비 확보 방안에 있어서 가산면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가산면 주민자치센터는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그 자리에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부지 문제로 해서 지역 분들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짓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또 부지가 안돼서 다시 지금 현 청사에다가 땅을 조금 더 사서 짓자고 주민들간에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땅은 사는 돈은 전용을 해도 좋지만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현 청사에 또 짓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빨리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 장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의원입니다. 6-4쪽 좀 봐 주세요.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라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소유자 미등기지요?

예, 미등기입니다.

그런데 미등기를 행정에서는 6개월간 공고를 하고 일간지에 내고 이래서 이해 관계자들한테 공지를 해서 찾아가라고 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에 원본을 보고 해서 이 지역에 연고자가 있는지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로 공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적극적인 방법은,

그러시면요, 592필지에 대해서 원본에는 거기에 어떤 사람 이름이 있겠지요?

원본이요?

예. 이 필지별로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없지만 옛날에 작성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의 토지조사부라든지 있었을 때?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적공부, 토지공부,

그렇지요. 그런 공부상에 어떤 이름이 나와 있는 어떤 시점은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공부나 지적공부에 전혀 소유자가 돼 있지 않고, 국으로도 돼 있지 않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미복구 또는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아니 글쎄 거기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은 잘 하셨고요. 다 아는데, 이것을 정말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려고 했던 노력을 공고한 거가 있으니까 저거 했던 것 이외에 다른 사항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럼 필지가 590여필지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주소지는 다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어느 필지인지 그 필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필지요?

예.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국유지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로 있는데 그 내역을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오픈을 못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공고를 했었다면서 왜 그걸 저거하냐고요, 자료를 주면 되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전체 명단을,

아니지, 신문에 공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자료를 못 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 업무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과정이 전자화로 하신다 그랬는데 계약 과정이 각 과에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지요?

예.

그럼 그걸 갖고 회계과에서는 입찰을 보는 거지요. 전자입찰을?

예.

그런데 이게 올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인데 아직 사업 시행도 안 하고 그런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9건이고, 용역 중인 게 88건 그렇게 된 겁니까?

계약사무가 총 448건을 추진했는데 물품구매 계약이 231건, 공사가 129건, 용역한 게 88건입니다.

그럼 올해 사업은 전부다 계약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안된 것도 있겠지요. 추경에 선 것도 있고, 아직 추진이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확보된 것들 말이지요.

사업비가 확보됐어도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절차상의 이유로 해서 지연이 돼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발주가 계약이 안돼 있지요.

본 의원 출신 면을 거론하는 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주권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정주권 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이 계약 건은 본청에서 우리가 실시한 계약 건이지 읍·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계약을 한 거라니까? 읍·면에서 한 것 말고 본청에서,

정주권 사업은 일부는 발주가 됐고, 발주가 안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일부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게 수해예방 차원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올해 벌써 7월인데 이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인데 여직 발주가 안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장마철인데 우기철이지요. 조금 더 있으면 추수절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주권 사업에 관한 것 자료 있지요.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어온 것?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정주권 사업 한 것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어온 것.

예.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세요?

다음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안 나와요, 이게?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가능합니다.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긴 거요, 설계일자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에도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찰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늦춰진다 이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주권 사업이 지금 보면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직원이 못 찾는 모양인데, 한번은 입찰이 올라가게 되면 한 15일에서 2개월, 어느 때는 3개월도 가는 시기가 있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약을 의뢰된 사업을, 공사를 2개월, 3개월 끄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100% 장담을 하고, 저희가 최소한 15일 정도, 20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간혹 여러 가지 설계부서와 계약부서의 견해차이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발주부서에서는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서로 상의하고 조정하다 보면 좀 늦는 사례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늦게 발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봤는데 "입찰 중", "추진 중"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원인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수면 가채리 거기에 보면 7월 5일 날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7월 5일 입찰을 하면 설계가 끝나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주권 사업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런 사업을 장마철에, 우기에 공사 안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우리 회계과에서는 면사무소나 아니면 실·과에다 종용을 해서 우기철에 공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실·과에서 올라오면 15일 동안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연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쓸 수 있게끔 우기에 하지 않고 비우기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11월, 12월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맨날 보면 명시이월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가급적 각 과에서 발주 의뢰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두 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이 회계과로 넘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실 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실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실 내 통신망, 전화선, 전기선 등을 정비하고, 민원안내대 안내판 등 정비를 위해서 6월 하순 중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8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종합 실무위원회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2회를 개최해서 2,029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이행을 위하여 처리 기간 만료 2일 전에 처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보하고, 26사단과 75사단에 문서 사송을 주 2회씩 운영해서 75건을 사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수기 폐지를 위한 2차 자료대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6만 1,638매, 개인별 주민등록표 16만 1,007매 총 22만 2,64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는 주민등록 업무 전산처리 시범 실시를 하고, 8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시행이 실시되면 종이 원장에 대한 기재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앞서 가는 지적행정 구현으로써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지적 삼각점 19점, 지적 삼각 보조점 161점, 지적 도근점 286점을 조사를 실시해서 지적 삼각 보조점 7점과 지적 도근점 19점이 망실된 것을 조사한 바 있으며, 망실분에 대하여는 정밀검토를 해서 폐기 또는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 도면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 정비로 속성 오류 필지 453필지를 정리하고, 종이 도면은 금년 3월 31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은 분할 개시 결정 26필지, 등기촉탁 16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으로 은하 아파트 주변 38필지 2만 9,885㎡, 현대 아파트 주변 19필지 1만 6,37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도면 전산화에 따른 정밀 연속도면 추진과 토지종합 정보체계 구축 완료에 따른 실시간 변동자료 정비 및 현재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당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건물 동수 3만 8,847동 중 1만 8,547건을 조사했고, 도로망 체계 약 850개선 중에서 400개선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거래의 계약허가 접수 1,809건을 허가 1,592건, 불허가 또는 반려 59건, 취하 1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으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로써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는 총 9,670필지에 소유권 변동자료를 정비하였고, 지적행정 시스템의 대법원 부동산등기 변동자료 6,150필지를 또한 정리했습니다. 전산 불일치 및 오류 지번 297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에 의한 소유권 정리로써 전자정부 이용정리 210필지, 오류 자료 정비 265필지를 정리하고, 변동자료 정리 후에 즉시 소유자에게 결과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으로써 총 대상 20만 9,457필지를 산정하고, 검증은 그에 따른 1/3, 6만 1,706필지를 검증해서 이의신청에 따른 435필지, 과년도 정정신청 10필지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효율적인 전자호적 행정 구현입니다. 1차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월에 완료가 돼서 1만 9,872가에 19만 156명, 10만 4,079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차 전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호적부 정비로써 1만 7,596건을 현재 정비하였습니다. 7-11쪽, 특수시책으로써 우리 고장 알리기는 매년 결정 공시되는 지가결정 통지문 발송 시에 우리 시에 주요 관광지 등에 안내문을 뒷면에 인쇄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총 4만 9,235명에게 발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당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포천시의 공무원이 누가 공무원이고, 누가 임시직이고, 누가 청경이고 이걸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 노원구청을 갔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분리해 놨습니다. 직원과 별도로다. 그래야 우리가 가도 임시직인지, 청경인지 이런 것을 분리시켜야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업무를 봤을 때 "그것을 분리시켜 달라" 옷을 해 입히든지, 모자를 달리 쓰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나 포천시 주민들이 가서 업무 볼 때 그러한 업무 차질이 없도록 이유성 국장님 힘 좀 써 주세요.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산정할 때?

산정입니까, 선정입니까?

여기 산정이라고 돼 있어서, 산정하고 선정을 다 말씀해 주시지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우선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740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면 그 공시지가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대입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표준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표준지 선정은 각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각 지목별, 그 다음에 이용 현황별, 유형별로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필지를 다 현지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아마 대장상을 보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 보면 현 시가보다도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이의제기를 하면 현지에 나가보시나요?

예, 반드시 나갑니다.

그러면 이미 상향·하향조정을 다 했나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몇 건이라고 그런 것은 이건 아닌가요?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앞 년도에 10월부터 표준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월까지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요, 쭉 산정을 해서 필지별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때 열람하고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자로 공시가 되면 그것을 다시 이의신청 절차를 1개월 동안 받아서 저희가 7월 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토평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한 사람한테는 다시 통지를 해 주시나요?

해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 좀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했을 때 그 공시지가 자체가 현 시가보다 높게 매겨지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민이 "공시지가에 그럼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보다 현 시가가 낮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그런 경우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됐겠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포천시가 시 승격과 아울러 동 지역에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동 지역 내에 농지가 합산과세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 나와서 그것을 팔려고 내놓은 과정에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과정이 내놓은 가격보다 훨씬 많게 공시지가가 매겨지니까 거래는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의신청을 현재 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가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를 하셔서 공시지가 문제하고, 현 시가 문제하고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개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이외의 질문사항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에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보장 사업 및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3,038가구, 차상위 계층 1,028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서 한시 생계 구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지원 사업은 저희 후견기관인 포천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자활 사업으로 노동부 자활 지원 사업으로 직업 적응 훈련 등을 10명한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2,900세대, 저소득 국가 유공자 97세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305명, 무호적 및 행려환자 6명, 의상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등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과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은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끝나는 대로 토지 보상 및 강제 수용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11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 교육비, 중증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생활시설 3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주간 보호 및 공동생활 가정 1개소, 재활작업장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해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보호 서비스 확대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고교생 자녀 학비, 그 다음에 아동 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 및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 폭력 상담소 1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는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여성 사회참여 의식 교육과 학습 동아리 교육 지원, 군인 배우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아동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 1,302명, 만 5세아 596명, 장애아 37명한테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10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은 소년·소녀 가정 8세대와 가정위탁 아동 35세대에 48명에게 학용품비, 특별 위로비, 교육 보호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 대상자 131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방학 중 학교 급식 중지로 인한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아동 복지시설인 영북면에 소재한 보화보육원에 대하여 시설급여와 운영비,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은 254개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 및 보수 지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사회봉사활동 추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교통비를 1만 5,000명에게 지원하였고, 노인대학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 1,600명, 저소득 노인 800명, 독거노인 3,200명에 대해서 경로연금 지급 및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 도우미 배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자혜의 집 3개소와 분도마을 1개소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시설별 직원 인건비, 시설 관리비, 입소자 생활 급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은 화장 장려금은 153명에 3,060만원을 지급하였고,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으로 2명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은 소흘읍에 위치한 포천시 제1공설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기본 및 환경디자인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 최종 보고회만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는 먼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 운영하였고,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입찰을 완료하고 7월 4일 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사업은 8-17쪽에 청소년 공부방 7개소 및 인터넷 공부방 1개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건전영업 풍토 조성 사업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7종에 4,301개소에 대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였고,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9건을 고발하였으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을 매월 1회 4일씩 실시하였으며, 식품 접객업소 478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일반 음식점 37개소,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6개소, 단란주점 1개소, 유흥주점 4개소, 집단 급식소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중 위생업소 86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숙박업소 3개소, 목욕장업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관리입니다. 제조 및 유통업소 5종에 1,270개소에 대해서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매월 3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시기준 등 위반제품 적발을 14건하였습니다. 다음에 식품 제조업소 등 감시활동을 실시해서 식품 제조업소 77건, 즉석 판매 제조업소 4건, 기타 식품 판매업 1건, 식품용기 제조업 2건 등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대학을 6월 말 현재까지 96개 반 1,3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고, 시설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과·제빵 봉사 등 3개팀을 구성해서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 특수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예산만 세워 놓고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쪽 말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 말이지요, 지적사항을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생계 주거급여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노인들 교통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면마다 자체 감사에 지적 안된 게 없더라고요, 지급이 늦어져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급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신규로 와서 면에 바로 나가고 이런 요원들도 있지요?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해 주세요. 그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걸 지연해서 우리가 돈을 주거나 그러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8-20쪽이요, 여성회관 운영. 지금 96개 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개의 기수를 했는데요, 반 수는 96개 반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하고 자격증 프로그램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보면 주민자치센터, 또 문화원, 또 다른 단체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쪽에 여성회관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운영하는 부분, 또 유림에서 하는 부분을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각자 특색 있게 교육에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데는 여성회관에서 한다든지, 취미교실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을 한번 논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설치된 자치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부 파악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사실 여성회관 같은 데는 예산 지원도 많이 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의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는 모임을 갖으셔서 충분한 대화를 가진 후에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소흘읍에 솔모루회관을 이용해서 2개 반을 출장식으로 해서 2개 반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일동이나 관인 이런 장거리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러한 운영방법인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 쪽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조만간에 관계자들 모임을 한번 추진해서 상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비해서 있고,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가 시에서 사준 게 아니지요?

예, 이것은 도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은 시각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도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차량비는 전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협회에서 차를 사서 각 면마다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협회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협회 안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해서 한 600만원이 있는데, 작업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신북면에 있는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생산품들이 가전제품하고 비누 등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 다른 비용을 주는 겁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운영비요. 그러니까 전기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작업장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재활작업장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체장애인협회요.

협회에서?

예.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 등을 우리가 해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해서 한 5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결혼식에 보탬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신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도에서 합동결혼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두쌍씩 올라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가 중식비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요, 실적이?

매년 1쌍 내지는 2쌍 이렇게 올라가서 결혼을, 금년에도 2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아까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 있지요?

예.

그 내역서 있지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포천 만들기를 위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최근 2년간 3회 이상 위반한 4개 업체를 추가 적색업소로 등록시켜 관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검찰, 환경청, 우리 시 합동으로 취약업소 100여개소를 합동 점검하여 20개 업체를 고발했고, 폐기물 관련 43건에 대하여 조치명령·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 24개 업소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8환경 신문고를 적극 운영하여 26건을 접수받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오수·축산 배출시설 29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했습니다. 9-3쪽,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엠모비스 등 11개소에 오니,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9만 2,178톤이 쌓여있었고, 그 중 지엠모비스가 7만 7,800톤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R환경은 54톤을 처리하여 완료되었고, 태산엔터프라이즈 200톤을 처리하여 현재는 9만 1,924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엠모비스는 5월 23일 처리기한을 12개월로 하는 공증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대집행비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식회사 리테크, 밤골, 삼성종합상사, 그린나라 등에 5,364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태산엔터프라이즈는 토지주가 2005년 3월 28일자로 배출자 신고를 하여 200톤을 처리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광성농장은 단추 폐기물로 2004년 11월 19일부터 배출자 신고를 했으나 가루상태로 쌓여있던 것을 마대에 담아놓기만 했고 경제 사정으로 반출이 안되고 있어 계속 종용하고 있으며, 그린지는 폐섬유 방치로 7월 30일까지 치우기로 하고 전량 마대에 담아놓은 상태이며, 6월 29일 179.5톤을 처리했습니다. 가산면 감암리에 한별개발은 사업주가 고발되어 구속되었다가 출감 후 행방을 감추어 계속 추적 중에 있으며, 토지주가 12월 3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배출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장기간 방치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환경기초시설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31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했고, 12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았으며, 2005년 3월 22일 주식회사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제안서가 접수되어 4월 7일 동 제안서를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였고, 이달 15일경이면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필지 매입 지연이 예상되는 바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가동율 제고 실적으로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축산농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548농가가 참석하여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표명하여 241농가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축산폐수 처리실적은 1,150농가 1만 334톤을 처리하였으며, 가동율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에 5회에 총 6,834만 1,3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설운동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사업은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리하여 매립지로 인한 2차 오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을 휴식공간으로 조성·제공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총 9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1만 5,240㎡를 안정화시켰고, 그 위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관리시설을 지어 지난 5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국지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 변에 대하여 3,981만 1,000원의 인부임을 투입 주기적 청결활동을 전개했고, 진공청소차 1대를 읍·면·동별 운영계획에 의거 노면 위에 있는 흙과 모래를 제거하였으며, 소흘읍, 포천동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주 5회 골목길 청소·불법투기 예방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여 실버크린 자원봉사대를 운영했으며, 시가지 위주로 정상 수거가 끝난 오후 시간 때를 이용 배출요일 및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청소대행업체별 기동청소반 4개 반 55명을 투입했습니다. 9-8쪽, 모범화장실 지원 사업으로 건화휴게소 등 민간 화장실 18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롤휴지 등 관리용품을 지급하여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9쪽, 영농 폐기물 수거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읍·면·동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하려고 합니다. 3~4월 중에 읍·면·동별로 집중 수거일을 지정·운영하였고, 폐비닐 208톤, 농약 빈병 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시민의 환경보호 참여 활성화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망 운영입니다.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 측정소를 설치하였고, 하송우리 사거리 43번 국도 변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아황산가스 등 9개 항목을 측정하여 5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황사 발령사항, 기타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 환경보전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4~5월 첫째 주 토요일에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 단체에 45명이 참여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시민, 학생 등 500여명에게 중고 생활용품·수공예품 등 1,700여점을 판매하여 자원 재활용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으로는 기획홍보 분과에서 정기총회 및 협의회를 6회 실시했고,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 관련 행사 지원을 3회했으며, 환경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문화복지 분과에서는 향토문화 유적답사 3회, 산업경제 분과에서는 에너지절약 홍보를 3회 실시했습니다. 9-12쪽,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실적은 약 30만평에 널리 퍼져 있어 우리 생태계를 위해하는 외래식물을 개화하기 전에 제거코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4월 중에는 14개 읍·면·동에서 제거계획 및 서식지를 파악했고, 현재까지 33%인 10여만평을 제거했습니다. 선진 청결운동 적극 전개를 위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환경교육이 되도록 자원재활용센터 견학을 5회에 44명을 실시했고, LED 전광판 및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안내 스티커를 1만 2,000매 제작 배부했고, 분리배출안내 및 무단소각 근절 안내문 1만 6,000매를 발송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3회에 320개를 제작 설치했습니다. 9-13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 행정처분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시 중과처분에 따른 동일 위법행위 검색을 하고, 노트북 등을 활용한 현장 활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2004년 12월 중에 행정처분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했고, 1월 중에는 행정처분대장을 입력 완료했으며, 3월 중에는 배출업소 현황, 공장등록 현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 등 참고사항 검색기능을 추가 입력하였습니다. 9-14쪽, 청소업체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오는 청소대행업체의 안이한 청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 평가단을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대행업체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심리를 유도하고,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4개 읍·면·동 164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잔재물 처리상태 등을 월 2회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3~4월에 수거를 해서 많은 면단위나 리단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면단위에서 리별로다 도로 변 옆에 폐비닐을 모아놓은 게 여태도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는 그러한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각 면단위에 지시를 해서, 여기 또 보니까 10월, 11월에 또 한번 있는데 그때 할 때는 하더라도 이걸 좀 한 군데로 모아서 처리해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한참 오는데 차로 가다 보면 길 옆에 그냥 비닐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중 수거한 물량은 전부 다 자원재생공사에 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수거한 건데,

그 이후에 길가에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내다 모으다 보니까 가져간 이후에 또 갖다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9-7쪽이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보면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예, 어르신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동청소반 운영, 이것도 잘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요,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동안에 일요일 하루를 국토대청결이니 아니면 웬만한 사회단체에서도 나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가로청소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 한 1주일 지났는데, 거리가 먼저하고 아주 차이가 확 나고 있는데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은 갖고 계신 건지요.

토요일 날 국토대청결운동 했던 사업은 금요일 날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쓰레기 수거는 첫째·셋째 토요일은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네 번째 토요일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네 번째, 첫 번째·세 번째든 한 달 내내 일을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는데 보수를 더 주면 할 수 있다.” 그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고요.

아니 그런 부분보다 가로청소원들이 부족해서 평상시 이루어지더라도 먼저 일요일 같은 경우 하루 저거하는 날은 나름대로 각 사회단체니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아니면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청소를 시작하다 보니까 거리의 지저분함을 별로 못 느꼈는데,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이틀을 쉬게 되니까 아주 상황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가로청소를 별도로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예산을 읍·면·동에다 지원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지요?

그거에 따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읍·면·동에 가로 청소할 인부임을 재배정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면 그 예산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인원을 증가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가 4개 업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셨다 그랬는데, 금년 언제쯤 구성을 했지요?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있나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결과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평가단 명단?

예.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 5일제가 되면서 지금 청소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속 첫 번째·세 번째 토요일은 일을 하고요, 두 번째·네 번째는 쉬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 상태는 있습니다.

시내지역에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저희가 5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6월 9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13일 날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드 철제 구조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진입로 교량은 국·도비 사업비로 6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지장물이 3채가 가옥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구교량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가교를 설치하고, 지금 교대하고 교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화조 설치공사는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 23일 날 공사업체 결정이 돼서 6월 29일 날 착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장 사업설명을 할 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당초에는 파일한타공사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인근의 주택에 피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다시 볼링공법으로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반 구축 및 입지 지원으로 경기도 대진 테크노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2005년 4월에 1단계 기본계획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계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 기본설계를 착수한 단계에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0-4쪽,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줘서 저희가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업 물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2년도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용역에 우리 시에 50만평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 LCD 부지 확보를 하면서 그 쪽으로 물량이 다 나가는 바람에 6월에 배정이 다 됐는데, 저희가 그때 이것은 3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PQ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6월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3차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6월 말에서 7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재배정 물량을 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정책에 따라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돼서 공급 물량을 재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6월 13일 날 행정 2부지사님께서 저희 시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공업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 영북산업단지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건교부나 경기도에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접경지원법으로 해서 공업단지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업 물량을 못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도 특별법으로 해서 접경지원법이 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저희가 또 의회 종료 후 7월 말에는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종료 후에는 건교부에 가셔서 다시 한번 협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양문단지 공업용수 여과시설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과기가 1일 처리량이 1만 6,000톤인데, 그때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담회 애로사항으로 지금 현재 공업용수를 하천에서 해가지고 자연 침수로 하고 있는데, 장마 때라든지 그럴 때는 여러 가지로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유입이 돼서 불순물로 인해서 불량제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과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겁니다마는 설치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0-6쪽, 교통안전·편익 시설물 설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원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등 18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편익 시설물 설치로 버스승강장 10동,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시판 10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10-7쪽, 광역교통망 연계 기본체계 구축에서 수도권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3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 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끝나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PS 교통통신 연동화 사업은 저희가 먼저는 47번 국도를 전자식 라디오 시보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출·퇴근 길이라든지, 차량이 막힐 때는 교통경찰이 수동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전파에 의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금 연동화가 되지 않아서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석 검문소부터 한내 사거리까지 1억원을 들여서 하면 아마 교통 지체되는 것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8쪽, 특수시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9,000만원을 들여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화콘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바이어는 15명에서 20명, 또 저희 관내 기업체는 60개 회사 내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 컨벤션 거기다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7개국에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로 마감해서 8월에는 저희가 관내 업체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소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서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설치하는 것 이것을 본 의원 관내 일동초등학교를 보니까 거기만 안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호구역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포장을 도색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일동초등학교 앞에만 이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행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저희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 또 교통, 또 저희도 해서 그것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거기는 9월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가 접했을 적에 새로운 시야에서 봤을 적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설치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완급이.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야에서 정말 어디가 완급이다 하는 것을 지정해서 이쪽에서 먼저 해 주셔야지 어떤 의원 요청이나 학교 요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시행될 적에 "우리 사고유발 위험이 어디가 많다", "인구의 유통이 어디가 많고, 교통의 도로 폭이 얼마니까 여기가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시행 부처에 시행 과장님들이 먼저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47번 국도면 47번 국도를 내려가면서 다 한다든지, 43번이면 43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뜸뜸이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느 의원이 있어서 된 것 같고, 여기는 어느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안된 것 같고, 사회의 모든 유권자들은 그런 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실 적에는 시에서 어느 누가 물어도 초지일관 답이 같을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을 가진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10-4쪽,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보면 "공업 지역물량 추가 확정 시 포천시 우선 배정 적극 조치 약속" 했는데 이것 공문으로 받은 거예요?

예, 공문으로다 행정 2부지사님이 저희 시에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6월 15일 날,

어디서 받은 거예요. 경기도 답변이에요, 이건?

예, 이건 경기도 답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것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해서 하겠다는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책이나 보면 지금 전부 추정인데 "3차 수도권 정비계획 공업물량 추가 공급계획이 확정될 경우", 또 아까 답변에 "접경지원법이 특별법으로 바뀔 경우", 아니면 꽝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고조흥 국회의원님 여기서 저희 건의사항 드릴 때도 이런 사항을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접경지원법이 나중에 돼서 특별법으로 해서 우선되어야 되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걸려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우선" 접경지원법이 우선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국회에서는 우리 시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고조흥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게 2002년도에 우리 포천시의 물량이 50만평 배정받아 놨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경기도 사정에 의해서 물량을 반납한 겁니까?

배정을, 용역을 했을 때는 각 시·군에서 공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물량이 거기 계획에 잡혔었는데 파주 LCD 그것을,

그러니까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 사정에 의해서 일괄 배정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배정한 것을 다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배정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뿐만 아니라 파주 LCD 단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주뿐만 아니잖아요. 배정한 물량이 4군데인가 배정된 것 아니에요?

시책적으로다,

시책적으로는, 이건 접경지원 사업으로 해서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느 것은, 안 그렇습니까?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원의 상위법이 몇 가지뿐이 더 있어요, 3가지밖에 더 없습니다. 접경지원 상위법이. 그래서 그동안 안보상 불이익을 받았던 한수이북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먼저 아마 공공기관 이전 문제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보신 것 있어요?

예, 뉴스 듣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접근을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접경지원법이 특별법으로 되리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특별법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게 먼저 수도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써 발표한 정부정책에 정비발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발전지구에는 연천군과 포천시에 접경지역 6개 면, 가평, 양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장 물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셔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시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설교통부라든지 여러 곳으로 다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3차 수도권 정비계획 공업물량 추가 배정 시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하고, 또 접경지원법이 특별법이 될 지, 안될 지는 몰라도 특별법이 됐을 때 추진하는 방안하고, 또 정비발전지구 수도권 발전 대책 일환으로 해서 정비발전지구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장 신·증설이라든지, 나름대로 대학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규제 완화 대책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정부시책에서 우리가 정보가 늦으면 찾아 먹을 것도 못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게 2002년도부터 2006년도 물량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2007년도 물량의 배정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6년도까지 물량은 2차 수도권 정비계획에는 끝났으니까 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공업물량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때는 2007년도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너댓 가지 대책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10-1쪽이요.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이것 우리 무슨 예산으로 내려온 거지요?

도에서 내려온 것은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요?

국비는 재래시장 정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면 총 합해서 13억인데 처음 내려올 때 명목이 다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3개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해서 그래서 내려온 건데 당초에는 이렇게 정화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해서 했을 때 이 아케이드 사업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화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교량 진입로는 당초에 거기를 복개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하천보전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어려워서 그것을 도시계획에 있는 진입 교량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량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 갖고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이 부분 갖고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은 사업설명을 그때 참석을 안 하고 해서 어떻게 얘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재래시장 번영회하고는 다 돼서 지금 계속해서 특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는 예산을 많이 들여도 충분치가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보고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1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갼략하게 드리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도 8억 3,000만원에 8㎞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지연이 된다거나 대상지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상한 면적이 1.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상한 면적을 폐지했기 때문에 금년에 약 200여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 약 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 때 2억 6,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식량 증산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 토양 개량제 공급이라든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또한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체험장은 9월, 10월 약 1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 사업과 마홀촌 브랜드 축산물 육가공 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홀촌 브랜드는 축협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에는 신북면 가채리에 포천 가축시장 부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한우 명품화 사업, 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제점 없이 추진이 잘 됐습니다. 11페이지, 가축 개량 및 안전 축산물 생산 사업으로 양돈농가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과 낙농 헬퍼 사업, 또 젓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 또 9월 9일이나 9월 7일경에 포천시 가축 품평회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6월 2일 날 안성에서 서울우유 홀스타인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랜드 챔피언 등 저희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해서 질병이 없는 축산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깨끗한 축산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축산분뇨 처리 사업이라든가, 축분 부숙재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과 인공 산란장 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장마 전에 하기로 했다가 이 사업이 장마가 일찍 오는 바람에 8월경에 방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과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11-13쪽이요.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방역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출입구 방역기라는 게 있습니까, 가축하는 분들이?

예, 출입구 방역기를 저희가 2003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예, 보조 한 3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별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예.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개인농장 출입 거기다요.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어서 본 의원한테도 민원인들이 문의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각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연초에.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이라든가 보고 타당한 농가를 해 주는데, 이건 경기도만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올해만 하고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문의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내년에도 더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포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을 연장해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하겠다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나요?

예.

많이 하셔서 신청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16쪽이요. 특수시책으로다 시비 확보가 돼 있는데 상토흙이라는 것은 못자리가 끝나면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 확보의 20%밖에 소진이 안됐거든요?

아, 예. 이게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한 1억 5,000만원을 세우고, 시비가 모자라서 농협에서 더 하도록 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공조해서 한 사업인데요. 이 농협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 사업은 완료했지만 자금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20%에 대한 사업비 집행만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글쎄, 저희도 계속 전화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바빠서 신청을 못했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상토흙을 옛날처럼 쳐서도 못하고 하는데, 이것은 갖다 쓰면 그대로 쓰기도 좋고 그런데 이런 게 보조시책이 있다는 게 홍보가 덜 됐든지 이러니까 그렇지 이것이 안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사업은 끝났는데 우리가 사업비만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다 소진될 겁니까?

그렇지요. 사업은 완료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림사업으로 총 사업량이 70㏊로 춘기에 경제수 및 수원함양 조림 60㏊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용기묘 조림 10㏊는 추기에 할 예정입니다. 2쪽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춘기에 덩굴류 제거사업 158㏊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풀베기, 보조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임도사업으로 신설이 1㎞, 구조개량이 7㎞, 보수가 8㎞로 현재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진행 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산불방지 사업으로 춘기에 입산통제구역 지정 17개소 및 등산로 폐쇄 23개소,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1대, 산불 감시원 사역 80명, 산불 전문 진화대 20명을 사역하여 산불방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지효성 항공방제 400㏊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속효성 지상방제 160㏊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보호수 관리로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 대상목 5본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 등산로 정비 사업은 신읍동 왕방산에 운동시설과 벤치, 등산로 이정표, 안전로프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산림 민원 업무로 총 90건을 처리하였으며,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96건에 5억 6,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8쪽, 꽃길 조성 및 도로변 소공원 관리 사업으로 다리난간 꽃탑, 꽃묘 식재 2개소, 관·군 협력 꽃길 조성, 성동리 방어벽 꽃나무 식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9쪽, 가로수 시비 및 쥐똥나무 관리 사업으로 가로수와 쥐똥나무 시비 및 전지정전을 2회 실행하였으며, 같은 쪽,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쌈지공원 1개소, 공원정비 사업 1개소, 관·학 협력사업으로 대진대학교 진입로 변 등 3개소에 꽃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선단동 선단초등학교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산면 정교초등학교와 일동면 운담초등학교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같은 쪽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 사업은 공원 내 제초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한내천 자전거 전용도로 제방 수목 식재 사업은 1.3㎞에 대하여 이팝나무 등 조팝나무를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쪽에 특수시책 사업 중 금동리 산촌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신주 녹화사업으로 내촌면 내리, 일동면 기산리, 신읍동, 선단동 전신주에 가로등 등 192개소에 능소화와 줄사철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참석 관계로 건설과장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난관리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던 업무를 2004년 3월 10일자로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 정부 조직법 제34조제6호 규정에 의해서 2004년 6월 1일자로 소방 방재청이 개청되고 신설된 조직으로써, 우리 시의 경우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한 민방위 관련 업무와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각종 재난방재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럼 별지로 작성된 의회 주요 업무 보고서 2005년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로써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조직 운영 및 비상 대비 훈련 중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 총 1만 9,350명이며, 교육내용으로는 경제, 통일안보,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재난관리 대처요령을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상소집 1만 2,348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일반 4,069명 중 3,919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서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05년도 5월 말 제출된 현황으로써 현재까지는 현지교육 이수내용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추가로 125명이 현지교육 이수가 확인되어 99.4%의 민방위 소집에 대한 응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미확인된 25명에 대해서는 결산일인 7월 20일까지 타 지역 현지 이수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방재 대응능력에 대한 사항으로써 실제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재기술 습득 훈련과 생활 주변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 민방위 훈련과 체험 실습식 훈련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방위 시범훈련을 2005년 5월 16일 창수면 오가1리 영평천에서 민방위대장 등 53명이 참석하여 경보전파,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써 재난상황의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54평을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으로 재난상황실을 정비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에 대비 취약지 안전점검을 확행하여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힘쓰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정비 관련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제안요청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 신설된 과로써 재난관리과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계획하는 내용으로써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두 개의 방향으로 추진이 됩니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3개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금년 말까지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분이 안되면 보전관리에 준하는 행위 제한을 적용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 금년 안에 세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비는 현재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재정비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총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장이지만 56억 6,60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용지보상 5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 구간만이라도 한 200m에 대해서 금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소로 1-3호선 도로 개설, 포천감리교회 전면에 150m 2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7월 8일 날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포천 소로 2-14호선 도로 개설, 한내교~포천천 제방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일동 소로 2-7호선 도로 개설 공사를 일동 복개주차장~농협 뒤를 연결하는 250m 2차로 구간으로 현재 공사 발주해 놓은 상태고, 보상 진도가 65%입니다마는 10필지가 토지 협의가 안돼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포천 소로 2-15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반월교~한내교 간을 연결하는 270m의 도로 구간으로써 용지보상이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계속 보상은 진행하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2-21호선 도로 개설 역시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암리 우회도로 도로 개설 공사는 용지보상 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을 계속 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면적이 2만 1,182㎡ 2003년부터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 7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33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지보상이 진도가 저조한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가 낮다고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거쳐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역시 현장에 용지보상 진도가 늦은 것은 50억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8억 3,000만원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 도비 보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은교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95%의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경기도로부터 심의를 받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에 도비 지원받는 등 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산농협~동우전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양문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영북종고~국도 43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9쪽, 포천동~화랑이발관 도로 개설 공사도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송우리 송우입구 삼거리~송우우체국을 연결하는 총 910m 구간에 대하여 보·차도 경계석, 가로수,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공사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0쪽, 송우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모든 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금년 입주자가 100% 입주될 때까지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지구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데서 3등급은 어느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관리지역 세분은 등급을 매기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매겨서 1~2등급은 보전 적성의 등급으로 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고, 또 4~5등급은 개발 적성의 등급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갑니다. C등급은 지자체의 개발방향 의지에 따라서 과연 보전관리로 갈 거냐, 계획관리로 갈 거냐 하는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세분지침에 의하면 그 C등급을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없었던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C등급도 100%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침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3등급이라는 게 보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개발의 의지에 따라서요.

개정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느냐 이거지, 3등급을?

3등급은 어느 지역으로 보는 것을 정하지 않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데서 우리가 3등급이라고 보는 것을 현재 보전지역으로 있는 것을 3등급으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관리지역 세분은 농림지역은 해당 안 하고요, 순수히 관리지역을 3개 용도로 쪼개는데 있어서,

거기에도 이게 3등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관리지역에도?

관리지역에서도 3등급 평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3등급은 과연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갈 거냐, 3등급을 계획관리로 갈 거냐 그 지역의 개발 특성에 따라서 용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 준농림지는 관리계획지역이고,

관리지역이요.

예, 준농림지 밖이 저기 저, 밖이 준농림이지요? 준농림 외의 지역이 관리지역이고, 준농림은 내 지역이라는 게 농림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앞으로 관리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것은 각 개별법에서요, 농지법이나 산림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다든지, 조성 변경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고요, 또 산림법에서 산지 보전이 보전임지가 해제 조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개별법에서 용도지역이,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3등급이라는 게 준농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농림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냐 그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3등급은 오로지 관리지역 가지고 평가를 매겼을 때 3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과연 3등급을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할 거냐, 계획관리를 할 거냐 하는 판단을 토지지역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단순 관리지역만 가지고,

관리지역만 가지고 세분을 해서 등급을 매긴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에 15동을 동당 3,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3.9%로 해서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9동을 착공해서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22동에 대해서 도비·시비해서 동당 40만원 보조로 현재 6동이 정비 완료돼서 공정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마을정비 사업으로 신북면 금동2리 지동마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60톤과 하수차집 관로공사 5.5㎞, 조경공사해서 7억 5,4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설명회, 또 처리시설 공법 선정, 현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문아리지구 추가 공사는 영중면 금주2리 문아리지구에 대해서 하수관로 2.9㎞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는 입찰이 완료되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 해서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적정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 9개소를 포함해서 총 57개소 1만 1,000세대에 대해서 지난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6월에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부대시설 점검과 동절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현금예치 운영 관리는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중 20세대 미만의 다세대라든가, 연립,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시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이나 증권으로 건축비의 3%를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는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5년 이상의 금액은 증권으로 예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치금 3건, 인출금 7건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교실 운영은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 2003년에 준공된 공동주택 19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9동 77세대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인계, 하자보수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건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60㎡ 이하인 전용 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전세 보증금 70% 이하를 대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색채 접목 운영입니다. 2004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도시 색채 용역보고서를 건축물 인·허가 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을 제출받아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45건과 공사현장에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가설 울타리 벽화 그리기를 46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인 옹벽, 석축, 방호벽에 대한 미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포천시 옥외광고물 표준시안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옥외 광고물 표준시안을 용역을 주어서 완료, 광고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외광고업자와 간담회, 홍보전단 배부, 음식업지부 협조문 발송, 택지개발지구 건물주에 옥외 광고물 설치 시 유의사항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포천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7월 5일과 6일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하고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 대한민국 아름다운 간판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 중간에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재 시가지 전신주에 벽보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7월 중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양질의 건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축민원 상담을 매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관내 건축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상담과 무료설계 4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주택 건립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무료설계 상담실을 적극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치과, 한방진료 및 무료 이동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소환자 진료가 2만 8,453명이고, 이동진료는 그동안 218회를 해서 3,735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등 재증명서 발급은 5,146건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시 의료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의료지원반 3명을 구성해서 7회의 지원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 보건지소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연계를 위해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가리 보건진료소는 6월 30일 날 개찰이 돼서 다음 주 15일이면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길명리 보건진료소는 부지문제가 마을회와 부지 교환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3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 및 운영을 1회에 127명을 했고, 역학 조사반을 1개 반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홍보 판넬 전시 교육을 20회에 2,100명을 하고, 전염병 환자 및 교상 환자 관리를 금년에만 32명을 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1개 반 5명을 구성했고, 민간용역 방역반과 자율 방역반은 30개 반을 구성해서 현재 연막 등 방역소독 실시를 256회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을 4회 5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등록 정신 장애인 사례 관리를 558명 하고 있고, 정신 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28회 549명을 했습니다. 정신 장애인 가족교육 및 사회 적응 훈련을 4회에 101명을 했고, 주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485명 시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를 900명을 하고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456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은 1,543명을 했고, 어린이집 아동 성교육은 9월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를 현재 19명을 하고 있고,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은 55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은 현재 5,601명을 했고, 성인 간염 예방접종은 668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장티프스,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해서 1,308명을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은 총 827건을 했고,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암 검진은 총 47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 등 8명의 암 환자를 발견해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7,11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는 먼저 결핵이 되겠습니다. 결핵은 결핵 환자 발견해서 등록 추구관리를 현재 25명을 하고 있고, 결핵 검진은 5,582건을 시행했고, BCG는 1,163건을 시행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3회에 걸쳐서 41명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 성병 및 HIV 에이즈 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는 현재 9명이 되겠고,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 및 이동진료는 9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인성 전염병 검사는 3,503건을 했고, 만성 전염병 검사는 3,701건, 진료 민원 검사 및 건강검진은 1만 6,795건을 시행했고, 수질검사는 14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모기밀도 조사는 현재 14회를 해서 현재 큰 이상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0페이지, 건강시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현재 48명을 등록해서 의료비 지원액이 7,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 사업은 9명으로서 2,9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목표가 284명인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01명을 상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727명을 교육관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53명에 대해서 성공으로 판단해서 기념품을 증정했는데 지침상 처음에 6주만 금연하면 성공으로 판단했는데 지침이 오류가 있어서 6개월로 다시 수정해서 현재는 관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 군부대 등 2,239명을 교육했고, 운동 사업은 성인 비만교실, 어린이 운동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관절염 자조 관리 등 5,597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교실은 2회를 실시해서 105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영양교육에 대해서는 57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방문을 해서 1,243명에 대해서 방문보건을 했고, 만성 퇴행성 질환 등록 환자는 월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 가정간호 사업은 욕창 및 그 치료에 대해서 60명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3페이지, 물리 치료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내소 환자에 대해서는 1,300명을 실시했고, 마을 방문해서 하는 물리치료는 252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물리치료는 260명, 장애환자 방문 재활 물리치료는 261명을 시행했고, 뇌졸증 환자 주간 재활교실을 99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상 밖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3명이 외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증진센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4페이지, 상단에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지방 감량 사업이 488명, 이동교실 운영을 1,250명을 했고,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은 120명의 회원을 등록해서 주 2, 3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기초 생활수급 노인 27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는 393명 792개의 치아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불소겔 도포는 초등학교 30개교에 대해서 4,461명을 시행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7,360명을 했고, 구강검진 1만 3,305명, 구강 보건교육 4,46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지원 연계 성인병 검사를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각종 의료 지원 행사 참여를 해서 병·의원 연계 및 고혈압 체크 등 152명을 서비스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 방역장비 수리반은 저희 직원 1개 반 3명을 구성해서 4일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하고, 새마을 등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방역장비에 대해서 금년에 37대의 수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을 위한 회원제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운동부하 검사를 1,534명 했고, 당뇨, 고혈압, 비만환자 운동지도는 1,474명을 시행했습니다. 건강교실은 3회에 걸쳐서 223명을 했고, 관절염 환자 자조 관리 과정 운영을 60회 1,956명을 했습니다. 비만 어린이에 대해서 줄넘기 등 건강교실을 20회에 걸쳐서 763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2005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 보면 말입니다. 16-15쪽, 대상 방역장비 있지요?

예.

그 112대가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 군인들까지 해당이 다 되는 건지, 대수 말이에요.

관내에 있는 방역장비 모두에 대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요? 대상되는 것.

예.

그리고 이동 방역장비 수리팀은 3명을 구성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원을? 그런데 특별히 수리해 주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는데,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한해서.

그렇지요. 예방의약계에 근무하는 직원 3명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여름에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서도 사실 방역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막방역을 하면 확실히 연막방역을 하고 가면 한 일주일 정도는 파리나 모기들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걸 아주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현재 시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보고를 했지만 `95년도, `96년도에 연막방역기를 차량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것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부 농협에서 지원해 줬는데, 사실 요즘 농협도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지만 이제 수리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에 도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내년에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도 열심히 협의회장들이 하고 있는 만큼 14개 읍·면에 전원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교체할 수 있으면 14개 읍·면·동 14대를 전원 새걸로 교체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포천시가 말라리아가 작년에 환자가 한명도 발생을 안 했고, 금년도 환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말라리아 방역이 된 것은 물론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했지만 특히 새마을 방역단에서 공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황용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2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