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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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재해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따르는 장마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는 2005년 3월17일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기계 구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단위 심의위원회와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삽입하여 시단위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배정물량 조정, 읍면동 심사사항 재검토ㆍ심의, 사업 대상자 확정 등을 심의하고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는 시단위 심의위원회에 준해서 구성토록 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위원회 설치 시에는 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기능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어야 함에도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만 되어 있고 기능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위원

과장님.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백옥배위원

심의위원 선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위원회가 되었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백옥배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이 읍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서류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백옥배위원

그렇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백옥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심의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선정하는데 현지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검토가 되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상없으면 바로 거기에서 가결시켜 가지고 선정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옥배위원

본 위원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위원회 이 몇 분만 계시지, 읍면에서도 심의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읍면에는 읍면위원회가, 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읍면에는 읍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읍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 가지고 출장소로 이제 한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신청받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예산에 맞게끔 배분하는 거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 사항이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배부의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예.

백옥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장님, 예산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도 안 하겠구먼.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최하 20억 정도는 1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래야지 읍면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해 주고 쓸 수가 있지.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 거는 지금 현재 농기계가, 구미시에 보유 농기계가 대략 2만1,000대쯤 됩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게 내구연한을 보통 한 10년으로 보고, 평균해 가지고 보고 10% 정도가 그 대수에서 다시 구입한다고 봤을 적에 한 28억 정도 연간, 200만원일 때

백옥배위원

연간 28억?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28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대충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20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백옥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강덕

간사 예.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강덕

간사 백위원님 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당연직위원은 유통축산과장님하고 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위원 중에 농협시지부 지도경제과장 그 다음에 농업인대표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인대표 같으면 각 영농4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주로 농업인대표 하면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경영회 회장 이런 쪽, 시 단위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대표도 어떤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농민후계자 회장이라든지

이강덕

간사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 회장 아니면 농업경영회 회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 농정심의위원이라고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지금 농정심의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내역이 보면요, 1년에 제가 알기만 해도 회의가 한 번 내지 두 번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심의위원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우리시 의원님 중에 농정심의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안을 드립니다. 보면은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업인대표란 말입니다.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이 농업인대표인데 나머지는 전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게 이제 기능이

이강덕

간사 이해가 안 가십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기능 자체가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를 전부 선정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단위 위원회로 주면은 시단위 위원회에서는 읍면동별 안배를 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주는 것을 그러면 선산은 만약에 1억을 주고 고아는 1억2,000을 주고 도개는 1억을 주고 이거를 정하는 위원회이지, 이게 심사대상에서, 물론 보기는 보겠지. 심사대상에서 이건 아니다, 기다, 이거에 주안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의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시단위 위원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별재미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좀더 많이 가져가려는 그런 모양으로 잡히면 별재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물론 소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선거구라든지 이런 선거구제가 바뀌면 선산출장소에도 관내에도 의원님들 숫자가 준다는 말입니다. 줄고 또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 같으면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 한 분씩 나오지만 이제 중선거구제로 하면 묶인다는 얘기지요. 묶이면 전체의 대표성을 띠는 의원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 확정 문제도 인구비례 이런 숫자로 확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처럼 여기에 구성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들어와서 이 구성위원회 농업인대표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아무래도 내 지역에 1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위원회에서 현지 사정에 맞게끔 다 선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면은 서류상에 하자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시단위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변동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배정은 하지요. 배정은 선정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 섰다면 각 읍면동별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읍면에 얼마 추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겠지만 이미 선정하는 관계는 읍면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서류상 검토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잘잘못이 있나를 봐서 그 이상이 없다 하면 그대로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이강덕

간사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읍면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자가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자 수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거는 규칙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 가지고 다 내려 갑니다. 읍면위원회에서 선정대상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규칙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현장하고 규칙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읍면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겠지요. 점검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없이 확인해 올라오면 서류 검토해서 서류검토에 하자가 없으면 선정을 그대로 확정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뜻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선산읍에서 30명이 읍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읍에서 30명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해평면에서 20명이 올라왔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20∼30명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해평면에는 20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20명 전체를 다 주고 또 선산, 고아는 30명씩 올라왔으면 10명이 더 탈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적정배분을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지금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각 읍면당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30명 올라오더라도 선산읍에는 29명 선정을 해서 주고 또 고아읍에는 25명 선정을 해서 주고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아닙니까? 내부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왔지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20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예산이 섰는 것 같으면 각 읍면동별로 농기계 숫자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농업인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배정, 좀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덜 가는 데는 덜 가고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예, 하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러면 자기 읍면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만 쓰도록 하고 만약에 어느 읍면에서 더 많이 쓰고 어느 읍면에 더 적게 썼으면 적게 쓴 읍면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걸 못쓰겠다고 하면 다른 걸로 전비하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 똑같이 배정해 놓고 올라오는 대로 어느 면 몇 사람 주고, 어느 면 몇 사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덕

간사 예산부터 먼저 선배정을 하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아나가지

이강덕

간사 그 다음에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올라오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이강덕

간사 예산범위 내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출장소에 있는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적합한가, 안 한가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적법성 여부만 검토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적법성 검토는 없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위원회 하는 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적법성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적합성이지요.

이강덕

간사 사전예산이 배분되어서 확정이 되고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적법성 여부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성을 기하자는 얘기이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공정성은 벌써 읍면에서 다 가려집니다, 읍면에서.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위원

그러면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배부할 적에 농가호수로 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가겠지요, 물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지요.

임성수위원

내려가가지고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나누어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적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데로 전비를 시킨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의 위원장은 그러면 면장이, 읍면동에는 읍면장이 되겠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읍면장이 됩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준한다는 것이 출장소장이, 지금 출장소장이 여기에 위원장이 안 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안 그러고 그러면 읍면동 밑에는, 출장소장이 상급기관장으로 그렇게 봅니까? 그게 어떻게, 만약에 읍면동장이 아니면 차상급인 산업계장이 된다든지 내가 봐서는 시장이면 시장의 직속이 읍면동장 아닙니까? 출장소장 지휘 하에. 읍면동장이 출장소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걸로 봐서는 출장소하면은 그걸로 봐서는 시장이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지시된 걸 봐야 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만약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다고 볼 적에는 읍면동장이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준한다고 할 적에. 출장소장이 된다고 할 적에는 산업계장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지위가 엄연히 시장, 부시장 다음에 국장아닙니까? 국장 기능으로 본다고 해도 출장소장은 지시기능으로 가능하지요.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된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읍면동장이 지휘기능이지요.

임성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어차피 위원장이 되네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지요, 심사위원장은 읍면동장입니다.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회 및 100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주변의 기반시설 계획 미흡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획실 담당관 왔습니까?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여기와서 기다리십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장께서는 근자에 인사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도시과장으로서 산업건설위에 처음으로 나오셨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지난 7월10일자 시 인사로 도시과장으로 부임받은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과를 위하여 평소에 많은 협조가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