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2004년도 수납액은 1조2,886억3,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조2,871억1,800만원으로 편성, 당년도 수납액 대비 99.88%로 운영하여 15억2,100만원의 예산 미반영금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미반영금 54억원보다는 현격히 감소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4,087억6,500만원에 수납액 1조2,886억3,900만원으로 수납비율 91.5%로서 전년도 93.7%보다 감소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전년보다 1,192억원이 증가한 1조2,117억1,900만원으로 10.9%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증가 및 도시계획지역 확대, 도로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지방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전년보다 2,11억7,800만원이 증가한 1,970억4,600만원으로 1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통개선사업, 하수도 사업추진 등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되, 사업의 변경, 취소,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다음예산 편성시 정리하여 미집행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해서 같은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270억9,800만원으로 과다발생 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5건 145억6,200만원, 사고이월은 2건 3억7,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50건 1,642억7,300만원으로 대부분의 시설사업이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계속비의 경우 양지천개수공사 등 20건 156억6,8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채권, 채무결산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의 경우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은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으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해복구 사업 융자금 상환이자는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시도2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외 27건의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것은 업무연찬 미흡, 사전에 사업계획의 시급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기타 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경우, 예산지출 운용이 전무한바, 예산편성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 권고하는 사안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적기에 투자함으로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년 세입결산 징수결정 규모는 909억3,4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283억7,400만원, 자본적 수입 399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수입이 226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386억3,8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324억1,900만원, 자본적 지출 62억1,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총액은 909억3,400만원으로서 전기이월액 222억9,600만원과 당기 수입액 681억5,700만원에서 당기에 386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518억1,600만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차기예산 이월은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공기업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외 8건 47억1,300만원과 계속비 이월금으로는 포곡면 관로 확장공사 등 2건 152억9,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영업수익이 19.09% 증가한데 비하여 영업비용은 17.95%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5.16% 증가하였으며, 영업외 비용 감소의 주요원인은 차입금의 조기상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였는바, 전기의 101억3,600만원의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에는 100억8,300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손실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이어 당기에도 적자가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요금인상 등 수익성 개선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설확장, 관로확장 등 투자사업 재원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사업 시기,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매년 반복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관련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당년도 유수율이 85.5%로서 전년도 유수율 91.2%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지속적인 관로순찰,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 미흡하여 누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 등 유수율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 5월 10일 별도 유인된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보고를 받은바 있으며, 예산집행은 지방공기업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지방 상·하수도사업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0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2004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과 2004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조947억9,428만7,940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90.4%에 해당됩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7,858억1,659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134억1,441만2,61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992억3,100만2,610원, 징수결정액은 1조2,117억1,916만5,450원으로 예산현액의 110%가 됩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되는 실제 수납액은 1조947억9,428만7,940원으로 예산현액의 99.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169억2,487만7,510원중 86억2,608만4,880원은 결손처분하고 1,082억9,879만2,6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07억2,100만원으로 3,839억3,678만9,250원을 징수결정하여, 3,245억6,709만4,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발생된 미수납액 593억6,969만4,530원중 85억7,594만8,210원은 결손처분하고, 507억9,374만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38억8,203만2,000원과 전년이월액 3,134억1,441만2,6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72억9,644만4,610원으로 5,217억9,279만1,890원을 징수결정하여 4,642억3,760만8,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75억5,518만2,980원은 5,013만6,670원을 결손처분하고, 575억504만6,3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4억600만원으로 전액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303억8,269만7,000원중 284억3,786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역시 예산액 1,998억5,669만8,000원중 1,872억6,989만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도 예산액 905억6,816만1,000원중 898억7,582만1,31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5억8,877만7,440원으로 그 중 50억3,772만2,260원을 지출하고 3억5,234만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억9,871만5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까지 지역경제관리 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5,996만원을 편성하여 1억8,853만8,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45만7,860원이며, 사업예산은 30억5,849만1,000원을 편성하여 18억605만8,69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으로 1억9,372만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 사업비 9억9,700만2,400원을 2005년도 상하수도 공사, 가스관로 매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비 등으로 6,170만7,65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터 132쪽까지 에너지관리 부문으로서 예산현액 8억2,195만4,000원중 6억7,906만1,320원을 지출하였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9만2,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3억7,224만원중 2억7,797만7,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6만2,300원입니다. 133쪽 공업행정 부문으로 예산현액 648만원 중 국내여비 628만5,000원을 지출하고, 1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노사지원 예산현액 2억6,239만7,000원 중 2억3,540만1,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9만5,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5쪽까지, 실업대책 부문입니다. 실업대책은 전년도 이월액 6,007만7,440원을 포함하여 19억2,621만9,44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18억4,439만9,760원을 지출하고,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및 인부임 등에서 8,181만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131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도시가스수요가기금 결산내역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관리 9억1,671만1,000원으로 8억3,069만3,520원은 정상적으로 지출완료하고, 8,601만7,4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4억6,978만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4억419만4,140원을 지출하여 6,559만3,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중 고지서 구입비와 공공요금인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 학술용역비 6,4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694만원을 지출하여 7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전산개발비 1,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902만5,000원을 지출하여 39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1,508만1,000원의 예산현액에서 1,116만8,000원을 지출하고, 39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19억596만원 중 14억1,718만780원을 지출하고, 3억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1,377만9,2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621만5,79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서 408만5,27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서 4,354만8,250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6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서 규모 축소로 5,00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외여비 2,500만원은 농정업무 시,군평가 상사업비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5,000만원은 인허가 절차이행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농업경영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4,508만9천원 중 8억3,867만6,670원을 지출하고, 641만2,3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폭설피해 시설복구비 중에서 피해농가의 일부 복구포기로 539만9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농축산물유통 부문의 예산현액은 46억5,672만8천원 중 45억4,895만800원을 지출하고, 1억777만7,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쌀생산조정제 사업에서 약정 불이행으로 804만6,2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불이행 및 대상면적 감소로 6,608만5,380원을 불용하였으며, 고가도로 홍보간판설치사업 입찰차액 532만5천원,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 발주포기 및 지원중단으로 2,140만6,700원, 농산물수출농가 물류비지원 사업비에서 24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축산관리 부분의 예산현액은 24억2,303만2천원 중 23억2,399만8,680원을 지출하고, 9,903만3,3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에서 3,303만9천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2,556만7천원, 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에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3,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04년 총 예산액 404억9,531만7천원 중 274억6,208만5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로 122억9,8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522만2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원·녹지관리는 예산현액 341억1,688만9,940원 중 215억6,191만4,160원을 집행하고, 122억9,801만65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696만5,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88쪽 경상예산 1,942만6,730원은 집행잔액이며, 하단 도비보조사업인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4,79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조성관련 시설비의 주요집행 내역으로 중앙공원 외 7개 공원 및 공원·녹지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계속비사업과 2004년 완공된 죽전공원 외 3개소 공원 및 공원보수와 재정비에 대하여 203억9,568만3,550원을 집행하고, 119억4,244만65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2억104만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죽전 외 4개 공원 조성공사에 2,235만4,250원을 집행하고 767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5만9,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녹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물품취득비까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림관리비로 예산현액 63억7,842만7,300원 중 59억17만810원을 집행하고, 4억7,825만6,490원을 국도비 반납 및 불용내역입니다. 136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부터 137쪽 상단 일반보상금까지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작년 3월 폭설피해 시설복구 및 현대화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재래시설 5농가 5,770㎡에서 자부담 부족 등으로 비규격 보조금을 포기함에 따라 729만3,000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교 숲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4억1,739만7,170원이 불용되었으며, 138쪽 하단 조림관리 시설부대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국도비사업 추진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14쪽 계속비 집행내역과 360쪽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87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내용 중에 결손처분한 내용 있죠?

네. 있습니다.

전체가 85억7,500인가요?

결손처분이 네, 85억7,500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결손처분의 주요내용이라고 하면 5년 이상 지나서 못 받을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소가 불분명하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소송계류 및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든지, 고질적인 체납자 결손처분한 겁니다.

이거 결손처분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하면 끝인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특별관리로 놔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

네.

거의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85억이면 전체적으로 %는 내가 안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적습니다. 지방세 평가를 했는데, 수원, 성남은 결손이 체납액의 50%까지 되어서 저희들이 평균 30%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타 시, 군은 50%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받을 수 없는 형편, 순수하게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데, 법적으로 악용하는 건은 혹시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의 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고

글쎄 말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때 압류를 시킬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연장되고, 아니, 압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할 수 없잖아요?

발생되자마자 압류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보통 은행이나 사채업자들보다 후 순위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 문제가, 계속 이것은 직원이 솔직하게 노력을 많이 하면 더 걷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결손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수가 매년 같은 비율로......

거의 비슷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30%정도 결손......

매년.

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같이 수납율이 91.5%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93.7%보다 감소되었다고 했네요?

지방세는 95%에서 97%까지가 보통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해서. 그런데 90% 되는 경우는 세입결산서에 보면 과년도수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납액이 13내지 14%가 됩니다. 체납액이 미수납액으로 거의 28쪽을 보시면, 476억 중에 402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어서 %를 낮추는 것이지, 지방세 징수결정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비율은 보통 95%에서 97%됩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죠? 6월까지 징수가 안된 것이 보통 체납액이 몇 % 됩니까? 6월까지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잘 걷히는 편입니까? 잘 안 걷히는 편입니까?

작년보다 좋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안 걷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많이 낮아 지겠네요?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6월 30일 현재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80% 넘는 것 보니까......

세금이 작년보다 많이 안 걷힌다는 거네요?

네.

어떤 세율이 주로 안 걷힙니까? 세목 중에서

주로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것이 주민세, 재산세, 재산세도 잘 안 걷히는 편입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독려해서 세금 좀, 물론 어렵겠지만 시 예산이 제대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비율이 낮은 이유를 제가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63페이지 맨 마지막부분에 있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지 얘기해 보세요. 사업이 제대로 타당성 검토해서 한 사업입니까? 마구해서 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뭐에 대한 건지......

......

63페이지까지가 세정과 아닙니까?

맨 밑에 것은 회계과입니다.

예. 그런데 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세정과는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만, 더욱 더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88쪽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명시,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이 있고, 재해농가가 자부담을 못하고, 다시 설해 피해에 대한 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불용된 겁니다.

여기에 어느 지역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불용된 계속비사업이 어떤 겁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불용된 것은 둔전체육공원 예를 들겠습니다. 둔전체육공원이 인조잔디공사를 하는데, 도비를 3억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거기에 공사비 부족분 1억3천만원을 올해 5월에 1억3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2004년도에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자체사업에 대해서 불용되었는데,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공원 잔디 그 건입니까?

네.

그 다음에 89페이지 죽 내려오면 사업예산이 223-200사업예산 불용액 된 것, 이것은 무슨 사업예산 불용액입니까?

그 자체사업은 가로수 식재와 쉼터조성, 가로수 전정, 맹아제거, 보호수 관리......

사업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업을 안 했어요?

그 자체사업에서는 사업을 다 했는데요.

자체사업하고 그 위에 사업예산이 다 한 겁니까? 다 했으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것은 입찰차액입니다.

4억에 2천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죠. 4억짜리에 2천만원이 입찰차액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5억5,624만5,040원이며, 그중 40억2,309만6,2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23억9,799만3,09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3,515만5,66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2억7,243만4천원이며, 그중 2억3,522만8,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억3,720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8억5,813만7,000원이며, 그중 8억8,534만5,020원을 지출하였고, 19억5,498만6,000원을 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0만5,98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경상경비는 예산현액 2억5,344만4천원 중 2억3,908만7,740원을 지출하였고,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은 1,435만6,26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469만3,000원중 6억4,625만7,28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 19억5,498만6,000원은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구입 낙찰차액 260만원 포함 344만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 계속비 집행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억973만6,800원중 2억9,445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1,528만8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액 16억8,71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55만5,550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939만9,673원 등 14억6,795만5,223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6억8,718만3천원중 10억원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8,718만3천원이며, 예비비는 5억8,64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06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 31억4,241만1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4,335만5,365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6,837만7,000원 등, 17억1,173만2,365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포함, 예산액 31억4,241만1천원을 편성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여비 등으로 1,289만5,580원과 김량지구 흙막이 옹벽 재설치 공사비 5,205만8,340원 등, 6,495만3,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사낙찰금액 차액 634만3,660원과 예비비 등 30억7,745만7,080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 10억원을 편성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7,53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10억65만7,53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3억7,339만2천원을 편성하여 3억5,651만7,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87만4,36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110쪽 경상적경비잔액 346만1,970원은 일반수용비 299만2,97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46만9,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2억6,900만원 중 2억5,560만4,250원을 지출하고,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사업비 집행잔액 1,339만5,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110쪽 하단 예비비 1,700만원의 지출내용은 정식이 2000년 11월 신청한 장례식장 허가건에 대해 용인시에서 2000년 12월 건축허가 불가통보를 하였는바, 정식이 이에 불복,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04년 2월 27일 1,700만원의 지급을 결정하여 이에 대해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지도예산 3,384만원 중 2,394만6,470원을 지출하고, 989만3,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예산 잔액 195만6,030원은 불법건축물 단속사진대, 철거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000만원 중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으로 206만2,500원을 지출하고, 793만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억2,966만7,040원이며, 그 중 12억7,099만2,760원을 지출하였고, 3억762만7,09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4만7,19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주택행정의 경상적경비 예산액 5,385만원 중 4,060만2,82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324만7,18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의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74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51만4천원, 기타 일반수용비 65만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38만5,72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조예산으로 예산현액 12억8,377만3,040원 중 11억4,945만6,020원을 지출하였고, 1억262만7,09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168만9,930원은 농촌주거환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예산은 8,624만4천원중 8,017만7,92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606만6,080원은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386만9,580원과 현수막게시대 설치 낙찰차액 175만원 등 자체사업비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학일리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계속비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330만원 등 12억330만원의 규모로서 2004년도 예산현액은 11억4,926만4,040원 중 10억4,663만6,9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262만7,09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속비 집행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2억5백만원 계상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전액 2005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억2,813만830원으로 예산액 4억4,284만원보다 22.7% 증액된 5억4,350만5,18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2,813만8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537만4,35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4년도 예산액 4억4,284만원 중 1억7,027만4,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7,256만5,630원이며, 예비비는 2억5,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억9,504만9천원이며, 이중 15억1,024만870원을 지출하였고, 1억3,538만원은 사업 미완료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942만8,130원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은 예산액 5억6,154만1,000원 중 5억4,661만2,52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 1,492만8,480원입니다. 115쪽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1억3,350만8천원을 편성하여 9억6,362만8,350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비 1억3,538만원은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개발비용 산정검토 용역비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3,449만9,6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13페이지 나오죠?

네.

학술용역하는데가 용역과 관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학술용역비에 보면 계속, 명시, 사고 죽 나가는데, 지금 용역비가 올 예산에도 많이 서 있고. 이것은 작년건데,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대기술단이 부도났죠? 그러면 보증회사가 어디입니까?

경호기술단입니다.

그 회사가 보증을 섰습니까?

네. 경우기술단이 계약시에 보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호가 우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대에서 하던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까? 그 기술진들이 그대로 또 경호로 갔습니까?

부도가 나서, 저희가 용역수행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경호에서 인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대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대에서 일하던 도시계획팀들과 경호와 별도의 용역수행 계약을 체결해서 일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를 처음에 계약할 때 한 회사만 세웁니까? 2개 회사를 세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1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기술단에서 맡았다고 했는데, 우대에서 다 갔단 말이죠?

네.

일부러 부도내고 같이 합한 것 아닙니까?

회사가 일부러 부도내고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글쎄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준 것이 2020사업이니, 뭐 용인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물론 부도 초기에 2, 3주 가량은 약간 혼동은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서 계속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도난 회사에 용역비가 얼마나 걸려서 부도가 났습니까?

용역비가 이월된 금액이 19억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이 그대로 경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경호는 앉아서 돈을 다 받아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경호와 우대는 용역업체지만, 회사가 같이 합쳐지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우대가 외부상으로 5억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50억정도의 부채가 있었어요. 직원들 인건비 등 부채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로 넘어갔는데, 경호도 작년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입니다. 거기도 2년정도 노조 때문에 힘들었다가 작년부터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용역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마침 또 그 회사에서 우대에 있는 기술자들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분야에 있던 팀들이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예산지출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우리한테 현재 보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돈 나간 것은 3, 40%밖에 안 나갔거든요. 진척은 60%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잘 챙겨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이 잘되어야 시의 미래가 있는건데,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고 하면, 주로 우대기술단이 용인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도가 날까?

우대가 도시계획 분야만 있는게 아니라, 도로, 공항, 하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시 용역은 다 했잖아요.

하여튼 도시계획부분은 우대가 용인시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학술용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에 사업예산이 천만원인데 거의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행정대집행 대상이 도로변에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공익사업에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하는데 미비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니까, 완전히 끝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조사가 아니라 예상을 해서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54동의 컨테이너를 행정대집행 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대상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지출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죽전택지개발지구에도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잔액을 거의 반 이상 남겨서......

수지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는 그러면 어디......

수지출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적치장소가 있어요. 거기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치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출장소와 나누어 쓰죠. 출장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반 이상 남겼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올해는 예산을 천만원 세우지 않고 4백만원 세워서 거의 250만원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4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농촌진흥예산은 본 예산 97억4,768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4,753만7,400원으로 예산현액은 98억9,522만3,400원입니다. 지출액은 본예산 58억6,058만5,070원이며, 우리랜드 조성관련 계속비 38억821만6,400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2억2,642만1,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는 2억1,037만2,11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억9,937만8,720원으로서 인건비 1억2,452만3천원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485만5,72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763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1,099만3,390원은 재료비 295만3,21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백만원, 자산취득비 204만180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는 554만8,92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60원으로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12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554만8,86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216만9,550원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1,050만9백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73만6,790원으로서 인건비 3,62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7만8,170원, 일반보상금 105만5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178만80원은 일반운영비 29만8,150원, 재료비 27만9,900원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460원, 자산취득비 120만57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698만4,030원은 재료비 170만4,450원, 시설비및부대비 165만원, 민간자본이전 8만6,800원, 자산취득비 354만2,78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비로서 우리랜드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42억1,200만원과 전년도의 이월액 1억4,753만7,400원으로 예산현액은 43억5,953만7,4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 외 6건 5억5,132만1천원을 지출하고, 38억821만6,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의 2004년도 기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4,252만1,531원에서 2004년도에 534만2,620원을 수납하고 45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4,331만4,151원입니다.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4,147만860원에서 2004년도에 10억6,939만650원을 수납하고 8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1억286만1,510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었으며, 2004년에 7,248만7,900원을 수납하고 지출앴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은 7,248만7,9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