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일과 7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문·답변을 진행한 후에 심의결과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내역상 세입예산현액은 2,602억 5,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8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4％에서 95.3％로 7.1％가 낮아지고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4.1％에서 92％로 2.1％가 낮아졌으며 세출은 1,718억 7,200만원으로 지출잔액 883억 8,5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88억 3,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95억 4,900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대비 약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공기업을 포함함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상 세입예산현액은 1,383억 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48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에서 97.5％로써 변동은 크게 없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7.3％로써 전년도 대비 약 3％의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세출은 868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지출잔액은 515억 3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86억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에서 16.5%로 불용액 발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밖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총규모 2,662억 1,229만 1,000원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의견을 정리하여 7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는 본예산과 1회 추경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던 것을 당초 삭감액보다 증액시켜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금번 추경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신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편성액에 대하여만 심의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편성은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제1회 추경시 6억원을 요구하여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2억 5,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의2제6항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철저한 시장조사와 단가계산을 통하여 용역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인창동 673-1번지 기존 문예회관 부지 활용계획 미수립과 현 교문동 389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용의 청사를 문화시설로 입안절차 이행중에 있어 금번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하여도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도 개진된 바 집행부에서는 인창동 673-1번지 기존 문예회관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고 아울러 금번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62억 1,229만 1,000원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859억 441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2억 7,292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5,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662억 1,229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록] ○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와 불합리한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보완 정비를 위한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입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 규정에 의거 일부 미흡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택동 527, 296, 328-1, 509, 501, 544 그리고 697번지 일원과 교문동 731, 738, 737번지 일원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되어 주변지역과 형평성 내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종 상향하여 입안하는 것을 검토 요망합니다. 인창동 84번지 일원은 용도지역 변경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검토 요망합니다. 교문동 389번지 일원은 총 4만 5,800㎡의 공공청사부지 중 시청 의회부지 2만 1,890㎡를 제외한 2만 3,910㎡를 문화시설부지로 입안하였으나 향후 시청사 증축과 교문1동사무소 부지 확보와 연계하여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요망합니다. 이문안저수지를 존치하여 이를 활용한 휴식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지로 입안하는 것을 검토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