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류병태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서울특별시강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5년 7월 6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중지했던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결과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아주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양준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충분히 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행사에 다니면서 상일동에 예술회관이 시비 전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여러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땅은 어디 이사하고 없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태여 예술회관을 지금 시급하게 3개년 계획으로 잡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기존에 있는 구민회관이나 여러가지 그런 회관에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비를 들여서 하고 여기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다 더 방대하고 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함으로써 서울시 예산과 국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전액 시비 규정은 잘못 전달되었거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이고 어떠한 복지시설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짓는 시설은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 비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국비를 20억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건축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50대 50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이렇게 보면 재정분포비율이 우리 구청이 좀 취약해서 한 60에서 70%를 상향해 주고 서초, 강남, 중구는 10%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구민회관 관계는 그 땅이 한 1,260평 되는데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체비지이고 그 시설이 88년 이후에 너무 노후되어서 그것을 헐고 짓기에는 이미 땅값을 280억원을 현재 시세로 했을 때 그걸 저희들이 주고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 당장 급하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2005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이미 고시된 공원을 조금 규모를 넓히다 보니까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거기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공원조성 변경 용역을 5,000만원 투입해서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 자료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회의자료로 이미 상정되어 있고 두번째, 서울시에서 볼 때 우리 강동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50만 인구에 소규모 극장도 하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하나씩 하는데 그나마 서울시에도 오페라하우스니 또 민속박물관이니 해서 집중 투자되고 해서 문화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려운 구부터 해준다는 논리에 의해서 우선 실무자급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각종 자료며 설명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집 지을 때 단계적으로 여기는 3,4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작해 놓으면 1층에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명칭을 동판으로 박아서 영원히 남게 제가 하겠습니다. 많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민회관 총 책임을 맡으셨지요?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6월 1일자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그 책임의 한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1년에 공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행사나 연극이나 이런 공연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6월달 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못 했고 보통 야외공연이 없으면 구민회관에서 잘해야 10번, 11번 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1년 365일에 몇 번 하는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도 깊게 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공연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61번지에 상일동 46-2에 3에 아까 5,000만원 들여서 도면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도시공원조성변경 용역서입니다.
대충
대충양준욱위원
나왔습니까,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수정양준욱위원
과장님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산에 수반되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위치도나 그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 주면서 브리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다른 것을 다 보니까 위치도가 다 있습니다. 하다 못해 어느 곳에 도서관을 짓겠다 이런 위치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위치도가 없습니다.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무엇을 놓고 합니다 하고 5,000만원 들여서 했으면 여기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 문서만 보고 지금 통과시키고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 온 것을 이미 저희들이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해서 짓는 것은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위치도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많이 예산이 수반된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몇 장 서 너 페이지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 하면 전시적이고 홍보적인 성향을 띠워서 이런 분위기로 잘못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들였다는 자료도 한 번 보여 주고 충분하게 그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끼리 현장에 가서 본다든지 그 자료를 다시 검토 분석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답변석에 앉아 계신 과장님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다시 한 번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업무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다만, 사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그것을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지난번에 구정질문 당시에 본회의 석상에서 위치와 대략의 조감도 정도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대부분의 규모나 위치나 그런 것은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뭐가 급한데 별도 추진 운영 구청장 방침에 강력 추진의지 이것이 또 있어요. 구청장이 강력 추진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해야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소극장 하나 없는 어려운 구니까 이렇게...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이 1년에 얼마 만큼 몇 번 정도 활용도가 있느냐 했더니 열 몇 번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효율성을 보다 구민회관에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난 다음에 차후라도 더 좋은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전용 예술극장 운영하고 지금 1년에 몇 번을 거기서 하는 것하고 주로 강당의 용도하고는 운영은 다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3대때 음악회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방음이 되지 않아서 전부 옆으로 소리가 흐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음악에 상당히 좋은 느낌을 전달하지 못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한 것 아시지요? 거기도 그렇게 까지 예산을 더 투자하면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더 투자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그 동안에 이것을 방대하게 계획을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구청장 방침에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부분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5,000만원에 앞서서 시비 42억원을 들여서 이미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단순...
잠깐
잠깐양준욱위원
, 시비 42억원이 들어와서 보상 해 주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또 건설관리과 팀에서 4월 25일 재무과로 해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관리계획변경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명일근린공원이 서울시에서 이미 공원으로 예전에 지정이 됐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공원을 사는 겁니다.
사는
사는양준욱위원
것은 전에부터 사 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미 2001년도에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연관이 되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이미 2001년도에 예술회관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고 이미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내용적으로 용적률만 좀더 높이자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변경안이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변경되면 일단은 재검토 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는 그냥 들러리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땅은 서울시 재산으로 땅을 취득해서 공원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런 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변경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다 하면, 이건 뭐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으니까 그 땅을 이미 명일근린공원이 한 4분의 1이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양준욱위원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린공원에 2001년부터인가 2002년부터 계속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예요. 보상을 해 주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연관돼 가지고 별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돼서.
함이
포함이양준욱위원
돼서 변경안 없이도 전에 부터 진행이 돼 왔다 이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사유지 재산 보호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은 진작부터 진행된 상황이니까 변경안 이것은 어떤 중요성을 느낄 수 없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보고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이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상황인데 계획안을 안 해 주면 안 되고.
성임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과장이 답변한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구민회관은 공연 전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으로서는 이 장소가 그렇게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공연을 유치하는 수준의 공연만 하다 보니까 연간 횟수는 적습니다. 공연 전용의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물론 우리가 유치도 하지만 공연팀이 와서 공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공연 전용 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자료에 대한 위치도 문제는 저희들이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첨부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지금 명일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의 공원이고 서울시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기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42억의 보상비가 책정돼서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위치가 꼭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꼭 보상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원 조성 계획, 전체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서울시 소유의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재산을 취득할 때 서울시에서 이미 그러한 절차는 이행이 된 것입니다. 단지 지금 그 위에 강동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이것만을 위해서 매입하고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 들으셨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도 아까 포함된다고 했지 그것만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미
이미양준욱위원
이걸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확실히 알고 하세요. 잘못 하면 변경안 이것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확실히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열몇 번이예요. 공원만을 위한 것을 지어줄망정 1년에 몇 번 공연을 할지 모르지만 현재 공연은 열몇 번이예요. 시설이 안 좋다 해서 공연을 못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요즘 공연은 동네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공연이지 어떤 장소에 와서 이리 오십시오 하는 공연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히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위치도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다만 실무 과장으로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잘 다시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 사항을 그대로 서울시에다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십사 해가지고 절차적인 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를 또 신청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그제
엊그제김성달위원
대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는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잠깐 의문이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140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2004년 11월11일날 기본계획 때는 140억으로 잡았다가 이번 회관 건립에 대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85억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국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비에서 약 4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할 때는 법정 주차 대수만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니까 주차장 관계를 더 검토함이 다중 시설이기 때문에 법정 주차 대수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운영이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40억 정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당초에 기본 계획을 짤 때 국비, 시비, 구비 배분에 있어 원칙이 있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40억을 구비만 증액할 게 아니라 국비, 시비도 같은 비율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추가 소요도 구비에만 몽땅 계상이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업 규모가 2,000평까지는 국비를 20억으로 정액을 해서 주고 나머지 가지고 50대 50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우선 여기가 구비를 했습니다만 투자심사 때 공원심사를 통과하고 우선 구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서울시 공원심사위에서 또 통과시키고 그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사할 때 그 자금 배분은 또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그 때 가서 더 조정이 돼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타오는 방법으로 적극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투자심사 때 배분이 될 것을 예상해서 우선 40억을 우리 구비에서 계상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총해서 40억 플러스 된 것을 우선 서울시에서는 평당 건축비를 600만원씩 2,000평 한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구비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업무에 책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넣었는데 그 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 배율을 애당초에는 5대 5인데 우리 강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은 구에 들어가서 그것이 6대 4 정도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 사항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노력하면 현실로.
해요
가능해요김성달위원
? 가능하냐 이 말씀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힘이 안 되면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이 구비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와
나와김성달위원
있는데 아까 42억을 시비로서 보상이 들어갔다 그랬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상 들어간 공원부지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는 보상이 들어갔는데 공원 부지 전체 면적이 보상 들어갔다는 얘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원 전체를 보상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용도가 지정돼 있는 것을 간헐적으로 지도를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공원부지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9,250㎡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고 그럼 42억이 9,250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느냐, 안 그러면 공원 전체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느게 정확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5회계년도에는 9,375 이 부분만 합니다. 그 예술회관 플러스 그 앞에 광장까지 포함해서.
김성달위원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온 것을 보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 같은데 이미 보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예술회관 건립 부지에 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이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 면적을 전부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술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인근 그 해당 필지.
니죠
아니죠김성달위원
. 예술회관 부지는 나와 있어요. 9,250㎡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42억이 이것에 대한 보상이냐, 아니면 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느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 부지 여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답변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지금 42억, 이미 서울시에서 작년에 책정됐다는, 그러니까 올해 책정이 42억이 돼서 토지 보상이 들어갔다는 그 돈이 여기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시비가 84억이 있고 지금 현재 기 투자는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비 84억은 2006년도에 21억, 2007년도에 42억, 2008년도에 21억 해서 8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42억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비와는 일단은 상관이 없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일단
일단박희성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 84억은 앞으로도 더 남은 예산이고 지금 현재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42억은 공원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예술회관 부분에 그 땅을 먼저 보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42억과 지금 84억은 다른 돈이란 얘기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별개죠.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지금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모호하게 들려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억은 토지 보상을 하고는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시비에서 주는 84억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얘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순수 건축비니까.
박희성위원
84억은 순수 건축비, 앞으로 2006년도부터 3개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지금 84억이라고 예상해 놓은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문하시죠.
난번
지난번이진구위원
제출안을 제시했을 때 지금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왜 자료를 준비를 안 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애당초 구유재산을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오기 직전에 저쪽에서 했을 때는 진행 순서가 과별로 하는 줄 알고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장이 하나하나 소상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건건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저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생기고서 이걸 해 보니까 시나리오가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처 위원님께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준비를 했는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기획공보과에서 밤새도록 만들어서 해온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를
국시비를이진구위원
따다가 우리 강동구에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똑같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앞서서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빨리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이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추경이 우선 설계비가 한 7억 6,000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이 있어야 시나 국비를 타는데 있어서 근거가 제시가 되고 제가 가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구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설계서부터 예산에 우리 구청부터 되어 있어야 국비를 주건 시비를 주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 명목으로 추경에 7억 6,000 정도를 계상해 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을
일을이진구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만 너무 앞서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절차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만 보고 처리를 하는데 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을 우리 추경에 다 반영시킨다고 보면 다른 추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인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예산 계획이 서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식적인 건데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달랑 이것만 제시를 해서 그렇게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상식을 지나친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진구위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수고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나오신 김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먼저 제출한 것은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신축에 있어서 8억 5,400만원이 총액인데 지금 여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지 않은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지요, 설계비는 필요 없습니까?
성임제위원장
그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설계비가 반영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설계비가 8억 5,4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 제출한 자료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 첫 회의에서 질의를 받은대로 2차, 3차 계속 가전.가구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모양으로 하고 위치는 어디로 하고 또 나눔장터와 가전.가구 재활용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짓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나눔장터와 푸드마켓을 짓기로 하고, 청소행정과는 재활용센터를 이전 신축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은 9억 4,100만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난 내역이고 결국은 전체 금액에서는 설계비가 8억 5,400만원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설계비가 지금 지출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할 수가 없지요, 이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고 연이어서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말씀대로 새로운 자료에도 8억 5,400만원 안에 설계비 5,200만원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드린 자료가 최종 자료이고 나중에 드린 자료는 2차, 3차 변경을 노력한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올린 자료에 보면 302번지에 리싸이클링 그 사항중에 8억 5,471만원 그 범위내에서 있고 3,000만원은 부설주차장 150평을 만드는 3,000만원이고 나머지 8억 2,479만 1,000원 거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처음에 박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차장을 한 군데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푸드마켓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부 플랜을 짤 때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거기다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를 짓게 되면 지금 명일동에 있는 것도 보시면 평소에 가전제품 사 가는 차량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 이쪽에 푸드마켓하고 나눔장터는 성격이 다른 거고 여러가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할 건데 흔히 구민회관이나 구청광장에서 하는 바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연말 이런 때에 바자회같은 것도 사실 할텐데 주차장을 같이 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중간에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은 자료가 앞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변경안 참고 자료고 최종자료는 관리 계획변경안 다섯 건 들어 있는 것 그게 최종 자료고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첨부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해가 되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검토안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끝장에 보면 첨부에 토지보상 용도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관계도면 1부 이런 것이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안건을 자택으로 송달해 주시지요? 등기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의회사무국에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첨부자료에 지명이라든지 표시가 되어야 확인이 되는데 서류가 미비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데 위원님들이 상일동 산 46-2,3번지를 다 숙지하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해야만 숙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게을리 하지 마시고 미비한 것을 최대한 보완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즉시 자료 올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그 공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이 지역을 우선권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을 먼저 주고 우리를 늦게 주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곳은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서 공원을 확실하게 만들 지역입니다. 꼭 이것만을 할려고 하는 40억을 투자해서 이것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 공원은 보상을 해줄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먼저 해 주느냐 이 사항일 뿐이지, 보상은 다 해줄 지역이다. 그러다 보면 투자를 서울시에서 건축비로 해서 40억 강동구에서 40억, 국가에서 20억 여기에 포함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쉽게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40억을 이 지역에 별도로 준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과장님도 알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그것은 박희성 위원께서 정리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공연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돼
안돼양준욱위원
있을 망정 거기는 보상이 점차적으로 다 이루어질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몇 십억 투자하는 계획서에 위치도도 없고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망치 치고 통과시켜야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나같으면 도면 빨리 가져 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답변만 계속적으로 토를 달고 이유를 대고 그러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용역을 줘서 정확한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까? 공원부분 말고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나 정확한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이 심의하고는 조금 틀린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 강동구 근처에는 제대로 된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을 만한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 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제대로 된 연주를 들을려면 양재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거기까지 가야만 되느냐, 그런 저희 동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 오페라 하우스를 여의도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양재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강북쪽이나 그런 데에서 접근하기 쉽게 거기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만든다는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는 그런 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동구에서도 이러한 욕구가 많다는 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전
가전류병태위원
가구 재활용센터 이전 신축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큰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거기가 도로에서 그 폭이 몇 m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가전 가구하고 부설주차장 해서 한 백 2,3십m를, 폭은 20m에 광문고교 쪽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거리는 140m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류병태위원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런 부대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같이 병행해서 지으면 다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데 꼭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그 도로는 일반 대지화 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지금 미개설 미집행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지금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기능면에서도 떨어지고 보기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차제에 청소차고지가 고덕2동에 폐기물 종합시설로 이전하면서 그에 상당한 면이 줄어듬에 따라서 거기에다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기왕이면 도로 미개설 부지니까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류병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이런 부대시설 건물을 지어서 외관상 보기 싫게 만들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벤트를 해서 지금 가 보면 여러가지 자재같은 것도 쌓아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해서 미관상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그런 장소에 그런 부대건물 여러가지가 들어가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청소차 집결지처럼 우리도 강동구의 일부 땅을 매입해서 모든 것을 그런 데에 집합할 수 있는 장소를 구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래적인 우리 강동구의 희망사항이지 이런 좋은 주거지역 좋은 위치에 이런 좋은 땅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창고 또 푸드마켓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가다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을 지어서 과연 그만큼 이용도와 그만큼 수익성이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 공사비가 전체가 구비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디서
어디서류병태위원
지원받는 게 아니고 구비로 사용할 계획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원천적으로 시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받게 되면 구비가 되는 것이죠. 어떻든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류병태위원
그 교부금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에만 활용해야 됩니까? 이게 목으로 나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목을 달았습니다.
그게
그게류병태위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강동구의 희망 사항으로 집합장을 여러 가지 혐오시설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울타리 쳐서 외관이 보기 좋은 이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런 좋은 주거지 위치에다가 이것 저것 조금조금 지어 가지고 시각적으로나 또 우리가 휴식 면이나 모든 것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계획을 이런 데다 세우지 말고 좀 떨어져 있는, 사실 가전제품 이런 것은 어차피 걸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차를 가져가서 사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주거지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때도 그 위치를 걷고 싶은 거리로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왔죠? 과장님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하시면 진행이 빠를텐데 아쉬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수정 과장님,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하고 정회할까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주차대수는 몇 대나 준비하고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184대 정도를.
성임제위원장
지하철이 가장 가까운 데가 고덕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 위치까지 고덕역에서 정확히 성인의 걸음으로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5분 거리입니다.
성임제위원장
5분입니까, 이내입니까, 이후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5분 정도 됩니다.
성임제위원장
접근성에 있어서 지하철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하철에서 5분 이내로 걷는 것은 편한 거리로 생각하지만 5분 이상이 되면 굉장히 먼 거리로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강동구내에도 문화 예술 체육 또한 복지 분야가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됐든 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복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 예술 체육 복지분야가 너무 한 쪽에 편중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의 여건상 그렇다라고 보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우리 구도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예술이 됐든 복지 분야를 다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고 준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안배도 중장기 계획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제가 암사권에 출신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암사·천호권은 뭐냔 말입니다. 암사·천호권이 지금은 암사권에 강동아파트가 이주를 해서 인구가 조금 줄었지만 2008년에 입주가 다시 되면 암사권 10만, 천호권 10만은 문화 체육 예술 복지분야에 뭐냔 말입니다. 너무 고덕, 명일 아니면 기타 등등에 편중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모든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온조대왕체육관은 체육 분야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자는 것 아니예요? 복지분야를 보면 암사권에 복지분야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중장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사권에 10만, 천호권에 10만은 뭐냐 이거예요. 예산이 아무리 많이 수반이 돼도 때로는 지역에 어떤 안배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행정타운도 공원 많으니까 그리로 옮기세요. 제가 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또한 지역적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의견조정 시간이 장시간 됐습니다. 그 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중 논의된 내용을 우리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양준욱 부의장께서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 응답을 마치고 종료를 하는 것입니까?
성임제위원장
질의 응답은 마친 겁니다.
전에
오전에임인택위원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죠? 그러니까 질의 응답을 마치자는 그런 정회가 아니었죠?
성임제위원장
전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끝난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임제위원장
마지막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서 위원장도 한 말씀 남기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끝낸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임제위원장
지금 임인택 위원만 안 끝나셨지 다 끝나셨고 어떻든 임인택 위원님께서는 그 시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회
간담회임인택위원
과정에서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은 어떻든 마지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질의응답은 하지 않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종합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명일근린공원 내에 있는 상일동 산 36-2호와 3호에 대해서 건립하고자 했던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문제점은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절차가 대단히 잘못 됐다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회관에 대한 것을 봤을 경우에는 설명서에 불과하지 어느 위치에 본관, 체육관, 무슨 관이 설치되는지 설계 도면이 하나도 없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원들의 통과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의견 중에 보면 추경 예산이 또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계획안이 녹지과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계획안은 이미 위원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위원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계획안을 잡은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구청장의 의지가 강하다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양준욱위원
또 추경 예산에 7억을 잡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합니다 하고 상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억의 추경 예산을 덜컹 잡아놓고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못 한다고 결론을 짓게끔 빨리 위원들의 예스냐 노냐 답만을 기다리는 상황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뭐냐, 이것을 공공연하니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예산을 총괄적으로 가져와서 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위원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홍보를 다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은 통과만 시켜주는 위원들에 불과한 것이냐, 그리고 결론만을 기다리는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구청에서는 마지막에 시간적으로 쫓기는 양으로 가져와서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마지막에 쫓기듯이 가져와서 통과만을 기다리는 사례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계획안을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보자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이 산 매입은 자꾸 얘기하지만 동명근린공원은 계속 서울시에서 매입해주는 계속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비단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명근린공원에 매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점도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들이 집약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왜 한 곳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거기만 편중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낳게끔 편중해서 사업을 계속 하느냐, 지방자치제에서는 골고루 동마다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런 계속적인 사업이나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숙의해서 보다 좋은 계획안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구상도 없고 계획도 없이 상임위에서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 됐다,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통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상일동에 명일근린공원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또 사전에 계획 발표 과정에 의문점이나 또 자료 준비의 미비 또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결정에 사전 의회에 설명 이런 것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으로서 재차 강조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유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고 불참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구의회 임무에 충실해야 할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한 데 대해서 깊이 50만 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물론 위원장의 허락하에 제가 자리를 이석했고 또한 본 위원의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인정하고 위원장께서도 허락 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위원장을 제외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라도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끔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서운한 감을 금할 수가 없고, 또한 모두가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것을 원안 그대로 가결을 하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직위를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대표로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위원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도 있고, 그런데 오전에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은 내 잘못이겠지만 오전에 참석 못해서 발언을 못 했으니까 너는 입 닫고 있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한 아까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질의 응답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질의 응답이 있을줄 알았는데 질의 응답을 마친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강동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문제는 다 제쳐놓고라도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미료 내지 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임인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서 임인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안을 말씀드리자면 본위원도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예술인으로서의 예술행사나 모든 것들이 지금 구민회관이 협소하고 또한 온조대왕체육관에 대강당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공연하는데 적합치못해서 예술인들이 공연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요약해서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계시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이 강동문화회관 건립이 거의 돈이 180억 정도나 들어갑니다. 그안에 서울시 토지 42억이라는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동구에 한 80억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때까지 어떤 사업을 하고 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에 따른 공사 추가비가 발생했습니다. 온조대왕체육관이며, 주차장이며 거의가 많게는 20% 내지 30% 적게는 10%까지 공사 증액이 됐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됐었는데 모르기는 해도 우리 구비 사업이 100억은 남짓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본위원이 지방재정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추경에 7억 6,100만원이 설계비가 올라와 있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설립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아시겠지만 이런 200억이 넘어가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본예산에 마땅히 넣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예비지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문화회관 건립이 필요치않다고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건립을 하되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래야 예산의 흐름 규칙이 맞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번째 앞서 양준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총이나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은 42억으로 강동문화회관이 건립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42억이라는 돈가지고 문화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안이 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 예산 성질상 예산집행하는데는 분명히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승인해줘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저 역시 강동문화회관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7억 6,100만원이 올라온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가서 면밀하게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마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솔직하게 돌려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가결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위원장 멘트후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익히 저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이 원안가결이 되더라도 본위원이 추경에 가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다 그에 대한 분명한 전달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만전을 기해줘라 라는 것은 제가 그 취소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는 어떤 메세지로 받아들으시고 원안가결하더라도 내 소신은 원안가결해서는 안된다이지만 원안가결하더라도.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말씀은 아까 구유재산변경안에 의결하고자 할 때 이의가 있다한 말씀은 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취소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하신 겁니다. 임인택 위원님, 맞죠? 그럼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어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6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생활복지국을 빨리 끝내고 종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종합질의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런 지금부터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비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에서 총 32건이고 명시이월 등해서 일반회계는 약 40%가 넘어요. 사고 명시이월이.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1억 사고이월 65억해서 당해년도 예산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공보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은 거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에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해온 집계만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원래 예외사항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예산회계법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3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해연도에 세입으로써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라 이게 대전제로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예외조항으로 부득이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할때 의회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해도 된다 이건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34% 21%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기본법에 문란을 가져온다는 행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보니까 이게 해당 부서에 의지만 강력하면 당해년도에 충분히 발주하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을 타성에 젖어서 계속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제 본위원이 지적해 왔는데 이제 여기 계시는 각 간부님들도 해당 되겠지만 특히 건설분야 도시관리분야의 간부들이 이것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같애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직접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남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 법에 회계연도 동일원칙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회계공무원은. 그리고 각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 간부들은 원래 법에 충실하고 예외조항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해야지 이것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마치 당연한 향 계속 남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에 부득이하게 넘어갔다 사고이월되었다 이것은 과장님 실수하신 것같애요. 추경을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과연 2004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이 있다면 어제 저한테 준 자료에서 어느 것이 추경사업에 사고이월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고이월 유형별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 협의지연이라든가 절대 공기의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은 당초예산에서도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추경이 늦게 성립되므로 인해서 몇건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계속비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절대 공기가 당초에 부족하다고 할때에는 예산제도상으로 계속비 사업 제도를 도입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해서 공기내에 기간내에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차연도내에는 다 끝날 것이라 당초에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제도는 채택을 안 한 것같습니다.
다음
다음김성달위원
회계연도에 갈 수 있으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가능한 한 당해년도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2개년 이상 계속사업비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월
사고이월김성달위원
제도라는 것은 예외조항아닙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조항을 자꾸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기를 가지고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고이월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남용까지 가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말씀드렸다시피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또 소관 이외의 국장님께서도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남발되지않도록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인행위 미필액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보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예산회계법 적용에 소홀히 할때는 주관과에서 이런 것을 질서를 바로 잡아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않도록 철저히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12, 713페이지에 보면 종류별 현황해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금에 보면 보관금 합계가 얼마입니까? 22억인가요?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예.
박희성위원
22억 7,000정도 되죠? 이 보관금이 어떤 금액입니까?
성임제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이 양해를 했으니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각종 공사할 경우에 보관금으로 세입세출에도 잡아놓는게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모아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히 할려면 데이터로 답변 드리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공사라든가 수목 같은거 이전 그런 것을 할 경우에 받은 것이 있거든요.
다니
받다니박희성위원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업체로부터.
박희성위원
보관기간이 1년이네요?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1년이 기본인데 좀 길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2억 7,000만원 정도에 보관금은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은행에 합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세입세출에 현금이라고 해서 그쪽 계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되는 것은 적금을 들어서 이자까지 발생되는 것은 나중에 이자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는
발생되는박희성위원
이자는 구에 수입이 아니고 그것을 보관해서 같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소득세를 공제를 하고 주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희성위원
은행에 맡겼으면 소득세 공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보관에 있어서 이자발생은 전혀 없는 거군요? 저희 구 수입으로는.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저희 구 수입으로 5년이상 지나서 찾아가지 않는거 외에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희성위원
잡히는게 없고 보관금이고 이자마저도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322, 323페이지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있어요. 11번을 보면 에어컨디쇼너의 정수가 200대인데 현재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이 269대예요. 정수보다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에어컨디쇼너의 정수가 200대인데 전년도 보유현황은 138대였어요. 그런데 당해년도 물품 취득한 것이 150대를 취득해서 당해연도말에 보유현황은 269대가 되었습니다. 이 150대에 대한 에어컨디쇼너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셔서 정수보다 이렇게 초과가 되었는지요?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이 부분은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재무과 소관이지만 계약담당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든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이재명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638페이지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 7,500만원 사용을 했었는데 몇 가구나 수리해 줬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여기보시면 말씀하신대로 20세대를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각 동에 한개 사랑의 집 고쳐주기밖에 안되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750만원을 해서 20세대 해 줬고 그 다음에 국비인 경우에 750만원 해서 40세대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이재명위원
생활하기도 어렵고 비가 세고 어려운 난점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동네 2가구가 혜택을 받았나 보더라구요.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공무원들을 칭찬을 해주셨고 한데 새마을 사업에서 하는 것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명위원
해서 아주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밑에 구동문고 도서구입비, 몇권이나 구입을 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구입권수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좀있다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전자이재명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것도 원래 구권하고 신권하고 교환을 해줘가지고 회원들께서도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포괄적이어서 어느 어느 곳에 쓰여 집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종류는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자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생계자금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것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지금 세입이 14억 3,547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15억 2,179만 1,880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현액 14억 3,547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1만원이 어느 목에 지출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일인당 7만원씩 해서 3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차인 잔액 15억 2,158만 1,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위원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저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원금상환 기간이 되다 보니까 원금상환도 안 되고 그것이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이것을 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은행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는 많이 들어 오더라도 신용불량자라든가 과다 융자자라든가, 아니면 은행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지금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간사를 맡아서 소위원회까지 참여해서 했는데 참으로 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04년도 기준으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만 2005년도도 2004년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볼 때 참으로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간사까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거기에 대해 정말 죄책감을 가집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겠지만 이것을 해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50만 구민앞에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의회에서 판단해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그 전에는 우리 판단에 의해서 해 주다 보니까 회수가 불가능하고 또한 회수를 하더라도 어렵게 회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부담이 가고 또한 잘못 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결국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 제도야 좋지만 2005년도에도 생활안정기금으로 이 금액을 잡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 삼아 주십시오. 저소득 우리 주민들이 전세자금을 융자 받을 때 전세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우리 구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서류를 다 완벽하게 해서 은행에 가져 가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전세를 계약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 1,500만원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융자받아야 되는데 2,500만원을 융자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로는 형용 못할 정도로 문턱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재산세 5만원이하는 1,000만원밖에 안해 줍니다. 재산세 5만원이상이라야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재산세 5만원이 넘어야 70%를 융자받을 수 있지, 그 물건에 재산세가 5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1,0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편안하게 어디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은행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준에 맞게 해줄 것이다, 정해 놓은 정관에 의해서 해줄 것이다, 거기는 우리 구에서 터치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또 은행에서는 구에서 해 주라고 했으니까 구에서 이런 약관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구에서 어떠한 것을 주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지겠지요.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돈이 2004년도에 15억 2,158만 1,880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이 금액이 허울좋게 금액이 잡혀져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금액을 거저 주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실무 과장으로서는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드렸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8,000만원의 융자금이 나갔는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8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54세대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34세대가 아직까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게 96년도부터는 이것을 은행 보증기금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때에 그 분들한테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금전 관계나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특별회계를 폐지한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방면으로 폐지쪽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완화쪽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폐지할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폐지한 자치구가 몇 개구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한 9개 구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강남, 서초 잘사는 동네 거기도 포함 됐겠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는 이런 기금은 폐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이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감 없이 안전한 곳에 살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 규정에 맞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신용불량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신용불량자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 융자를 해 줌으로써 그 건축주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이지 원금은 뗄 염려가 없다는 얘깁니다. 단지 손해보는 것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뿐이지 지금 이자가 3% 아주 저리지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융자 만큼은 안전한 곳에서 어떤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완화해서...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전세자금 융자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별도로 주택과에서 지금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 그런 거로 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전세자금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추가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을 아까 했는데 몇 가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정 간담회 이게 2004년도에 930의 노사정 간담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결산결과가 어떻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금년 4월 25일 직제 개편때문에 고용안정팀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는데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노사정 간담회 형태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주로 택시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기억으로는 양양으로 해서 1박2일 이 예산으로 다녀와서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노사정 간담회가 과연 활성화 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자 묻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노동부 산하 저희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인근 송파나 다른 구에 비해서 강동이 비교적 노사정 간담회를 잘 운영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004년도 쓰레기처리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억 3,000 부지매입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19억원을 들여서 고덕2동에 폐기물 종합시설 85번지 4호외 9필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그러면 수정이 됐습니까? 쓰레기처리시설 부지매입 고덕동 359번지외 18필지 해서 주요업무계획 173페이지를 보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85번지 4호외 10필지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9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 됐습니까, 결산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당초 몇 필지를 계획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당초 10필지입니다.
김성달위원
10필지 다 계약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다 구입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04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19억 4,774만원입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가 19억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004년도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추경이 들어가서 19억 4,774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부지매입은 완료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완료됐고 지금현재 일찍이 보고드린 대로 폐기물 종합시설로 선별장이라든지 청소차고지 이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175페이지 보면 쓰레기 사료화 시설 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사료화 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게 1일 62톤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몇 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05톤 발생해서 퇴비화시설에서 한 35톤 처리하고 있고 70톤 정도가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4년도에는 몇 톤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가 2만 5,000톤을 처리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1일 몇 톤 정도 처리 했습니까? 1일 62톤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4년도에 결산 결과 1일 몇 톤을 처리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만 5,000톤이 총계 나왔는데 그것을 365일로 나눠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1일 70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2톤, 3-4톤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 처리비는 톤당 얼마로 결산 됐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004년도는 연동제에 의해서 그 처리 가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만 3,000원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5만 7,000원으로 계상했죠? 5만 7,000원으로 해가지고 12억으로 계상했는데 결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쓴 것은 잔액이 없고 책정 잡은 금액은 처리량이 1일 평균 65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70톤 정도 나갔기 때문에 추계한 것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당초에 위탁 처리비로 해가지고 12억 7,800을 계상했는데 지금 결산 예비 심사 아닙니까? 결산 결과는 어떠냐, 준비를 안해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13억 1,39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까? 추경에 반영 됐어요? 그러면 부족액은 어떻게 했죠? 결산 준비를 미리 잘 해오셔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준비를 해서 자료가 나왔어야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민간 자본 이전비로 해가지고 그 항목만 이렇게 추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 이전비라 해가지고 포괄로 해서 추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만 그렇게 추경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달위원
주요사업별로 나와 있는데요. 주요 사업별로 사료화 시설 위탁 처리비해서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 준비는.
성임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담당 팀장 계십니까?
담당
담당김성달위원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결산위원회에 가서 또 이게 거론될텐데 준비를 다해 와서 주요사업별로 당초 성립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한 결과 부족액.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이 민간 자본 이전비라 해가지고 포괄로 나온데서 오버되는 것을 지금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은 아니지만 민간자본 이전비라고 하는데서 쓴 내역을 소상히 한 번 기술을 해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 가는데, 민간자본 위탁비로 줬으면 포괄비로 잡혀 있더라도 주요사업별로 결산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구분해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해주시고김성달위원
, 내일 모레 결산특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는 자료를 즉각즉각 제출해 가지고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암사동에 선별장 위탁 처리 이게 2003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위탁 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요 예산 7,7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저가 입찰이란 말입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최저가 입찰로 해서.
김성달위원
계약금액이 7,795만원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2005년 1월에 결산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로로 됐습니다. 다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출할 금액이기 때문에 정산돼서 제로로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2005년 1월에 금년 1월에 이미 계약 완료됐죠? 이전해 갔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재계약김성달위원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은 금년에는 이것은 2004년도에는 위탁 처리비가 있었습니다만 운영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세외 수입 차원에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어떤 도리나 입장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 사항을 없앴습니다. 위탁처리비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 용품이 수합이 돼가지고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선별장에서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수입원을 제공하면서 처리비까지 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아주 심층 분석한 가운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4년도를 끝으로 하고 2005년도 금년에는 없앴습니다. 이 처리비 지원 사항을 없앴습니다.
업은
작업은김성달위원
하고 있는데 처리비는 안 준다 이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당 15원씩을 오히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받는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7,700만원을 지출한 게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자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왕에 나오는 얘기니까 하는데 지금 2005년부터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위탁 처리비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거에 우리가 위탁 처리비를 지출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냐 이겁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이게 2004년도에도 지금 7,79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 위탁 처리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원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때 약 2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2억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장에서 처리비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최저 낙찰로 하다 보니까 2억이지만 여기 예산서에서와 같이 7,795만원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최저
최저김성달위원
낙찰은 좋은데 2005년부터는 자체 선별장에 의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별도로 우리가 지출 안해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거론하면 2003년도부터 우리가 최저가로 준 것에 대해서는 기이 지출한 데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1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종전에 2년 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가 입찰로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공모하기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활용품이 값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7,000만원을 연간 위탁 처리비를 주고 그게 저희가 수집 운반을 해서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있는 선별 처리장까지 갖다주면 거기서 재활용품을 예를 들면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스티로폴은 스티로폴대로 다 제품별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 분류를 하고 잔재물이 나옵니다. 잔재물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치워줬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김포매립지까지 운반 처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이 2년 전에 권고문안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권고문안이 있어 가지고 공개로 붙이지 못하고 거기다가 다시 줬는데 저희가 조건을 달기를 이것은 지금 연간 수탁 처리비는 안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처리도 그 쪽에서 하고 오히려 저희가 톤당 15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과거에 저희가 연간 7,000만원 주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개략적으로 환산할 때 연 1억 정도는 저희가 보탬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 놨습니다.
처리
처리김성달위원
방법을 개선 했네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활용 선별장 이게 이전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을 위원님들 심층 토론을 해주셨는데 고덕동 쪽으로 압축장이 있는데 옆에 아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주신 그 땅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거기다 휀스를 쳐놨습니다. 휀스를 쳐놓고, 그것도 시에 투심을 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한 쪽에는 지금 온조대왕체육관 쪽에 있는 청소차고를 이전 설치를 하고 한 쪽에는 암사동, 거기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서 그것도 같이 옮겨서 금년에 고덕동으로 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거기 이전해 간 그 부지에는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부지는 본래 의도대로 아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대로 그런 상태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암사동에 있는 그 가설물을 다 치워줘야 되고, 따라서 밑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돼 있을 것 아니냐 그것까지 걷어내야 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김성달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11일, 12일, 13일 3일동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에 넘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하시고 이재명 간사님께서 가능한한 그간 나름대로 심도있는 우리 위원회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종료하고 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히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좀 더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청소과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한테 건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 장당 제작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대개 전체 제작비가 가격이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제작비가 있고,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고 처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나 이런 데서 팔 때 판매이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작비가 한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8.3%, 수집 운반비가 72.2%를 차지하고 있고 처리비가 12.5%, 판매 이윤이 6%에서 6.4% 정도.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좀 왜곡되게 전해져서 정정을 하고 싶어서 이 결산검사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수집 운반비, 처리비, 판매 이윤 여러 가지 합쳐서 우리 강동구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운반비나 수집, 판매 이윤은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강동구에만 처리비를 쓰레기봉투에 합산해서 계산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이 처리비는 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다가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목으로 잡아서 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처리비는 25개구를 살펴보건데 그것이 우리 강동구만 처리비를 받고 타구는 받지않는다 이렇치는 않습니다. 몇군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 이런 경우가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송파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쓰지아니하고 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티커나 이런 방법으로 하되 처리비가 없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봉투를 쓰는 것은 수요가들이 봉투를 하나 사서 많은 양을 끝까지 채워가지고 버릴려고 하는 것이 있고, 통을 쓰는데는 그 통을 이렇게 한달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3분의1만 차더라도 바로바로 매일같이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행업체라든지 직영을 운영한다든지 그런데서는 손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해당 구청에서 처리비를 안받는 예는 송파와 같이 몇군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많은임인택위원
자치구에서 처리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포함안된데가 많아요. 질타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강동구가 21개 자치구중에서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싸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값을 다만 몇푼이라도 내릴려고 그 마라톤 회의를 11시간을 거쳐서 늦게까지 심사숙고해서 쓰레기봉투값을 책정했는데 마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쓰레기봉투 대행업체 수탁자한테 이익만 창출해주는 그런 자세로 쓰레기봉투값을 책정을 했다 25개 자치구중에서 강동구가 제일 비싸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말씀하신 뜻은 대표적으로 20리터짜리를 우리는 400원 받는데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제일 비싼 것같다 일부 구는 예산에서 직접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직접부담하는 봉투값은 외형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주민이 부담하는 거냐 간접부담하는거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간접부담하고 직접부담하고 합산해보니까 오히려 그 자치구가 쓰레기봉투가 더 비싸요. 그런데 직접 부담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값이 비싸게 책정됐다 하니까 구민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조사도 없이 높이 책정한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30초에 걸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성달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출신 의원이시고 저도 그동안에 양영선 청소과장님 하실 때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쭉 내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어떤 잘못한 것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를 해야겠더라 너무너무 근무환경이 개선이 안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시험봐서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느 사람은 거기가서 수년동안 고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더라 그런 의미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쓰레기 악취를 감수해 가면서 사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즉 말해서 쓰레기음식물퇴비화공장 근처에 사는 분들한테 다만 한달에 몇장이라도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줄 용의는 없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전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35일간 심도있는 2004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충분한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대신 각 위원님들의 결산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결특위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