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서 계속해서 2004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페이지 목록을 참조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없이 질의하시되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총 남은 금액이 얼마죠? 200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현재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74억 7,300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170억이라고 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 편입된 일반회계 100억 포함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에 100억을 추가로 특별회계로 전입한 예산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74억 정도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하면 주차과징금 주차수입 노상,노외 수입금, 그것을 모은 돈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이준행위원
170억중에서 현재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예비 재원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 잡힌 돈입니다.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2005년도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5년도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5억 내지 30억정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주차료 받은 것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정차 과태료 공영주차장 주거지주차료.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결산검사니까. 그 다음에 예비비를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신 일이 있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떠한
어떠한이준행위원
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강일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려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SH 공사에서 강일1지구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총 13필지인데 세사람이 보상에 불만족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3건중에 2건이 소송이 완료되었고 한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 때 소송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로 2,900만원 받아서 170만원 지출하고 현재 2,700만원이.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옛날에 주거지 주차 또는 노상노외 주차를 직접 관리할 때와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할때 우리의 세입차이가 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5년 1월1일자로 공단에 위탁을 했기때문에 현재 6개월 운영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서 1년이 되면.
예상은 별 차이가 없고 행정서비스 측면은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은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질문을 중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38쪽에 보면 항목이 206 재료비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산 재료비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꽃묘 구입한 거 가로에 꽃묘, 그리고 식목일때 묘목구입한 거 그리고 각종 전기용품 각종 작업도구 사고 그런 거 사는 것입니다.
에서
자체에서박정현위원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꽃묘나 다른 것은 입찰봐서 사는 것이죠.
봐서
입찰봐서박정현위원
한다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박정현위원
꽃 구입할때 그것도 입찰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전부 강일동에 화훼마을 있지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다른데에서 사느냐 해가지고 일부는 거기에서 사고 나머지는 입찰받아서 사고 그럽니다.
에서
관내에서박정현위원
한다고 해서 비싸도 구입을 해주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비싸기 보다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고 특별히 비싸면 거기에서 우리가 살수가 없죠. 다른데하고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삽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220쪽에 넘어가서 보면 세항에 401 시설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천암, 동자 현대화사업 사고이월이 있는데 천암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천호1동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천호
천호박정현위원
1동 공원 만들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만드는건데 그것을 현대화사업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가지고 겨울에 진행을 더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 해로 이월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그 넘어가서 세목에 01로 되어 있는 성내근린공원복합건물도 그렇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성내공원앞에 건물짓고 있는데 그게 그때 예산인데 200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2004년12월27일날 계약이 됐어요. 너무 한겨울에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그동안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느라고 기간안에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성내공원은 지금 시행한다고 보고 나머지 사고이월 천호3동 어린이공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거 다 끝냈습니다. 천호3동 어린이공원도 지하주차장에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다 완성이 되고난 다음에 공원조성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월을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2004 하반기 공원정비사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근린공원 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 건데 그것도 2004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12월28일날 계약이 돼가지고 겨울 동절기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다음해로 이월한 겁니다. 지금 다 끝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부다 집행을 한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아직도 집행안한 게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에서 정비 예산해놓은 것 아직도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2004년도 이월이 됐는데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2004년도 것은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금년도 본예산.
같이
같이박정현위원
2004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에 추가해서 금년 본예산에 더 올려가지고 잡은게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정비사업은 매년하거든요. 그외에 또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시는 것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그것을 세웁니다.
다른
다른박정현위원
것은 했다고 하고 천호3동도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2004년도 하반기 공원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실행을 안하면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또 공원정비사업비가 또 잡혔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 2004년도에 집행을 안해가지고 2005년도로 넘어온 것하고 또 2005년도 본예산에 잡힌 것하고 같이 해서 2005년도에 같이 집행할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같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2004년도 것은 계약을 2004년12월28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 이듬해로 넘어갔고, 2005년도 정비공사는 2005년도 공사대로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그것은 다른 별도 공사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것은 이해가 빨리 안가는게 사실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같은 것은 매년 예산이 잡힌단 말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매년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수십개 공원이 있는데 수시로 고장나는게 있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 민원 들어오는게 있고 또 고장나는게 있고 그러니까 계속 고쳐야 돼요. 건물유지관리를 하듯이.
박정현위원
계속 고쳐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2004년도에 못고쳐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넘어간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또 잡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는 그것은 안잡죠. 다른거.
내년
내년박정현위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할려고 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2004년도에 각종 공원에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것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냐 대신 사고이월시켜놨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2005년도에 하면 되지 2005년도 본예산에 또 잡았고 또 내년 2006년도 본예산에 또 잡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고친 것을 다시 예산을 넣는 것은 아니고 고친 것은 끝내고 다른데 다시 또 민원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또 처리하니까 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각종 공원정비사업 예산은 2년으로 몰아가지고 한번씩 잡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이게 수시로 그네줄도 끊어지고 뭐도 수시로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쳐줘야 돼요.
박정현위원
2004년도 예산이 잡혔는데도 그네줄이 하나도 안끊어져서 집행을 안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는 것은 전기부터 각종.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 안다니까요. 공원이라는게 그네줄도 끊어지고 발판도 떨어지고 별짓 다하겠죠. 하는데 2004년도에 고장난 것은 하나도 안고쳤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004년도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다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들 의원님들도 부탁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원들
의원들박정현위원
부탁하는 걸 왜 이런데서 얘기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나오면 그거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이듬해는 그거외에 다른 것을 물량을 뽑아가지고 또 보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2004년도 예산을 왜 꼭 추울때만 집행할려고 그랬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8월이나 9월에 추경예산 올라갈 때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던 것을 전부 물량 파악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때 올라가면 다시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입찰을 보고 그런 과정이 길어지다보니까 겨울에 또 계약이 되고 한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이듬해 넘어가고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꼭 고장이 추울때만 나냐구요. 미리미리났으니까 따뜻할 때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부탁한게 사사롭게 부탁한게 아니잖아요. 다 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봐서 눈에 띄니까 부탁하는건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하면
부탁하면박정현위원
부탁하는대로 척척해주면 되지 돈을 아끼는건지 일부러 그런 뜻은 아닐텐데 이렇게 되니까 내 얘기인즉 이렇게 할바에야 2005년도 예산 다시 합해가지고 2004년도 고장난거 2005년도 고장난거 전부 한꺼번에 하느니 그렇게 할려고 하면 2006년도에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떠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추경예산 세우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으면 추경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올리고 난 다음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또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쓰고 매번 그렇게 됩니다.
자는
동자는박정현위원
또 어디를 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명일동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정현위원
것은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데 복합적으로 2004 하반기 공원정비사업하고 나온 것은 사실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렇게 일을 못할 정도로 추워가지고 그네줄 같은 것도 못맬 정도였다면 문제가 다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할 수가 있었을텐데 안했으니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하지않았겠느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한 겨울이니까 그런거예요. 12월말쯤 계약이 되니까 한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듬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로과
도로과윤규진위원
, 180쪽에 3332 도로건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하고 이것을 공사한 내역을 하나 뽑아서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186쪽 교통관리비 3400번 이것도 이렇게 숫자만 나와서는 잘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 그동안 사용한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중에서도 606쪽에 보면 3400 보조금 집행잔액 854만 1,650원 이 내용은 정확하게 보조금 잔액이 남은 이유 그런 것을 전부 써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제가 검토한 후에 여러가지 질문을 하든지 제가 이해가 가면 안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아까는 제가 숙원해오던 그런 노선이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격한 감정을 표시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관리과장님은 전체적인 구민에 편중된 노선을 생각해 주셔야지 교통이란 구민의 발이잖아요. 앞으로는 유념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88쪽 203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각각 틀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똑같은 수치로 되어 있어요. 표기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똑같은 금액일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장에 보시면 405란에 자산취득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금액이면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장관항목 목이기 때문에 그게 그위에 하고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것도 그렇습니다.
뒤에
그뒤에김정숙위원
608쪽 사업예산에 200번부터 해가지고 01까지 어떻게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사고이월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란도 다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세출현황 12쪽에 전체다 사고이월된 내용들이 쭉 목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책자같은 것을 만들 때 이 비고란을 비어 있는 것보다 이것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옆에다가 표기해 주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 책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치수방재과장님, 172쪽 치수 및 재해대책 56억 예산을 세웠는데 맨날 예산세울 때 보면 추경에도 계속 증액이 되고 항상 모자란다고 했는데 6억 9,300이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 예산을 만일 56억을 받든지 3억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면 약 한 85% 정도에서 계약이 됩니다. 입찰하고 낙찰 잔액이 합쳐진 겁니다.
그거
그거주현식위원
이외에 또?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그다음에 인건비나 재료비같은 것하고 당초에 우리가 물가조사해서 올린데서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계약되는 것 전부 합해져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원래
원래주현식위원
사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남았나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항상 남는 거죠. 3억 예산을 만일 암사동에 공사하기 위해서 3억을 설계했잖아요. 설계를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3억 갖고 계약하는게 아니고 약 한 85%에 계약이 됩니다.
남은
남은주현식위원
금액을 가지고 또.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추경으로 확보가 주로 되는 거죠.
주현식위원
제 얘기는 예상 금액 예가에다가 입찰을 보면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가지고 여러가지 수해대책에 모자라는 것은 투입이 안되나요? 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남느냐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산 세운게 예산이라는게 입찰 차액을 남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그 남은 금액도 활용할 때가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암사동에 3억갖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민원이나 또 위원님이 무슨 이 부분 더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이 더 되는 부분은 그 낙찰차액 15%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남는 돈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기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만 하지말고 남은 금액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남지않도록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 잔액 많이 남은 거 도로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유하고 도로과 뿐만아니라 교통관리과, 치수방재과 명세를 뽑아주세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책자 21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215페이지에 강일동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0억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할 수 없기때문에 전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금년에 보상주면 내년에 공사비 29억하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6억해서 35억갖고 공사추진할 겁니다. 사고이월 관계는 그 다음 227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천호동 432에서부터 가로등 공사까지 보상비는 보상협의하는 시간이 걸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아다리길 타당성 용역하고 가로등 공사는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양 페이지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잠깐 정회하면 윤규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다음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수 과장님께서 몸이 상당히 불편하기때문에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위원
176페이지 402 첫번째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와있는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입니다,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묻는겁니다. 지금 12억이 나왔는데 원 예산편성에는 11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1억이 어디에서 붙여진 거예요? 지금 이 책자에는 민간자본이전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11억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1억이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본예산 11억 플러스 추경 1억.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 책에 11억이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에는 12억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추경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아야 넘어가는데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추경에 1억이 붙었으면 1억 3,000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예요. 왜 추경에 굳이 안해도 될 돈을 1억 3,000이나 남았는데 왜 추경에 붙였느냐 하는거예요. 더 다른데에 써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편성해 주십사 했단 말이예요. 계산 다해서. 그럼 추경은 7월말이나 8월초에 하는데 1억이 도리어 붙였어요. 그럼 그 1억을 다른데에 급한데 못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1억 3,000은 남았는데 추경에 붙였다 그 얘기거든. 그 말씀을 드리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650만원이 또 붙었어요. 기존에는 2억 잡아놓고 650이 더 붙었는데 이것은 또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인가 했더니 시뮬레이션 한 것을 안하고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남았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보고, 이 숫자가 왜 우리가 찾지 못하느냐 하면 12억해 놓고 1억 3,100만원 남았다 하면 집행이 잘 되어서 그정도 남았는가 보다 하는데 추경에 붙여진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치수방재과에는 많아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아니 다리공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 되기때문에. 세입에 따라가지고 추경을 하기때문에 그 타이밍상으로 그게 잘 안됩니다. 이쪽 공사는 이쪽 공사대로 해서 끝나고 돈이 남고 저쪽 공사는 저쪽 공사대로 하기때문에 민간 준설 잡아주는 것은 타이밍때문에.
김영철위원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고, 시간이라는 것이겠지.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에 대한 돈이 다 소진을 하고 추경을 잡게 되면 당연히 낙찰차액 남는 것 1억 3,000같이 이것을 쓰겠습니다고 하는데 추경에 확보를 안했으면.
찰시
입찰시김영철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추경 잡을 당시에는 추경이 만일 의회에서 이번에 세입이 없어서 추경을 안하겠다 하면 당연히 할 양만큼 낙찰차액을 쓰겠다고 방침을 받고 결산보고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을 2억 3,611만 7,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10원도 안 남기고 다썼거든요. 내가 알기에 예비비는 남아야 되는데 예비비는 다 소모가 되었다는 것인데.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썼나 보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밑에 420 기타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오래 된 의원이라도 몰라요. 기타 부분도 증빙자료 좀 해 주시고, 기금전출금이 702 기금전출금이 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같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표시를 했느냐는 거지.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예산과에서 코드 남바를 그렇게 했는데 702, 00 관계는 사실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이 2억 3,491만 7,000인데 한가지 목이 기금전출금이고 목이 또하나 있으면 그 항이 어떤 대목인가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재난대책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두가지를 합해가지고 보통세의 결산액의 1%를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잡혀진게 2억 3,400입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결산을 해 보면 숫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결산을 맞추어 온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은 똑똑 떨어지느냐 이거지. 그것을 왜 맞춰왔냐 이거지.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기금전출금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묻는거예요. 자료를 보고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것을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내주세요.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숙위원
180쪽 400번 예비비란에 지금 지출액이 6,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도로 파트에 대한 예비비는 8,800만원을.
김정숙위원
건설관리과.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건설관리과는 재무과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앉아계시니까 치수방재과는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아까 김영철 전의장님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아니죠. 도로과 따로 치수방재과 따로 다 따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저는 기존에 하수과 개념으로 예비비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구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예비비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예비비가.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지금 이런 예비비는 없습니다. 현재 하는 8,800만원 같은 예비비는 잡아놓은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예비비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예비비 없습니다. 2억 3,600에 대해가지고 명세서를 김영철 위원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치수방재과는 따로 예비비가 없다는 것이예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예. 전체 잡혀있는 예비비를 도로과에서 8,800만원 쓴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주현식주현식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번 중간에 특히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변경계약 56.3% 증액,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억 3,300에서 1억 4,000이 증액되어서 2억 7,300으로 105%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액이 잡혔는데 1억 4,000이나 증액되었으면 전용한 것인지 아니면 전용된 근거가 없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현식 위원님하고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구조물을 당초에 전체 세입에 맞춰가지고 11억을 확보한 거예요. 당초에 15억이 있어야 된다고 자체에서 하는데 11억을 확보를 발주를 한거예요. 발주를 한 상태에서 추경 2억을 주신거예요. 추경 2억을 주신 것을 하수과 일이라는 것은 작년에 8월 4일 비오고 이렇게 되기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면 한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억을 당초에 단가계약 되어 있기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만큼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추가가 된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두번째 폐기물 같은 것은 당초에 폐기물 1톤에 얼마씩 단가계약을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맺는데 본예산에 되어 있는 양하고 맺는데 본예산에 전체는 100톤 되는데 1억이다 했는데 추경하고 서울시 보조금 나오는 것과 추가되는 것은 전체 공사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바가 되는 것이죠. 아까 주현식 위원님이나 김영철 위원님이 그렇게 이미 확보되어 있는 낙찰차액같은 것을 잘 활용하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이것은 이해를 했는데 건설폐기물 용역이 추경에 안들어온 것같은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건설폐기물은 구비 본예산에서 5건, 서울시 본예산에서 7건 또 추경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당초에 본예산가지고 했는데 추경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폐기물 업자를 하나 정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것도 따라 늘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보기에 이 건을 한건을 한 것같거든요. 다섯건 다섯건 건이 아니고 1억 3,300에서 2억 7,000된 것 이 관련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한건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전체 발주하는 공사장 8개에 대해서 8개에서 나오는 공사폐기물을 1억 3,000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되면 8건이 안되고 15건이 되잖아요. 추경공사 현장이 늘어나면.
에서
추경에서주현식위원
증액되었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추경공사 현장이 따라 다니지요. 의회만 짓기로 했는데 소방서도 짓는다면 소방서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이 사람들이 다 운반을 하는 거예요. 왜 하수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계약을 했잖아요.
주현식위원
연간계획을 했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주현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지난번에 권고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질문했지만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려고 합니다. 관내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변경계약 56.3% 증액, 구민회관 화장실 및 현관리모델링 공사 변경계약 약 58.2% 증액, 하수과에서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당초에 1억 3,343만 8,000원 계약이 1억 4,040만 9,000원 증액된 2억 7,384만 7,000원으로 변경되어 105% 증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하수구조물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본예산에 11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추경이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2억을 별도 발주를 하게 되면 동절기 겨울공사가 됩니다.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11억 플러서 2억을 해가지고 당초 본예산 11억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2억을 해서 수방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억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관계는 당초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본예산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연간단가계약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서울시 추경받은 것하고 다 합해지면 물량이 늘어납니다. 즉 말하자면 당초 본예산에 8개 현장이 추경까지 하게 되면 12개 현장이 되면 현장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증가되고 또 각각 단위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아스팔트 포장 두께를 12.5㎝ 두께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데 해보면 여러번 오바되어 있는 구간 있으면 15㎝ 내지 20㎝ 되면 폐기물 물량이 늘어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현장이 늘어나고 물량이 일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지적과장님, 160쪽 2422 지적관리 부분에서 그것이 지금현재 지출원인행위액을 하고 또 지출액이 사고이월로써 남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집행잔액은 기본예산을 쓰고 10% 예산절감된 것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24쪽부터 225쪽까지 전산개발비 부분에 작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상당히 어렵게 예산의 목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대공기부족과 제작사업의 지연으로 이렇게 다음연도 이월했는데 대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을 이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발주를 연초에 해야 되는데 자료준비라든가 이것도 하나에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시스템을 바로 도입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자치구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서울시에 개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이미 남들이 개발되어 있는 내용에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이라든가 잘되어 있는 모든 것을 모니터하고 자료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두번째 생활정보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이 용량이 DB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엔진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어떤 것을 사양을 선정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체결을 9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잔여기간이 3개월밖에 안남다 보니까 준비가 저희들이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이 7월인데 이것이 몇%까지.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100% 금년에 다 완료됐고 더불어서 건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물론 저희들이 시연회를 한번 위원님들을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본회의 마지막날이라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10여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같아가지고 시간이 가능하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러면 지출한 1,500은 어디에.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선수금 준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선수금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지출된 겁니다.
무리
마무리박정현위원
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다 준공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대신 각 위원님들이 결산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결특위로 결과를 통보하여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