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예술특별공연 프로그램지원비로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행사지원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비로 6,4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비가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서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교부세 1억 7,0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연이라 그러면 뭘 특별공연이라 합니까?

우리가 전국문화예술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연에 가입이 되면 거기에서 로또수입 사업금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7,200만원은 로또기금에서 7,200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전문연에서 추천하는 공연을 태백시에서 했을 때 그때 쓰라고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백시도 전문연 가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로또가 남기는 많이 남는가보네 사회복지과도 지원해주고....

로또 기금이 사회복지,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전문연에서 공연을 할 때....

전문연에서 이 공연이 괜찮으니깐 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로또기금에서 한공연당 얼마씩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시비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백에 영화관이 없어서 전에 영화관....

영화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영화시설 장비를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 예산 계상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서학레저단지 안에 청소년수련장 건립하는데 거기에 영화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영화관 건립을 할 계획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돌비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5억원이라 그러면 당초예산 소공연장 건립비용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작년 12월인가 아마 그때 내려왔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전에 시비로 선 것도 있었잖습니까?

시비로 선 1억 3,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소공연장 설계용역하고?

소공연장이 당초설계서 금액은 거의 40억원 이었는데 지금 물가까지 따지고 그러면 대충 50억원이면 기존 설계되었던 구형 시설물 교체하는데 10억원 정도만 더 추가로 투입하면 50억원이면 소공연장 건립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계에서 판단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전력판매 수입이 3억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되면 3억 1,000만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작년 12월 18일부터 가동이 되어서 7월 6일까지 지금까지 1억 100만원정도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기가 볼크되고 6월 25일날 3기가 가동이 되었는데 원래 공사예정 기간은 9월달 인데 당겨서 6월 25일날 가동을 했습니다. 3기를 그래서 1일 최고 최고 바람이 세었을 때 최고 43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이 되면 4억 내지 5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억 1,0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내려왔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4,57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16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1식이 16억 1,381만 7,000원인데 분권교부세가 8억 7,200만원, 시비가 7억 4,000만원 정도로 해서 당초는 우리가 신청을 하기는 6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8억 7,2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50:50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으로 60억원으로 했는데 도비 15억원, 시비15억원으로 했는데 8억 7,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 분권교부세에서 내려왔으니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감리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풍물상가 이주보상금이 1,553만원인데 이것은 보충자료 170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가 45개소 점포가 있는데 이주한 점포가 30개 점포 이고 15개 점포가 현재 기존 풍물시장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사고이율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시 추경에 편성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15개 점포가 있으니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세 번째 장인데 여기에 보시면 가스점검수수료 480만원으로 2회에 거쳐서 하고, 장성중앙시장 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에 따른 경비 200만원입니다. 기념패 홍보물이라든가 풍력발전단지 전기요금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350만원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는 지난번에 특위에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송전선로 특위 그래서 239만 6,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간담회 90만원, 회의참석 여비 대책위원회 247만원 추경에다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보충자료 173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가 추경에 6,599만 4,000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보충자료에 보시면 현재 만약 6,500만원만 편성을 하게되면 3단계 사업하고 4단계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깐 재원별로는 작년보다는 2004년도에는 9,800만원이 편성했는데 2005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이 더 내려왔고 도비도 작년에는 3,400만원인데 올해는 4,500만원으로 2,000만원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작년대비 시비는 작년보다는 작년에 2억 3,600만원 섰는데 다 세워준다고 해도 1억 6,600만원 작년보다 8,000만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6,500만원 세웠을 때 4단계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4단계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야 더 추가적으로 되어야 4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일 뒷장입니다. 당초에 버스, 택시 승강장 환경정비 25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1회에서 2회로 더 정비를 하고 대중교통정보 시스템관리 유지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사용기간이 그래서 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한번 해놓으면 2년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유지관리는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충자료 보시면 용역결과에 4억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용역결과가 버스업계 에서는 6억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용역결과 4억 7,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족분 1억 7,500만원 더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작년보다는 2억 1,000만원 내려왔으니깐 분권세가 더 많이 내려왔고 시비는 작년보다 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 2월 달에 건설교통부 정책과에서 보조금 배분지침에 의해서 배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배분만큼 13억 2,069만원을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30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결산을 해보니깐 2월달에 이만큼 1억 2,917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더 편성을 해놓고요. 307페이지는 그만큼 편성했으니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세출부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차라인 도색에다가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있잖습니까?

예.

예산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위치선정 문제는 예산집행 이전에 간담회를 한 두차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이전에 간담회를 갖고 위치선정 문제는 협의절차를 밟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올렸다가 노동부에서 계속 안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분권교부세가 8억 7,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역을 장성지역에 위치가 벌써 작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위치가 장성으로 작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대두되어 부분은 시청 옆 경향렉스빌 옆이었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해서 노동부 이전까지 병행을 하는 계획을 수 차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물려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청소년복지회관 전에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복지회관을 석합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이유가 태백시가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당골에 하니깐 그들한테 핑계거리를 주었단 말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이 빠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민 전체를 놓고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부분적 어떤 곳으로 본다 그러면 잘못되었다 왜 이것이 부분적이라 생각을 하냐하면 강원랜드에서 합의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합의조항은 아닙니다. 강원랜드 노조에서 강원랜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장소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통과도 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강원랜드 근로자복지회관이 이사회 통과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진짜 어떤 면에 근로자 플러스 태백시민들의 공익도 한 가지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양 건립을 할 것 같으면 강원랜드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수영장도 진짜 시합코스가 나올 수 있는 장소 위치에서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우리 태백시 전체를 두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강원랜드에서 위치선정이 없었습니다. 복지회관을 위치선정을 황지지역에 지금 정휘아스콘 공장 그 자리에 벌써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착공식을 하는데 지역에 형평을 여러 가지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잠정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인수대비 내지 등등을 우리 자꾸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노인관계랑 지역균형 발전이랑 상관이 약간은 있겠지요? 약간은 있는데 어떤 것이 지역균형발전 내지는 진짜 태백시 현안에 대해서 풀고 나갔을 때 진짜 더 발전성이 있겠나 이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주고 이 부분은 예산을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고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예산심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하시지만 예산집행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렇다 그러시면 공청회라도 위치적인 입지에서 우리 의원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또 한가지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소신 것 늘 하시라는 말씀을 늘 하는데 소신이란 그냥 국어사전에 보면 소신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내지는 그냥 갖고있는 것을 추진하라는 소신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이전에 사업집행 이전에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낮겠나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 복지관을 지으면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다른 시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주로 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면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운영비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농공단지는 제조업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광산업체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안은 여러 가지 회칙도 만들고 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옛날로 말하면 석탄회관이나 다 마찬가지인 부분들인데 석탄회관 옛날 석탄회관 고한, 사북이니 태백이나 장성에 석탄회관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당초에는 시청 쪽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깐....

용역을 하게되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장성이다 무조건 황지다 이것은 안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태백시가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그 시설이 걸맞는 환경이 있거든. 아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물었느냐니깐 광업소는 광업소, 제조업은 제조업 나름대로 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어디가 좋겠냐는 설문도 받아야 되고 운영주체도 먼저 물어보고 가야되는데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역이 철암이다 황지다 장성이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들어가면 환경이 따릅니다. 적합한 위치가 그런 점을 해야되겠고 예산계장님한테 묻겠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예산실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엉뚱한 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급한 것은 안 올라오고 9월 달에 줄 그 다음달에 주어야 될 것은 미리 올라와서 예산편성에 올라오고 실과소에서 업무 열의 내지는 성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안 주는 것이야 더 급한 예산을 안주고 덜 급한 것부터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황계장님 네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태백시 예산편성에 어떤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태백시 예산편성에 기본원칙과 규정을 들어보세요. 정말로 불편하고 비가 세고 똥물이 티고 이런 시설을 보강하자는 이런 돈은 안주고 엉뚱한 보조금을 줄려고 하고 참 태백시 걱정입니다. 태백시 노인들 화장실 갔더니 비를 맞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강을 못하고 잘 나가는 기업체 보조금이나 주고 필히 건의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산실장을 대동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오후부터....

황원섭 : 지금 출장 중입니다.

출장중이야?

전에는 예산실장이 여기에 와 있었잖아? 예산심의 할 때? 한번도 없었습니까? 우리 전에 할 때 대동시킨 적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춘천에 갔어요?

황원섭 : 예.

그러면 4차 할 때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참석을 좀.....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다른 실과소에서 업무율이 떨어집니다. 꼭해야 할 사업은 삭감이 됩니다. 나중 할 예산은 먼저 올라오고 업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예사회에 풍토가 달라집니다. 손해보는 것은 지역시민들 입니다.

과장님! 우리 년에 차량도색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차선도색 말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던데 차선도색 3억 가까이 들어가죠?

한번 춘천인지 올해부터 하기는 한다고 나왔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자료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

감가상각하면 3억 5,000만원 보다 더 들어갑니다. 자체운영을 하면?

차선도색도 깨끗하게 자주 할 수 있지?

교통지도계에서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계에 제복이 단속하시는 분들 제복이 경찰복하고 복장이 똑같죠?

타시군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스티커 발급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걸로 발급하는 것이 연수입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깐 단속건수가 많을 때에는 작년에 보니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예.

연간 3,000만원, 4,000만원?

예.

많이 발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그죠? 주차장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예.

사실 단속을 안 하려고 하니 그렇고 하니깐 야박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주차장을 뭔가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차장을 못한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주차장을 확대시켜서 단속이 되어야지 비싼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 다 만들고 나니깐 전부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주로 대구관 위에 보면 황지여중 가는데 소방도로 개설을 한곳을 보면 차들이 1차선으로 다 주차를 해있고, 실지 그런 곳까지 단속을 골목도로까지 하려고 하니깐 주차할 주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전액 땅까지 사서 하려고 뭐하니깐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차장 산업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할 경우 시에서 시설비 50%롤 보조해주던지 60%를 보조해주던지 그런 것은 시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뭔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빌딩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뭔가 해소를 시키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이런 식이 되어가고는 안되잖아요? 길길마다 다 차를 세워놓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얘기 나와서 얼마 전 E마트 때문에 태백시가 경제인들이 출근을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주차단속요원 안됩니다. 뭐든지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되는 것이지 태백시 수준으로는 주정차 단속 안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현대화 해야되고 현대화하면서 주변에 주차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나도 차 가지고 다니지만 불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됩니다. 정차도 아니고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태백시에 정말로 경제인들이 걱정을 한다 그러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옆에다가 장성도 마찬가지이고 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현대화를 가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인맥 때문에 단속도 안됩니다. 재시장을 현대화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옷을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소통이 잘되고 불법 안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합니다. 경제교통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그나마도 시장도 나하고 전직 부시장도 나오는데 기본적인 사고를 바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유시장, 중앙시장 옆에다가 대형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면 이깁니다. 주차부터 불편하니깐 다른 곳으로 갑니다.

황지자유시장은 현재 키 높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시장통로가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니깐 서로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방통행도 실지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장보러 갈려고 하면 불법주차를 안 하게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부터라도?

현재 목욕탕 있는데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만들어 놓고 안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주차장이 없으니깐 전부다 불법주차를 다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단속 문제를 병행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있잖아요?

예.

13억원인가요? 13억원이 더 생겼는데 도비보조금 입니까? 시비보조금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유류보조금은 건설교통부 보조자료에 보시면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에서 2월 4일날 각 도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서 18개시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차량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냥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시비가 아니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건설기기는 보조를 안 해주잖습니까? 유류보조를? 건설기기는 보조가 없습니다.

예.

여기는 보통 보면 버스하고 택시만?

화물도 하고 있습니다.

화물하고 연간 전년도 얼마나 나갔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태백시에 택시하고?

23억원이라 하면 앞으로 한번 더 내려오잖습니까?

황원섭 : 이것이 세입에 주행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31억 1,400만원 경정예산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주행세를 받아서 유류 보조금 쪽으로 주용세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화물차던가 거기에 대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대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내시가 내려오고 그럽니다. 주행세가 여기에 잡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대체를 합니다.

그럼 보통세 유류보조대 대체를 하고 나면 돈이 남잖습니까?

황원섭 : 세입 잡히는 것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 하고 딱 떨어지지는 않은데 올해 잡힌 것을 보면 저희들은 주행세가 31억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만 나간 것을 보면 버스유류보조금4억, 택시 4억 9,.000만원 4억 정도, 화물운수 9,000만원 정도이잖습니까? 그러면 연간 10억 정도가 유류보조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지침에 의거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다 라고 알겠는데 그러면 올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영암운수에 유류보조금 10억원 정도가 나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택시회사 10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고?

기름값이 올랐잖아?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60달러씩 하는데?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액이 그만큼 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택시회사에 10억원 준다고 보면 기사들 스스로 가스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요즘 카드체크를 하니깐 이런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계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요즘 풍물시장 때문에 바람 불이에 승강장을 요즘 사용을 안 합니까? 버스가 안 섭니까?

어디?

바람불이?

다리 건너서 거기 잘 안 섭니다. 벌써부터 다리 건너서?

거기를 통리나 백산 주민들이 그곳에 차를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버스를?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불편하데?

예.

위험도 하고 다리건너서

슈퍼 있는 곳에 옛날에 뭐든지 다 섰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가 안 서더라고 그래서 전에도 아마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리 건너자마자 조금 넓혀 놓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입장료 수입이 1,600만원을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사용료 1억 2,000만원, 태백고원자연 휴양림 주차료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에 대한 도비와 시비에서 120만원에 전담되었습니다. 농약사용 안전장비가 100조에 대해서 225만원이 전담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기타보상금이 14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시비가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녹비호맥 재배지원이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태풍루사 피해이재민 정부쌀 구매대금이 89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 폭설피해 재해보상금이 4,422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물류표준화 사업에 15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버섯재배시설 우레탄시설 지원이 2,160만원인데 수막시설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치료비에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축산업등록 농가지도 여비가 5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국도비 시비에서 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시설에 대한 것이 54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포함해서 54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이 879명에 대한 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축산업등록제 전용 컴퓨터 구입이 국비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수조림 임차료가 4만 8,000원이고 수원함양 조림 임차료가 26만 6,000원입니다. 산림병해충제방제에 약제주입기 14대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표주제작이 1만 6,000원, 수원함양조림 표주제작이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에 96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1억 9,8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4,70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가 170만 3,000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2억 5,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숲가구기사업용역 감리비가 300㏊에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경제수조림사업 부대비가 4만 5,000원, 수원함양조림사업 부대비가 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사업 부대비가 3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사업 부대비가 144만원,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사업 부대비가 12만 4,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사업에 254만 7,000원, 수원함양조림사업에 3,1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사업에 459만 9,000원, 육림사업에 233㏊에 3억 1,365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2개소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천공기구입 3대에 1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전기구입 1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태백고원자연휴양림 객실관리 인원이 2명이 1,808만 3,000원인데 기본급 22,900원 2인에 184일로 했습니다. 상여금과 월차수당, 연차수당 포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가산금 포함해서 1,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4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만원, 차량비 195만 7,000원입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구축 1식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차량구입 1대에 1,800만원, 제설장비구입 1대에 1,000만원, 침구류구입 이불 외 2종에 50조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지금 받습니까?

예.

무슨 시설이 있어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관리시설....

방말고 이용하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를 내고 쓸만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휴양림 안에 가서 놀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밥해먹고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밥은 못하죠?

휴양림은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등산 다니는 것말고는 이용하는 것이 없거든요? 일반인들 객지에 와서 숙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까?

방이 다 찼습니다.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 와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고 한다지만 옛날에서부터 지역사람들이 등산 다니던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동네에서 말이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깐 안에 시설을 해놓고 지금 왜 입장을 통제를 하는가 하면 민박하는 사람들이 휴양림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등산을 올라가서 거기에 구경을 한단 말입니다. 길을 갔다가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시설물이 있으니깐 집도 들여다보고 그러니깐 여름에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등산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통제가 안됩니다.

새벽 아침 일찍이....

그런 사람이 철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길목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코스로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통제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제를 못합니다.

자연휴양림 만들어서 다른 지역처럼 활성화가 되어서 유명세를 타서 어떤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인들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지역인들은 어째든 간에 돈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지역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 다닌 것으로 해서....

등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하는 사람들이 지방사람들이 하는지 그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아침에 등산 다니던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확인을 하더라도 지방사람이 아침 운동을 하는데 돈을 내고 운동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40명 정도가 등산을 다니거든요? 40명 정도가? 다니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지역주민이 태백시민이 입장을 할 때에는 50%를 감면을 해준단 말이지요? 그죠? 전체 조례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아침운동을 평상시 휴양림 들어서기 전부터 그쪽에 공기도 좋고 해서 다녔는데 지금 통제를 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철암주민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일용인부임을 철암 사람 2명을 받았을 때에는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받으니깐 철암에 사는 사람들 얼굴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런 철암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해놓기만 해 놓았지 철암 주민들은 상철암 주민도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길을 막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금 그러니깐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서....

길을 어떻게 막습니까?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깐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도 시도 차가 왔다갔다하니깐 시끄럽다 이것입니다.

지방사람들이.....

어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 나가서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철암, 상철암 사람들이 고향 근무조가 다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던 사람 내 보냈다는 것은....

조기현이는 상철암 아파트에 살고 주민들하고 보는 것은 조기현도 어른들하고 관계가 떠나있기 때문에 다 자세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통장하고 다가서 철암지역 주민들 오면 통제를 하지말고 해라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입장료를 계속 주고는 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뿐만 아니고 도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등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입장료를 받아들이냐 패스를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왜냐하면 직원들 지방사람들 아침에 등산 올라가는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에 숙식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 안에 방이 다 찼습니다.

왜 방을 들여다보고 그래....

등산 올라갈 때마다 들여다보지 마시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깐 그것을 펜션 있는 쪽으로 안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들여도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통이 있으니깐 통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등산 다니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이러한 불편사항을 겪고 있으니깐 이런 것은 주민들이 참고해 주고 그것은 대화를 해서 풀고....

그것은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자가 한사람이니깐 개울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통제를 하는데 개울로 올라가면 안 보일 것 아니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서울사람들이 남산타워 올라가는데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돈 다 냅니다. 자연휴양림에 놀이기구 만들려고 자연휴양림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 가시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휴양림을 갑자기 떠 맞게 되어서 그러신데 입구에 들어가면서 이쪽 외사골 올라가는 다리 있죠?

예.

수해 때 문제가 되었던 곳? 다리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그것 잘못하면 그 안에 고립을 시킵니다. 다리를 새로 놓던지 해야 됩니다.

어느 다리 말입니까?

외사골 올라가는 다리 조그마한 것 있죠?

예.

수해 때마다 나무가 걸리고 해서 장비까지 전부 뭍이고 했었잖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금강골 들어가는 곳하고 매산골 들어가는 첫 다리?

예. 첫 다리 작은 것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휴양림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검토보다도....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아야 됩니다. 잘 해놓고 개장 해놓았다가 문제가 되면 요전에 휴양림 개장식을 하면서 느꼈는데 진흙 밭이 있으니깐 한쪽을 인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다 거두어 냈습니다. 다 거두어서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하필 장마철이었는데 그것을 시공을 포천에 국립수목원에 가보니깐 작년에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 했더라고 돈이 많으니깐 자갈을 25점을 깔고 밑에 기초를 다 파서 위에 마사토를 살짝 입혔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깐 원래 휴양림은 포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해놓으니깐 상당히 좋더라고 와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깐 돈을 있는 돈을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깐 이천몇백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깐 자갈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개장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깐 마사토를 위에 많이 깔았습니다. 더 많이 깔은 것입니다. 그러니깐 갑자기 비가 오니깐 차가 원래 안 보내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차를 안 보낼 수 없고 비가 오니깐 빠져서 전부 걷어 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차가 통행을 하던 안 하던 인도를 내주면 맨발로 걸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를 4억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관이라든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하나 구상을 하고 있고 당골에서 하는 식으로 돌로 마사지하는 그런 길도 다른 휴양림에 가보니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깐.....

돈도 돈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심과장님은 키가 커서 머리가 닿을텐데 위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늦게 맞아서....

저희가 단숨에 배 부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예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0% 다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야간에 경비서는 분 내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근무가 청원경찰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놀고....

청원경찰 2명이 별도로 있습니까?

청원경찰 2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근무자가 총 일용인부까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청원경찰 2명, 일용인부 2명....

직원2명입니다.

2명 두명...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차 차단막 있잖습니까?

예.

야간이나 겨울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무리 자연휴양림 이라도 자동도 아니고 손도 뺐다 끼었다 자다가 나와서 차 지나가면 나와서 빼주어야 되고 집어넣어 주어야 되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구상을 하셨겠지만 과장님 그것 겪으셨죠?

시설이 된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깐....

누르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뺐다 끼었다 차한대 지나가면 또 집어넣어 주고 또 들어가면 또 나와서 집어 넣어주고....

그것도 도립공원도 시행착오로 차단막까지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는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립공원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 보니깐 눈치우기 등등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예산서에 보니깐 좀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이 거기는 비포장이고 산악이고 하다 보니깐 겨울에 눈치우기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깐 제설장비를....

제설장비 구입비용을 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1,000만원 짜리 제설장비 구입이 무엇을 사고자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페루다라던지 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설차라고 지금 일본에 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하우스 같은 곳에 제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어내는 것입니다. 공기 같은 그런 기계에다가 홍천 같은 곳에 가면 휴양림이 있습니다. 가면서 옆으로 불어내는 것입니다. 경운기하고 좀 비슷한데 경운기보다는 좀 크고....

기계 이름이 뭡니까?

홍천에 가면 있는데 일본에 가면 농가에서 하우스에 불어내고 쳐내고 하는 그런 것이 국산은 아닌데 홍천에 가니깐 휴양림 개장하기 전에 홍천에 가니깐 기계를 사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제설장비로 여기도 쳐 가지고는 안되니깐 불어내면 됩니다.

그것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골 사이를 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섰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기계 자체가 작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길이까지 얼마가 나옵니까?

불어내기 때문에 용량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기계도 작고....

제설작업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예.

예산이 많이 섰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장비를 왜 구입을 해야하냐 하면 거기 뿐이 아니고 안에 자체도 쳐야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침구류 구입 이불 외 2종 이것은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놓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비용으로?

예.

그냥 예산을 세웠다가 개장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당초에는 준비물을 할 때 돈이 원래 작년에 해야되는데 작년에 못하니깐 금년에 넘어와서 할 때 충분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업비도 조경하는 사업비도 다른 곳에 돈을 충당해서 개장식을 한 것입니다.

이불 산 것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했으니깐 세워서 갚아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예.

진입로에 사무실 있잖습니까?

예.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객실 관리하는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낮에만 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없고....

밤에는 필요 없죠. 저녁 6시전에 객실 체크가 다되고 줄 것은 주고 다 되니깐 그 안에는 필요 없고 만약에 다른 일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해주면 밑에서 키 잠그고 올라가서....

밑에 한 명이 근무를 해요? 두 명이 근무를 해요?

한 명 입니다.

한 명이 근무를 하면 무서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다른 실과소는 많이 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추경에 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에 관해서 농정산림과는 농정에 관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오신 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증액되고 국도비 때문에 감과 증액된 국도비 변동사항이지 새로 특별히 세운 것은 휴양림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폭설피해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농정산림과 당초예산을 제외하고는 농업에 대해서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십니까? 계장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바쁜 철에 농업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그렇게 바쁘고 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예산계장님 농업인들 경제효과 있잖아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하나보다 큽니다. 비록 4개월이지만 총괄수입 및 지역 파급 효과가 대한석탄공사 하나 보다도 큽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체육 전국도 단위 전국단위 시합해서 몇십억원씩 지원금 서 있습니다. 사회간접 자본 사회간접 수입으로 잡는다고 여관, 식당 등등해서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올라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다 합니다. 체육관련 된 것보다도 파급효과가 큽니다. 이런 것을 자꾸 역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농정산림과 2,000만원도 안됩니다. 기술센터 700만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다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러신지 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예산에 다 잡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실수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산계장님께서 고려 좀 해주시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2개소는 무슨 사업 입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하고 두 개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길가에 화단조성을 하고 나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숲 가꾸기 사업 겸해서 일종의 옛날 내려가면서 꽃길 만들기 이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장미꽃은 사업을 다 해놓았으니깐....

장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해 놓았으니깐 돈이 남겠네? 작년에 다해 놓았으니깐 다른 꽃 심을 것입니까? 코스모스를 심던지....

지금 꽃만 심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가로수 가지치기 이런 것입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보다도 씨컴스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사거리에 소방서 가는데 그런 것 화단조성 해서 꽃길 만들기, 공원조성 이런 것을 하는데 전부다 나중에 심사평을 할 때 우리분야 뿐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4억 5,000만원은 그것은 1차적으로 백두대간에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는 동네 거기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창죽하고 적각, 기네미는 동네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되고 원래는 기네미하고 매봉산을 해주려고 했는데 기네미 동네에서 말썽부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각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땜을 막아서 창죽 같은 경우는 매봉산에 땜을 막아서 물을 올리는 그런 사업 입니다.

아까 보니깐 우레탄사업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어 주던데 바닥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다해 주어야 됩니까?

수막이 뭡니까?

창죽에 물을 막아서 땜을 만든다고요?

매봉산 내려가는데 땜 식으로 해서 지금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농업용수?

농업용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는 자세히 안 보았는데.....

바닥은 우레탄시설 지원에서 수막시설 지원인데 수막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점에.....

버섯 재배를 하게되면 돈을 벌잖습니까? 돈버는 것은 다 먹고 시설 지원도 다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일일이?

아직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지을 때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손해를 좀 보았습니다.

백두대간 4억 5,000만원은 관정을 새로 뚫는 것입니까?

사업이 창죽 같은 곳은 이것이 사업이 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깐 사업계획성은 불확실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정은 2개리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2군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지 의회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관정은 내려온 것이 없어요?

관정은 새로 신규 되는 관정은 없습니다.

건설과에 알아보아야 되겠네....

과장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가로수라든가 도로변에 화단 만들기 이런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로수가 어느 곳에 가면 자작나무가 있고 어느 곳에 가면 꽃가루나무가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철쭉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꽃이 산에 잠깐 뿐인데 그런 것도 여기 자생하고 있는 토종 산벚꽃 화단만들기라든가 여기에 이색적인 태백 만들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뭔가 가로수를 일괄적으로 통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작나무도 있고 꽃도 볼 수 있는 것은 더 좋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을 드리고 양봉농가시설 현대화라고 있는데 양봉도 중요하겠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것 토종은 육성이 안됩니까?

토종은 가을에....

내가 알기로는 토종벌이 양봉보다는 배 이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잖아요. 젖골에 가면 토종을 상당히 수백통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산림과에서 양묘장 관리를 녹지계에서 합니까?

최승복 : 예.

양묘장 관리를 태백에는 가로수를 통일하고 금년에 나도 벌게나무를 5그루를 받았거든요 심었는데 양묘장 키운 것입니까? 산 것 입니까?

최승복 : 키운 것입니다.

키운 것입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최승복 : 4년 정도 키웠습니다.

4년 키운 것 이예요?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다른 지역보다 이색적으로 뭔가 가로수를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구 지역으로 연장되어서 개축지가 수정보완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방목단체가 30만평 50만평으로 해서 금강골을....

방목을 하는데....

여기는 야생자유 초지를 먹는데 외국상 풀을 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 야생목초를 먹는다는 의미에서 방목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축협하고....

그것은 조합장이 새로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소도 화방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변경 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통리 구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삭감해서 소도 화방재간 도로에다가 8억원을 추가경정해서 17억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방재 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표준 행동메뉴얼 책자인쇄대금으로 500만원을 추가경정을 했고, 30분 대피계획 표지판 제작 1식으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 경정하고,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980만원을 해서 전체 890만원에서 89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으로 경정변경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상장굴다리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배수로 설치가 300M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도비 조정에 따른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전문시범학교 선정 운영지원으로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19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추가경정 되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사고 응급환자 구급함 설치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당초에 1,9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3,000만원을 추가 증액으로 해서 4,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수동 수해상습지 배수로 설치로 1억원이 확보가 되고, 백산에 청원건널목 건물이 노후가 되어 계속 누수가 되어 방수공사비로 1,200만원, 철암 범특골 재해위험 농로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소도 혈리간 도로는 사업 전면취소로 인해서 1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9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연하동 주유소 앞 인데 국비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리 구문소간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부족발생이 생기잖습니까? 늘?

예.

사업비 8억원을 삭감을 해서 화방재간 사업으로 돌린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쪽 사업비도 부족한데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비 신규사업에 확보 노력은 안 하시고 이쪽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이쪽 저쪽 빼서 이쪽에 하고 저쪽 빼서 이쪽에 하고 이런 사업 저도 합니다. 저도 할 줄 압니다. 아까 김동해의원님 말씀처럼 예산부분 예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태백시 전체예산 200억원 실지 국도비 사업예산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이것 빼서 저것하고 저것 빼서 저거 넣고 태백시민들 농락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210억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껏해야 70억원 80억원 정도입니다. 계산은 안 해 보았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적인 효광 예산확보 문제는 전부다 안 하시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빼서 저것하고 저것 빼서 저기 옮겨 삭감해서 이것 만들어 내고 태백을 떠나서 4개시군 1회 추경 예산이 기본 500억원 이상을 다 다루었습니다. 태백시를 제외하고는 그들도 이것 빼서 저것 옮기고 했겠지만....

김천수의원! 우리 예산심의위원회가 생겼지만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편성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 조례? 예산이 조급한 것 덜 급한 것을 가리려면 예산편성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에는 없지만 바꾸어서 하는 얘기는?

건설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건설과만 보더라도 예산이 그렇잖습니까? 사실 진짜 사업은 널려져 있는데 예산편성은 하기는 해야되는데 아까 농정산림과 할 때 뒤에서 들으셨지만 농업기술센터 700만원, 농정산림과 빼고 끼어서 하고 나머지 부분적인 것에 2,000만원 실과소마다 다 신규적인 사업 내지 예산확보 문제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예산이 떨어져서 해야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한테 참 안타까운 예산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을 사실은? 보세요 전부다 빼고 넣고 했지? 국비확보라든지 시비확보라든지 등등이 없고 사업 내에서만 왔다갔다 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언성을 높였으니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수동 수해상습지 배수로 설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 삼수동 사무소 보건진료소 하사미....

보건진료소 앞에?

예. 앞에 우기 때 도로가 침수하고 주택도 일부 밖 배수로를 박스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로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우회도로까지 도로개설사업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연동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합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물건 보상액 부족액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보상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성철물에서 한수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된 사업비 3억원을 역전로에서 화일원 사업비에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역전로간 화일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지원 함에 따라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몸이 좋지않은 관계로 보고기일이 왔다갔다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에서 국비가 49만 5,000원으로 피복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장명사 도난방지시설 및 안내판 정비에 도비 2,500만원, 본적사지 부지매입에 9,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2,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9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중에서 307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3,800만원에 대해서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1,900만원에 따른 시비삭감이 1,9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같은 내용으로서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 되면서 시비가 1,000만원 삭감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금액이 1,800만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공공교부세가 900만원, 도비가 900만원에 대해서 시비 1,800만원이 삭감된 금액변동이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및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에서 장명사 도난방지시설 및 안내판 정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2,500만원과 여기에 따른 2,5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장명사에 목불좌상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도난방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적사지 토지매입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 3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2억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9,000만원이 추가 확보에 따라서 시비가 9,0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태백도서관 운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로서 당초 3,500만원에 대해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750만원과 도비 1,150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2,9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점 장승정비는 동점동 도경계에 설치가 되어있는 장승이 현재 부분적인 부식현상도 나타나고 여기에 따른 보수 및 도색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문화시설 비품구입 지원이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는 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 집 각종 시설에 대한 비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115 용연동굴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야생화 전시용 화분구입으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야생화 전시에 필요한 화분구입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405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굴청소용 모터구입으로 총 4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00만원만 확보를 해서 이번에 350만원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3230 관광및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중 눈축제 상하수도요금이 1,300만원으로 이번에 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눈축제 사용량이 총 8,594톤으로 1,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3233 관광홍보 중에서 인건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49만 5,000원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통역안내원 3명에 대한 근무복 지원으로 1인당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먼저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는 2001년도에 기존 관광안내도를 200만 매를 제작을 하고 2003년도에 200만 매를 제판을 했습니다만 현재잔여 매수가 4,000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로 비틀 맵이라고 해서 입체그림지도 5만 매를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용 CD제작은 지난 6월에 마친 CD보완 용역에 따라서 총 1,200개를 CD제작과 DVD 60개를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적사지 토지매입이 있잖습니까?

예.

아까 3억원 정도 든다고 하셨습니까?

3억 5,000만원 입니다.

3억 5,000만원? 우리가 당초예산 등등을 할 때 이것이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때는 3억 5,000만원 얘기는 안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속기록을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지금 당초예산 편성했던 부분만 그것이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 추가적 요소 발생부분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계셨는데 당초예산 때만 그 금액만 얘기를 하셨는지?

총 사업비는 저도 말씀드린 사항인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도비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총괄적으로 해서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지금처럼 추경에 이만큼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룰 때 금액만 얘기를 하시니깐 이런 발생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아 그 금액이면 되는데 왜 또 들어왔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 그리고 금액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을 얘기를 했으면 1억원이면 되겠구나 하는데 실지는 2억원 3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1억원이니깐 속된말로 싸니깐 어떨 때에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물건에 대해서는 3억원이라 그러면 더 생각을 해야될 부분도 있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예산심의 인데 늘 관광문화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0억원이라 그러면 심의를 해주면 사실 알고보니 20억원 30억원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야될 부분 입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은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죠. 이번에는 예산이 이만큼 인데 확보할 부분은 이 만큼입니다. 하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승같은 경우는 도색이나 등등을 하지만 장승 같은 경우는 오래 될 수록 그 맛이....

부식이 되면 썩는 부분은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작은금액 이지만 화분구입이 무엇을 놓는다는 화분 구입인지 야생화를 심기 위한 화분을 구입하신다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를 심기위한 화분구입 입니까?

예. 야생화 전시회를 고원농업시험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한 달간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관광객들에게 야생화 전시회에 필요한 화분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연동굴에 지역상품매장 코너 있잖습니까? 작년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변경해서 지어놓은 것 그때 우려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많은 말씀을 했는데 국비반납 내지 등등을 하기 싫어서 지었는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굉장히 이용율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판매하는 사람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당시 우려되었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기획예산실에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사실?

예.

그러니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얹잖아 하시더라고 예산부분 늘 관계공무원들이 언잖아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보완은 이번에 예산에 부분적인 것이 보완적인 것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 아닌 방치상태로 갈 것인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맡아서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 안되고 이러다 보니깐 물론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탁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올라가 보니깐 동굴입구에....

그러니깐 위치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변경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화 전시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입구 광장에 할 것입니다.

야생화는 어떤 종류 입니까?

그쪽에 것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면서 캘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이 있지만 석탄박물관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그것은 수익사업도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쪽에 예산에 인색하면 안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쪽 공터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던데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그곳에 하우스를 지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야생화를? 임시방편으로 화분 몇 개를 갔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제대로 4계절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유림하고 협의하는 중이어서 땅이 된 다음에....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국유림에 매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장명사 도난방지 시설에 뭘 보물가치가 수십억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불?

목불로 좌상이 하나 왔습니다.

목각불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나무로 만든 불상?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도난방지시설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뒤에 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예산이 거품예산이 많은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도비 2,500만원을 줄 테니깐 시비를 보태서 보전을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곳에 활용할 때가 많은데....

보전하는 차원에서 준 것인데....

그러니깐 그뿐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실장을 왜 대동시키는지 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더 급한 것은 뒤로 밀리고 말이지 하여튼 그래서 용연동굴 부대시설 하는 것을 연구적으로....

그 부분은 하여간 국유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용소 문제 있잖습니까?

예.

검용소개발?

생태공원....

비록 현안단에서는 예산이 지구지정 문제만 갖고있고 투자사업 계획은 사실 관광문화과 소관이시죠?

예.

이런 말씀은 아무말씀을 관광문화과에서 안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용역사업비 3억원이 삭감된 것은 아시잖습니까?

예.

앞으로 거기에 세워놓은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문화과가 더 급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이 부분은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동굴 앞에 땅 같은 경우는 개인재산 사유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 분들이 1～2분 정도 계십니다.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묘지 그분 말씀이죠?

그런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기억하시려는지 그것은 사실 아니면 그분이 뭘 하더라도 지저분한 것을 갖다놓더라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매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것이라도 화가 나서 이제까지 참고참고 했는데 개발센터로 묶어놓고 조금 지나서는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깐....

묶어 놓았다고?

알겠습니다.

한번 당초예산편성에 계획을 잡으셔서....

피해가 간다면....

그리고 거기에 잡풀도 개인재산 이니깐 잡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다가 꽃도 심고 등등을 한다 그러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과는 조금 거리가 뭔 얘기인데 도립공원이나 구문소 이런 곳에 시설하기에 번잡한 곳이니깐 위험하다고 보는데 관광상품으로 사격장 하나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직....

창던지기라든가 활 같은 것 다른 곳에 보면 스트레스해소에 제일입니다. 사격장하면 시설에 예를 들면 건축물도 있고 클레인 그것도 있더라고 그런 부대시설을 해 놓으면 동굴 앞에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공터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수입도 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단군성전 앞에 단군좌상이 백귀 올린 것 하나 있잖아요?

예.

늘 말하지만 다른 벽하고 부딪쳐서 마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군상을 서서 직립상을 깎아서 돌을 크게 전부 전국 역술인이 와서 전부 거기에 절을 합니다. 백귀 올리는 것보다는 돌로 헬기를 동원해서 돌로 단군좌상을 한 달이 걸리더라도 깎아서 단군좌상이 아니라 단군상을 깎아서 직립상으로 서서 있는 것을 깎아놓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끼어있는 부분은.....

앉아있는 것이랑 서있는 것이랑 똑같지뭐

그렇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은 할지라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들고일어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회에는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도 카톨릭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절에 다니는 분도 있고 저같이 아무 종교 없이 무종교인도 있는데 저희 의회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어떤 세계 굿축제라든지 등등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늘 항상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앞장서서 도와드리겠다 세계적인 굿축제라든지 단군 관련된 것은 종교적인 것을 초월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문화시설 비품구입 1식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줄려는 것입니까?

저희가 문화의 집 계산동 문화의 집도 있고 동점에 화석전시관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래 사용해서 낡고 이런 부분을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관광 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