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근덕면 주민들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상찬의원이 5건의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상찬 의원)

김상찬 의원입니다. 당면한 시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5일 근무 전면시행에 대한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재차 촉구한 바 있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레저활동과 가족단위 관광객 급증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견된 결과임에도 우리시의 대책은 매우 수동적이며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말의 1박2일 휴식 추세에 맞춰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말 가족단위로 휴식할 수 있는 깨끗한 자연경관과 팬션 또는 민박이라든지 산과 계곡의 휴양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상을 이용한 여객선 상품개발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개발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관광개발 전략도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심정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하는 편의시설을 확충 할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실태는 어떠하며, 둘째는 날로 급증할 가족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대단위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마을휴양지 등 자연휴식 공간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투자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동굴해양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이였던 맹방관광지 제1단계 공사인 골프장 증설사업이 공동묘지 이전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진척이 상당히 늦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계획된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제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지역 생활오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어촌 지역에도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었고, 제방시설이라던가 하는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활주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오·폐수 처리에는 아직 행정지원이 미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오·폐수가 지하로 침수되어 전염병 발생 우려와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농어촌의 오·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실태를 감안하여 조속히 마을별 오·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으로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마을단위 생활 오·폐수의 처리실태는 어떠하며, 둘째, 마을별 오·폐수 처리시설의 집중적인 투자 의향은 없는지와 향후 시설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의 장기적인 회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다소 범위를 벗어난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겠지만 최근 세계화, 개발화 물결로 인하여 농촌과 어촌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와 물밀듯 밀려오는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소농작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농민 모두 손놓고 있을 일도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수입개방에 대비한 의식 개혁과 경쟁력을 갖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 차원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수출을 겨냥한 특화작목 개발에 대한 시설투자 대폭 확대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아울러 어촌지역에도 연이은 수해로 인해 어장은 날로 황폐화 되고 있어 어획고가 현저히 줄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바다 목장화 사업확대 등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척의 최대 관심사인 핵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수많은 국책 사업 중에 지난 18년동안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반대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우리시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자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에서 몇 번씩이나 우리시의 주민들을 우롱하는 기분마저 들어 서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또 다시 우리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시 유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특별지원금이 3,000억원이라는 지원금이 있고 직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태풍 "루사"와 "매미"때 우리시 수해복구 및 시설투자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방사선 폐기물 처분에 따라 연 평균 85억의 반입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으며, 셋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일명 한수원은 정부의 공기업체로 본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몇 명이 되며, 이들 직원이 유치지역에 뿌리를 내려 살 것인지, 이전으로 인해 유치지역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177개나 되는 공공기관을 모두 다른 지방으로 골고루 이전하여 주면서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유독 한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 중·저준위 처분장 시설완료 후 고준위 시설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포석작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불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방폐장 유치와 별개의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마치 방폐장 처분시설 지역에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여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견해는 어떠하며,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2012년까지 총 1,286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사업부지는 최소한 10만평 이상이 한 변의 직선거리 1,100m나 되는 부지로 부지제공 및 부지정지,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 시설은 사업유치 기관에서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사업부지 제외 기준에는 어떤 조항이 있으며, 이 기준까지 적용하면 우리시에 이러한 부지조성 면적과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폐장을 유치하면 대전∼삼척간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포항공대 이상의 대학과 연구소를 설치한다. 원자력 병원이 생기고 지역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100% 수매를 하고 인구가 30만이 된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이러한 루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섯째, 물론 이러한 일은 없겠지만 만약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오면 우리시의 시정 목표인 200만 해양동굴관광도시 건설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전국 모든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시로 몰려 올 텐데 도로에 다니는 차량에서의 폐기물 유출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밀집 단지인 울진군에는 현재 6호기가 건설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종사원은 과연 몇 명이며, 건설당시 울진군의 인구수와 현재의 인구수를 증감 대비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 성명서에 나오는 삼척시의 30만 인구는 그 당시 어느 지역을 포함한 인구이며, 현재 삼척시의 행정구역에 대한 당시의 인구를 산출하여 주시고 현재 인구수와 대비하여 주된 인구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사선폐기물에 관한 답변은 삼척시가 지금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찬 의원님 질문 5건 중에 먼저 주5일 근무 전면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김상찬의원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인 시행됨에 따른 관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참여형 관광상품과 새로운 문화와 생태가치 지향의 체험형 관광상품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리 너와마을에서의 봄철 "나물 뜯고, 밭도 갈고", 여름 "물장구치며 고기잡고"등 사계절 두메산골 체험여행상품과 마읍리 가시오가피 마을의 약용 자연생태체험축제, 고랭지 채소를 상품화한 배추축제 등 지역단위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사업과 산양리 화전문화보존 복원을 연계한 산골마을 옛 생활 체험상품 그리고 장호 어촌체험관광 마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자를 유치한 맹방 파인밸리와 씨스포빌, 블랙밸리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된 레져, 숙박시설의 확장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또한 새롭게 재 개장한 미로면 활기 두메관광농원, 상정리 들풀학교 체험교실 운영등을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급증할 가족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철 해수욕장 운영과 연계한 청정해변이벤트 사업으로 맨손 넙치·송어잡기체험,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환상의 해안선기차여행" 관광상품의 지속적인 운영과 철도공사 산하 관리 역을 대상으로 한 테마형 기차여행 상품도 적극 협의하여 삼척이 또다른 철도관광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가활동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등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등산 코스를 지속 발굴, 정비하여 가족단위 등산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등산관광지로서의 삼척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일정의 문화유산답사와 농어촌체험 등 맞춤형 관광코스의 적극 발굴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지 입장료 광역화 추진으로 관광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도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마을휴양지 등 자연휴식 공간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투자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등 두 차례 걸친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마을관리휴양지의 환경과 여건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관내에는 8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수해로 지난해는 마읍천 마을관리휴양지는 도로 편입으로 폐지되고, 수해복구 미완료로 2개소 월천, 재동유원지만 운영되었으며 금년에는 동활계곡의 휴장으로 5개소만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고, 휴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설치 및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덕풍계곡지역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옛터교 도색 및 조명시설설치, 계곡내 등산로, 도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간계곡 마을관리 휴양지를 찾는 휴양객들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휴양지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단계적인 시설투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상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척시장님 선거 공약 중에 축구연습장을 몇 면을 만들어서 오는 유소년축구, 중고등학교, 프로축구단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근덕 맹방이나 아니면 근덕 이남지역으로 보면, 기후가 오히려 남해안 겨울기후 보다 우리 삼척쪽의 기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는 논농사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맹방해수욕장 주변, 농업기술센터 밑으로 하든지, 토지를 좀 사서 축구장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한, 초당저수지를 이용한 민물낚시대회, 내수면개발사업소를 사업 확대를 해서 우리 관광객을 초당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연구 개발해 주시고, 전국 민물낚시대회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색다른 투자를 계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구연습장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정라초등학교의 축구장도 교곡분교에 잔디구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삼척대학교 이러한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축구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개발권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당저수지를 이용한 민물낚시대회나 또 현재 초당저수지에 낚시 집터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낚시꾼들이 그렇게 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해서라도 낚시꾼을 모집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수면에 민물박물관이라든가 고기전시장 같은 것도 다시 확장을 한다든가 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이번에 가시오가피 축제를 해서 제가 이틀동안 가보니까,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조금만 더 해 주면 그 지역도 축제가 모양새가 갖추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과 3일간에 노곡면 마읍리에 마읍분교에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가인원이 2,000명 정도되고 축제 총수입은 1,777만 5천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산촌마을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축제가 지속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신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도계 신리너와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사업으로 성공을 했다 라는 마을중 한 마을입니다. 애초에 정보화 마을로서 총무과에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는 농정과 파트에서 상당히 관광농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목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고무릉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마을은 건축과에서 시설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배후적인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 동굴로 가는 진입로이고 이것은 관광과와 농정과와 각 실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서 농업은 이쪽에서 어떤 농업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관광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쪽에 접목을 시켰으면 잘 융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각 실과 협조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신기면 고무릉리 아름마을이 아직도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 선진지 견학도 많이 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 참여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굴휴게소나 허브팜이나, 허브하우스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을에서 얼마만치 열의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신기 고무릉리 마을에 대해서는 건축과 차원을 벗어나서 시 전체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실과소가 협조체계가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아름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문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김상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보조경기장 문제를 작년에 시정질의한 적이 있죠?

예.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작년 1년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대형 잔디축구장이라든가, 연습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관계라든가, 부지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맹방관광권역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검토해서 되는 것이 없어요.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얘기는 축구 동호인들이나 이런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삼척에서 경기장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설운동장하고, 삼척대학교, 정라진 그리고 각 학교 운동장으로서 연습한다든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운동장을 빌려준다 해도 돈을 받고 빌려준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공설운동장 쓰는 것도 사실 잔디훼손 문제 때문에 어렵고, 삼척대학교도 어렵고, 지금 교곡분교 얘기를 하시는데 교곡분교까지 가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보조경기장이라 하는 것은 매일 가서 연습도 하고 즐길 수도 있고 잔디훼손 문제도 없고, 이런 보조경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계 보조경기장이 있죠?

예, 도계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규모적인 그런 운동장이, 쌍용자원에 가면 보조경기장이 있죠?

지금 쌍용자원의 보조운동장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쌍용자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이나 체육관련 담당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쌍용자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해 온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어느정도까지 되었는지 저한테 제출을...

지금은 수립하는 과정에 있지 수립되어서 발표할 단계라든가 추진할 단계는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와 몇 번 답사를 하고, 그것이 건설국 소관이라는 것을 떠나서 문화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불가피한 사정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담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삼척에는 동호인들이 갈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이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요.

예.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쌍용부지는 교통여건상 접근성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보류를 했습니다만....

아니 쌍용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삼척공설운동장 옆에도 좋고, 근덕도 좋고, 동호인들이 가서 항상 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구장뿐아니라 여러 가지 족구팀도 얘기를 하고 자기부서 동호인들은 다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보조경기장이 들어오면 족구장도 당연히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경기장인데....

할 수 있죠.

그것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실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문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5일 전면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 사업이 물론 삼척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불을 켜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도 정말 이제는 특색이 있어야 되고, 전국에서 없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 하면, 우리 삼척에는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반도 3대 산골 중에 하나가 우리 삼척에 있습니다. 무주구천동이나 하장 중봉계곡이 있고 북한에 아오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삼척에 하장이라는 곳은 중봉당골이 유일하게 개발이 안되고 오염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척에 사람을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여건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전국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홍보를 할때도 우리 중봉당골은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연계를 한 우리 삼척에 관광객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두타산이 물론 동해나 인근지역에서 써 먹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전국에 10대 명산 중의 하나가 우리 두타산이 삼척에 있는데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어떤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전국에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삼척에서 유일한 그런 곳을 메이커로 해서 사람을 오게끔 관심을 갖게 만든 다음에 주변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봉 당골은 지금 마을휴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장에 대해서는 배추 축제라든가 등산 관광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지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코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정비를 하고 있고 우선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태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비를 여러차례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항시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전국민 37%가 강원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고, 토요일, 일요일날 강원도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 삼척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안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여름 휴가철만 해도 그렇습니다. 속초, 고성, 강릉, 동해를 다 차서 삼척에 내려온다 이말이예요. 근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름철 이용하는 차량이용에 대해서 도로 접근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접근망은 이젠 잘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삼척은 그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정동진을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삼척은 미비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이 서울이라든가, 해피 평창이라든가 에브리 태백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이 브랜드 축제를 해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삼척은 그것도 없어요. 항시 뒷북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5일제 대비 체제를 언제 얘기 했습니까?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안일하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5일제 근무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등산코스, 등산관광 이런 것을 다 발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민박도 좀 있고, 호텔도 있고 하지만 사실 맹방관광지에 콘도, 씨스포빌에서 콘도 짓는 문제, 그 다음에 파인밸리 골프장에서도 숙박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민박에 대한 것을 좀 하고, 특이한 정동진처럼 배 위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민자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맹방이든, 삼척해수욕장이든 전부 숙박시설이 스톱이 되어 있쟎아요. 맹방 예를 들면, 2005년 10월까지 72실을 완공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콘도시설 진척은 50% 되어 있습니다. 72실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권 사업으로 76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96년도.

2006년도

2006년도 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속초, 고성 일대가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숙박시설입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삼척이 관광으로서 사활을 걸려면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특별히 브랜드 축제를 만드는 것을 주문해 주고 싶고, 체험관광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제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1단계 사업계획은 2003년 10월에서 2006년 2월까지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콘도 1동 72실 및 골프장 9홀을 확장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추진결과를 보면, 콘도는 기초공사 완료 및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율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골프장 9홀 확장은 조성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해안도로개설사업 1.3㎞에 대해서 지금 0.88㎞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시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06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골프장 9홀 확장은 사업자인 씨스포빌 주식회사에서는 인근지역인 동해 및 강릉지역에 9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사업 추진중에 있어 타 골프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골프장으로는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쟁력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변경 구간에 소나무 및 대규모 곰솔군락지가 위치하고 있어 훼손이 불가피하며, 또한 500여기의 대규모 분묘가 이장이 이루어져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정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분묘가 관광지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어 시설부지에 있는 분묘는 씨스포빌에서 이장을 계속 추진하고 녹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원확보와 이장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대규모 분묘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묘지 연고자와 관련 있는 공무원 협조체제 구축 및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묘이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검토를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곰솔군락지 훼손은 원주환경청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 및 대화를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가 조기에 동해안 관광명소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맹방관광단지가 매각될 당시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마찰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팔아야된다,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쟎습니까?

예.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상위법을 가지고 와서 관광개발구역 내에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령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사실 이 관광지가 전국에 제1명소가 되어야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자가 묘지는 필요없으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묘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를 팔지 않았쟎아요?

지금 시유지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하고, 우리가 매각 당시에는 사업주들이 설계를 가져온 도면에 의하면 그것 가지고도 나인홀 골프장을 충분히 확장해서 쓰겠다는 허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닙니까?

나인홀에 대해서 사업인가가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위 시군에 골프장이 생기고 하다보니 경쟁성 있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씨스포빌에서 공동묘지를 옮기겠다 그러면 돈을 210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묘지이전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콘도 지역 주변하고 지금 현재 일부 사업승인이 난 지역에서만 하고, 시유지는 자기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차피 거기를 관광명소로 만들어 줄려면 시가 묘이전 공고를 내서 당장 묘가 500기가 한번에 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묘를 들어내 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에 골프치다가 바로 수영복만 입으면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곡에 군부대 옆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거기보다 오히려 맹방쪽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해서 좋단 말이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 주변에 민박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벌써 기간은 다 지나가는데 1단계 사업 추진이 부진해 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묘지이전 공고를 내어서 연고지를 스크랩해서 번호를 따놓고 작업을 해야되는데 시가 작업을 안하고 있어요. 업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업주가 넘버링을 다 따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02기를 옮긴다는 것은 시의 인원으로서 조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씨스포빌회사에 기왕 용역을 했으면 용역팀에게 분묘조사를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골프장만 우선 조사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분묘이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 10억내지 1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시스포빌에서는 분묘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조서 식으로서 용지조서, 분묘조서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분묘이장 공고나 또 무연분묘라든가 이런 공고를 해서 연고를 찾아서 협의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이 잘못 팔려 넘어가서 임자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잘못 팔아서 그 모양이 그 꼬라지가 됐단 말이죠. 묘를 우리시가 전부 이전을 시켜놓고 시가 더 관리를 하다가 완벽하게 해 놓고, 개인 사업자에게 팔아도 늦지 않은데 급히 팔다 보니까 이 꼬라지가 났단 말이예요. 쥐 꼬라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삼척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묘이전 공고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번에 12억을 세워가지고 이전 할려고 하지 말고, 단 1억이든, 2억이든 세워서 묘가 하루아침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10기 값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에도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세우고 그렇게 해도 안 늦단 말이예요. 1년만에 묘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광지가 진짜 우리 맹방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삼척시 자존심이 달려 있는 곳이니까 맹방관광지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끝났습니까?

그리고 아까 축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축구장 시설을 한번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기술센터 밑으로 지주를 확인해 보고 우리 삼척시가 개발하되 땅 살 필요는 없고, 임대료를 주고 수도작에 대한 임대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개발하고 영구임대를 주는거죠. 지금 땅 팔아먹기는 싫고, 농사지을 사람은 없고, 그런 현실이라 그러면 우리 삼척시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것이 농촌 책자를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농민들한테 장기 임대료를 1년씩해서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고, 관광객은 유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말 쓰지마세요. 정진권 의원님이 그랬는데....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세 번째 질문, 농어촌지역 생활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추진한 마을단위 생활 오·폐수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중 처리용약이 1일 500톤 이상인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도계하수종말처리장 등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능력이 1일 500톤 이하인 시설은 마을하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현황은 총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계 1개소, 원덕 1개소, 근덕 7개소, 미로 2개소, 가곡 2개소, 신기 1개소, 동지역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민간위탁 환경시설관리공사외 1개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오·폐수시설의 집중적인 투자의향은 없는지와 향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은 우리시에서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강원도에 신청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74%, 도비 18%, 시비 8%의 기준으로 책정되며, 1개 시군당 1∼2년에 1개소 정도가 배정되는 수준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은 근덕면 장호지구와 선흥지구 2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착공하여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개소당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 시비로만 집중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대상지 중 근덕면 맹방지구는 마을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마을하수도 설치시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효과에 비해 국비지원 등 현실적으로 마을하수도 조기신설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으로서 근덕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근덕면을 포함한 삼척시 통합하수도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환경부 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근덕면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비보조 사업인 근덕하수처리장을 '07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하여 근덕 시내지역 및 맹방지구 생활하수를 통합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방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맹반관광 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도 없고, 오·폐수 생활하수가 침수되어 있고, 하수도도 안되어 있고, 진짜 형편없는 동네입니다. 제가 2002년도 당선되어서 시정질문을 할때 하수처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3년입니다. 이제 연구 검토할 때가 아니고 사업투자를 할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덕 시내 같은데 문화마을에만 오·폐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기왕 할때에 용량을 키워서 시내라도 생활하수가 들어가게만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맹방같은데를 조사를 해보시면 전부 땅 구덩이 파서 정화조를 묻어서, 100%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100mm 상수도 먹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맹방에 골재채취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침수현상이 분명히 옵니다. 거기에도 소하천을 내 줘야 됩니다. 비가 100mm만 와 보십시오 맹방이 침수됩니다. 옛날에는 비만 그치면 물이 빠졌지만 이제는 물이 빠지지 못하고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맹방은 이제 침수됩니다.

침수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고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맹방관광단지 내에 콘도라든가, 골프장 같은데 자체 정화할 수 있는 하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맹방 자체 지형적 여건은 저지대에다가 모래불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 투수현상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환경생태가 조금 변화되어서 찌꺼기가 조금 낀다든가 하면 자연투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레벨, 그러니까 낮은 지역을 택해서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아직까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승인을 못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통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2007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흥에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도 마을 오·폐수 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장이 들어 갈 때 또 마을을 깨 냅니다. 상수도 라인 들어갈 때 또 한번 깨고 이 공사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같이 안하고 따로 분리 발주해서 이중 공사비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당초에 상수도하고 오·폐수시설 라인을 같이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동네는 상수도 먹는 것이 급하지도 않아요.

선흥리 같은 데는 현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발주되므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호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것도 기존 하수도를 이용해서 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중 삼중으로 같은 공법으로 같은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이것을 따로 하고, 이걸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국비지원이라든가 또 사업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라인이라도 묻어 놓고, 다른 시설은 안 하더라도 그 라인만 묻어놔도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다 포장을 했습니다. 또 깨야 된다고 이걸.... 같은 공사가 같은 부서에서 발주가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문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대이리군립공원 안쪽에 하수 및 오수유출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마기가 되어서 물이 많아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갈수기 때는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데 이 부분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류쪽까지는 빼 줘야 되는데 지금 동굴 관문 안쪽에서부터 각 가정마다 오수 정화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동굴 쪽이 상당히 물 때문에 호응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 물이 망가져 버리면 망가진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 보다가 사전에 이런 것을 하자라고 주문을 몇차례 걸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검토하는 것 보다는 부서 소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설치를 해서 각 가정에 인입하는 사업으로서 오염이 되었다든가 부족 관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시의 최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실과소 협조체제가 안된다,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하수 부분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오수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과체제가 안돌아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군립공원지역이니까 관광과에서 미루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두분이 만나서 말씀하시든지 해서 어느 실과에서 맡든지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부 내 실과가 아니라고 다 떠맏기기 식이예요.

업무분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은 그겁니다. 실과소가 왜 협조체제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환경과와 협의를 하든지 간에 지금 동굴에 귀네미 쪽에서 농약 성분이 내려와서 동굴이 망가진다라고 누차에 나왔습니다. 누가 손도 한번 안 씁니다. 서로 내과가 아니라고 미뤄지고 말이죠. 동굴이 망가진 다음에 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네 번째 질문은 농업, 어업, 축산업의 장기적인 회생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자유무역협정과 국제무역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은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 갈 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소득과 판로가 보장되는 비교우위 작목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웰빙시대에 대비한 청정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총 9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대폭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청정 농산물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점차적으로 늘려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대외 경쟁력이 있으며 판로가 안정되어 있는 고원포도, 고랭지 풋고추, 산채, 장뇌, 시설채소 등 지역특화작목에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수입개방화에도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을 겨냥한 특화작목 개발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겨냥한 특화작목으로는 금년도 처음으로 총사업비 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최초의 맹방딸기 수출단지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의 전초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은 과감히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화 사업확대 및 어촌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적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안자원조성과 생태환경개선 등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을 위해 연안수역에 정착성 어·패류 방류사업과 해중림 조성, 인공어초 투하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방류 5백만마리, 갯녹음 어장복원을 위한 시비제 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 500㏊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어촌경기 활력화를 위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어촌체험관광마을 기반조성 등 어촌관광사업에 52억원을 201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1년까지 3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장정화사업에 1,000㏊, 불가사리 구제 1,200톤 및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오랜시간을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시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그런대로, 생산은 삼척 농민들이 잘 생산합니다. 배추고 무, 벼농사고, 콩이고 다 잘 생산하는데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가격에서 생산비가 안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쟁력있게 투자를 과감하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수출, 우리 파프리카 단지도 맹방에 조성하고, 딸기 단지도 해서 수출할려고 하고, 우리 도계 고원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노지생산을 해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하장 배추도 어쩌면 이 시대가 지나고, 한 10년 후 정도 되면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비가림 재배로 가야지 병도 적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맹방 뿐아니라 삼척 근교에서 하우스 지원을 아끼지 말고 왕창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춰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다목장화사업 이것은 바다가 폐어망으로 엄청납니다. 바다 밑에 있는 폐어망으로 고기가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폐어망 수거사업비도 다른 도는 되어 있는데 강원도만 유독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올해 못받은 만큼 확대해서 바다목장화 하는데 폐어망을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문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척농업 발전을 위해서 환경농산물 생산부분이라든가 수출단지라든가 많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사업이 되었든, 환경농산물이 되었든, 사실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을 하긴 해야되는데 지원하는 예산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시 차원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업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위법도 있고, 시에 목표가 있지만, 농·어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어도 1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 예산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정말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좀 과감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살아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농·어촌 인구는 적지만 실지로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농·어업인들이 살아 나야 됩니다. 농·어업들이 시장에 나와서 먹고, 자고, 돈을 써야만 시장 경제가 살아나지, 삼척 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예산부분을 과감히 투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친환경 농업유통활성화, 청정지역 땅심높이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고랭지 산채단지라든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고랭지 과채류단지라든가, 시설원예 고기술사업에 대해서 도계 고원포도,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5억하고, 10억하고, 그러니까 35억 정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서 좋은 청정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문요청) 심상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영월군의 경우인데 수입쇠고기가,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을 해서 판매되어서 적발이 되어 상당히 물의를 야기 시킨 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도록 법제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식육점에서 고기를 둔갑 판매하는 심지어는 우리 후세대,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초등학교 급식에도 고기를 수입고기를 넣고, 한우고기라고 한 것이 젖소고기를 넣고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관내는 이러한 사항이 없는지, 사실 염려스럽고, 이제 앞으로는 농산물을 전반에 관해서 생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판매를 잘 해야되고, 소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해서 속임수로 파는 것만 위주로 하다보면 소비자는 완전히 속게 될 것입니다. 행정은 소비자를 위한 시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이것은 아마 업무를 강화하고, 단속업무를 좀 시기적으로 수시 계획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관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문하는 의원 없음) 김상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시고, 마지막 시정질문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