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기대를 걸며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듯이 힘든 삶의 현장에 서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군에서 발생한 무모한 총기사고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사고 같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팽배해버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한 의지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서 제 살을 깎는 아픔을 느끼지만 곪아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용기를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8번 국도의 4차선 준공 후에 급격히 무너지는 상경기를 스스로 고뇌하기보다는 도로망의 확충에 원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좋아질수록 그 지역상권이 인근대도시로 몰리는 것은 우리지역의 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행정이 아직도 영월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만 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일부분이지만 행정에 대한 몇 가지 느끼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군청사거리 절개지, 즉 사진박물관 앞쪽 절개지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무과에 시설비로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설명은 절개지에 자연석을 쌓고 인공폭포를 만들어 경관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렇게 예산반영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준공되는 사진박물관과 9월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전 개최에 따라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집행부로부터 집요하게 요청이 되었고 또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군수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1회 추경에 다시 반영되어 어렵게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애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지경 같은 그러한 예산편성입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은 사업을 할 의향이 없었던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집행부의 입맛에 따라 해당부서가 달라지는 것이 선진영월을 꿈꾸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가 되었든 간에 추진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진박물관 개관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도민생활체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진행사항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고 또 사진박물관 앞 미관을 위하고 성공적인 생활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무슨 연유인지 미동도 없습니다. 우리군의 기술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조립식으로 하는 것인지, 며칠만에 사업이 완료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의 무식한 판단으로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3회 추경시 전액삭감이나 또는 사고이월이나 연도말 불용액처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의원 판단처럼 문제가 만약 있다면 당초 예산심의시 문제제기를 했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이고 결국 군민을 속인 결과입니다. 어떠한 결과로 종결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2～3개월 앞을 예측 못하는 우리군의 행정에 군민의 불신이 쌓여갈 때 그에 따른 책임은 집행부가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일을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못한 군수께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행하는 사업도 치밀하지 못하고 두서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38호선 국도 영월 나들목 사업도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8호선 국도 영월 나들목 사업이 일의 순서가 바뀐 이유는 우선 진출입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도로의 완공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줄어듭니다. 일부 운전자는 야간에는 연당 나들목을 영월 나들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초행길인 경우에 영월 나들목을 모르고 지나 후진하는 차량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80여개의 가로등이 환히 비치는 연당 나들목하고 불과 10여개의 가로등이 비치는 영월 나들목이 서있는 그러한 영월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태백방면 진입로가 없다는 것은 우리군의 행정이 얼마나 유관기관과 사전협의가 안 되는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부터 국토관리청에, 또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관철 시켰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31번 국도와의 접속문제, 또 연하리까지 확장되어있는 그런 문제, 제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태백방면 진입로 개설은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4차선이 연하까지 완료되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영월읍에서 탄부역 사이 기존국도가 불통되었을 때 유일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이 진입로입니다. 군 소재지에 한쪽 방향만 진출입하는 진출입로가 있는 4차선 도로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 뿐일 것입니다. 31번 도로가 어떻게 접속될지, 언제 완료될지 아무런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군민 누가 과연 이것을 믿어 주겠습니까? 그 책임 역시 누구하나 진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단편적이지만 우리군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조그만 사업들도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없는,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팔괴 농공단지 조성이 벌써 불신을 받고 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위락시설이나 기업유치가 뜬구름으로 군민에게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선출직과 공직자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우리 공직자가 무엇이라고 군민에게 변명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현실을 냉철하게 한번 뒤돌아보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책임을 다지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미공설묘원 활성화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천면 신일리에 조성된 공설묘원은 2002년 23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1,200기의 매장을 할 수 있는 부지로 1차 조성되었으며, 개발된 면적은 총 확보한 면적의 약 12% 정도 됩니다. 2005년 5월 기준으로 총 53기 매장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딸린 그러한 관리사, 식당, 석물공장 등 편의시설 부족과 특히 군의 추진력 부재가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설묘원 사업은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전에 묘지로 인한 산림,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장묘문화의 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수익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방치한다면 결국 장묘문화개선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묘원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2% 개발된 부지활용도 그러한데 남은 면적 88%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시작할 때는 금방이라도 천지개벽할 것처럼 추진하다 막상 완료가 되면 후속진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사업 역시 어떠한 사업보다도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양보를 받고 그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시행했는데 그 효과는 오히려 미미합니다. 전국적인 통계로 볼 때 화장율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TV방송을 통해서 보면 화장율이 47%가 넘었다 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일수록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화장과 매장을 겸하는 사업을 우리는 한번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납골묘 사업입니다. 가족납골묘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농지전용이나 일반석재공장의 높은 가격의 석물구입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군 공설묘원의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수익성도 고려해서 묘원 내 일부지역에 한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가족납골묘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장율이 늘어가지만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나 그냥 뿌려지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많은 국민이 아쉬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납골묘에 대한 선호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묘원 조성만 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앞서가는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공설묘원 사업 자체가 수익보다는 복지를 우선하는 사업이기에 원가계산은 큰 의미는 없지만 장묘문화는 행정이 주도하여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충분하고 다각적인 검토 속에서 공설묘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가족납골묘 분양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동 전략촌 지구 군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동면의 전략촌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오래 전에 우리군의 주도로 집단이주촌을 마련하여 고랭지채소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인데 최근 급격한 농촌경제 침체로 집단거주지에 있던 농민이 모두 떠나 철거되고 일부 관내 농민이 군의 대부허가를 받아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본 지역은 군에서 장려한 영농집단 지역이기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토질은 양호하기 때문에 작물재배는 그 어느 곳보다도 탁월하나 진입도로가 비포장상태의 협곡에 위치하고 있어 우기시에 상습적으로 도로가 유실되어 농산물 출하시 교통이 두절되어 농산물 출하를 포기하는 상태가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7km 구간 중 일부구간은 장마철에 도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개설시에 그러한 대비를 못한 결과이지만 지난날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기후, 표고 등 모든 여건이 고랭지 채소의 적지이기에 계속적으로 농지의 대부를 희망하고 있고 어렵지만 의욕을 가지고 영농에 농민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만 정비된다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기에 도로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고랭지 채소재배단지를 우리군에 신규로 새로이 개척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군 재정상 전체의 도로정비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도로가 훼손되는 일부구간에 대하여 포장과 구조물이 설치되어 희망을 가지고 농민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는 것이 늦었지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지기에 실제적인 집행부의 논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농가 스스로가 면사무소의 일부 장비지원과 자부담으로 임시조치를 20여년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이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의 군 전체 행정에 대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피력했고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사업의 방향전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울어도 시원치 않고 가슴이 터질 듯한 어려운 농민들의 삶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직자의 대처하는 의식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시간을 가지고 커다란 고뇌 후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