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계속)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된 17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며 조치중이거나 처리가 불가한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02쪽 부진사업에 대한 조기완공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당시 미완료 사업 15건 중 12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감사 지적사항 미흡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은 530공을 폐공처리 하였으며 꾸준히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동면 입석리 공동작업장은 2005년 1월 4일 현재 수동면대본부 및 청소년쉼터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관내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총 14개소로 이중 낚시터 등으로 허가한 8개 저수지 중 6개 저수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었으며 미가입 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는 허가갱신 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업용 저수지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우선 시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와부읍 덕소리 소재 4개 저수지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에 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오남읍 농협 앞 버스정류장 이설과 관련해서는 오남읍 주민들과 관련 운수업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용객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고려할 때 현 정류장의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정류장 이전을 존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진건읍 고리개에서 신월IC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실시용역을 의뢰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치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별내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구조를 개설하고 육교시설물 개․보수를 병행한 후에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이 있어 현 상태로서는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육교폐쇄 가능여부와 더불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진접읍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술자문 결과 도로 공간이 협소하므로 기존 보도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국도 47호선 주변에 공동주택 건립 시 기존 육교의 확장 또는 개․보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능 우회도로 일부 구간에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낙석방지 휀스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거하기 보다는 안전휀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도 7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및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4지 교차로가 되어 사능～오남 간 도로와의 교차로 부분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7쪽 진건읍 송능1리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이 완료되어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현 시가지 가속차선 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가속차선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안 됐습니다. 촉구하여 지적하신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퇴계원면 뱅이다리 버스우회전 진입이 어려우므로 조치를 요구하신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제2청에서 시행예정인 왕숙천 친환경적 정비사업과 함께 기존 도로를 15m를 확장하여 재가설토록 설계 중에 있으므로 교량 재가설 시 가각정비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퇴계원면 맨홀높이 조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추계도로 정비 시 조치하여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업무자세로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46～83)에 실음)

수고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09쪽에 버스승강장 훼손실태조사 및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다가 감사 때 제출을 했는데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사진까지는 제가 지금 공부를 못 해 왔습니다. 바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자료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현장 좀 가서 조치를 좀 빨리 하신다면 시민이 행정을 보는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돼 있는 월문리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네, 월문리 겁니다.

월문리 거는 완료된 걸로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짜로 백 한 2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12월 31일이요?

네, 네. 지난해.

본 위원이 갔다 온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12월 31일이라고 그러면.

아니, 지금 감사자료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 109쪽에 보시면 월문리 걸 지적하신 부분이라면 조치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111쪽에 관내운행 버스 불편사항 집중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학생이나 주부나 서민일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건 빼놓고라도 결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시고 있으며, 얼마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이 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걸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 저희 6월까지 한 6개 업체에서 한 21건의 지금 수시단속입니다. 정기단속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민원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그 민원의 유형을 좀 봐 가지고 어떤 시기를 잡아서 시기를 불특정하게 잡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단속을 해서 한 21건의 어떤 유형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을 한 결과, 단속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결과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과징금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라시고자 하는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만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고자 하는 단속이 위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과징금하고는 별도로 별도노선인가 시에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재정지원 시에 어떤 삭감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총 금액은 2,500만원 부과를 했는데요. 그 금액은 중요치 않고 저희가 어떤 결행에 대한 것, 또 배차시간에 대한 것 총망라를 해서 지금, 최근에 7월 3일자로 해서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 망우․왕산로가 전용차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선진, 세진, 대원운수 또 통행하는 경기고속, 대원교통의 노선이 청량리로 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청량리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일제 단속을 새벽부터 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1년에 몇 번 하시며, 인원을 얼마나 투입하고 계신지?

정기적인 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단속은 낮에 근무시간에 절대 안 합니다. 저희가 새벽 자정을 넘어서 12시를 넘기는 단속이 수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결행에 대한 문제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06시부터 또 단속을 하게 되고 07시나 08시 사이에 또 단속이 되고 해서 근무시간에 절대 단속을 할 필요성도 없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자정 넘어서나 06시부터 08시까지 또 오후에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투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건설교통과 전체 인원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여럿이고 노선이 여럿이다 보니까 일개 전담하는 팀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전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선별로, 회사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은데.

본 위원도 확인을 한 거고 제가 목격을 한 부분인데 버스가 그냥 도중 회차하는 것을 제가 한 두어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단속만으로는 이게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버스 내에 이런 도중 회차를 한다든지 또 운행횡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뭐 전화번호 같은 게 부착돼 있습니까?

엽서가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엽서요?

네.

아니, 그 엽서라는 게 조그맣게 꽂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런 우려하신 부분의 민원접수는 엽서로 의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게 거의 매일 10 여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저희가 불시에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고 개선이 돼 있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지하고 있는 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객들의 인터넷 민원 거기다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군들을 모아 가지고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어떤 지도 단속 기회 때 교육도 시키고 별도의 새벽에 다 불시단속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지, 저희가 단속을 한다 해서 나가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주로 민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인터넷 민원도 접수받으시겠지만 불법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민원인이 직접 전화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크게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차내를 한번 보고요. 엽서상에 어떤 직접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할 때는 별도의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차내에 좀 크게 부착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디로 신고를 해 달라, 남양주 교통행정과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 달라든지 이러면 지도 단속 하시는데 한결 용의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쪽에 오남읍 농협 앞 버스정류장 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할 때는 기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2쪽을 보시면 행정처분내역서 과징금 부과내역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9번에 보면 선진상운에 22대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했는데 부과금은 이게 15만원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1대가 10만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역에 어떻게 됐나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칙은 밤샘주차는 건당, 이게 대수당이 아닙니다. 건당 10만원입니다.

아! 대수가 아니고 건당?

거기에 100대가 불법주차가 돼 있다 하더라도 50%만 추징을 더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15만원이 됐구요. 이 부분은 어떤 법에서 어떤 맹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쪽으로 자료를 좀 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여건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 1대가 서서 불편을 주는 거나 100대가 서서 주는 거나 같다면 그거는 시민들에게 유효한 행정이 아니고 운수회사를 위한 행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법 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구요. 이 부분이 자정이 지나야 단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시정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17페이지 별내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문요청 했을 때 안 된다고 나오신 거죠?

네.

그 안 된다는 취지가 뭡니까?

지금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기술조언의뢰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3월 2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별내 6차로가 자동차전용도로다 보니까 3자지형교차로 지점으로 4차로 육교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별도의 장애인시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형식상 그게 안 맞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잘 보신 겁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진단을 했을 때는 그 육교가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더 중요한 건 지금 그쪽의 한번 신호체계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자연 돈 주고 소방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같이 우회전을 줘서 부딪치게도 만들고 불법으로 청학리서 좌회전을 들어가서 불법유턴 하게끔 만들고 지금 교통체계가 아무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자기 편의주의로 했다지만 국도기 때문에, 남양주시 입장에서 보면 남양주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그 도로체계가 맞냐 이거예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보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계획도 사실상 이것이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폐쇄를 하고 거기 신호체계에서 횡단보도라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사실상 저희 시설물 자체가 의정부국도유지에 대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폐쇄를 한다든지 그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의정부국도유지하고 폐쇄 쪽으로 아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이구요. 또 사실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편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가감속 차선을 조금 늘려서 또 위기모면하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도를 책임지는 국도관리청 하부기관에서 자기 편의주의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만 해도 만약에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건교부라든지 대통령직속 민원팀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 의회와 시가 협조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저기 같은 질의.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건위원회에서 연수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왕숙천 자전거도로 검토를 하셨죠?

그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네.

그럼 재난관리과에.

그게 설계자체를 지금 경기도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요. 지금 설계, 왕숙천 전체 구리시, 남양주, 포천까지 다 해 가지고 망라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지천은 어디 관리입니까?

지천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지천은.

아니, 그거는 위원님들이 모스크바 해외연수 시에 우리가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위원님들이 못 모신 분도 있고 모신 분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계획을 마련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홍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천과 관련해서 좀 도로계획들이 상당히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끝난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려면 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진건천이나 사능천에 관련해서 또 저기 용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설명을 할 때 지천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용암천이라 든지, 사능천이라든지. 사실 왕숙천에 대한 계획만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지천도 해 줘야지만 연결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선 상당히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때 그런 지적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산관계도 상당히 아마 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빠지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단기가 아닌 장기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연수, 해외연수 때문에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21쪽 보시면 진접읍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2003년도 11월 달에 장현5 지구단위계획할 때 육교 설치를 조건제시 했다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조건사항을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네,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119쪽에 공동주택 가감속 차선 설치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는 아파트사업승인 시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도로연결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준해 가지고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도록 조건부에 해 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 사도개설이라든지 그거에 준해서 허가가 되질 않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하기야 뭐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는 공사과정이에요. 공사과정에 착공시점에 공사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이걸 제시를 한 건데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도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점이 없다고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소홀히 다루신 게 아닌가 해 갖고 지적을 재차 한 번 더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지역에 차량마을진입로로 공사장 때문에 건의되고 민원 야기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언제 우리 사업승인 나온 겁니까? 그거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회를 속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데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이거?

근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자면요. 사실상 공동주택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먼저 도로가 선행이 된 후에 이용을 하면 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먼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그거를 해서 먼저 돌려야 되고 나중에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준 거는 착공시점에 가감속 차선을 하라고 짚어준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길훈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거 조건부로 도로동의를 해 갖고 지금 준공은 안 난 상태고 가상 승인해서 입주된 상태죠? 근데 지금 그 진입도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사업주들 분양하고 가 버리면 그만이고. 우리 주민 됐으니 우리 시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도로계획까지도 선 시공 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 피해 보는 일도 없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네, 이건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다 공조해 갖고 그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했던 내용에 질의를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그게 2003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지시돼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아직 한 군데도 한 적은 없죠?

지금 시행, 지금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곡리 보광사하고 그다음에 이 시도 107호선 지금 그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조그만 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송능리 것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군도 7호선과 관련한.

이건 3억입니다.

3억입니까?

네.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이게 15억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15억이요? 15억은 가곡리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가곡리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송능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것은 지금 신월리 내려가는 삼거리하고 고등학교 입구하고 이 두 부분이 아마 상당히 위험지역이면서 정체현상을 야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7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거기를 지켜봤습니다. 거기만 해결을 한다면 지금 오남읍의 도로교통 체증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과장께서는 뭐 여러 군데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인지하신다면 그 부분부터 이렇게 해결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끝에 125페이지 사능 우회도로 개설공사해서 쭉 보면 문제점 및 대책안에 토지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완공이 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능 우회도로요?

네.

사능 우회도로는 공사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구요.

진안～용정 간은 지금 현재 토지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공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공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네.

그럼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올해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요. 그거보다 조금 차질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능～오남 간에 접속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2차선에서 회전반경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반경이요?

각도가요.

각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희가 보통 ‘아루’라고 하는데 평탄성을 좀 봐 주거든요. 그 평탄성에 의해서 지금 500 내지, 500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원만한 스페이스로. 그래서 각도로 따진다면 한 270도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70이요?

네.

거기에 만들 때 회전거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정지선을 조금 미리 끊어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반대쪽 정지선을 뒤로 물려준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아마 퇴계원서 진접으로 진행하는 그 부분의 정지선도 또 아마 야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오남에서 사능 우회도로를 좌회전해서 온다든가 또 반대쪽에서 좌회전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정지선의 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검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문제점이 노출된 게 뭐였냐 하면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화물트럭에 운반하는 적재 물건들이 도로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달라고 했던 주문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오면서 좀 살펴봤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첨부합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 공사가 거기가 4지 교차로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개선할 때 같이 병행돼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조금 늦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토지수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같이 검토를, 저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본 위원이 감사 때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35페이지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에서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용암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암천에 하천을 전부 중장비인 포크레인으로다 다시 한번 갈아엎었어요. 생태적으로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

네. 제가 어제 그저께도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문에 안양천을 좀 갔다 왔는데요. 안양천도 보니까 자연식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수해 때문에 준설을 좀 하고 그러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가 되니까 자연상태로다 새롭게 내버려 두는 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수해로 한다면 좀 준설을 해야 되고 생태적으로 좀 하려면 그냥 하천을 그냥 자연식으로 내버려 두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딱 부러지게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는 자연적으로다가 좀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두 가지 문제점이 결부가 돼도 조화입니다. 당연히 수해를 대비해서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률적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중장비로 밀면 거기에 기껏 힘들게 용암천 정비해서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는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차후에 그런 문제를 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좀 고심을 하셔 갖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속추진 외 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5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속추진 사항은 2003년 인접 시군의견수렴 및 경기도 협의회를 거쳐 그 해 12월 9일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2회에 걸친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 및 환경정책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2005년 2월 재보완 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이 조속히 승인되도록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 건천화방지사업 사항입니다. 왕숙천 하천건전화 방지사업은 협동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색도정화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냄새발생으로 인해서 하천건천화 방지사업 추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 5월 환경부에서 주최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화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협동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색도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범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왕숙천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동산업이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주변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면밀히 재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91～9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신속 추진해 달라는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12월 달에 실무협의를 가셨습니까?

네.

보완을 3번씩이나 하시고 11월 달에 재보완했다는 실무협의를 갔다 오셨는데 실무협의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지금 민첩하게 또 첨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실학박물관, 조안에 추진하고 있는 실학박물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원으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평산업단지 그 부분이 제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우리 시하고 대립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학박물관 그 부분은 업무협의가 다 끝났구요. 연평산업단지는 연평산업단지 담당부서에서 계속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이제 협의안건으로다가 쟁점화 됐던.

그럼 연평산업단지 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검토되는 내용을 사전 입수한 걸로다 보면 환경부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해 줘도 조건부로 연평산업단지에 계획된 부지는 제척하라는 조건으로다 해 주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평단지를 제척하고는 협의가 된다는 것입니까? 연평단지 땜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국적인 시군의 공통사안인데요, 동부권 시군에. 오염총량관리계획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검토가 되니까.

환경부에 아니, 실무과장으로 답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국가에서 오염총량제와 결부해서 이런 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더 이상의 공공사업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공공처리장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능내 처리장 증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증설 이런 부분들은 기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단지 하수정비 승인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거는 사실이죠.

글쎄, 기존에 증설하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용량 갖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수처리 관리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편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추가 변경하는.

제일 중요한 게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수처리장 증설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처리구역이고.

그건 하수처리구역이 편입이 돼야 처리장을 신설을 하든지 뭐 승인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네, 맞습니다.

편입도 안 된 걸 무슨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하수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이 안 돼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을 추가로 지금 변경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환경부에서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2월 11일날 재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걸 보완하신 겁니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 실학박물관하고 연평산업단지 오염총량관리계획 요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가 풀었는데 뭐 페이지로다 말씀을 드리면 보완사항이 한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풀었는데 이 3개가.

저기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보완서류 보내신 거 복사본 한 본 주시고요, 의회로요.

네, 책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으시겠지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조기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친절한 등록민원실 조성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남양주시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매주 시정발전 토론회 및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입시민에게 자동차등록증 커버, 민원안내봉투, 정기검사 안내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소식지를 발간․배부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차계부를 제작․배부하고 지속적으로 1주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등록민원실 조성과 보다 나은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차량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96～99)에 실음)

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남양주시에서 1년 동안 차량등록이 몇 대나 됩니까?

1년에 약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 한 9,0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제작하는 민원안내봉투가 한 5,000부로 돼 있는데 봉투가 모자르잖아요?

봉투를 갖다가 배부를 할 때 그냥 바로 대행하시는 분들이 할 때는 바로 그냥 갖고 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한 5,000매 정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와 갖고서 갖고 갈 때 그걸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봉투가 필요하지 않아요? 봉투에다 넣어 줘 가지고 대행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 대행업자가 가지고 가서 본인에게 줄 적에도 그 봉투를 주잖아요?

네, 주고 있습니다.

주면은 이 봉투 숫자가 모자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모되는 걸 봐 갖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 인쇄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간 데 대해서는 내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대행업소라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줘버리고. 그럼 대행업소가 그걸 가져가서 다시 본인에게 줄 적에는 그 봉투 없는 것을 그냥 줬을 적에는 그 사람이 남양주시에 대한 이미지는 직접 온 사람은 느끼고 안 온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행업소가 와서 대행을 해갈 적에라도 예를 들어, 봉투에 넣어 가지고 주면 그 사람들이 차주에게 갖다 줄 적에도 그 봉투가 전달됨으로써 남양주에 대한 이미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거와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다 똑같다고. 대행을 시켰더라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자기가 그 봉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민원안내봉투를 발간하는 게 5,000부인데 9,000정도 된다면 한 4,000부 정도 모자라지 않느냐. 예산 좀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대행업자가 대행할 적에라도 봉투에 넣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네, 그거는 추가적으로다.

네,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면 대행업소에 맡겼던 사람도 기분 좋게 찾아서 받아갈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보고 시 지적된 사항이 다가오는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