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4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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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본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시정 업무 속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사업소, 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시정업무에 본질을 알 수 있는 시민봉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다양한 시민복지시책과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관계부서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제출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중 관계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예정이었으나 일정 관계로 못함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한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같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보현 담당주사가 지금 교육이기 때문에 박미란 주사, 차석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혁신분권 이병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병 예산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 감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 최응혁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의회법무 유찬기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쪽 좀 봐 주세요. 읍·면·동은 감사하는 시기 및 감사일정이 언제 이루어지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감사일정요?

면구

노면구위원

감사하는 시기 및 감사일정이 읍·면·동은 언제 이루어 지냐구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간 계획을 연초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 면을 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7개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7개면이면, 2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기간이네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2년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제대로 감사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실 때 일부 부족한 면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 다녀보니까 항상 감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별활？?서류작성을 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해 놓지를 않나,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공무원들의 태도가 시민들한테 불친절 하고, 하물며 오락을 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 졌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읍면에, 같은 공직자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강을 잡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4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동 사무소 감사시에 누차 지적되는 사항, 반복해서 지금까지도 지적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운영일지, 아주 옛날부터 이루어 졌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읍면에서는 새롭게 일지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접수과정과 처리과정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어느 읍면은 60년대, 70년대 당시에 사용하던 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번 정도씩 수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사례를 발췌해서 다른 읍면동에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세 번 감사를 하면서 전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화성시청의 핵심적인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수시로 해서 그런 것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읍면동에 감사를 나갔을 경우 무엇인가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허가 민원을 다루는 곳을 가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몇 월 며칠에 접수 되었을 경우, 매월 5일전까지 확인점검을 해야 되는데 화성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서류가 100일씩, 130일씩 정체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허가 민원들이 100일씩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처리기간이 15여일에서 25일, 20일의 처리기간이 있는데 사전 예고제를 이행 했을 경우에는 절대 한달 이후로 넘어갈 사항들이 아닌데 이러한 처리규정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서류가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정기검사시에 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감사때 마다 지적을 해서 이제 읍면동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2개 면이 몇 년전 부터 계속 개선이 안되고 예를 들어 보수비가 거의 평균 7, 8만원, 아니면 10만원선에서 보수가 되는데 거의 4배 정도로 해마다 보수관련 해서 지출이 되는데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장관리부터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4배씩 지출이 되었고 대장이나 모든 것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읍면은 거의 개소당 7, 8만원선에서 보수가 되는데, 어느 읍면은 2년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했을 텐데 몇 년씩 계속 “시정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감사에도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가 일단은 읍면 순회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순회를 하면서 것을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까지 시정이 안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지적이 되었으면, 감사에 한군데 지적이 되면 저희가 각 읍면동에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이 바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반복적인 것이 시정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극적인 요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극적인 요법이 어떤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하는 방향이 되어야 겠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러 나갈 때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어떤 준비과정이라든지,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이 된다면 거기에 어떤 장까지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가 느낀 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사업을 하는 것인데 전혀 대장에 아무 근거도 없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벌써 한두달도 아니고 몇 년 씩 계속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죠. 내년에 감사 나가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 추진 실적을 한번 보시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하고 차별화된 그런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특수시책이 각 실과별로 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 실과별로 다 있는데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더욱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죠?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화성 멘토링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원인은 고참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죠?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처음에 특수시책을 계획을 할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의 대책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의 방안을 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에 화성 멘토링 추진사업 계획을 할 때 중간적인 평가라든가, 여기에 나와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못 실행이 될 때는 어떤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구상 했던 것이 없느냐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도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다고 착착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일단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있겠다 하면 해결방안을 다시 모색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읍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에 가서 보니까 신규직원이, 우리 화성시가 아주 급격히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직원이 많이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에 보통 50~60%가 신규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업무능력이 아직 까지는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특수시책으로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만 만들어 놨지 제대로 실현이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적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제가 멘토를 선정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우리가 멘토와 멘제를 직접 연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멘제가 멘토를 선정을 하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만나도록 얘기를 해봤더니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느 정도 정착될 때 까지는 같이 끌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약된 장소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떡에도 고물이 든다고 호프미팅이라도 할려면 맥주라도 한잔씩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조건 1대 1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이 시책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일단 선배하고 후배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자기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냥 막연한 계획이네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막연한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은 특수시책이 1대 1로 연결만 시켜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만날 것이다, 사후 어떤 관리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느냐고요. 화성시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연식 및 교육실시가 단 한번 있네요. 그렇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결연식으로 한 번만 딱 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에게 활동사항을 우리한테 내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토가 적극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활동사항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이대로 가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맺어주고 활동사항을 우리에게 내도록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아직까지 교육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를 않았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부분에 대해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안되고 있다는 현실을, 평가는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대 1로 결연을 맺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특수시책을 하나 발굴하고 내세워서, 제대로 성과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특수시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방안까지, 연차적인 것까지 계속 세워 놨어야 하는데 한번 해 보다 안되니까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식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책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화성시를 짊어지고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읍면을 감사하면서 조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챙겨드리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7쪽 맨 상단입니다. 예산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읍면 회계담당도 하는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같이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같이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읍면 회계담당의 업무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예산회계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키시는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변동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고 결국 인수 인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수 인계 과정에서 부진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특수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을 할 때 사실 격려금을 특수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목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정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카드 발급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대장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목을 정확하게 사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본청에도 역시 지난 번에 한번 감사부서를 통해가지고 본청 경리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도 일부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일괄 다시 교육을, 회계담임에 대해 내부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킨 적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정구호가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분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우호태 시장님때의 구호이고 지금 최영근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시정 구호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화성의 큰 기본틀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분좋은 화성이라는 큰 틀은 가고...

홍진환위원

지금 시정구호가 바뀌었잖아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속가능한 화성 발전 연계 시스템구축이라는....

홍진환위원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감사를 나갈 때 감사관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 부분, 부정한 부분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읍면에 나가 보면 열심히 하는 읍면장님도 계시고 부하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심한 생각이 드는 읍면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전혀 시스템이 작동을 안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구호에 맞게 시스템 구축을 정확히 하시고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는 저희가 각종 대장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의 대장서식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몇 십년 전의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대장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거의 그런 쪽은 손이 못 미치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1년에 2번씩 하자 조사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공문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 이런 서식에 무슨 조사를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그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면을 가보니까 그 면은 조사서를 자기들이 개발을 했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약날짜부터 계약금액, 아니면 관급자재현황 이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라이프 사이클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도로 포장 하나 하는데도 거기에 하자 검사는 언제부터 했고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범사례로 선정을 하셔서 각 읍면에도 각종 대장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 대장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시범적으로 잘하는 읍면에는 격려도 좀 해 주셔야 이 시스템 가동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공사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계약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대장에, 제가 그전에 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가서 보시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홍진환위원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하자대장, 조사대장 그래 가지고는 “하자 없음” 계속 그런 스타일 이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마도면에 한번 가셔서 하자조사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다른 면에도 그것을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서 확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쪽 소송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심판이 작년도에 몇 건 입니까? 1,755건이죠. 그리고 행정소송이 84건, 민사소송이 47건인데 감사자료 계수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결산 검사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도 우리시의 소송건을 보면 행정심판 말고도 소송건이 이 자료대로 라면은 131건이나 되는데 수임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수임을 맡아서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에 민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간단한 것, 행정내부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공무원이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동부출장소 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총 소송건이 13건으로 8건을 장건수 지적수사가 수임을 맡아서 업무 수행을 했더라구요. 이렇다고 할 때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소송에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많은 차질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8건중에서 3건을 승소로 이끌어 냈는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보면 그러한 공이 있는 공무원들 한테 포상금을 지급해 줄수 있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살펴 보지를 못 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저희가 14명, 금년도에 6명 지급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송건을 짚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결정을 할 때에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종전에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이렇다고 볼 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아리송한 것이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소송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 관계부터 가능하면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송수행 관계도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연속이 되고 감사때 마다 얘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감사를 하면서 깊이 짚어보고 싶었는데 제 생각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을 테니 담당관님께서는 그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시고 향후에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소송건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도에도 소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을 6억8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배상금이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12억6,700만원 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측면을 전부 살펴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시고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업무수행을 하신다면 우리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예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부서인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더욱 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다른 곳으로 세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인데 당시에 본 위원의 질문에 담당관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귀중한 시간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잘된 점 해서 하단에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 이익금에 지역투자 환원합의 해서 5,282억원을 환원하기로 한국토지공사 하고 합의를 보셨다고 설명도 하시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발생된 이익금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폭의 이익이 발생되었는지, 혹시 아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투자 환원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대상이나 규모, 방법,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익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토공에서 사업은 현재 동탄관내라든지 향남등 몇 군데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익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성 있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5천억에 대한 사업관계는 현재 동서간 도로문제 등 해서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 등등 해서 토지 보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에서 발생된 이익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토공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사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내역, 이면적인 것이 꼭 화성에 와서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것이냐의 이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지요.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화성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한 것을 환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것이지, 한국토지공사가 다른 곳에서 벌은 것을, 무슨 큰 이쁜 짓을 화성시에서 한다고 우리 화성시에다 그 돈을 투자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내막이야 화성이 앞으로 할 일도 많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좌우간 좋습니다. 본 위원의 마음이 개운치 못한 것은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택지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시민들의 고통과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탄 아파트 분양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감내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끼쳐서 얻은 이익금을, 과연 우리지역 투자에 아주 기분 좋게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익금을 우리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환원을 해 드려야 옳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조용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 1-19쪽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나서 1-72쪽에 소송현황,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 예산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 썼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9쪽에 있는 소송행정심판 진행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72쪽에는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것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심판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앞에서 큰 목적으로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진행은 앞으로 각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각과에 다 뽑혀져 나갑니다. 소송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부서, 그 부서의 현황을 여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소송을 한 것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앞쪽에는 감사담당관님이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셨다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우리과에 행정소송 심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2억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패소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건은 몇 건에서 몇 건을 해결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패소가 확정이 되면 그래서 원고가.....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니까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패소 확정이 되면 원고청구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소송관계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패소가 된 것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구상할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네, 몇 건에서 몇 건을 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3, 4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 건중에서 검토가 3건이에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도계장 문제로 인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감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몇 건에서 몇 건이 지금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여태까지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 패소한 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구상권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청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금 패소 구상권 청구에 보면은 민사에서 원고가 LG화재이고 피고가 화성시인데 패소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갈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소송까지 가서 원고에게 우리가 패소 비용을 물어주고 그 후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판단을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중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그 공무원이 중대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무원의 중과실 여부를 우리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면구

노면구위원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건은 변호사에게 지금 자문요구를 해 놨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분명히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덮어 둔 적이 있어요. 그 때 당시에 “누구누구 해서 이름이 거론이 되어서 청구가 되었다”고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에 여기서 밝히지는 못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면구

노면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까지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면구

노면구위원

압류까지 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곧 구상권 청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부터 물어 본 것 아닙니까? 패소에 대한 구상권 청구건이 몇 건이며 거기서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건도 없다면 압류를 왜 시켜 놓았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절차상에 압류만 하고 구상권 청구 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일단 압류를 해 놓았어도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공직생활에서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상속 받으신 분들 재산권 압류 때문에 재산권 침해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무슨 대책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안하고 계시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빨리가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까지는.....

면구

노면구위원

시민들이 낸 혈세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들 감싸주기 하는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아셨으니까 간단명료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구상권 청구를 위한 행정절차로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내년에 가서 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공직자들 비리관련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라는 발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원래 2005년도 3월 4일날 월례조회시 공직기강확립 청렴도제고 교육해서 전직원에게 교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 공무원, 전직원들이 비리관련 됐다는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인허가 부서직원들한테 교육이 강화가 되어야지, 전 직원들한테 잠깐 이렇게 교육을 해서 비리관련 청렴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관내에서 각종 사업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죠? 각종 도로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것은 농지보상관계로 인해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투기지역으로 매수나 매도가 거의 현시가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현시가 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보상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몇 배 해서 주는데 현시가 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데 지연이 됨으로써 화성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세금부과 되는 것은 현시가로 해서 부과 시키고 보상관련 해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도록 저가로 보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사실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를, 실제 보상가 책정을 할 때 어떤 산출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공시지가 라든지, 공시지가 보다 표준지가를 많이 활용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표준지가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역시 공인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평균을 내서 보상가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 같은 동일지역내 표준지가 때문에 경계를 딱 나눠서 매수 되는 곳만 높일 수 없고 매수 안되는 곳은 낮출 수는 없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표준지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상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 만큼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현실에 접근하는 보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우리 화성시는,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이 많이 되는편인데 사실 보상관계가 너무 동떨어지게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왜 시민들한테 지금이 과거와는 틀려서 경제성장 측면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현시가에 맞추어 주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피해를 보게끔 저가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은 현시가로 거두어 들이고 보상은 저가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직자들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직원을 선택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은 전체를 같이 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고 또 6급 직원이 우리 화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6급 직원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심덕

원심덕간사

문제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제가 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니까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어떤 자극적인 징계도 하고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무분장표를 보면 조사담당이 신설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에 신설된 것인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제 까지 조사담당부서에서 한 일이,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조사담당의 일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떤 일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대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하다 하다 안되는 것이 다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사원, 행자부, 실무부서등 다 두들기고 두들기다가 안되면 감사원, 행자부에 다 진정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곳으로 다시 내려 옵니다. 그러한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사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사업무총괄, 특명사항처리, 시장, 부시장,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담당부서도 있는데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이라는 게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기획계에 43개의 조례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사담당이 있듯이 조사업무에도 자체 조사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끔 조사 업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어떤 비리에 연루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돌발될 때는 조사계에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요즘 근래에 보면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태안 시립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타하는 기사가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상에도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보도 사항이나 인터넷에 게시되는 사항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고....

정현

조정현위원

전부는 할 수 없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고 조사에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되면 조사를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언론상으로나 여러 면에서 또 시민들이, 태안시 홈페이지나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글들이, 그러면 담당 조사파트에서 사실 규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안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도 감사지적 사항이 감사는 정기감사 밖에 없고 조사업무가 없어서 조사업무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어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시민이 바라는 것이 안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실과소에서 안되는 것들을 조사부서에서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가려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들이 현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은 조사계가 그냥 상품으로 걸려있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시장의 특명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들은 현장을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7, 8년전이나 10년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획담당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생각조차 하기 싫은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 조례가 지금도 있는데 그 조례가 현재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보상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상절차가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러한 조례가 지금 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존치가 필요치 않으면 폐기를 시키던가, 거기에 대해서 법무담당주사께서,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예요. 2001년에 개정되었고 99년도 6월 30일에 된 것이네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법무담당 유찬기입니다.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일부 가압류가 되어 가지고 못 받은 것이 한 5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의 정산이,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아직.

정현

조정현위원

구상권 청구금액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각 실과소별로 조례를 살펴 보니까 그 조례가 아직 존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 실적중 행정혁신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날 운영실적이 5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떤 장소에서 토론회가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전 부서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실시하는 것입니까? 한달에 한번 개최를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달에 한번씩, 그런데 토론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날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매월 10일날.

영래

장영래위원

매월10일에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금 현재 주요토론 주제를 보면 5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맨밑에 있는 것을 보면 집단민원에 따른 청사 방호 대책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혁신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화성에 실제로 집단민원이 많다 보니까 초동 단계에 경찰병력도 별안간 수습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자체 방어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들어오게 되면 기물 파괴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때문에 민원실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민원실에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인터넷에 많이 오르내리던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해서 민원보러 온 사람들의 모든 부분이....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민원이 많은 부서인 건축과라든지 그런 과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민원실이 아니라 그런 과에....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 방어대책의 일환으로 분명히 CCTV를 설치 해 놔서 인권이 유린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방어대책 역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

방어대책은 뭐에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사에 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출입구에 가서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별 편성을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이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담당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토론주제까지 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는....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기사 내용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서류를 많이 뺏기고 서로 밀치고 구타사건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CCTV를 화성시청에서는 설치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사화 되었었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직원들 자체적으로 청사방어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지휘체계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집단민원에 따른 청사방어 대책에 대한 토론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화된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정혁신 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토론주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토론하고 싶으냐 하고 자유스럽게 받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 말은 행정혁신을 위한 주제라면 거기에 맞게끔 주제 설정도 해야지, 이것은 행정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든 간에 주민을 위한, 또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 방어대책까지 행정혁신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획만 세워 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주제라는 것을 누군가 특정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자유스럽게, 우리 청사가 맨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를 토론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해 보자라고 직원들이 하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혁신이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일방적으로 기획담당관이나 총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제 선정에 대한 것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혁신이라는 부분하고 토론주제의 내용하고는 물론 상이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원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혁신의 목표와 토론주제가 상이하지 않는가, 직원들이 바쁘고 힘들면서 이런 부분까지 토론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CCTV건 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하고 이 토론이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CCTV도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교육청 대행 투자 예산으로 한 40억 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사장이 되어 이월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겠지만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파트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지원담당이 있지만 지금 예산의 50%인 20억 정도가 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자 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는 기획담당, 혁신분권담당이 있는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엇인가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5개 읍면이 다 특색이 있고 틀립니다. 그런데 읍면동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초기화면이 다 똑같아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지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신에 가고 싶다 하면 서신면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가볼만 한 곳 해서 궁평리, 제부도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초기화면에 진짜 한번 클릭하지, 두 번은 클릭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양이 안 좋은 그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전산화 시대이고 컴퓨터 정보화 시대인데 그 지역마다 특색있는 초기화면을 제공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공지사항란에 궁평리에 가서 낚시배를 구하고 싶다면 면사무소에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공지사항란을 클릭하면 거기에 누구 누구 선주의 이름이 나와서 전화번호가 나오게끔, 예를 들어 양감에 농촌체험 마을이 있듯이 클릭하면 그것이 나오게끔 해서 그것을 공지사항란에 삽입을 시키면 면사무소 총무담당직원들이 전화 받기도 귀찮을텐데 그런 것을 홈페이지화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1억 2천만원인가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예산만 투자하면 뭐 합니까? 효율성이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특별하게 그런 쪽에도, 기획담당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아까 차병표 위원님께서 “토공에서 화성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5천억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질의과정에서 들었거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문서화 되어서 작성된 서류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일단은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비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의향서를 받으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알고 있다니요. 5천억이라는 큰 거액의 예산을 토공에서 화성시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무런 문서화 된 근거가 없이 “알고 있다” 정도로 답변해서는 안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협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2002년도에 개략적인 근거의 협약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토공 하고 화성시 하고 화성 발전협약 이라는 내용의 협약이 2002년도인가 우호태 시장이 계실 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토공에서 최근에 화성시에 5천억을 지원하겠다, 그것은 동탄신도시 개발로 얻어진 이익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약서나 양해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가지 기획실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는 기분좋은 화성시로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시정역점사업, 시정방침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우호태 시장 시절의 시정방침, 또 최영근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정방침이 다른데 이런 부분을 하부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해 주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시정방침은 민선 3기 기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분에 의한 시정방침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루어지는 역점시책도 그 방침에 따라서 역점시책이 바뀌어 갑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인데 그 업무를 단절하고 금방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책이나 역점사업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업무는 어차피 지속이 되어 가는 것이고 먼저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이나 역점시책이나 시정방침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연관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대개 두분들의 공약사항도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행정체계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홍진환위원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 후의 선거에 또 다시 시장이 바뀐다고 한다면 또 다시 역점사업이나 시책이 바뀔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렇다면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여기 보면 지금 최 시장님이 역점시책으로 해 놓으신 부분에 Blue & Green 문화조성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만 “아, Blue & Green인가 보다,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담당관님께서 Blue & Green 문화정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바다를 많이 갖고 있어서 해양이라든지, 농촌문화 이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해양생태관광 개발이라든지 또는 문화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같이 가자는 것을 Blue & Green으로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 표현이 Blue & Green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폭넓게 거기에 같이 녹아들게끔 한 것이죠.

홍진환위원

영어로 표현을 해야 고급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정방침이라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 및 시민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같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자신도 시정방침에 Blue & Green 문화조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면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을.....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장이 바뀌어서 시정방침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대민홍보도 해야 되고 의회에 와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시정방향을 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 바뀔 때 마다 시장은 시장대로 구호를 외치고 의원은 도대체 시정방침이 어디로 가는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제작을 해서.

홍진환위원

그것을 제작하면 또 선거시기가 되요. 그러니까 화성이 불행해 진거에요. 그것 때문에, 방향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역량을 결집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해서 무엇인가 한 방향으로 기분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공감을 하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시정방침, 내년도에 역점 시책이 만들어져 가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자꾸 변화하지 않도록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엔 우리 시장님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러한 시정방침을 가지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화성시하고 사전협의 된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이만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혜성 하나 뚝 떨어지듯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진짜 고민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 예산 관련한 공무원들의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갈 길을 알고 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관께서 하시든지 시정방향이나 역점사업, 시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게 한번 하실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병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담당관님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9쪽을 보면 상단에 의존재원 확보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 재원확보를 보면 총 1,430억 정도가 되는데 반납은 국비를 7억4,100만원, 도비를 10억2,500만원 해서 약 11억6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신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꾸 예산부서, 예산부서 해서 듣기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반납을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2004년 불용액도 보니까 165억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97억4,500만원 정도가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6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전에 검토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많았다 라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것도 살펴 보면 어느 특별회계에서는 55억원씩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각별히 예산계상을 하실 때에 사전에 확인도 해 보시고 검토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10원까지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정현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관님,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3년도에 국도비 반납액이 426억 정도 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도비요?

정현

조정현위원

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544억.

정현

조정현위원

544억 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정현

조정현위원

아니, 국도비 합쳐서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5억4,400.

정현

조정현위원

5억4,400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0억2,500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0억2,500입니까? 반납사유가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에 도비는 가장 많은 것이 조사료 기본확충 사업을 하려고 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관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의 국도비 반납액을 목별로, 반납사유도 기재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칠 생각입니다. 우선 고속철도 화성역사 유치추진을 기획부서에서 하셨죠? 2004년도 7월 29일날 시작을 해서 2005년도 4월 27일까지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937만1,000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철도역사추진 관계부서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왜 이관이 되었으며 용역을 협성대학교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고속철도 역사유치가 맨 처음에는 일단 정책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수들도 만나보고 해서 고속철도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남선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또 평택문제도 있고 해서 수도권 남부에 화성 역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처음에 그러한 문제의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초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안을 만들어서 기초 단계준비를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넘겨주어서 용역자체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정책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거기에 할애를 한 사항이 되겠고 고속철도 역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평택에 대한 것도 역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입안을 할 때도 평택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가야 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화성역사를 해야 되겠다는 입안을 하게 된 것이 어차피 수도권의 전철망을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고속철도도 봐야 되겠다, 평택은 정책적으로 하고 화성은 경기남부권에 역사를 함으로써 광명에 있고, 그럼 용산에서 출발을 해서 운행의 묘를 기하면 되겠다, 용산에서 출발해서 광명에서 정차를 안하고 화성에서 정차하고 평택에서 정차를 안하고 다음에 천안 간다든지, 그 다음은 또 용산에서 출발해서 화성에서 정차를 안하고 평택에서 정차를 하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역사를 운영해가면 되지 않겠느냐 는 취지에서 정책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셨죠. 그러면 역사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화성에 역사가 유치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대한 엄청난 파급이 간접적인 효과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업이고 유치 활동이라면 당연히 기획부서에서 그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고 매듭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오송역입니까? 결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는 지자체끼리 갈등도 생기는 부분까지 있는데 애당초 2004년도 7월 29일날 그러한 정보와, 이미 그 당시 평택역사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유치활동을 하신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미군기지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미군기지 이전 관계로 어차피 평택 역사는 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화성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번 해 보자, 유치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딱 이렇게 제가 정책입안 사항도 아니고 그것을 결정.....

규석

한규석위원장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근거는 없고 제 소신만.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떻게 근거 없이 소신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거리간격으로 간다면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역사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속철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고속철의 정거장 개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겠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시면 중차대한 사업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소신만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화성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려 6만 2천명이 서명운영을 한 사업인데 소신만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 4월27일까지 활동을 한 내역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 질의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냥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계획은 있겠죠. 그러나 향후 시민포럼이라든지 전문가 세미나 우리 시민의 응집력도 필요 하겠지요. 그래서 시민의 응집력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한 것이 화성에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그 대신 화성에 많은 인물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성에서 우리의 입지를 대변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중앙에 가서라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소신도 그러시고 화성역사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 생각으로는 유치 추진을 교통행정과에 맡기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부서에서 다시 환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획부서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을 해서 각 부서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특성과 전문지식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그래서 큰 틀의 정책적인 안만 만들어서 해 주고 만약에 지금 전 업무에 대해 기획을 해서 다 나간다면 전체과를.....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해서 유치활동을 하게끔 하셨어야지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화성역사 유치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부서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이렇게 중차대한 유치활동을 불과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자 했다는 발상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소신을 갖고 “유치가 가능하다”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타 시군보다 시정평가를 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제도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 모범사례로 한번 발표를 한 것으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시장의 시정방침이 세워졌으면 시정평가도 거기에 걸맞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시정방침은 A라는 이쪽인데 시정평가는 저쪽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난 번에도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레저휴양도시로 추구하겠다고 지금 최영근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을 정했으면 그 부분도 시정평가 전략과제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84개 과제중에서 품격있는 문화창달과 관광진흥 과제로 준 것이 8개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방침하고 시정평가하고 안 맞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정평가에 대한 것은 이미 연초에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 방침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7월중에 작업을 해서 그 방향을 맞춰 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고쳐 갈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등 근무자세가 부적절한 읍면 공무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공직기강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개선 및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금번 감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화성 멘토링은 좋은 시책으로 보이긴 하는데 “추진성과가 부진하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50%에서 60% 정도가 신규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숙지를 필요한 시책으로 보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과목을 벗어나 부적정 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등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이라든가 법률적인 조언 등을 활용, 확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시 승소와 함께 소송 건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 부서가 이번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각종 도보라든가 시민 불편민원 야기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서 불편 해소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사에 관한 규칙 같은 것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방침에 보면 Blue & Green이라는 문화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는데 역량 결집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홍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화성발전 협약서라든가, 토지공사와 관련 되어서 어떤 지원을 약속했던 관련된 협약서가 있으면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2004년도 국도비 반납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을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Blue & Green이라는 시정 추진방침의 용어를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우선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시장이 바뀌고 바로 시정방침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진환위원

기록에 남는 것 같아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시설관리공단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중 관계 부서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인기입니다. 도서관 담당 윤미숙입니다. 사업1담당 최종오입니다. 사업2담당 이병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관광을 앞에 두고 시의 시정방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화성시를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 시정 방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화성시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보고 느끼십니까? 내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화성시를 방문했을 때 처음에 무엇을 느끼시냐는 것입니다. 관광명소로 잘 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으로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해 주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제부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장실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인근 수원시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원시의 화장실을 직원들도 많이 가보고 저도 견학을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와 우리는 틀린 조건이 많이 있는데 수원시는 우선 시내에 화장실이 많이 되어 있고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제부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오래 됐지만 모래나 갯벌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수원시에도 물어보고 제가 가서 직접 들어보았는데 거기는 화장실에 1인이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갯벌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수원시에 가서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화장실 같은 느낌이 안듭니다. 들어가서 보면 내 집, 가정에 있는 욕조실과 샤워실이 있는 깨끗한 시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화성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가 된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에 대변 처리를 한 것도 봤고 화장실에 토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정말 말로 못할 정도인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최소한 3일안에는 치워줘야 되는데 3일이 아니라 일주일, 15일이 되도 안치우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점검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점검 일지를 보면 거의 다 양호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점검일지를 별안간에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란 말이죠. 저는 화장실 때문에 박길양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박길양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점검에 대한 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1/4분기 점검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해서 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5월 7일에 이첩했습니다. 2/4분기 것도 다음주부터 점검에 들어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화성시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저를 아시는 분이 부산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바퀴 돌아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볼것, 먹을 것, 바다가 있어서 다 좋은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인상이 찌푸려진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의원이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화성시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건물은 잘 지었습니다. 리모델링도 잘 했습니다.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예산 세워서 해 달라고 해 주면 무엇합니까? 관리소홀로 인해 다 망가지는데, 이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리하는 화장실을 1년에 몇 번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주 다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주 다녔다고 하면 제가 설명드릴 일이 없어야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제부도나 인근 가까운 곳에 계속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독촉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이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고장이 났다든가, 저도 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얼마전에 화성시에서 화장실 청소차량 구입해 준 적 있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차량일지 좀 바로 갖다 주세요.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인부들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 며칟날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몇월 며칠 몇시에 어느 지역에 가서 청소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조차도 없고 점검 기록표는 화장실에서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병선 이사장님이 자주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못 느끼십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 용역을 받아서 예산이 수반된 것이, 그냥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셔야 되요. 그것을 이사장님은 못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점검을, 나는 박길양 과장님도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책임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임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계약만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셨다는 것을 시인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다소 미흡했는데 작년 12월 17일에 환경정책과로 오수과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31개소 해서 수질도 점검을 합니다. 출장갈 때 미흡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그것을 제대로 못 했고 일단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통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노 위원님이 얘기하신 차량일지는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기록부는 화장실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언제 부착시켰습니까?

그리고 문화홍보과장님, 제부도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문화홍보과에서 관리책임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부도내에 있는 것은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책임을 통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번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계획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해 주면 무엇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렇게까지 해 주면 무엇하냐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개가 사는 개집도 깨끗합니다. 한 두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 화장실이 안에는 진짜 개만도 못한 개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는데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고 이병선 이사장님께서는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화장실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부도라든가 궁평리, 우정쪽, 장안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개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는 일시사역으로 하고 직원들이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시사역이든, 직원이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맡겼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 맡기건, 일용직이 하건, 직원이 하든 간에 화장실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담당직원이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어느날 가봤더니 자바라가 그냥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번 갈 경우 분명히 수정이 될텐데 이것은 일주일, 한달을 안간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32개 화장실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6월달에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필요에 의해, 감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1년 것을 비치해서 매일 방문해서 체크를 해야죠. 솔직히 술 먹고 화장실에 가서 실수를 해서 더러워지면 일주일 있다가 가면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방문해야 됩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화장실 관리인 직원 2명이 반반씩 해서 계속 수시로.

정현

조정현위원

아니면 권역별로 인부를 사서라도 제부도 지역, 서신 궁평리 지역, 삼괴지역, 발안반도식으로 권역별로 한 명 정도가 매일 순회해야 관리가 되지 감사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갖춰야죠.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삼괴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괴 도서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전년도에 됐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주요실적 보고에 보면 3천만원을 들여서 창호 및 벽면 칸막이 방음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당시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문화홍보과에서 담당한 것이죠? 과장님, 당시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정확한 금액이....

정현

조정현위원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세워서 건축을 하고 1년도 안됐는데 방음이 안돼서, 제가 그곳에 가 봤는데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방음이 안되어서 바깥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노는데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방음 시설이 안됐으면 이것은 건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1년도 안돼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방음 창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줘서 준공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분명히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검토할 수 있죠? 답변좀 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자 보수까지는 저희 소관이....

정현

조정현위원

소관이 아니겠지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점 도서관을 토개공에서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병점 시립도서관을 개관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 신문에 커다랗게 기재된 것을 아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계속 올라오는 것을 아시죠? 개관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완벽히 갖춰놓은 다음에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관만 해 놓고 책은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먼지는 푹푹 쌓이고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열람실이라도 열어달라.”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들, 시민들이 열어달라고 해도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빨리 갖춰서 한달 늦게 개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갖춰서 도서관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도 인터넷에 굉장히 기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열람실이라도 열어 주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열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재가 되었는데 시에서도 반대 했었고 우리도 싫어했었습니다. 삼괴 도서관을 개관할 때도 열람실을 먼저 열어놨는데 열람실을 열어 놓고 하나를 해결하면 “왜 책을 안 갖다 놓느냐?”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어느 사람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갖춰 놓은 다음에,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된 다음에 개관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삼괴 도서관이나, 병점이나 다른 도서관에도,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도서 대출자에 대해서 변상조치등 사후 조치 요망이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작년 3월 9일 입니까? 작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화성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삼괴 도서관은 별로 없는데 태안이나 남양 도서관은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화성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2004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지금까지면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 동안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미반납 도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미납 도서가 많으니 빨리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라” 해서 지금껏 회수도 하고 거의 다 없애고 이것은 계속 오늘도 2권이 있다고 하면 또 오늘 빌려가서 내일이 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거의 다 회수한 실정이고 어차피 미납 도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작년 것은 다 회수한 실정입니다. 지적받은 시점에서는.

병표

차병표위원

이사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감사관이 지적을 할 때는 어제 빌려가고 오늘 반납이 안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장기간 동안에 반납이 안되는 미회수 도서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요새 빌려가서 오늘 반납이 안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사장님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와서 고쳐놓고 나간 것 같은데 자료 자체도 위의 내용을 아래에 인쇄를 해 놓고 이것이 무슨.....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이 감사받을 자세가 된 것입니까? 평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서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은 못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사장님이 한달에 1회라도 도서관을 순회 하시면서 보고 계신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도서관을 돌면서 낙서나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병점 도서관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병점 도서관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순회를 한 것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사업소에 일주일에 한번씩 안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마다 한번씩은 다 다닙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도서관 벽에 태권도 하는 학생들이 운동하는 것 처럼 옆차기로, 발로 벽을 걷어차서 신발 자국이 많이 난 것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벽은....

병표

차병표위원

내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내에 열람실 있고 공부방이 있는....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안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확인을 못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주로 책상이나 칸막이 옆의 욕설, 농담 써 놓은 것을 주로 지우거나 제가 지시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왕에 시간낭비 하시고 순회를 하시면 차근차근 돌아 보세요. 저도 도서관 열람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 어느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우범지대, 어른들이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사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서관에 가면 대개 사무실이 1층에 있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층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직원 되시는 분들인지 사무실에서 거의 계시고 열람실은 2층에 있고 공부방도 거의 2층에 있는데 기왕이면 사무실에만 앉아계시지 마시고 열람실 옆, 공부방 옆에 하루종일 앉아 계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수시로 올라 다니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환경도 살펴 주시고 또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것을 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도와 줄 것은 없는지를 찾아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들을 하셔야지, 여태까지 근무하시는 모습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각 도서관마다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열람실에 하나, 대출실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이 있거나 정식 직원은 없습니다. 방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현재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5명 가지고는 인원이 모자라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이나, 제가 병무청에 얘기해서 공익요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달에 1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서직이나 정규직들은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대출대에 앉아 있어야 되고 열람실에도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모자라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잘못 보신 것입니다. 1층에 몇 분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책도 빌려도 봤는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층에 있는 열람실이나 공부방에는 와서 도와주시는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제부도 매표소 입장권 자동 발행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유감스럽게 거기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화성시의 이미지도 많이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동발행 시스템을 설치 할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추후로 듣기에는 예산낭비이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정직하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집행부와 각 담당과장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시스템은 자동차 번호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경들이 잘못 되는 바람에 그런 조치가 되었는데 제가 그곳을 여직원으로 채우다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1년에 만약에 10억을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25%가 감소됩니다. 25%가 감소되면 2억 5천만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현재 그렇게 시급한 실정은 아닙니다.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할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급하지는 않다, 그러면 당초에는 남성 청원경찰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지금은 여성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의 위험은 배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CCTV를 설치해서 또 다시 하는 사람 2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이사장 말씀은 앞으로 먼저와 같은 사건은 추호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제하고 오늘만을 예측하고 살아갑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CCTV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니까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예산을 절감 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깊은 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절감 차원이겠죠.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던 목적은 부정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많은 출입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책은 이사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직원 채용과 CCTV 설치로 인해 100%는 아니지만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도출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3억을 가지고 설치 할려고 실시설계 관계라든지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3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가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1일 승용차가 몇 대, 버스가 몇 대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전체 출입한 차량 대수가 몇 대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얼마다 해서 돈을 받은 것과 맞춰 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완화되었고 저희가 의도 했던 것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3억 7천만원을 들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람 수대로 받는 것은 차량으로 2천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완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내용은 대충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요구를 할 때 세심한 검토와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해야지, 왜 예측도 못하고 그러한 예산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고 본 예산에 다른 시민을 위해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때문에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의문점이 가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던 작년도 입장객 하고 사고가 마무리 되고 다시 시작되는 금년도의 입장객이 감소되었단 말이죠. 입장객이 감소되었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증가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4년 5월까지는 40만명이 입장을 했고 2005년도에는, 5월까지 20만명이 증가한 것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어쨌든 제부도는 우리 화성시의 가장 중추적인 관광단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될 지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화장실 문제도 신경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왜 설치가 되었죠?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서비스를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화성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번 5월 26일자입니다. 지역신문에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부실 덩어리”를 보셨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봤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40억 되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내용에 보면 “매년 30억, 40억 지원에 순이익 30%, 재정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는 뒷짐만 지고 있고 직원들도 대부분 특채, 인사권 잔행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서....

심덕

원심덕간사

염려스러워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에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본다면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한점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어느 자료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전반적인 운영, 감사자료에도 보면 40억 3,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만 있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본다면 공단의 업무, 위탁관련 부서에서도 업무수행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결과도 알려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외에 감사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경영평가도 어제, 오늘 이틀 받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감사원 감사 받은 내역도 제출해 줄 수 있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꼭 손익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적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는 수익과 지출을 같이 병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 양호한 편입니다. 올해 목표가 75%로 40억 예산 사업을 하는데 34억의 수익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목표가 34억이 수익이라는 것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40억중에서 6억 정도 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보도가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일간지에 대해 대응하신 적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구두로 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만나 가지고....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하게 이런 정도로 기사화 했는데도 구두로 했다는 것은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공단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화성시청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이 일간지에 났는데도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정정보도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적인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사장님, 이것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서 될 문제입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 부터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정보도를 시키든, 사과문을 내든 일간지에 요구를 해야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이사장님도 이해를 못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30억에서 40억씩, 돈 먹는 하마로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대응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시민들이나 제가 볼 때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인정은 하시겠죠? 이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언론사에 정정이나 사과를 받아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하게 대화로 풀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죠. 답답하시네요. 이사장님과 언론사가 풀은 것 하고,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 충분한 해명 자료를 내 줘야지, 두분이 풀어서 될 문제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정보도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애기 해 봐서는 안될 일입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내야 되고 사과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의 위탁관리 사업을 하는 것이 몇가지 사업입니까? 7가지 사업이죠? 그렇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류로는 8가지입니다. 주차장이 2개가 있어서.

영래

장영래위원

7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까지 해서 현재 자료로는 7가지입니다. 그 7가지 주요사업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진행이 잘 안되고 힘든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업추진이 제일 부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진한 사업은 없는데 제부도가 관리하기 제일 힘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 위임 받은 업무는 무엇 무엇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 청소, 화장실.

영래

장영래위원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만 받은 것입니까? 제부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불법행위 자체도 위탁 받은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위탁 받은 것은 매소, 청소, 시설물 관리, 화장실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그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관리는 안하고 있지만 우리 청경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있기 때문에 동향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불법행위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홍보과와 불법행위가 관련이 된다면 문화홍보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보고에 보면 가격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가격을 내렸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주차수입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내린 것이고 지금 최초 한 시간까지 변경전에는 700원을 받았었는데 변경후에는 600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무조건 내야 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은 내야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점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잘 되면 주차장이 꽉 차야 되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주차권은 많이 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장기주차 같은 경우, 한 시간 이상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식으로 공영주차장이 조금 더 활성화 될려면 30분이나 한 시간을 무료화 시켜서 주위에 있는 차량들을 흡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 잠깐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개 되면 기본요금은 무조건 5분이고 10분이고 내야 되니까 길 옆에 주차를 않습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텅비어 있지 않습니까? 4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주차장이 낮이고 밤이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예산 지원 받은 것도 병점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이 얼마입니까? 무려 7,560만원이나 시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주는 예산만으로 우리는 책임없이 집행을 하면 된다, 유지관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 세입을 극대화 시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사업소가 많으니까 병점 주차장을 많이 들리는데 사람들도 그렇고 읍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저 한테 하는 얘기가 “왜 텅텅 비어 놓고 있느냐, 읍사무소처럼 30분이든 얼마를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면 이뤄질 수 있지만, 저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물론 의원발의로도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 한테 건의를 일단 이사장님께서 해 보셔야죠.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 역시 나중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무료를 시켜야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고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병점 도서관에 대해 조정현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곳의 열람실이 비좁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비좁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이 오셨을 때 민간인이 건의 사항도 냈었고 병점 도서관이 일반인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떠들고 해서 “칸막이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칸막이로 하다 보면 학생열람실도 작고 일반열람실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을 일반열람실을 하든, 학생열람실을 하든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꼭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학생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칸막이를 하든가 문화홍보과와 여러 가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지을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장소에 가보면 열람실이 무척 비좁고 이용자수는 많고 또 삼괴 도서관 처럼 칸막이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분명히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점 도서관의 주차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좁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대안, 위탁관리, 위탁사업을 맡으셨으면 이사장님께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시에 얘기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셔야죠. 무조건 좁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태안 도서관은 시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건의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분명히 열람실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차장 문제도 분명히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앞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10대 정도 주차합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대 정도 주차를 할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23쪽에 보면 행락객 편의시설 설치 보수해서 가로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1식에 162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인데 이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부도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전구, 램프, 스위치를 1년 동안에 계속 고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체적으로 다 고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로등에 있는 전구가 하나 나가면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게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1식이라고 해서 한군데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거론이 됐었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있고 발효식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거의 수세식을 원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효식을 원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수세식도 발효식으로 바꿉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차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관리를 잘 하면 모을까 수세식은 왜?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세식이랑 발효식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까 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발효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발효식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와 장소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유원지는 발효식 보다는 수세식으로 해야 깔끔하고.....

종오

최종오사업1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사업1팀장

유원지관리 사업1팀장 최종오입니다. 제부도 유원지내 화장실 관계가 발효식 화장실이 당초에 2개동이 있었고 코레콜이라고 해서 거품이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선창에 하나 있는데 선창은 지금 현재 노후 되어서 폐쇄 되었고 지금 현재 제부도 유원지가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관정을 3개 뚫어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도 하고 샤워장도 있고, 그 물의 양이 자꾸 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세식도 물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부도 유원지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될려면 우선 상수도가 우선입니다. 겨울철에는 물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청소를 바닷물을 떠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달부터 3월달 까지 물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상수관로가 서신면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오

최종오사업1팀장

상수도 관계는 송교리도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유원지로서 물 급수가 부족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수세식을 할려고 해도 물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것이죠?

종오

최종오사업1팀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물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종오

최종오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반갑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관광도시를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하셨던 적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니까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과 연관 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화장실이 화성시에 32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5년도에 1억 3,900만원 정도? 그렇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4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화장실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것은 사업1팀장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최종오사업1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화장실이 32개소인데 제부도는 제부도 자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32개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일시사역인부 몇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오

최종오사업1팀장

지금 현재 제부도 유원지는....

홍진환위원

제부도 유원지의 32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일시사역인부 몇 분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제부도는 제외하고 일반지역이 32개소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일시사역인부 몇 분이 관리를 합니까?

공공근로가 이 일을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화장실에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들이 상태를 봐 가면서 양호와 불량에 대한 부분을 점검표에 체크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2개 화장실이라고 하면 한 개소당 4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 하고 공공근로 해서 16명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32개소를 16명이 붙어서 관리를 할 정도라면 광이 날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감독만 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효율성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분은 없습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준비하고 추진중이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청소 인력이 배치되면 남양이면 남양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얼마나 주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순회를 하면서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기동력만 부여해 준다고 하면 한 사람이 5개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렿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이 사실은 머리를 짜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남양동 초등학교입구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도로 공사 때문에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어디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했다는 것이죠?

앞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나가 봤는데 하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레저 휴양도시를 만드는 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화장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제암리 순국기념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꾸준히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월 평균 몇 분이나 오시는 것 같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73천명입니다.

홍진환위원

입장료 없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보면 담당자가 몇 분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명 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한사람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기능 9급 전기직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직 티오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왜 전기직 티오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쪽인데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기직 티오가 하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내부에 멀티비젼 같은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직이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도 공공근로를 배치 받았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사람.

홍진환위원

근무자 감독은 누가 합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2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팀에서 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가 보십니까?

청소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청소 상태를 한번쯤 가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사무실 업무 바쁘니까 잘 안나가죠?

자주는 못 나가 본다는 것이죠?

해설사는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회해서 배치를 시킵니까?

그분들 수당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3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줍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시에서 주는데 도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한번 거기를 가보니까 청소 상태도 그렇고 방문객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된 부분이나 시설물들이 조잡스럽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이사장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외국도 다녀서 벤치마킹 하시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로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성에 많은 변화가 오는 구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분위기를 바꾸고 오신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 몇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은 화장실운영이라든지 제암리 기념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 결재 할 때는 한번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재할 때는 한번 보신다. 보시면 보고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 하루는 못하고 한달에 한번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달에 한번씩 보는데 보고 느끼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탄, 태안, 서신을 똑같은 날 똑같이 다녀왔는데 하루는 173km이고 하루는 192km입니다.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주유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 173km는 45리터를 주유했고 192km는 47리터를 주유했어요. 다른 것을 보면 같은 170km에 173km를 같이 주행했을 때 45리터나 46리터나 차이점은 있어야 되는데 같은 km로 갔을 때 30에서 40리터가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비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인데 km가 틀리며 휘발유 소비량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출장지에 따라서 틀리겠죠.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89 똑같은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차에 똑같은 km에 주유를 하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 애기는 같은 173km인데 소비량이 45리터가 있는 것이 있고 30리터를 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똑 같은 km에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차량운행 일지가 전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일 잔량, 급유량, 소비량, 잔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소비량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을 못하는데 측정을 다 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173km에서 10리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량운행일지는 전부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 마다 다 틀리고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운행 일지를 관리하는데 운행일지가 다 틀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양 도서관에서 쓰는 차량일지를 보면 기록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소속, 탑승인원, 용무,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운행거리, 비고란에 누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일 잔량, 급유량, 소비량, 잔량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용지 자체가 방식부터 다 틀리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같은 km에 급유량이 틀린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적은 양을 인정해 준다고 봤을 때 많은 양의 나머지는 기름이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적은 양을 봤을 때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기름 넣고 다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허위 기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첫 장에 보면 다 잘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출발시간, 도착시간, km, 금일 잔량까지 다 잘 써 놓았어요. 그런데 열 장만 지나면 엉망이에요. 하나 제대로 맞춰 놓은 것도 없어요. 짜맞추기 한 근거, 고생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는 시점에 기름 한방울이라도 아껴 써 주시고 차량운행일지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절약 하세요.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선 이사장님, 재임 기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임기가 3년이시죠?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 어느 시장님이 재임 기간중에 화장실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수원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문화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또한 어느 그룹의 모 회장님은 지금도 아침에 출근해서 엊그제 들어온 직원과 화장실 청소를, 위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건물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성시의 화장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득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재임기간중에 그런 특단의 대책을 구상해 놓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선

이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화장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전 직원이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 앞에서 화장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모범을 보여 가면서 한달 동안만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같이 하시면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부도에 관광객들이 들어 가시면서 정체가 되어 있을때 아니면 물이 막혀서 차량이 밀려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 차량이 어디까지 밀려 있느냐 하면 어느때는 제부도와 대부도 갈라지는 삼거리까지 밀려있는데 이분들이 화장실 갈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송교리의 횟집 끝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정표가 없으니까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맨 처음에는 급하니까 옆에 있는 횟집을 이용했는데 한번 개방을 하다 보니까 횟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지금은 열어주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도로 부분에 필요하다고 하면 회계과와 상의하셔서 일부라도 사서 방법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를 처음 찾는 손님의 첫 느낌이 볼거리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은데 화장실이 엉망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 청소불량, 냄새등 관리가 소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등 관련부서는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공단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괴 도서관이 준공 된지 1년밖에 안됐는데도 방음이 안 되어서 추가로 방음 창호 공사를 새로 설치하는데 이 점은 예산 낭비로 보이므로 하자보수로 조치가 가능한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 언론에 공단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정 보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의 경우 이용차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의 주차는 무료 이용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차량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신축된 병점 도서관의 경우 열람실과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암리 순국 기념관 청소 상태가 소홀하고 방문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조잡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32개의 공중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화성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세정과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세정과장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명 세정담당주사입니다. 김혜숙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오늘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기도 전체의 도세 징수율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14시에 시군 세정담당과장과 체납세 담당주사가 연석회의를 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로 가지 못하고 도세담당이 참석을 하고 차석으로 있는 정기흥입니다. 다음 징수담당도 회의에 참석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다음은 오정진 자금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성래 부동산시가조사 담당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세정 홍보책자가 있는데 달라지는 세법을 책자로 해서 보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6일날 동부출장소에 가서 소송건이 하나 있어서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 봤는데 본청 직원과 느끼는 것이 반대입니다. 갼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할 주민세는 주소지에 부과를 하는 것이죠? 부동산이 서울에 있든 전국 어디에 있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주지에 부과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그 지역에 내고 왔어요. 자진 신고를 하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이 얼마 있다가 화성시로 주소를 옮겨놨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소득할 주민세 고지가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애기해 봤더니 “거기서 낸 것은 잘못 냈기 때문에 여기와서 다시 과태료까지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가 보다 했는데 엊그제 동부출장소에 가봤더니 똑같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기관과 기관이 서로 계좌로 주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주소지를 잘못 파악해서 자진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성시로 왔기 때문에 어느 관청이든 간에 우리 관청과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하는데 화성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산금을 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는 매각이 되면 보통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자진 신고 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 부터 2월이내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분은 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주소가 서울이었을 때 내고 바로 이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할 당시에 국세는 어디에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세를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화성으로 온 것이죠. 다시 수원세무서로 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 관계가 있어서 왔는데 이미 부과한 것에 대해 다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다 줬더니.....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현행법에서는 납세지는 화성시이고 이 분은 서울에 내고 와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거기서 환불을 받아서 다시 여기에 내야 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러니까 시군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세냐, 우리세냐를 따져야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화성시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수납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그 사람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태했다면 20%를 내야 되는데 다만 근래에 와서 경기도 관내에서는 서로 이체를 시켜줍니다. 기관간에 협조로 인해 냈다고 하면 이체를 시켜 주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왜 환불을 해 주느냐, 정식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해서 해 주겠다” 그렇다면 그 분은 서울에 가서 이자까지 해서 환불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20%를 가산해서 받는데 그것이 소송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일자 행정소송 1심에서 화성 행정기관인 과세권자가 졌습니다. “그 분은 20%를 과세할 만한 중대한 해태를 할 사유가 못된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어서 저희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냈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이자까지 해서 환불을 받더라도 저희는 원금만, 그 사람이 잘못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신고를 해서 납부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시군세로 정당하게 받아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이지 않고 현행 원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정현

조정현위원

자진 신고할 경우 얼마를 감면 받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0%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0% 감면 받을 것을 여기 와서 못 받는 것이죠. 저쪽에서 10% 감면을 받고 냈는데 여기에 와서 못 받으니까 저쪽에 가서 10%를 달라고 했더니 “안준다, 우리는 받은 것만 준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서울시에서요?

정현

조정현위원

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러한 홍보책자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알 경우는 착오가 없어서 행정소송의 건수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인터넷상에도 올려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아마 내년도에 주민의 납세 의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관간에 이체되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동부출장소에서는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시에 본청에서는 이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만원을 더 내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시에서 출장소 생각과 본청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도 제도개선 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무려 286억원이 체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 5월 30일 현재 316억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아까 “지방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4년도 2월말 현재 286억이고 5월 31일까지 금년도 분을 부과, 징수해서 미납된 체납액이 45억해서 금년도분까지 31억입니다. 도세 10억 2천만원 하고 군세 21억 3천만원이 더 포함된 316억원인데 대개 시세나 지방세는 탄력적인 세목은 아닙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의 아파트라든가 개발, 공장증설 요인들이 전부 세수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고 또 들어오는 전망을 볼 때 연말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초과달성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보면 시세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2004년도말 시세 체납액이 부과액에 비해 체납액이 204억이나 됐었습니다. 그렿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것은 맨 아래 보시면 과년도 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년도 분은 또 다시 체납이 되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다시 이월되어서 체납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년도부터 줄여야 이것이 줄어들게 되겠군요. 그렇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특히 시세에서 보면 주민세가 19억 정도 체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년도에 653억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634억을 징수했고 19억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 31일 납기로 나간 세금이 아직 세입으로 안잡혔고 또 양도소득할 같은 것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팔기도 하고 대개 경매로 많이 넘어가서 뒤늦게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해 오면 저희가 그때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것이 체납액으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세를 보면 결손처분에도 주민세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목별로 골고루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민세에서 결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수시책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문제점 및 발생사유를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이 부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체납액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특수 징수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책임징수라든가 징수팀을 일정 기간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비전임 체납정리자 3명의 티오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한 명을 채용했고 공고가 되어서 2명을 더 채용하면 채권에 관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대개 과년도 것은 쫓아다니면서 받는 세금은 거의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채권 압류된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3명이 지속적으로 전담 체납팀을 선정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TV에 방영되듯이 체납 기동대식으로 해서 이 세 분은 화성시에서 상시 체납에 대한 것만 책임지는 반이 편성돼서 운영될 계획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마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일부러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안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 특별징수팀이 화성시에서도 운영이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2004년도에 과년도 이월금까지 204억 5,6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자료에 세외수입은 빠졌나 보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별개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4년도 체납액을 얘기한다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가 따로 있고 세외수입은 자료가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4년도 체납액이 얼마냐 라고 질의를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얘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7-107를 보시면 체납액이 2004년도에 120억 8,600만원이 있고 이것도 똑같이 과년도 받고 남은 돈은 현년도로 이월돼서 2005년도 5월 31일 현재 151억 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총 체납액이 약 320억 정도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 시세만 가지고 할 때는 32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무재산 이라든지 주거가 불분명 하든지 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결손처리를 하는데 2004년도에는 결손액이 자료를 보면 7,754건에 65억 2,2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다는 것입니까? 7-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하단에 보면 무재산 결손처리 해서 7,754건에 65억 2,200만원이 결손되었다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작년도에 무재산으로 65억 2,2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자료하고 다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서식이 좀 다르죠.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결손 액수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월보나 실적을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다를 수는 없죠.

병표

차병표위원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는 67억 8,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결손자료는 과년도까지 전부 포함이 됐고 결손사항을 보시면....

병표

차병표위원

결산보고서가 지금 이 감사자료 수치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되어서 기록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결산보고서는 과년도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상에 있는 수치가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맞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결산을 잘못 했나 해서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결손을 처리하시고 체납액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면 징수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지난 4월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 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5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설명하셨던 것 처럼 79%의 체납액을 징수해서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도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체납액을 20억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액을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17억 3,200만원을 징수했고 2004년도 정리된 것이 130억 2천만원, 징수가 41억 4,600만원, 결손이 무재산이나 시효소멸로 해서 88억 7,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손처리 된 체납액이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큰 공이 있는 공무원들 한테 지급된 포상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포상금 지급 조례가 지난 4월에 제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5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이 공무원들을 많이 독려 하셔서 편성된 포상금 보다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세수를 많이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유휴자금 운영 및 관리지침에 보면 “평잔 대비 50% 이상의 유휴자금은 고이율의 저축상품에 가입토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일 경우에 회계별 평잔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인데 변동이 없죠? 지금도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자금관리담당 오정진입니다. 현재 유휴자금 운영 측면에서 제가 2003년부터 이 업무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지침을 이용해서 유휴자금을 운영했는데 돈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그 당시에는 연평균 40억 정도가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통합 자금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읍면이나 실과소에는 최소한의 필요자금, 지급이 바로 되어야 될 돈 이외에는 자금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 이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체제로 바꿔서 이자수입을 연 6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1년도 12월 27일자 공문 나간 것을 보면 유휴자금 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별 정기 배정에서 수시 배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적용을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각 읍면사무소에 유휴자금이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읍면에서 유휴자금이 정기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장소까지 해서 7개 읍면의 감사를 마쳤는데 서신면 자료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6개 지역의 1년 평잔, 각 읍면동의 수신계좌 평잔 조회표를 농협에 뽑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각 읍면동의 1년 평잔이 얼마냐 하면 7억 5천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자금이 들어가서 남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제 농협에서 바로 바로 뽑은 수신계좌 평잔 조회표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정읍 같은 경우 1년 평잔이 2억 3,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통장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확인을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침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휴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 배정에서 수시 배정으로 바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의 유휴자금이 1년 평잔으로 7억 5,600만원 정도가 7개 읍면동이니까 15개 읍면동이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휴면계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잔조회에는 계좌가 있는데 통장이 없고 또 96년도에 개설한 통장이 있는데 잔액이 천만원 이상 남아 있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어요. 축산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정리한 농지환지금을 안줬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유휴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아까 총 이자수입이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6월 30일 현재 31억 4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이율의 이율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우리가 자금운영을 해야 되는데 연간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정기적으로 고액이 지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급여, 보너스 나갈 때, 명절때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맞춰서 1년 짜리 일반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있고 5년짜리로 하는 것이 것이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등 각각 자금 성격에 따라 종류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 것이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한달짜리의 이율이 몇% 냐 하면 2.7%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은 3%입니다.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라고 보면 3%에 대한 이자율이 다 나오는 것이지만 한달짜리는 2.7%라고 해서 예금 금액의 2.7%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12분의 1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율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 기업자유예금중 가장 낮은 것에 넣게 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자금을 당장 일시적으로 소요는 안되지만 다음달에 소요될 것 같다 하면 조금 높은 것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1년 평잔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6월 30일 현재 1,77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77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잔은 얼마입니까?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평잔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확인해 보셔서 사실대로 나온 것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통합관리를 한다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와 계신데 세정과 업무가 굉장히 바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바쁜데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우선 조직을 다시, 지금 한 사무실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실과소도 대동소이한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에 반영을 시켜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다 나은 대민 세정 업무, 업그레이드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세정과의 근무상태가 어떤지 갔다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두 팀은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고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데 명찰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국장님, 명찰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신분증인데.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재발급 신청을 해야죠.

면구

노면구위원

경찰은 명찰이 없으면 징계도 받는데 공무원은 그런 것 없죠?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하는 태도를 보고 점수를 드린다면 30점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잡담들을 하고 있으니,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서너명이 모여서 잡담들을 하고 있고 웃고 떠들고 있으면 업무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00만원 이상 개인 또는 법인 감액처분 취득세를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를 보면 21건으로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산업단지였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담당 실무자가 기아자동차 경리팀에서 잘못 알고 세금을 자진신고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지를 해서 감액 시키면서 환불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니까 한 두건이 아니고 기간이 오래된 것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러한 착오가 있었으면 다음번에는 취득세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면제 대상 법인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세액 산출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은데 이런 법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 처분 받아서 환불을 받지만 이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오납자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뽑은 자료가 과오납 사유가 구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 과세 착오 이렇게 뽑으니까 사실 보면 과오납 환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납세 의무자들이 인지를 하고도 등기를 빨리 내기 위해 빨리 내 버리고 나중에 서류를 갖춰서 감면이나 면제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서를 갖춰서.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그런 착오로 민원인이 와서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 자진납부라는 것은 직접 와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인지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텐데 보니까 세액 산출착오, 이중부과, 수납전 감액등 여러 가지 감액 착오가 생기는데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과오납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가나 주택일제 조사를 하면서 지가 상승이 많이 됐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납세자들이 정부에서 지가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상승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정부의 기준은 재정확충도 있지만 보유세 강화측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공개념을 도입하는 추진인데 저희가 재산관련세 즉 2004년도까지는 건축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눠졌던 것을 지금은 재산세 한 목으로 해서 주택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나누는데 2004년도 대비 컴퓨터가 운영이 되어서 다음주면 고지서가 전부 발부 되는데 예상 금액이 작년도에 287억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274억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비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됩니다. 사실상 2002년도에 18%, 2004년도에 33%나 재산관련 세목이 지방세가 늘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4.5% 정도가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갔지만 주택세 같은 것은 세율이, 과표는 현실화 시켜서 올리자는 것이 15년 전부터 지방세의 최대 과제였는데 과거 정부에서 쉽게 못 올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과표는 과감하게 올립니다. 그런데 세율만 놓고 볼 때 최하 50% 내지 최고 20배까지 다운 되는 아주 획기적인 세제 개편을 올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오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세율이 50% 내지 천배 이상 다운이 됐습니다. 금년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납세의무자들은 건물세에 대해서는 세율이 내려갈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 국세청 기준 지가가 워낙 높아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심덕

원심덕간사

토지분에 대한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도에 78% 공시지가가 상승됐고 적용율도 38% 해서 50% 인상돼서 과표에 대한 인상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감소 요인은 세율도 인하 시켰고 또 전국, 합산 세율을 대폭 인하 시키면서 관내 합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종합토지세가 줍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순수하게 농사나 짓고 관내에 있는 주민들, 전국에 땅이 여기저기 없어서, 땅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세율을 낮췄지만 과표 상승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심지어 30%, 40% 최고 50%까지 농지과세라 금액은 소액이지만 50%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시뮬레이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세수 확보측면도 있지만 합리적인 조세 저항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금년 한 해에 한해서 과표 상승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5월 30일에 공시지가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감면 조례를 아마 일시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의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담세력을 감안해서 감면 조례를 제정할려고 각 시군에서 의견이 나왔고 저희시의 의견도 이번 만큼은 너무 과표가,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니까 세부담이라든가 납세의무자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감면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올릴 예정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가 상승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감면을 해 주지만 점차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같이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설명대로 라면?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인상을 안 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줘도 믿지 들을 않고 염려스러워 하는데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자체 마다 적용을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법에서 각종 세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5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과표 상승 요인은 굉장히 높습니다. 적용율도 올랐고 지가상승도 심지어 100% 이상 오른 곳도 많고 아파트 기준 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과거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우리가 과표를 정해서 하는 것 보다 3배, 4배 이상 과표상승율을 가져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50% 내지 10배 이상 세율을 단계별로 낮췄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저희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해서 다 내려갑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농가는 거의 같거나 내려갑니다. 다만 시가 방식으로 올라갔지만 세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파트는 세율의 감소요인보다 기준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과표 상승폭이 커가지고 일부 문제가 대도시인 수원, 용인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기준 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40%, 50%로 나타나고 있고 태안쪽, 동부출장소쪽에도 일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조세 확보, 세수 확보도 해야 되고 아파트 지역의 일부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기가 다른 지역과 전체적으로 볼 때 불합리 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수도 굉장히 많이 재산관련 세목에서는 세수가 많이 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하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래서 이번 조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방도 하고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세정과에서 관내에는 충분한 홍보를 해 줘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광평리 221-40번지입니다. 대한철광연합 주식회사로 법인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 법인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가 매년 오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해체 되었을 경우에 관련 세무서 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납세명단에서 제외하는 일은 합니까? 안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원칙은 납세의 기본요건은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사망했거나 해산이 되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공무원들이 확실히 납세 의무자가 없는데 납세고지를 한다는 것은 효력도 없고 부과하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한번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령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체납율만 높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공무원들이 감사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납세의무자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해 놓고 나중에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해서 결손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금고가 오산, 화성 농협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중앙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꼭 시금고를 농협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조례가 있거나 규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규석

한규석위원장

“64조를 근거로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느 은행을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화성군일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협과 연관이 되어서 같은 지역이고 하니까 활성화를 해서 같이 상생을 하자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가 되었고 은행마다 이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예금이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점점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유휴자금이 생길텐데 꼭 농협만 고집을 할 것인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금 관리의 안정성이라든가, 행정의 호환 관계가 주목적입니다. 사실 유휴자금 관리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현 실정을 봤을 때 중소기업 은행이 발안이나 남양, 태안쪽에 있고 대도시권과 같이 은행이 시중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지금 수납대행점에서 건당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지방세를 받아서 세목별로 계산을 해서 일계를 내 주는데 일부 수납대행점에서는 인건비도 안나온다. 외국 같은 경우는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역적인 측면, 현실을 봤을 때 아직은 농협중앙회 하고 조합하고는 아직도 별도 법인이지만 여러 가지 자금이나.....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농협에 시금고를 설치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법적으로 꼭 농협하고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납세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세정 관련 시책을 인터넷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 또는 고의 체납액의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 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등 소멸시효 이전까지 징수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휴면계좌가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상당 금액이 10년 이상 거래 없이 관리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판단하셔서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하시고 읍면에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상향 조정, 세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세정 방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O 회계과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회계과장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백숭기 주사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정지영 주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돈겸 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종삼 주사입니다. 영선관리담당 최현길 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본청 차량일지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금일 누계와 전일누계가 차이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차이 나는 누계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차를 운행하고 기름을 안 넣으셨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맥이 끊겨서 금일누계, 전일누계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의 차량운행일지를 본청처럼만 신경써서 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본청에서 하는 것처럼 해 주시고 금일누계와 전일누계 사항만 조정을 해 주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청 것이라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유량 하고 소비량이 나오는데 같은 194km라고 해도 소비량이 32리터, 60리터 해서 20몇리터 까지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일누계와 금일누계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확인을 해 봐서 수치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혹시 업무중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차량일지 운영문제는 별도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일지 내역을 내려 보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읍면장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연료소모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차종이나 차량 연수에 의해 소비량이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종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00번이면 1000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차량 번호 1000번이 다른 차종에 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가 보니까 팔탄면이 7,30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2층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7,300만원이 사용 되었는데 1층 사무실과 관련해서 인테리어를 잘 해 놓았지 2층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향시설을 틀어놓았는데 방음이 전혀 안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취지는 2층을 위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은 총무국의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은 내려줬어도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재산 관리를 하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담당과장과 협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을....

정현

조정현위원

이미 지난 공사지만 보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뤄지는 공사는 읍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청사 관리를 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시에는 직접 나가셔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삼괴 도서관도 전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그것도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음이 안되서 3천만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죠. 앞으로 화성시의 동부출장소, 동사무소등 많은 공사가 이루어 질 것인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감리도 있겠지만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설게를 잘 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분명히 감시하셔서 앞으로의 공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삼괴 도서관도 저희가.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한 것이지만 총괄적인 부서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일부 감리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감사자료 87쪽과 86쪽을 보시면 2004년도 3천만원 이상 공사해서 하자 검사 실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다면 보완을 바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이용 문제라든지, 시설물의 사용연한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자 검사는 하자 종료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자보수 종료일이 넘었을 때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안되죠?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수 종료일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하자종료일 이후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보증을 못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보면 대략 20건 이상이 하자 보수 종료 기간을 넘겨서 하자 검사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월 6일이 하자종료일인데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자 검사를 실시했고 대부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원래 대상은 안 되는데 아마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대상이 안 되는 하자보수입니까? 3천만원 이상인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면 하자점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하자점검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 얘기는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하자 보증기간이 전부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기간안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종료일 안에 하자 검사를 해야 원칙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자 종료일이 무려 서너달이 지나서 하자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동안에는 별 하자가 없었는데 하자가 있었더라도 하자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자 종료일이 지난 이후에 하자 검사를 한 것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나 읍면에서 보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그 말은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우리가 하자 검사를 하러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 보증을 받기 위해서, 하자를 보수 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사업에 대해, 예를 들어 작년말까지가 하자 보증 기간이었는데 작년말에 하자 점검을 했고 금년 초에도 다시 한번 나가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감사자료로 따지면 1월 15일이 하자종료 기간이면 감사자료에서는 뺏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끝난 것으로 하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3천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는 하자 검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하자보증 기간내에서만 하자를 검사하는 것이지.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기간안에도 하자 검사는....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1월 15일까지가 하자 보증기간이면 1월 14일까지 나가서 하자 검사를 해야지, 왜 4월달에 하자 검사를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하자종료일이 2005년도 1월 6일인데 어떻게 하자 검사를 2005년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자종료일이 넘어서.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200년도 1월 6일이면 예를 들어 2005년도 4월 1일에 하자 검사를 나가면 그것은 하자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뺐어야 되는 것은 물론 서류상 뺐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럼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지만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하자 검사를 하자 보증기간내에 하는 것이지, 하자보증 기간이 넘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검사를 했든 발생이 됐으면 그때 다시 보수를....

영래

장영래위원

제 애기는 그 기간안에 하고 또 이것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증 기간안에 하자검사를 실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로 매년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하자 검사를 했고 작년 상반기에도 했죠.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1월 6일이 되어서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1년에 두 번씩은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두 번씩은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데 하자 종료일이 1월 6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연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봄에 4월달에 하자 검사를 할 때 아마 일괄해서 점검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를 하죠.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에 대해 사업마다 대장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각 사업의 주관 부서별로 하자 검사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한 결과 이상 유무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자 보수 결과를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대장 조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계약담당주사

계약담당 김돈겸입니다. 하자 검사하면 준공검사와 같이 조서를 작성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대장에는 보수한 사항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조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각 사업마다 조사서를 작성하느냐?

돈겸

김돈겸계약담당주사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읍면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그것을 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돈겸

김돈겸계약담당주사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읍면에서 합니다.

홍진환위원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읍면에서 조사서 작성한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조사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금방 만들어 놓은 서류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거의 안해 놨단 말입니다. 대장 정리가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주신 조서를 보면 건설과에서는 수십개의 사업이 이루어 졌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누가 하자 검사를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해당 부서의 계장이나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하자 검사는 담당자가 한다고 하면 실제 하자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홍진환위원

부서의 장이 하겠죠. 그러면 육안검사만 합니까? 아니면 실제 보링도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하자 검사는 육안검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도로포장 하면 아스콘의 두께라든지 콘크리트의 두께를....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준공 검사때 보링검사를 하고요.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준공 검사할 때 보링을 해서 그 부분을 셈플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이 규격이 안 나오면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시공입니다. 규격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자는......

홍진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100건이 넘는데 이 100건이 넘는 부분에서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해가 조금 덜 가기는 하는데 완벽한 시공이 된 것으로.

홍진환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70% 이상이 하자가발생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설물 하고 도로 부분은 다릅니다. 건축물은 건축을 한 다음에도 다시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자를.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실한 하자 조사를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읍면에서도 하자검사 대장을 제대로 정리한 곳은 7개면중에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 현장을 보고 사실 여부에 입각해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화성시가 수많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하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보면 건축물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실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회계과 것 만이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8-21쪽을 봐주세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무려 15억 9,400만원이 되는데 살펴보면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수당, 기본금, 기타직 보수해서 약 3억 7천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회계과의 정원이 분명한데 예산계상 하실 때 과다 계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총 예산 477억 7,2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15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96.7%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비율이 3.3% 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을 상당히 타이트 하게 운영을 한 셈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4억 정도가 남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회계과 직원뿐이 아니라 본청, 읍면 직원의 봉급까지 다 관리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사치로 예산편성을 잘 해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 전체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65억 정도가 되는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97억 정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1억 2천만원 정도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 정도 발생된 것은 3% 정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라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설비에서 8억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남은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설비등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상에 최소치라고 하지만 정원의 인건비에 대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에 달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읍면동 감사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것이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많이 발생된 읍면동은 체납액이 50% 이상도 발생된 읍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전체 체납액을 살펴보니까 325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2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재산세 임대수입 또 도로 하천등 공공용 재산에 대한 사용료 하고 변상금이나 과태료, 기타 잡수입에 수수료까지 미수금이 발생 되는데 그리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대금까지도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은 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지만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유재산 대부업무는 읍면에서 맡아서 임대 계약을 하고 대부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읍면의 직원중 주로 회계담당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읍면 직원이 적고 업무는 늘어나다 보니까 임대 업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저희도 읍면 회계담임 교육을 하면 대부 신청에 대한 촉구도 하는데 비중을 덜 두지 않는가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읍면동장한테 촉구를 해서 징수 효과를 거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문제라든지 사용료 문제에 대한 체납 문제도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 관외거주자라든지, 영세하다든지, 주소가 불분명해서 송달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대부료나 사용료를 잘 안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틀을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업무를 하는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이 체납 되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현재 쓰레기 봉투판매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판매 수수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환경자원과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보다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재산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실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읍면동 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될 부분인데 많은 재산이 감춰져 있어서 대부 계약을 못해서 대부료를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시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대부 계약에 누락된 재산은 임대 계약을 하도록 해서 재원 확보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공유재산이나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까지 읍면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고 바쁘다 보니까 관례 답습적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몇 번지 하면 도로면 도로, 농지면 농지, 위치는 어디인지도 도면을 볼 수 있고 실태를 정확하게 일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추가로 드는 부분은 다음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읍면장님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수의계약이 3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졌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결 같이 읍면장들 얘기가 “불요불급시에 동원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원위치 시켜줬으면 좋겠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은 거의 수의계약이 끝났고 추경에는 아직 시행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행도 안해 보고 읍면장들의 한결 같은 답변이 “원위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답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원심덕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여러 가지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형평성 문제, 수주를 하는 사람은 좋은데 수주를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게 되고 또 지난 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청렴도 검사를 했는데 저희 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투명 행정으로 가야 되고 공정한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 방침도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준 사유는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명을 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패지수도 개선을 하는데 앞장서서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불행스럽게 저희가 앞장서서 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몇 번째이고 전국에서는 연초부터 시행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2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소명을 하는데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감사관으로부터 “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요불급한, 특별한 사항은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해서 응급 복구를 해야 든지 하는 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은 그때그때 결심을 거쳐서 한다든지 해서 완화를 할 것인데 한번 가던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면장님들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한결같이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의아했는데, 저도 면에서 이러한 예를 한번 봤습니다. 어느 업자들이 마음에 안드는 사업을 줬다고 와서 술주정 하는 것도 보고 불편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면장님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했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대개 면장들은 오히려 홀가분 하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행정사무감사때 대부분의 읍면장님들이 “원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길래 “무엇인가 잘못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아직 초기단계니까 시행을 해 봐야 되겠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국유지를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재경부 소관만 합니다. 건교부와 농림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국방부 부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있죠. 국방부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화성시에 매수를 해 달다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제가 방문을 했는데도 화성시에서 매수를 안한다는, 관계과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 하는 것을 봤는데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방재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문제라든지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의 애로사항은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하튼 원 위원님이 51사단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겠다”는 사항이죠?

심덕

원심덕간사

여하튼 그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51사단에 “우리가 인수를 할 테니까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건의를 내라”고 했는데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한테 무상 양여를 해 준다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후속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저도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때 당시, 재경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갈 당시에도 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국가기관 간에는 무상으로 양여가 되는데 자치단체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무상양여를 하면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렵다 하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불법 건물들이 있는데 매수를 하기는, 위원님들께 승인 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볼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 골치 아픈 것을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얘기죠.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데도 평수가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서로, 국방부에서는 화성시에서 매수를 해 달라, 또 시에서는 민원이 생기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상양여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 가지고 갔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죠. 과장님이 지난 번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고 건의를 내도록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질의드린지가 3년째 됐는데 여태 추진이 안됐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화성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화성시에 요청을 했으면 처리를 해 줬어야지,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방재담당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불법 건축물 관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여하튼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무상양여를 해 줄 의향이 있으면 해 달라고 그래라. 51사단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내고 답변 받으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빨리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빨리가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하자 발생 내역에 대한 조사서를 받아 봤는데 사실 언제 하자조사를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자 발생 내용만 나와 있지 언제 조사를 해서 조치 결과에 보면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 7월인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금년도 상반기 공사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별책을 떼어 와서 그런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계약담당주사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홍진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조치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조치하겠음” 이라는 내용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료를 작성한 것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기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1년에 두 번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상반기 대장도 있을 테고 하반기 대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조치가 됐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하자 조사를 잘못해서, 완료 기간이 넘었을 때 발견이 되어서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누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하게, 완공을 하고 나서 1, 2년 동안은 예의주시 해서 하자 검사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할 때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보다 더 철저히 하자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의계약 건은 시정방침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정방침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국장님,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수의 계약보다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행정의 투명도라는 쪽에는 상당히 득이 되는데 읍면장들은 그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할 때 어느 특정업체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신세를 갚어 나가고 나중에 읍면동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도, 면장 뿐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업체에 전화하면 수의 계약건 때문에 자주 와서 봉사도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수의계약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읍면장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옛날로 갔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한번 바꿔볼 생각까지도 의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사실은 수의계약의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포장의 예를 들면 포장만 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포장만 잘하는 회사에 전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층은 지층을 잘 하는 회사에 별도로 주고 각 회사별로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고정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업자와 결탁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부패쪽으로 몰아나가면 저희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경기도에서 저희가 구리를 빼고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화성시가 시장님은 살인의 도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회계나 세정과쪽에서는 부패에 대한 것이 사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5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 독단적으로 선두주자로 나선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하고 금년에 다시 바꾼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다시 시행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 지역 읍면동장의 애로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공직사회에 변화되는 모습에 제동을 걸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두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만한 업자가 없어진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크고 작은 행사에서 기업인들, 아니면 사업자가 같이 힘을 모아주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두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해 나가자는 것에 는 이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간부회의 때 크고 작은 행사, 체육대회나 효 마라톤 행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500만원이면 너무 낮으니까 1,500만원선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부회의때 한번쯤 거론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행정을 펼치고 수의계약을 3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는 것도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난 2004넌 10월 1일자인데 10만평 국유지가 10년 이상 세금이 누락이 되어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신문사에서 나오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10만평 이상이라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주행시험장 안에, 소유자가 지난 6월 25일에 재정경제부로 옮겨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난 6월 25일자에 건교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재정경제부 소관이라고 해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유지중에서 일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확인하셔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외수입차원에서 참고 하시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어차피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배럴당 60불, 또 머지 않아 100불까지 도래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정각 6시가 되니까 에어컨을 정지시켰는데 과장님, 화성시에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측먼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 지침을 만들어서 5월달인가에 시행을 했습니다. 난방은 퇴근 시간 한시간전에 끄는 것으로 하고 컴퓨터도 중식시간에는 끄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시간에는 소등도 하는 것으로 하고 엘리베이터도 교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은 일부는 지켜지고 일부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펼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는 것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냉방 온도를 한 없이 낮출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5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6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11일 공문에 의하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하루에 연료소비량이 2천에서 2,500리터 정도로 300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침하고 합리화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6월 26일에 아침 10시부터 11시를 체크해 봤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중앙홀 같은 경우는 무려 23.1도입니다. 26도가 되는 곳은 본청 5층에 환경자원과 딱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26도 밑으로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이렇게 해 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지켜줌과 동시에 화성시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못 지키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공무원들이 전부 넥타이를 빼고 근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온도를 1도 이상 높여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철두철미 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의 경우 보편적으로 차량운행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읍면을 잘 지도하셔서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 사무소의 경우 2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재 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층의 경우 방음 조차 안되는 공사가 되어서 앞으로 적절하게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감사결과 하자 검사 대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같은 경우 280건이나 공사가 되었는데도 하자가 없는 것은 하자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하자 관리를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수금등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실시 해서 대부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읍면동에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감사를 끝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국 직제순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