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외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여 화성시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의회사무국장 한상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 자체는 포상금이라는 명문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직원들한테는 가능한 금전적 보다는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로 근평에 영점 얼마를 올려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의회신문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폐지되고 책자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실어서 조그맣게 발간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정례회가 끝나면 발간을 위한 편집에 들어갈 것으로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제 방에 가끔 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실질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는 의정활동 하는 사항을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하루에 한 번이 됐든 특수한 여건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무자한테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국내연수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과 처음으로 남해에 한번 갔다 왔죠.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 관계 또 일정 관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잘 될줄 알았는데 사실 교육은 유익하게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의 시간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멀리 가지 말고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연수가 교육도 교육이지만 의원님들간에 친선도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연수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점에 신경을 써서 정말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 면사무소는 세세내역을 다 나열을 해 줬는데 의회는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로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얼마, 얼마로만 되어 있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쓰는 경비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위원님들만이라도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내 연수 관계는 제가 17일자로 왔는데 기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는 시각은 다 대동소이하리라 봅니다. 저도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는 되어 있으니까 금방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조 위원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시에 있을 때는 재정경제국장을 하면서 경리관이 되면서 자질구레한 것은 다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 봤는데 막상 여기와서 보니까 과장이 없으니까 웬만한 것이 전결도 없이 국장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몇 만원 짜리 지출한 것도 전부 도장을 찍어 줘야 되서 보니까 전체 집행액의 70에서 80%가 식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많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식사를 안 하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화성시만 그러냐? 타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대로 경리관으로 있을 때는 큰 것 몇 건만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자질구레한 것도 전부 과장 전결이 없으니까 국장한테 올라오는데 거의 70에서 80%가 식대입니다. 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볼 때도 식대가 너무 많다, 타 시군을 한번 비교를 해 보자,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어차피 전 의원님들이 정기적으로 해서 공식적인 석상에 가서 무엇이 됐든 잡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소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가격을 저렴한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실질상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그러니까 횟수를 줄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2만원짜리 먹을 것을 1만원짜리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다는 것, 조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용두사미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의원총회때 확실한 결과 조치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해외연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큰 어려움이 없으면 몽골이나 베트남, 몽골의 경우는 비행기 항공료가 비싸서 그렇지 다른 것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국내연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려면 직원들이 부담이 많이 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직원들은 의원들을 쫓아다녔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에게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세워 주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얘기로 의회 예산 집행에 있어 식대, 국장님이 결재하시는데 내역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이 결재하시는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의원들 4명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해도 4명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짜리 먹을 것을 30만원, 40만원을 결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담이 가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결재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재하시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다 같이 동감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도 지나고 나면 부담스러운데, 국장님이 결재하시는데 부담스럽지 않도록, 부담이 안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여러 학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온 사람중에 하나인데 조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식을 했으면 어떠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단체장 회의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해 주는데 먼저는 60대 40이었는데 화성시도 50%씩 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자부담도 5%나 10% 정도를 해야 된다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한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작용을 해소 시킬려면 교육청과 화성시가 협의가 잘 이루어 져서 50%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10%나 5%씩 충당을 하라고 하면 지금의 시대에 안 맞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조 위원이 건의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화성시청과 교육청이 정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문제가 그것이고 핸디캡인데 치안이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육이고 치안을, 그런데 아직은 지금 현재 반쪽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언제 교육행정에 예산을 투입해 줬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실질상 교육청에서도 전체 화성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프로그램을 전부 짜야 됩니다. 어차피 화성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 교육위원회에서 할당을 받아서 시군비에 부담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실천 가능한 것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해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시비를 해 줘서 50%, 50% 해서 100%의 공사가 되는데 우선 시에서만 달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파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해당 부서에서 확실히 짚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사정을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자기들이 예산 집행을 못하고 우리시만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체면이 없어서, “주민들은 이것이 왜 안되느냐?” 하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교육청에서....

한치 걸러 두치라고 저희는 촉구를 하겠지만 직접 그 부서를 담당하는 과 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인사는 개개인의 욕심입니다. 과장들은 좋은 사람 받아서 그 과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 되어야 노하우가 생겨서 의원님들을 보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시로 바뀌니까 여러 가지 파생이 되는데 실질상 주요 부서도 인사는 1년 6개월 내지 2년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인사 업무를 해 보았지만, 전체 흐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불가분의 관계가 많단 말이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의회도 그렇지만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 관계가 참 힘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한다고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참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화성시 홈페이지 운영등 전산관련 업무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동영상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위원님들이 열성을 다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할려면 전산담당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산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영사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사기사가 사진도 겸할 수는 없는가, 그러면 의원님의 현장활동이나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도로 나가고 그것을 나중에 사진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맨이 없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전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겸직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총무과의 직제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시도 금년말이 지나면 인구가 30만명이 돼서 직제가 자꾸 늘어나고 웬만한 직제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산직과 영사기사도 필요성이 있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무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80일의 회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직원을 두느냐 하는 말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회기도 여러분들이 틀에 박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번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확보하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직원들이 보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의회의 위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특별히 더 나은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취임해서 오자마자 전직원을 국장실에 모아 놓고 “여러분들은 능력에 의해, 시험에 의해서 공채를 봐서 공무원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는 반면에 의원님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의원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감동 시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으면 양감면에 있을 때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의원님의 차는 흙이 많이 묻고 해서 세차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아부성으로 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손님을 깨끗하게 해 드리는 것도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하면 그것도 감동이 될 것이다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게 해 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안해 준다. 이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자그마한 것 부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여러분들을 보필하는 쪽으로 신념은 애당초 그것부터 가지고 왔는데 소홀하더라도 사람이 백이면 백 사람이 다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이렇게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산직이나 영사기사, 사진기사를 말씀 드렸는데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질상 본청은 전국의 25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도 240 몇 건인가 처리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의회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13인부터 30인은 위원회가 3개이고, 30인부터 40인 미만은 위원회가 4개가 되는 직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상 저희가 의회쪽에서 이것, 저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내 새끼니까 어떻게든 해서 그 사람을 사기진작을 시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은 인지상정이죠. 하여튼 말씀하신 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사 출장 가는 것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그것은 감수를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급도 한 직급 올리고 직원도 몇 사람을 특수직이죠. 일반 행정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며 욕심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산직이라든지 영사기사 라든지 특수직렬은 요구할 만한 여건이 있고 설득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진을 해 보는데 직급 상향 조정도 사실상 욕심 입니다. 사실상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 주고 싶고 국장 입장에서는 다 해 주고 싶은데, 일단 안이 제시되었으니까 제가 집행부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체내에서 티오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답변하신 내용중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 소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또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비를 최소화 시켜서 가까운 곳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볼 때 1년에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외에 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일반직원이나 주민들이 볼 때 거의 식대로 많이 소진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이 내용을 보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3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볼 때도 식대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인데 이 비용도 최소화 시켜서 효율성 있게 좋은 것만 먹어서 배부른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예산 절감을 해서 다른 곳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내용은 나중에 제출을....

첫 번째 해외 연수 관계는 원심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늘 보면 의원들이 해외 나가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그렇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오니까 의장님 말씀이 몇 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쪽에서 그런 생각이 계셨나 보다. 그러면 내가 윗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필을 못하면 제가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의원들이 툭하면 연수랍시고 해외나 나가고 비방의 소지가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의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달리 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녀온 것은 연수쪽이고 이것은 우호협력차원에서 이제 국가는 독립된 국가보다는 세계화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국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그 자체를 탓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물론 지금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해 보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이만큼 성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뿐이 아니고 중앙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외국에 나가 잖아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본 경험으로는 사실 다니는 것만으로도 배울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울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예산이나 모든 것에 접목을 못 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갔을 때, 저희가 지난 번에 GIS사업 특위까지 했습니다마는 각종 전기부터 상수도 모든 시설물들이 다 지하화 되어 있고 거기는 200년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거기는 한번 하면 보통 150년 전에 한 것이 지금도 교체가 안 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화성시나 국가에서 접목시켜서 예산이 한번에 많이 투입되더라도 영구히 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서 보기만 하지 접목을 못 시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 사람들 가서 관광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공무원을 자꾸 해외로 내 보내는 이유가 하나라도 더 보고 와서 현장 행정을 하라는 것이 포인트를 바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시민 의식자체도 바꿔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저도 동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요약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하신 내용의 요약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