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44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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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송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송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지방행정사무관 황진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황진규입니다. 매송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매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간담회를 3월달에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3월달에 행사가 많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금년 3월이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6월달에 경로 잔치 준비 때문에 그때부터 간담회를 한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3월달에만 6회에 걸쳐서 유관 기관 간담회를 하시고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6월달 행사 때문에 3월달에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사적으로 쓴 것은 없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 경로잔치 등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6회에 걸쳐서 했는데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겠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우리 행사 계획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회의 자료에 남긴 것은 몇회나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행사 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있는 것도 있고 없이 그냥 간담회를 하면서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면장님! 물론 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6회에 걸쳐서 유관기관 단체장들 간담회 급식비로 6회를 실시했는데 그냥 의미 없이 모여 앉아 있다가 좌담 나누고 식사하고,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월달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3월달에 행사는 없었고 6월달 행사 준비를 위해서 3월달부터 모여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관기관 단체장님들한테 공문 발송한 것은 있습니까? 총무담당 누구십니까? 회의를 소집 했으면 총무담당이 공문 발송도 했을 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3월달에 6회에 걸쳐서 유관 기관 단체장들 급식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회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회의를 한다고 하면 공문을 발송 했을 것이고 발송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간담회 급식비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공문 발송을 해서 일정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현장 나가서 회의식이 아니고 대화식으로 얘기하면서 식사를 한 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의 참석자 명부나 회의록은 구비된 것은 없고 회의 기안문, 회의 급식을 하겠다는 결재문서만 있을 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급식을 하겠다는 결재 문서는 뭡니까? 지출결의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지출하기 전에 품위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전에 계획도 없이 별안간 몇 사람이 모여서 먹는 것이 유관 기관 단체장 간담회 급식비입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한다면 적어도 공문 발송을 하고 “면장실로 몇시까지 나오십시오”해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전화 해서 누구 만나서 하는 것이 간담회 급식비입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다음부터는 회계 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잘못된 것은 인정 하죠?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 자료 4-3쪽을 봐 주세요. 예산 집행 현황에 2004년도와 2005년도 읍면 예산, 본청 일상 경비, 본청 재배정 예산이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2005년도에 읍면 예산이 1,295만9천원이 반납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 뭡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현재 잔액입니다.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2,426만원은 현재 잔액을 기록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내용에는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잔액 기록하는 난이 없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잔액 기록하는 난이 없으면 그것을 쓰지 말든지, 제로로 쓰던지, 빈칸으로 둬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다음에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황면장님은 회계과에서 경리계장도 오래 하셨는데 2004년도는 반납하는 내용이 나와도 당연한 것이지만 2005년에는 12월말에 가서 예산을 쓰고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반납 란에는 공란으로 남겨 놓든지 괄호해 놓고 “집행 잔액”이라고 써서 감사 자료를 내 줘야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 자료 낼 때 검토하셨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검토를 했는데 면민 체육대회와 겹쳐서 상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를 받을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몇장 안되는데 감사 자료 낸 자체가 부실 자료를 내고, 감사를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의원들은 감사 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해서 자료에 맞지도 않는 감사 자료를 내도 되는 것인지, 감사 자료 낼 때 각 계장님들이 집계를 해서 면장님 결재를 해서 감사 자료를 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인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005년 읍면예산과 본청 예산 2,426만원도 반납을 했고 2005년도는 7월달인데 벌써 돈 반납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 잔액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 하나를 볼 때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에는 감사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비고란에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청에서도 회계과 예산을 다루는 과에서 계장님까지 하시고 또 매송면에 오셔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돈이라는 숫자 만큼은 매송면은 많이 경험을 하신 면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되어 있지 않느냐 판단했는데 감사 자료 하나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직원들이 집계해서 냈을 때는 면장님들이 한번은 챙겨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챙겨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유명무실한 자료이고 감사 자료가 아니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작년도에 14건 회의를 했고 금년에는 5건을 했는데 68만 5천원이 되었는데 회의 한번 하면 농지관리위원들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면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상한선이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작년에는 12천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농지관리위원회 한번 회의를 하는데 수당 주는 것이 2만원 정도?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2만원이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장님하고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천원 주는 읍면이 있고 5천원 주는 읍면이 있는데 횟수가 많으면 액수가 줄어 들고, 또 횟수가 적으면 매송면의 경우 12천원을 주는데 주민자치위원들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죠? 그 사람들 수당은 얼마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는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만원속에 수당과 식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위원들 3만원씩 수당 주는 것은 개개인이 줍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총무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으로 일괄 들어 갑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일괄해서 총무한테 위임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원칙은 개개인으로 줘야 타당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다른 면에도 그렇게 주는 면이 있는데 황면장님은 경리계장까지 하신 분이 원칙을 알면서 원칙을 위반해서 지출을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위임을 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위임을 한 것은 아는데 이장단 수당 20만원씩 나가고 회의 수당 4만원씩 나가는 것도 총무나 이장단 회장한테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일괄 지급하다 개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개개인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회의 참석 수당 1회 2만원씩 월 4만원은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 20만원은 개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부터 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번 회의하는데 2만원에서 식대비가 나가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월 1번 하는데 3만원씩 주는데 농지관리위원회 회의하는데도 12천원, 5천원이 나가는데 농지관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한번 회의하는데 2만원이라고 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12천원이고 5천원이고 그것이 국비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건의를 해서 회의를 2만원으로 하든지 해서 회의 끝나면 식사라도 하는 정도로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작년 말에 읍면동장 회의 때 정식으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70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많이 소집하면 5천원이 되겠고 그 이상이나 적게 주는 면은 수당이 12천원, 2만원 범위내에서 조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모자라는 돈을 시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건의를 한번 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2005년도에 5번 회의를 했는데 18만 5천원이 지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현재 돈이 배정이 안돼서 년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회의만 하고 회의 수당을 안줬다는 것이군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쯤 내려 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대개 년말 정도 내려 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이 알고 물어 보는 것인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분기별로 돈이 나오고 횟수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죠. 년말에 나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 자금 전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금 배정은 되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년말에 가서 횟수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할려고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지급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요구에 따른 회신 사항으로 했는데 작성을 누가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산업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업담당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접수 일자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저희면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을 때 그 날짜를 접수 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접수 일자 기재 요령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접수일자가 2월 25일인데 회신 요구 일자가 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접수도 안했는데 회신을 해 줍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시청에 공문이 왔을 때 거기에 회신 요구 일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심의 요구 내려온 공문상에 기재된 회신 날짜를 적은 것입니다. 접수는 저희면에 시달 되었을 때 접수를 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읍면에는 이렇게 기재를 안했는데 유독 매송면만 이렇게 기재를 해서 누가 봐도 인식이 갑니까? 접수 일자와 회신 요구 일자와,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시청의 공문상의 회신 일자를 적은 것이고 양식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양식 잘못 되어 있죠?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접수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5일 이내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일 이내에 송부 했습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5일이 지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2월 23일날 해서 3월 2일날 되었습니다. 몇일이나 됩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7일 걸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잘못된 부분이죠?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죠?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는 가능한 제 날짜에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수리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야목 4리에 김홍선씨 앞에 불이 나갔다고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누구보고 고쳐 달라고 합니까? 계약된 분이 있겠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불이 나갔는데 일률적으로 램프가 나갔다고 했는데 안정기, 점멸등 다 교체해 버립니다. 불이 나가면 다 나갈 수가 있습니까? 불이 나갔다고 하면 안정기를 의무적으로 다 교체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등기구등 여러 가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다 교체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확인 못하시죠? 확인하신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고 또 가로등 수리할 것이 많아서 제가 년말과 연초에 일괄 이장님한테 내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이 아니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 마다 안정기와 램프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교체만 하면 지적을 안 합니다. 좋았던 나빴던 교체를 했다면, 그런데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램프 하나 교체하고 나서 다 교체했다고 하면 견적이 10만원, 30만원까지 되는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년말에 이장회의 때 공문으로 해서 일괄 양식을 해서 고장난 내역을 이장 확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또 역시 수리가 되었으면 이장 확인을 받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확인을 받았는데 이장이 확인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의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빼 먹는 것입니다. 빼 먹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고장날 때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고장나야 돈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잡아 줘야 됩니다. 왜 업자들이 다 교체를 합니까? 고장 안나라고 교체 합니까? 램프 하나 고장 나고, 또 조금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일부러 고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모든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몇억이라는 돈이 그냥 빠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시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가로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는 것, 다 시비에서 빠져 나가는 구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면장님이 그렇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수리 하는 제품이 KS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음에는 관용 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많은 기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일지를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일지 가지고는 전혀 구별이 안됩니다. 이것을 면장님이 보시고 한달에 한번씩 통계를 내 놓든지, 아니면 그래 그때 유류 들어 가는 것, 예를 들어 관용차 가지고 내 볼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두 철미하게 일지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일지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벙어리 장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지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매송면이 그린벨트가 95% 정도 된다고 하시고 또 매송면의 인구가 감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성시 인구가 30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린벨트 영향에 의해 주거 공간이나 환경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린벨트는 잘 아시다시피 신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린벨트내에 5개 주거 지역이 있는데 주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학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집단 취락 지구 해제 현황과 개발제한 구역내 지구 지정 현황 보면 약 20만평 정도가 해제가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지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해제 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는 것인데 문제는 잘 아시는데로 외지인 소유주가 많습니다. 불만이 그런 것이 해제 예상 지역, 도로 계획선이나 놀이터 관계를 볼 때 외지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특혜는 아닌데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외지인들이 딱지도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세심한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살기 좋은 매송을 만드셔서 타 지역 주민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칠보산 등산로가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운동기구가 많이 낙후 되어 있던데 복구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이것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많이 했는데 먼저 최원택 부시장님 계실 때 수원시의 경우 2억을 투자했다고 하고 저희의 경우 95년도에 5천여만원 투입해서 했다가 작년 년말에 마지막 추경에 2천만원으로 운동기구 몇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훼손이 돼서 산림공원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계속 시에 건의를 해서 잘 아시는대로 칠보산은 절반은 수원시, 절반은 화성시 땅입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수원보다 낫게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역과 화성지역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화 간사님께서 언급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장 기본 수당, 상여금 있죠? 회의 참석 수당, 내용을 지출 증빙서를 봤는데 지출 증빙서에는 대개 원본을 첨부합니까? 복사본을 첨부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원본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원본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복사본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장 회의 기본 수당은 월 20만원인데 개인 계좌별로 보내 주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수당외에 상여금도 200% 되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도 계좌로 보내 주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반장님은 어떻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반장은 제가 알기로는 설날이나 추석 때 시에서 2만원 정도 배정이 돼서 선물을 사 드리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줍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5만원씩, 년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반장님은 연봉 5만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대개 사준다구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시정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요구를 했는데 매송면에서도 일괄적으로 읍면 반장님들에게 연봉은 비록 5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선물을 사 줄 수 있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잘 말씀드리면 선물은 이장님들이 사줘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각 읍면이 일률적으로 화성시에는 하고 있다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그렇게 시정해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금을 시켜주면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첨부된 것도 있고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무통장 입금을 시켰지만 영수증 없이 그냥 매송농협협동조합으로 도장을 찍어 줬는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에 보면 총무담당주사를 불러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고 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은 면장님들이 시정을 해 주시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노인 경로당 봉사 활동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등록된 경로당이 13개소이고 자체로 운영하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1개소에서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셨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활동을 한 것을 보면 모두 청소입니다. 물론 청소도 중요하겠지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서 노인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해야지 활동비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활동비 지급하는데 거의 90%가 청소란 말입니다. 물론 청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노인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드리면서 거기에서 활동비를 드리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전부 청소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일거리를 만드셔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맞는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5페이지에 보면 체육행사를 통해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효마라톤 대회, 시민 체육 대회 출전 하셨고, 효마라톤 대회 하면서 시에서 인원 동원 배정 받은 것이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없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몇 명 정도 동원 하라는 서류로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없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효 마라톤 대회 하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인원 동원 하느라 애쓰셨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홍보는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결과적으로 화합이 아니라 어려우셨습니다. 무진장 애 쓰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가지 행사는 다 공히 다 합니다. 어느 읍면이나 다 하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 맞는 행사를 만드셔서 화합을 도모해야죠. 앞으로는 체육 행사도 지역에 맞는 행사를 만드셔서 정말로 면민들이 화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화합이지 이것 가지고 화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안산시와 반월공단과 시화호 관리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피해를 보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은 없고 수원과 안산과 경계이다 보니까 쓰레기 민원은 제일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가서 매송면은 우리 화성시 관문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송이 인근 시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안산시나 수원시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소외감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특별히 그쪽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시화호 쪽에 해충인 파리, 모기 때문에 저 아래쪽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도 방역을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린재 피해가 작년에 있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있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면에서 가지고 있는 피해가 있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기술센터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특별히 있는 것이 없고 추곡수매할 때 몇 농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은 적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다고 해서 관심이 덜한 것 보다도 송산이나 비봉, 남양 이쪽 지역에는 면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 공사에 건의도 하거든요. 매송면 아래 지역에는 틀림 없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올해는 더 많을지 모릅니다. 신경을 쓰시고 피해를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셔서 그러한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급 기관에 피해가 안날 수 있도록 보내 주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업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 허가 대장과 공유 수면 점용허가 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장으로 봅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홀다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대장이냐는 것입니다. 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대장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제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부지, 도로 부지 공유수면 매립허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무엇이 3년입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3년이라고 했는데 공유수면, 도로 점용 허가 이런 것이 전부 3년이라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무엇이 3년이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기간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년이라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습니다. 대장이 아니고 징수한 내역 같습니다. 징수한 것 같은데 징수한 것과 대장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돌아 다니면 도로변에 진입로로 들어 가는 공장이나 건물 지어서 도로변에 진출입하는 것도 시군도는 점용 허가를 받아야죠. 그것을 내준 건수가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내준 건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로 진출입 점용 허가 기간은 알고 있습니까? 몇 년인지?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3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는 도로 굴착 허가라고 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을 써 줬단 말입니다. 점용 연장 허가 내 주는 것을, 그런데 3년이라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류를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이라고 썼는데 계장님은 3년이라고 했는데 8년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용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대장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도 해 주고 농경지일 경우에는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농사 짓는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은.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5년입니다. 5년에 서류를 제출만 하면 연장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도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계속 쓰는 것은 연장 허가만 해 주면 되고 5년에 한번씩 변동 사항이 있을때는 측량 설계를 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계속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숙지를 더 하셔서 대장은 영구 보존이란 말입니다. 공사 대장이나 도로 점용 허가, 하천부지, 공유 수면 등 대장은 5년에 한번씩 폐기가 되지만 대장은 영구 보존인데 대장을 안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후임자가 와서 찾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매년 감사에 대장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 때마다 매년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이 공히 똑 같습니다. 매송만 여쭤 보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15개 읍면이 대장 관리를 어느 읍면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안되는 곳도 있고, 매송처럼 대장정리가 안되어 있는 읍면도 있는데 대부분 다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도로부지, 하천부지, 공유 수면, 굴착 허가 등을 감사가 끝나는 즉시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이나 허가 기간이 남은 것을 대장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4-12쪽 좀 봐 주세요.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에 나오는데 2004년도에는 11건이었습니다. 원상 복구 3건, 고발 8건, 그런데 2004년 2월 2일날 고발을 했네요. 수원 이민섭씨, 검찰에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답을 전으로 무단 형질 변경한 내용인데 검찰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제까지 회신이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고발하고 회신이 안 온 것이.

재영

전재영위원장

나머지 고발한 건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고발한 다음에 원상복구한 것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원상복구된 내용은 있는데 그 외에 조치 결과가 안 나와서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 밑에 황규성씨의 경우에도 비닐하우스에 개를 사육했던 것인데 현재는 미사육을 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는 안 내려 왔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원상 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옆에 2005년도 것을 봐 주세요. 계고장을 몇 번이나 내 보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2회 정도 계고를 띄운 다음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고발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계고 기간을 두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고 기간은 날짜가 1차, 2차로 정해져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보통 한달씩 주고 있습니다. 15일에서 한달을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차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렇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2차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미조치된 것은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고발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2004년 6월달에 적발을 했는데 2005년도 1월 31일날 고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이상낙씨 것을 봐 주세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계고를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했다가 가서 보니까 적발을 해서 고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답변 맞습니까? 원상복구 했다, 다시 하고, 그럼 적발일자가 다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원상 복구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불법으로 했으면 적발한 날짜가 다시 정해져야지 어떻게 해서 2004년 6월달로 그대로 있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최초 일자를 쓴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 언제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재적발이 되면 적발일자가 나오고 고발 일자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적발 일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놔 둡니까? 원상복구 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원상복구한 자료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자료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 누가 하시죠. 가축 방역외에 일반 방역, 총무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주로 몇 월달에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김근범입니다. 통상적으로 하절기 7, 8월경에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로 무슨 약품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약품 관계는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설분입니까? 연막입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연막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약품은 무엇을 쓰는지 모르신다?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대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총무담당주사님께서는 약품명은 모르시겠다는 것이고, 주로 7, 8월에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 방역소독 대장을 보니까 7월달에 3회, 8월달에 3회, 9월달에 8회, 10월에 2회, 그러면 총무담당주사가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9월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7, 8월이 맞습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정화

홍정화위원

본인이 생각을 해도 7, 8월에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오히려 9월달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은 남고 제시기에 살포를 안 했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 봅시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방역하는 추진 방법이 시에서 업체를 대로나 큰 길목은 시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각 마을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송라, 원리, 어천, 숙곡, 야목, 천천은 주로 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그럼 2004년도 7, 8월에는 왜 이렇게 안했느냐, 무슨 사정이 있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얘기를 했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경우 보충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송라리, 원리, 천천, 어천, 숙곡, 야목은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개리입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법정리 7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장상에는 면사무소에서 살포한 것으로 되었는데?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천천리의 경우 대로변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7, 8월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2004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7, 8월은 방역 소독을 소홀히 하셨다, 시인하시는 것이죠? 대장상으로 봤을 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중복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대장상으로 봤을 때는 6회밖에 안했다니까요. 다음에 2005년도를 봅시다. 6월달에 2번, 송라, 원리, 어천, 숙곡, 7월 5일에 야목, 천천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일 입니까? 아까 분명히 장마를 전후해서 살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정화

홍정화위원

어제도 오후에만 왔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7월 8일이죠?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 일지가 없습니다. 약품 수불 대장은 있는데 방역 소독 실시한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례를 들어서 7월 5일날 야목, 천천리를 다녔으면 하다 못해 살포하고 나서 사진이라도 기록을 해서 그 뒤에 첨부를 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그렇게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즘은 카메라에 날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감사 와서 봤을 때 그 이상은 더 물어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조그마한 방역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범

김근범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민원담당주사께 물어 봅시다. 주민등록증이 지금 몇 매 있습니까?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20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장관리나 미교부자 명단등은 다른 어느 면보다 아주 잘해 놨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20매를 보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면에서 20매면 많은 숫자입니다. 만약에 분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서 위험 부담을 느끼지 말고 통보를 하세요. 통보는 했습니다. 1월 6일날 주민등록증을 했는데 어천리 392번지 이경헌씨가 1월 6일날 발급을 받았는데 여지껏 있다는 것입니다. 반년이 가도록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해서 좋은 것은 없어요. 아무튼 이런 것 하나 하나를 해서 본인들한테 줘야 본인들도 다니면서 행세를 할 것 아닙니까? 왜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인지 얘기 좀 한번 들어 봅시다.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수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두번 했습니다. 수차례가 몇번이 수차례입니까?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전화도 하고 문서도 두 번을 했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민등록증은 정말로 위태 위태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염려 스러운 증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미 교부자는 이장님한테 파악을 해서 빨리 빨리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수입증지 인증기 수수료를 불입한 것을 살펴 보니까 7월 2일이 토요일입니다. 54,550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7월 5일날 불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왜 수호 보관을 3일씩 가지고 있었느냐? 왜 그렇게 했죠?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농협에 가서 한시에는 돈 안 받습니까? 가 봤습니까?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네, 가 봤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돈 안 받습니까?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평일에는 4시 반까지만 받고 안 받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농협에 물어 봤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수수료 받은 것을 한시에 끝나서 10분간 정리를 해야지, 5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정리하는 시간이 10분이 걸립니다. 한시 반까지 오면 다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돈 받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안 해 줍니까? 왜 돈을 자기 주머니 넣고 다닙니까?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돈은 이중 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이중금고에 했는지 지갑에 넣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매송만이 아닙니다. 다녀 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에 물어 봤다는 것입니다. 한시 반까지는 해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면장님이 농협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 한시 반까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거기에 불입은 안되고 공통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공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가 월요일날 거기에서 빼서 다시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조합장님들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합과 유대 강화도 하면서, 작은 면에서 유대 강화 안됩니까? 그 사람들도 결산을 할려면 상당히 걸리니까 공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호원

차호원민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금년도 가축 방역 약품 무엇 무엇 수령을 했습니까?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장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몇 가지나 왔습니까? 약품명을 다 말하라고 하면 너무 한 것 같고 매송에는 가축 소독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약품을 수령하셨습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4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잘 모르겠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대장을 비치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대장을 비치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대장은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인데.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약품을 업체에서 수매할 때 검수증을 써 주고 약품은 농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것은 다 안단 말입니다. 약품 대장 양식까지 있는데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만듭니까? 바빠서 못하셨습니까? 바빠서 못하셨으면 여기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인원을 달라고 하시든지.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앞으로는 바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하나의 공금입니다. 현물이에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루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장이 없는 약품 수불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면 돼지 사육하는 사람 농가에 비치하는 것이 뭐가 있죠?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죠? 바쁜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방역의 날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말로는 다 했습니다. 여기 서류로 보면 양식만 있지, 그것도 내부 결재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누구 누구한테 몇매를 교부를 해서 누가 언제 갔다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왔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가 중요한 것이지, 말로는 다 했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매수 수요일에 한다고 했으면 출장을 보내서 갔다 온 복명서를 해서 취합해서 면장님께 했다는 것을 왜 보고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담당주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면장이 똑똑해도 담당주사님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면장 못합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했지만 담당주사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가 보면 깜짝 깜짝 놀랄만한 사항들이 점점 더 일어 납니다. 그만큼 일들을 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변화를 합시다. 공무원들이 변화를 해서 자기 면장 자기가 잘 모실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담당주사님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그만큼 차원이 달라져 나갑니다. 벌써 4대째 아닙니까? 내년이면 5대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많아서 의원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으로서 면정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지구상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의 기상과 비교할 때 기상 이변 현상이 일상화되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자연 재난 요인이 증가 했고 금년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24시간 빈틈 없는 상황 유지와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로등 보수,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 방역활동, 경로당 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 각종 도로 안전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정 행정의 다양화로 인해 주민의 각종 민원 발생과 현장 행정 중심으로 면 행정을 하더라도 각 담당별 행정사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불법 행위 단속과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재난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하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으로 적당하게 배분, 활용되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간담회 성격으로 급식비의 지출이 많은데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주의를 요하며 둘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적정 기일내에 처리하고 또한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관용 차량 운행에 따른 일지를 기록하는데 운행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셋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점용 사용료 등 각종 대장을 작성하고 정리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넷째 방역 활동, 주민등록증 교부 등 면 행정 전반은 주민 생활과 면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매송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O 건설과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1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건설과장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송산면 삼존 2리와 장안면 덕다 2리, 태안에 반월리 구거 정비 3군데가 예산이 서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완료를 했는데 중지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중지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송곡 2리, 그 다음에 태안의 한반천, 팔탄 구장천 사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김겸

김겸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인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송산 고포 1리, 장안 덕다 2리, 반월리 구거는 송산은 사유지, 장안도 사유지, 태안 반월리 구거는 주택공사에 있는 서천 지구에 중복이 돼서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두군데는 사유지라 못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유지 협의가 안돼서 계속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해결될때까지는 사업을 일단 중단 시켰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협의만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조속히 협의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고 8-6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죠? 하천 부지점용료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징수에 보면 도로 부지는 약 60%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로 부지 점용료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대해서는 약 79%를 징수를 했고 2005년도에는 약 56%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부진한 사항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근 지가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로 점용료가 체납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사등으로 인한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리 의무 승계가 이행이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첫 번째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도 자연히 오르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것이 오른다고 해서 체납을 시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납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되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김겸

김겸위원

시에서는 독촉장만 보내고 낼 때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 가서 설명을 하고 징수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촉구도 보내고 있고 읍면에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부하도록 기간이 도래 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공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각 읍면동에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점용료를 보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체납액을 일소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체납에 대해서 징수반을 별도 편성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전에도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실행해 봤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분류를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촉구를 더 한 적이 있고 저희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 가서 징수반을 편성하다든지 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전용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위해서 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는데 체납 일소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2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사 완료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기공 것은 확인을 못하고 저희 것은 다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 표기를 해야 되는 아닙니까? 폭이 몇 미터 폭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통 3미터 내지 4미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1미터 도로를 3미터 도로를 하는 것인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량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로 폭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같은데 그 조건이 다 같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비이고 설계는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등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똑 같이 한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되었으면 계약액이나 집행 잔액등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까지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또 집행이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비일 뿐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건이 다 같습니까? 6군데가 다 현장이 같습니까? 금액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 조건이 똑 같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계장 권중현입니다. 저희 기반 조성계에서 취급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평 지구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가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중앙단위에 가서 예산을 받아 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전액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사업비를 나열을 똑 같이 해놓은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계화 경작로에 보면 4미터도 있고 5미터도 있고 6미터도 있고 2.5미터 도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을 지언정 사업량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연장이 덜 나갈 수가 있고 좁은 도로는 연장이 더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사업량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 금액은 그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영

전재영위원장

표지판이 아니고 표기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 되었다든지 집행액에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지 준공예정일은 있습니다마는 지연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량에 몇 킬로로만 되어 있지 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폭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그래도 상세히 해 놨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을 많이 하게 되지요? 건설과에서도 많이 하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굴착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실 예산낭비다, 혈세를 이런데 쓰냐 이러면서 가장 큰 것이 사실 도로굴착인데 한번도 아니고 동일구간을 2회 내지, 3회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아시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 배관등은 한번에 굴축을 해서 한번에 복구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이원화가 되어서 한번 와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또 하수구 관로 묻는 다고 또 파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가스배관 등은 우리와 다르니까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역시 도로굴착 허가도 어디서 내줍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내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도로굴착한 곳을 2, 3회씩 굴착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허가 과정에서도 종합해서 우리 어떤 시에서도 앞으로 굴착계획이 있나 협의해서 한번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과에서도 상하반기에 굴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담당주사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담당주사는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8-6쪽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보수담당주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시정질문 추진사항 8-6쪽,하단에 37회 2차 정례회 12월 17일 본위원이 질문사항 중에서 도로 이정표 표기 정정요구, 즉 송산으로 표기된 것을 사강으로 표기를 좀 고쳐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도시국장이 현지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이정표 숫자를 파악해서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질문 추진사항에는 그것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2004년도 12월 17일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후면 활용관계만 저도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산면을 “사강”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기억을 못하신다고?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무엇을 보고 발췌를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제가 뺐고 그 당시에 이것까지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그러면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 감사자료를 어떻게 발췌를 하셨습니까?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질문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쓴 것이고 저희가 누락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참석을 했을 텐데 면관계만...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 분명히 나오고 이 도면까지도 내가 해서 갖고 왔었던 것이 라니까, 향남은 발안으로 하고, 다음에 우정은 조암으로 하고, 다음에 여기는 송산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까지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시정질문 이런 감사자료도 그런 걸 누락을 시킨다면 시정질문을 왜 합니까? 모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송산으로 되어 있는 걸 괄호하고 사강으로 표시한 부분도 지금 현재 있고, 아울러 미 정비된 것은 이번에 저희가 27개소에 도로표지판을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물론이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표지판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통행자로 하여금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지금 담당주사는 몰랐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시정했다고, 어느 누가 맞는 겁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일부 사강으로 표시된 것이.....

정화

홍정화위원

금년도에 시정된 것이 있습니까? 했어요? 그것은 당초에 송산하고 괄호열고 사강으로 한 것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이정표를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연말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여기 된 것은 없어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정 바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벌써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셔도 너무 한거야, 더군다나 읍면이라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읍면이라면.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너무 하시는 것이지, 다음에 8-64쪽 찾으셨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보수담당주사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괄호 열고 표지판 괄호 닫고 화성시 관내일원 시설 16개소, 정비 30개소, 철거 14개소, 사업비 1억7,500만원, 그 아래도 1억 69백만원, 그 아래도 3억,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을 감사 자료라고 주신 것입니까?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주중점적인 것이 시설물 유지관리 한 것이 뭐냐, 이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이것은 표지판만...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인데 어떤 표지판이냐 이겁니다.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도로표지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로표지판을 누가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전등이 들어오는 도로표지판 곡선에 이런 것을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기재를 해 놓고는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계장님 신설 16개 지금 답변하시려면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저희가 신설관계는 지방도 306호선에 신설 부분에 들어간 것이 있고 기존에 복주식을 현주식으로 바꾼 부분이 있고 표지판 자체에 순수한 그 목적의 자체만 내용을...

정화

홍정화위원

그 목적은 안다니까,시설물이라 하면 시설물 유형이 하나입니까? 아니지요?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도로표지판은 하나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떤 도로 표지판이 하나입니까?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306호변에 있는 표지판 복주식 그대로

정화

홍정화위원

철거 14개는 어떤 것 했습니까?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철거는 현주식,기존에 기둥이 두개 있는 것을 기둥 한개 짜리로 더 높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존에 두개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새로 한 것이지요. 표지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교통표지판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표지판에 기둥이 두개로 해서 표시 해 놓은 게 있어요?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가 참고로 표지판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방향표지판, 노선표지판 해 가지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런 표지판이 약 1,048개가 저희 관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까지 이렇게 해서 약 천 여개가......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수담당주사는 표지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면 화살표가 된 것도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 그것이란 말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 시설 한 것이 몇 개, 이런 것 한 것이 몇 개, 아까도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기계화 경작로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좀 신중하게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더 물어 봅시다 8-58 용도 폐지, 용도 폐지 누가 하시지 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담당주사님이 누구시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우리 한상협 담당주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담당주사가 아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하시고, 송산면 삼존리 855-1외 도로에서 공장용지로 2,066평방미터가 공장용지로 바뀐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공장으로 기 사용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 였습니까? 도로를 공장용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관내지역이라서 이것을 여쭤보는데 여기 공장이 기 전에 설치가 된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더군다나 난 이 도로가 이렇게 큰 면적, 조그만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66평방미터가 도로 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설계도를 안 봤으니까는 모르겠는데 큰 평수인데 어떻게 이것이 공장용지로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쪽에 다 위로는 다 농경지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여기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용도폐지 처음 설계도에부터 마지막 용도 폐지된 홀더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지 말고 제가 보고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8-24쪽 업무추진 실적에 남양동 환경정비 사업에 성지 진입교량에서부터 쌍송교 일원인데 전 구간을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는데 전 구간을 다 그렇게 시민들 휴식공간을 해 주시는 겁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여기 기존 하천이 미 정비되어 가지고 하천정비 일환으로써 지방2급하천인데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 제공이라 하면은 현재 양쪽 좌측 변에, 그 쪽 하천제방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를 같이 겸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웅진

최웅진위원

산책로 말씀 하시는데 전 구간을 산책로를.....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약 1킬로미터 구간 정도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3킬로 되는 것을 하천 산책로를 신설하는 겁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산책로 구간은 약 1킬로 정도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하는 것 전 구간을 산책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전구간은 제방과 농경지, 그 다음에 이런 진 출입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산책로나 솔직히 일반 마을 경운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로제방으로써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제방으로 산책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천에다가 산책로 할 것이지요? 하천구간에다가 산책로 할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하천에도 보면 저희가 오산천이나 관내를 보면 고수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서 시민이 휴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양 진입 교량부터 쌍송교란 말이에요. 일부 남양에만 산책로를 작업을 해 주신다하면 마도에서는 어떻게 남양 쪽에만 그런 산책로를 만들었냐 의심을 해서 하천부지가 넓기는 아마 마도 쪽이 굉장히 더 넓을 겁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같은 것을 이용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래서 이왕산책로를 하신다면 전 구간을 산책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의양은 없으신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성지 주변에 고수부지를 일부 산책로로 만드는 것이고, 하단부에는 거기에 하성을 일부 준설 및 정비를 하기 때문에 산책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8-29쪽 송정 하일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토지 분할이 완료 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용지보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감정평가를 아직 올리지 못 했습니다. 분할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평가 의뢰, 지역주민들의 평가사 선정도 받아가지고 같이 올릴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언제쯤 이것이...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7월 중에는 평가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에는 용지보상 나갑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나갑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에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작업이 시작이 되겠네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용지매수만 원활히 진행되면 사업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을 지지부지 오랜 기간을 끌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너무 기일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에 용지보상을 마무리 지시고 빨리 착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네,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에 도로가 신설되면 이정표를 하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정표 표시판하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 관내에 도로신설을 내서 개통이 되어 가지고 그 곳에서 4거리면 4거리, 3거리면 3거리, 그 이정표가 금년에 한 것이 있습니까? 개통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주로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정표에 대한 신설이나 교체, 보수하는 쪽에 있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신설도로 설치하는데는 상리, 원평을 비롯해서 작년도에도 무송 활초간, 가재 하가등간 이런 데에는 도로공사와 아울러 같이 표지판이 설치가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안에서 양감 들어가는데 화련리에 4거리가 생겼어요. 4거리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 가지고 발안에서 양감으로 들어오는데 사거리가 생기는 바람에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엉뚱한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천 수해 현황인데 요새 수해대책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 제방에 농로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제방에는 조그만 트랙터나 경운기라든지, 소형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녀야 되는데 그냥 15톤 차, 25톤 스카니아 차 이런 게 제방에 포장이 되어서 그리로 다녀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제방 폭이 좁은데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제방에 포장된 것을 일반차량 통행제한 하는 것은 제가 제방의 위험, 붕괴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면 한번 검토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 폭이 많이 나와야 2미터 20, 30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2미터 50도 나오고 3미터는 거의 나오는 곳이 드뭅니다. 큰 직활하천등에 3미터, 4미터가 나오는데 관리천에 양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방이 2미터 20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한쪽을 아스콘 재포장을 했는데 그 주민들 얘기가 레미콘차도 거기 들어가서 몇 번 폭이 좁아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몇 번 넘어 갔어요 그런데 큰 스카니아차도 들어가다가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큰 차들이 제방으로 다닌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몇 톤 이상은 “출입을 금함”, “출입할 수가 없음” 이렇게 표지판을 들어가는 입구 제방 끝과 나오는 끝에 두 군데씩, 양쪽제방이면 4개가 되겠지요. 그래서 4.5톤 이상은 출입을 금한다고 표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막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당연히 제방관리 필요 측면에서도 그러한 중차량이 다니는 것은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할 수 있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농번기 때 주민들이 트랙터가 중간에 있고 덤프트럭이 중간에 있어서 한 1킬로미터 되거든요, 피양지가 없어서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병원에까지 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는 조그만 차는 가운데서 마주치더라도 승용차는 동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서 도랑에도 내려가고 뒤로 후진해서 가고, 서로 아는 동네 사람들이니까 경운기나 트랙터 끌고 가다 이렇게 되는데 15톤 차 스카니아 차 30톤 차가 가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이 주로 큰 차를 운전을 하니까 시골 노인네들을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표시만 해 주면 주민들이 막겠다, 그리고 또 기존 포장되어 있는 보호 차원도 되고 제방 보호차원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김준재 위원입니다. 근래에는 모든 사업이 전자 입찰로 되기 때문에 계약의 투명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는 반면에 공사의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과는 정말 방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자칫 한번 잘못하면 정말 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화성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저희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내 지역이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도 이런 것이 비치지 않나 하는 측에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적은 공사든지 큰 공사든지 간에 설계를 할 적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과 미리 무슨 의견을 나눈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주로 현지조사 측량 시에는 지역주민들, 이장님을 주로 면담을 해서 도로에 대한 설계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안계장님이 쌍학3리에 지난 번에 소교량 하셨지요?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설계를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는 이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확인도 했고 측량부분에서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구조물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자체가 현재에 있는 구조물에 덧붙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지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추가적인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날개, 옹벽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미약해서 조금 했다,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계자체 방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국민학생 눈이나 아주 어린 사람도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업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설계도 대로 했기 때문에 탓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바로 이 설계가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설계도 물론 이 사람들 전자 입찰해서 됐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이나 아는 사람들이 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바로 잡아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관여치 않고 설계도 대로 사업 끝내고 가버렸어요 다 끝났지요? 그것은 해 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공무원, 지금 여기 관계되신 분들이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가서 보시라 이거에요. 잘못 되어서 완전히 날개가 잘못 달렸어요. 길 가운데로 남의 집 마당에 대고 달아 놨으니.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현장 조사할 당시 물론 이장님이나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상이 전제되어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보수사업이라는 것은 거의가 사유지가 들어 갈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유지 승낙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제대로 시공을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이것은 사유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개울바닥에 만드는데 무슨 사유지가 들어갑니까? 개울바닥에 하는데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가서 보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설계를 할 적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한번쯤은 의논했어도 이렇게는 안해요. 이장이 수 없이 올라가서 이장하고 싸우고, 내가 올라가서 얘기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것대로 하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거울 삼아 고치고.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 투명성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는 정말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만큼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해 놓고서도 엉뚱한 공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삼화리에 덧씌우기 해 주셨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이틀만에 끝났어요. 그것도 토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날 끝나버렸다는 말이에요. 덧씌우기인데 그냥 저도 모르게 다 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갈 자리란 말이에요.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상수도 관로가 덧씌우기 해버려서 못 지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 관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백여 미터를 돌려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 만큼 예산이 또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이러한 낭비되는 이러한 예산은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실과소 협의를 충분히 하고 또한 읍면에 까지 저희가 사업을 착공을 하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통보를 해드린 바 있지만 모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간에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부서별로 따로 하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볼 적에는 우스운 일이에요. 되파면 공사한 사람 징계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사할 자리에다가 덧씌우기 해 버리고서 다시 파지 못해서 다시 100여 미터를 돌리게 만들어 놓으니, 그래서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 지역에서 볼 적에 유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런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계화 농로를 만들었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그 기계화 농로를 하면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 자료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기계가 직접 들어 갔다 나올려면 못 나온다 말이에요. 왜? 그 앞에 턱이 있어요. 그냥 턱이 진다 말입니다. 진흙이니까 턱이 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먼저 지역이나 어떤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적에는 땅 밑에 까지 깊이 파서 기계가 올라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요 근래에 한 사업은 기계가 올라오려면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못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도 바로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거에요. 사실 그 논은 거기서 30-40센티 더 밑으로 더 묻어 줘야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기계가 타고 올 수 있는데 공사를 해 놓고 기계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안타깝게 저희도 그런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은 가급적 저희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반영이 아니라 이것은 공사를 할 적에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에다 할 적에 논 위에다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0, 40센티 밑으로 더 콘크리트를 쳐서 내려 보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기계가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공사를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의계약 설계되어 있는 대로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올라오던 안 올라오던 관계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하시는 부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까지 세밀히 안 해 주면 안된다, 또 한가지 아까 지적하셨는데 농기계 도로를 만들면 피양지도 만들어야 되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설계도로 해서 일자로 만들어 놓고 트랙터 짐 실고 다니면 피할 길이 없는 거에요. 오히려 넓은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만 맡겼다고 해서 “설계대로 해 오라” 하는 식으로 해서 끝난다면 결국에 가서는 공사해 놓고서도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게 된다, 관심을 써 주십소사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유효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1번에 보시면 단답식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안에 상당히 큰 롯데마트가 들어 왔는데 도로변 인도설치를 요구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이장님이 건의를 받으셔서 롯데마트에서 시정을 하셨는데 휀스를 설치하고 완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미연에 준공 나기 전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일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사항은 그 지역 이장님에게 많은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17번 인도 설치공사, 학교주변 차량들의 교통안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교통차량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주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읍 병점리에 7군데, 8군데를 하신거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태안병점역 후문과 남양 초교 진입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느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 받으셔가지고 인도 설치공사를 하고 계시나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안 들어 온 학교 같은 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추가로 또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그럼 추가로 더 받으셔가지고 지금 차량 통행이 너무나 많아지고 아파트 주변에도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예를 들어 기안초등학교는 아이들이 2백 명도 안 되었었는데 지금 1,600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작년에 개설을 해 주셔가지고 좋았는데 옆에 신일 해피트리가 901세대가 들어 와 있는데도 제대로 인도가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돌아 보시고 아이들이 차량에 사고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여기 8-30번 소하천공사 구거정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가 지난 7월 1일 인가요? 한 시간에 60mm가 와 가지고 기안리 지역에도 소하천이 넘쳐가지고 집이 물에 잠긴 지역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 아마 있으시지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장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하천 공사를 개발과에 가서 여쭤 보면 방제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땅을 사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과가 틀리다보니까 서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비만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안 배양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짧은 구간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로 간에 사유지가 끼고 있다고 해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유지를 사서라도 정비를 하셔야지 한 가정의 가옥이 매몰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전에 막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그 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과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였으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15일부터 재해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하고 있고 총괄부서로써 기상이변에 대비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와 신속한 상황대처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최소에 총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시행 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행정사무감사 시 가로등, 보안등 수리 시 수리품목은 대동소이 하나 가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 시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풀베기, 배수로 정비, 가로등 유지 관리 및 감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읍면동과 협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지역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시에는 관련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재굴착하는 사례 방지를 요망하며 둘째, 공사를 위한 설계 시에는 지역실정,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설계 잘못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 셋째 공사를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공사 시행까지는 장기간 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조기에 착수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 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도시개발과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도시개발과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직제 개편이 돼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온 것도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시계획과내에 당초 도시개발 담당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과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시개발담당 이승우 도장이 왜 도시계획과에 와서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있을 때 작성된 자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개발 담당주사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밤실지구와 삿갈골은 거기에서 했다가 그 업무 자체가 같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계획과 녹지관리계에서 했다가 시공만 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까지 녹지관리계에서 완료를 해서 발주까지 했습니다. 업무 인수 인계가 저희 개발과로 시공만 온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 당시는 누가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강석화 계장님이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멍우지구 도로 개설하는 것은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멍우지역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멍우지구가 28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시계획과는 왜 27억으로 기재가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27억은 기타 비용을 빼고 설계비나 분할비를 빼고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멍우지구가 사고이월도 되고 계속 사업도 들어 갔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에 내일 담당한테 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에 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업만 거기에서 한다?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모른다? 사업 예산 자체가 도시계획과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사고이월과 계속 사업비와 멍우지역과 두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것을 감사할 때 도시계획과에 물어 봐야 하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물어 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주체는 계획과에서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일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면 알겠네요?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4 집단 민원이 있는데 맨 상단에 진정인이 김능겸외 41인인데 향후 추진계획이 이첩하고 끝났는데 이첩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종결이 되었습니까? 담당주사님이 위원장님한테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보상담당 김기홍입니다. 이 건은 설계에 의한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보상만 위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어디에 이첩을 합니까?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경기도 건설 본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첩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구요.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거기에서 답변이 진정인한테 가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진정인한테 가고 우리는 없습니까? 이첩하고 계속 그냥 넘어 가는 것이네요?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그쪽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지 일단은 화성시민이 화성시장한테 진정을 내신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보상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설계 자체를 가지고 성토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 건설본부로 이첩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이첩을 시켰으면 어떻게 된 것인가 파악을 해서 종결이면 종결로 여기에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민원서류 처리는 사업 시행 부서가 경기도 건설 본부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한테 민원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어도 회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도록 조치한다고 해서 법정 기일내 처리가 되도록 요청하면서 저희는 종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사업 시행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씀도 이해는 가고 보상담당주사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본인한테는 연락이 갔을 것 아닙니까? 해결이 되었든지, 안되었든지 간에, 우리 업무도 많은데 여기에 이런 것까지 정리할려고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첩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종결이 되었나 하는 것도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앞으로는 이첩 사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 것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부로 이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상부 건설 본부에 “우리 감사 자료 제출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전화 한번만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절대 공기 부족, 보상 협의 지연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팀이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2-13중로 공정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와우리시내 도로사업입니다. 기공 승낙을 받지 못한 두개 지역만 빼고 전부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포장 완료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상 협의가 두 사람이 지금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완료 못한 부분은 수원대학교 있는 부분에 2개소만 완료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토지수용 신청이 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바로 한달안에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약속한 적이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보상 협의 자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향후 토지 수용 신청이 안된 필지는 토지 수용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제 유효근 위원님께서 봉담에 행정사무감사시 와우리 2-13 중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그 구간이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사고도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제 봉담에 유효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지 읍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개발과장이 나오셨기에 묻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사업 완료는 토지 수용이 되면 7월중에 되면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12월까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와우리에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량 정체가 되고 위쪽으로 상단 부분에서는 양쪽에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공사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주정차 표지판을 붙일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조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있다가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수용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부터 협의 보상이 안되는 상태라면 수용령을 내려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읍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서 누차 몇분 계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준공이 안돼서 교통 단속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인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설계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상권이 있어서 차량을 대 놓고 있어서 중앙선 가운데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20분 서 있었는데 거의 한대도 빼 놓지 않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었고 또 얼마전에도 차량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친 분도 있는데 지금 준공 안되었다고 단속을 안 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입장에 있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거기는 지가가 비싸서 3백만원씩 가는 땅을 사서 공동 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읍에서 올렸다고 해서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데 대해서 보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2-13호선은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또 현장에 가서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 2-13호선 도시계획 도로는 폭이 15미터입니다. 15미터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 차선을 대개 3미터에서 3.2미터로 하면 4차선이 나오지도 않고 3차선으로 차선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2차선으로 하는데 보도를 3미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3미터를 줄여서 양쪽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보도를 줄여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에도 차도가 4.5미터씩입니다. 양쪽 9미터로 나머지 6미터를 반으로 나누어서 3미터씩 하는데 저희 바람은 모든 도시계획 도로의 보도는 최소한 2.5미터에서 3미터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3미터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보도는 잘 되었고 화성시의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보도가 3미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민원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앞에 세운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들어 주기 어려운 부분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도는 최소한 2.5미터 이상 설치를 해야 가장 적절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2.5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15미터 도로일 경우 그렇게 합니다마는 대개 12미터.

효근

유효근위원

20미터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4차선으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차선에 인도는 몇미터여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2.5미터 정도로 도로를 개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에 나무를 심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시청앞에 오시다 보면 도로에 나무도 심었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렵죠? 그러면 현실에 맞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변명 같지만 저희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를 가급적이면 2. 5미터 이상 해야 되는데 그간에 결정된 도로를 차선을 3.25미터나 3.5미터를 맞추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애로 사항이 많고.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봉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어려움이 인도가 높다 보니까 저녁에는 야간에 도로가 상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사람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누가 단속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차가 양쪽에 도로에 다 줄서서 있어서 중앙선을 가운데로 타고 다녀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가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시정을 해 주시고 인도 있는 곳은 나무는 안 심습니까? 상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고 차량을 주변에 많이 세워서 단속 요원이 나가서 매일 단속을 하게 되면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한테도 건의 말씀을 드렸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사 사고가 빈번하게 날 수 있는 상황에 도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인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완전히 상가입니다. 야간에 횟집에서는 도로에 내 놓고 장사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앞에 가시면 오토바이도 줄지어 서 있고 또 차도 줄 서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준공이 되어서 차량 단속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만간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만들어 주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한쪽 노선에 그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장안대학교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한쪽을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검토 좀 하시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노여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연접 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연접개발이 한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까지 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중에 연접 제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인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이 되면 국가적인 손실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재산 손실이 예상 돼서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접이라는 제도를 둬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완료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동부 지구는 금년도 말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말이면 연접 개발 해제가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에 의해서 남양 지구나 향남 지구나 발안 지구 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안되니까 연접 개발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은 늦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연접 개발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시장이 정하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차 산업이 연접에 걸려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타시군과 봤을 때 우리 화성시는 5백미터이고 어느 시군은 3백미터, 2백미터입니다. 연접을 법에 의해서 정하는데 화성시만 5백미터로 해서 1차 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축산업이나 농가 등 그런 것이 1차 산업이 아닙니까?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으로 축사 같은 것이 1차 산업인데 그것을 다시 결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5백미터 연접에 걸리니까 5백미터 연접에 안 걸리는 것은 그린 생활 시설이나 살 수 있는 단독 주택, 농가형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접에 걸려서 포함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들어 가서 연접을 잡았을 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젖소를 기르는 사람이 50평을 가지고 젖소를 기르는데 50평을 더 지을려고 할 때 연접에 걸려서 못하고 붙여서 잇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인지,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개발행위 담당 박언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종 근생 시설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연접 규정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2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중에 있는 사항이고 연접 규정 사항은 개발 행위 운영 지침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국회법상에는 시행령상에 허가 규모만 용도 지역별로 제한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연접거리 규정을 두는 시군도 있고 또한 어떤 지형, 지물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 사실상 인근 평택이나 용인, 특히 고양시의 경우 유사한 시군을 선별을 했습니다마는 5미터라고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2003년 10월달에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접 규정을 5백미터로 제한을 했고 저희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법제화 할려고 하는 사항에서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5백미터라는 규정을 관리 지역상에 범위를 한정 했던 사항인데 다만, 동부권의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년말이 되면 세분화가 되게 되면 덩어리 개념으로 해서 개발 부지로 해서 50미터 이격 거리를 확보해서 허가 구역내에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할 계획입니까?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동부권의 경우.....

종화

최종화간사

동부권이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년말이면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자동 해제가 된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연접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양권과 발안권은 언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50미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동부권에 도시계획에 먼저 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금년말까지 연접 개발을 다시 수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화성시 전체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많이 시달림을 받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화성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동부권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년말 정도 되면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쯤이면 운영 지침상에 개정 사항중에 도시관리 계획이 세분이 돼서 관리지역이 보존, 계획, 생산 관리로 세분화 되면 저희가 50미터 적용을 할 것이고 나머지 발안권, 남양권에 대해서는 역시 관리 지역 세분화를 200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적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앞으로 2년 6개월이 남았는데 2년 6개월 동안은 연접 개발 해당에 대해서 행위를 1차 산업에 한해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저희들도 주택의 경우 연접 규정을 법상에 배제를 해 놨는데 저희들도 건교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 뭐냐면 어떤 소매점 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주민들과 밀접한 축사 문제나 나머지 제조장 문제등을 연접에서 배제토록 하고 소매점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아닌 불법 행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했습니까?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작년 11월달쯤 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 11월달이면 6개월이 넘었는데 통보가 없습니까?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건교부 실무 담당자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방문을 해서 공문상으로 무엇이 와서 회답을 받아서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해야지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계장님이 골치 아픈 것을 제가 풀어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건의를 해서 타시군도 예를 들어서 연접 거리가 5백미터인데 3백미터로 줄인 시군도 있죠? 당초에 3백미터로 한 시군도 있죠?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연접 규정에 대한 거리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고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연접 거리를 화성시는 5백미터를 본 것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한이 없다는데 왜 받느냐는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고양이나 평택의 경우 거리....

종화

최종화간사

고양이나 평택등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연접 거리 제한을 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저희가 운영 지침을 제정을 하면서 실무 과정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연접 규정에 대한 거리에 대한 반경 설정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이것이 타시군의 경우 사실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난개발이나 민원이 사실 더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운영 지침에 개정 했던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급해서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짓고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 주택 옆에 늘려서 창고라도 20평이고 30평을 지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할 수도 없고 연접 거리에 걸려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 산업 아닙니까? 또 젖소 기르는 사람들이 축사 50평을 가지고 젖소를 기르다 보니까 자꾸 늘어 나서 소가 50마리에서 100마리로 늘어 나서 잘 때가 없어서 그것을 거기에 붙여서 늘리는데 연접에 500미터가 걸려서 증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물론 공장이나 제조장은 규제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분야별로 1종, 2종, 3종이 되겠지만 1차 산업에 밀접한, 몇 수십년간을 농사를 짓고 몇 수십년간을 축사를 하던 사람이 금년에 계획을 해서 조금씩 늘리는데 연접 거리를 둬서, 5백미터 거리를 둬서 안된다고 하면 법이 잘못된 것이고 거리를 주든, 안주든 예를 들어서 제조장 허가는 안된다, 공장 허가는 안 된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고 1차 산업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몇 평까지는 늘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정해서 해야지 연접 거리를 타시군에는 두지도 않는데 여기는 둬서 200미터 산속에서 혼자 젖소 기르는 사람이 그 근방에는 없는데 공장이 잔뜩 들어서서 연접 거리에 걸려서 허가가 안된다는 것은 1차 산업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밀접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다만 제조장, 공장등은 도시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안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규제를 하고 이런 1차 산업, 2차 산업은 금년에 동부지구 도시계획이 완료돼서 풀때는 그것을 건의해서 풀어 줘서 주민의 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남면 상신리 리스 빌라라고 먼저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 되었다가 또 계상이 되었는데 보상 공고가 작년도 11월 20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해서 보상을 타 가라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리스 빌라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중에 공동 주택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토지 매입을 하고 다시 또 팔아야 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공동 주택 부지에서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빌라 사람들 불편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기존 도로로 다니고 있고 저희가 공동 주택 부지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포장은 안했습니다마는 석군이나 골재를 깔아서 통행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존 빌라 드나드는데는 지장이 없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포장은 못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존 주택이 그 사람들이 매수해서 다 포장할 것인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건축 허가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는데 대략 진입로 포장 정도가 돼서 기존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략 얼마 정도?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리스 빌라 자체도 공동 주택 부지내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처리를 해서 향후.....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거기 문제이고 우리는 현재 진입로에 불편을 느끼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0-77쪽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인데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계획상 금년에 완공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826억중에 도로 공사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도로도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진입로는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은 되어 있으나 단지내 준공 시기는 금년이고 이것은 시기가 내년 전반기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진입도로에 보상은 나갔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도로는 금년에 완공이 어렵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공단 조성은 사업은 금년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된다구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될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궁금한 것은 폐수로서 서신 궁평리 바다에 폐수를 내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일부 화성호에 관 매설을 일부 하고 있는데 궁평리 어민들이 바다로 2킬로를 나가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반발을 해서 관계자들과 다음주 목요일에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어민들 요구 사항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여태까지 추진사항이나 이렇게 된 사항들을 서로 이해를 시키고 또 혹시 관계 기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처리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해 볼려고 다음주 중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서신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구요. 마도에서 못쓰는 것을 왜 서신 바다에 버리느냐, 그 과정을 충분히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리고 기 투자라고 했는데 기 투자라면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소로 2-89는 8억이 투자가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기 투자라고 하면 전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사항을 기 투자라고 하고.

웅진

최웅진위원

이미 집행이 되었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소로 8억이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웅진

최웅진위원

보상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혁설

권혁설도로2담당주사

도로2담당 권혁설입니다. 기 투자는 전년도까지 예산액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상이 나간 사람도 있습니까? 보상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혁설

권혁설도로2담당주사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나갔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은 이미 8억을 기위 투자했다고 하는데 마도에는 설계만 해 놓고 보상은 하나도 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일부 다세대 주택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될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보상 문제등으로 금년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2004년도에 본 예산 확보해서 큰 공사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마도에서 2, 3년 계속 이것 때문에 끌어서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그만 사업을 가지고 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완공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3년을 한다고 하면 마도에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착공해서 공기 부족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90일 이상 소요 현황 좀 봐 주세요. 2004년도에 개발 행위 허가로 90일 이상 소요된 것이 155건이나 되는데 민원 처리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200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병되면서 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 각종 귀득권 확보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몇천건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관계 기관 협의도 늦어 지고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늦어진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도도 개선을 해서 처리 절차도 짧게 해서 현재 민원 처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지연된 사항들은 제도 개선 때문에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구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일단 접수해서 종처리법을 적용 받을려고 신청 했던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넉달 이상 걸린 것도 아주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농지 전용 협의 부서, 개발 행위 부서를 일원화 시켜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서간에 어떤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러면서 무슨 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들 간담회를 하면서 커피 사준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커피 먹고 기업 유치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 기간을 단축 시키고 농지 전용 부서와 개발 행위 부서가 일원화가 돼서 한군데에서 협의를 그치지 않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가 생겨서 일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통제 차원에서 분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보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개발행위 허가가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155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에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은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이나 하고 있는데 이런 허가 자체를 간소화 시키고 기일을 단축 시켜서 한다면 우리 화성시에 기업인들이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개발행위담당주사

개발행위 담당 박언수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처리 일자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할려고 계획 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인데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 행위 허가 자체는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법개정이 되면서 국토계획법으로 제정이 돼서 저희가 행정 처리 절차를 보면 실제로 개발 행위는 대부분이 다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농정과를 통해서 저희 인허가 부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상의 농지 심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데 그것이 최소한 주 1회 이상만 해서 올라 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낸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지심의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실과가 통폐합 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농지 심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돼서 자료에 보시면 2005년도부터는 처리 절차를 개선을 해서 읍면동에서 서류를 받아서 농지 심의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5일에서 20일 이상 단축이 돼서 처리 기간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상황입니다. 더 심의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처리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6군데나 되는데 지방산업단지별로 업종을 지정을 했는데 이 업종외에 다른 업종은 못 들어 갑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확정을 지으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온천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승우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에 온천이 8개소가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발안 식염 온천은 아직 미지정 시키셨는데 화성도 온양등처럼 온천으로 도시화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담당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양이나 덕산 온천의 경우 대규모 단지화를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의 경우 단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월문 온천등 규모가 적기 때문에 20만평, 30만평 지구 지정은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그만한 개발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땅에만 하는 추세이고 화성 온천의 경우 토지 조합, 지주 조합을 묶어서 개발을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의 동의가 안돼서 서로 이권이 개입 돼다 보고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덕산 온천이나 다른 온천과 같이 화성도 대단위 온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나갈 개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느냐고 여쭤 보고 싶고 안녕리 온천 일원에 지역에 융건능과 용주사가 있고 택지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많은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온천으로 지정을 시켜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욕하고 뭐 하겠습니까? 중외제약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죠?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글쎄,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원전선등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온천으로 중간에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온천을 지정하는데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도시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과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였으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량 배수로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이 장기화 되어 행정의 불신 등 민원이 대두됨으로 조속한 절차 이행 마련은 물론 착수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 셋째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농지에 매립하여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남양 도시개발지구도 같은 유형일 것으로 볼 수 있음 것임, 따라서 관련과와 협의하여 불법 농지 매립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넷째 도로 개설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행 되고 있어 확인해 보면 예산 부족도 있지만 토지 매수 지연으로 인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음, 따라서 보상과 동시에 수용 재개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방안을 마련 요망합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도시 계획 지구내 중로 2-13호선 도로 개설 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 미매수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으로 조속 개설 요망, 둘째 연접 개발에 따른 타시군에서는 거리를 두지 않고 있음으로 거리 제한 해제를 검토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검토 요망,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도시개발과는 우리시에 개발의 젖줄이 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시의 규형적인 개발을 위해 더욱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주택과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7월 8일 주택과장 박영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통하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11-9쪽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장애인 협의회에.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위탁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협의회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 무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철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현수막을 철거를 해도 “왜 저거는 그냥 놔두고 내 것만 철거를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하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서 어떤 철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것은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장비만 있으면 그것은 조치가 가능한거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인들로 하여금 반발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광고물을 철거 하느냐”.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주사 고광석입니다. 지금 유동광고물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일반이 아니고 학교주변이나 유흥가 주변에는 폰팅 이라든가 이런 것만 떼는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도에서 우리 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시군에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서 내려와 가지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각 시군으로 2천 만원씩, 그러니까 이건 도비란 말이지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도비로 세워가지고 도에서 큰 데에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도비 2천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내려 줄 때 그러면 장애인 협의회하고 계약을 하라고......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장애인 협의회에 하라고 한 건 없는데 민간단체로 하라고 내려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단체를 알아보다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다 장애인들이 지체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유동광고물 폰팅 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쪽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기 쉽게 우리 시청직원들이 다들 나와서 집행도 해보고 다 해보셨겠지만 몸이 성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장애인, 장애인 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딘가는 하여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철거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단체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봤어요.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휠체어 끌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만 계신 것이 아니고 손이나 또는 다리 약간 절어도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행사 하다 못해 행사하는데도 압력을 넣어서 자기네들이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단체를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 쪽에 도와주는 게 괜찮지 않나 해서 합법적으로 그 쪽으로 해서 알아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2쪽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건축허가 사용승인 관련해가지고 건축사들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한번도 지급을 안했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 부분은 건축사들이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 건당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개별로도 지난번에 감사 지적을 받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개별로 “당신네가 찾아갈 돈이 얼마니까 청구를 해라” 그래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당 얼마 입니까?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환

최진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 최진환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실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최소한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이 누락 되더라도 다시 통보를 했구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증지를 붙이거든요. 보통 그게 만원정도 붙이는데 그 중에서 3천원이 건축사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럼 건수가 한 5천여 건이 가까이 되는데 4,965건인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건 전체다가 그렇구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전체다가.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건축사 “홍길동”이가 화성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자기가 만원을 내거든요. 물론 의뢰를 받아서 내지요. 그런데 이 건축사가 화성시에 건축허가 신청한 것이 연간 예를 들어서 10건이라고 하면 3만원이에요. 그 건축사가 3만원 청구를 안 하더라구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어떤 청구를 하는데 무슨 각종 서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청구하는데 서류가 복잡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청구서도 있고 자기통장도 해야 되고 와서 도장도 찍어야 되고 경리계에 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청에서 지급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런데 회계 절차가 그러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와서 그 사람들이 청구신청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주택과에서 오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어쨌든 채무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사람들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접수해 놓고 그냥 가요. 들리지도 않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건당 3천원이라야 이 사람들 돈 같지도 않거든요.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연간 3천원을 해서 10건을 해야 3만원인데 이것을 신청을...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당 3천원인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5천여 건이 되니까, 그러면 이 건축사들이 만약에 이것을 청구신청을 안 하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못 주죠. 청구를 안 하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들어 갑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냥 이월되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속 이월 되어 나가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 안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삭감되어서 넘어 가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게 몇 년도 서부터 나온 겁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2003년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 전에는 그게 없었지요. 이런 제도가.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제도가 수수료 주는 제도가 없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 민원인과 밀착되어서 금품수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 차원에서, 개선 차원에서 공무원이 하지 말고 건축사에게 “너희들이 아예 해 와라” 해서 건축사가 검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수료를 일부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지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에 검사 가나서.....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현장 검사해 주고 수수료죠. 워낙 설계비가 많으니까, 하나 설계 하는데 몇백만원인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안 찾아간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여간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간 통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한번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주택 개량하는 게 금년도에 30동하고 또 빈집 철거하는 것이 20동인데 신청과정은 언제 받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으로부터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정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연초에 받는다구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연초에 받으면 예산은 어떻게 세워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예산은 작년도부터 세워서 이것이 도에서 물량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반납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올 때도 있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물량 포기하는 것 하기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주택개량은 가능하겠지만 빈집 재정비하는 것은 시비로 40만원씩 주는 건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것도 50대 50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0대 50인데 이것을 작년도에 각 읍면에 빈집 철거 재정비 계획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12월 달에 심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된 거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빈집 철거한 것이.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20동중에서 14동이 철거가 되었구요.

종화

최종화간사

14동이?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14동이 아직 6동은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농촌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철거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자진철거 하고 주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철거한 사례는 없으니까요.

종화

최종화간사

자진철거 하면 보조금을 40만원씩 준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18동?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14동.

종화

최종화간사

14동이 철거가 되었고 돈이 나갔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것은 나갔을 겁니다. 바로 철거하면 주니까, 읍면에 배정을 한 상태이니까요. 읍면장이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집행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됐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아까 신규 뭐라고 하셨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조례제정이요?

종화

최종화간사

네, 조례제정 특별구역지정 하신다고 했는데 지정이 태안, 봉담, 동탄, 향남, 청계지구, 동지지구, 향남지구 이렇게 나왔는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택지개발지구 우선.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을 외국 같은데 보면 건물자체 내에 광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 하나 있으면 광고물인지 건물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산재가 되어 있는데 표시제한 특별지정구역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용역주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용역준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모델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광고모델이요?

종화

최종화간사

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광고모델까지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구요.

종화

최종화간사

규격 같은 것은 나와 있어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규격도 폭은 70센치 미만, 길이는 건물길이 미만, 건물을 벗어나서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건물하나에 몇 개씩 다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상가 당 하나가 되겠지요.

종화

최종화간사

가로도 붙이고 세로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은 하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나로?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상가하나에 하나로.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제안을 할 적에 돌출간판이냐 그런 것도 구분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돌출간판도 안되고 벽에 부착하는 걸로.

종화

최종화간사

벽에 부착하는 걸로?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위원 인데 저희가 불법광고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 한 적이 있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지금 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특히 광고물을 여러 가지 단속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가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과태료 부과도 있지요.

준재

김준재위원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과태료를 단체로 해서 주는 게 좋다 했더니 답변 내용에는 사회단체에게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이번에 주는 것은 과태료 부과 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철거, 그러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철거를 하느냐, 과태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장애인 단체에게 줬다면 장애인 단체가 사진 찍고 접수만 시키면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되는데 과태료를 왜 부과를 안 시키느냐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간판은 떼든지 과태료를 내기 싫으면 자기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 시정질문에 한 바 있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자꾸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광고단속위원회를 한번 했음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 위원회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그래서 정말로 전문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물하나가 전부 다 광고판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뗄 필요 없어요. 거기다 과태료만 부과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건물주에게 해 달라, 건물에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건물에 허가가 안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도 제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내가 미흡하다면 우리 광고물협의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자고 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광고 옥외광고물 문제는 정말로 도로정비라든지 도시미화, 건물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기획단이라고 여긴 했네요. 기획단도 좋습니다.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광고물담당주사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도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올 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대상이 얼마 인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올 해 안전도 검사 하신 것이, 안전도 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안전도 검사는요 경기도 광고협회가 있어요. 거기다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고물 협회에서 안전도 검사하는 곳이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의뢰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이거에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경기도 광고물협회.

정화

홍정화위원

광고물협회에서 할 수가 있다구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화성시 광고물 협회에다가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거에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아닙니다. 화성시 광고물 협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도 검사의뢰를 저희 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경기도 광고물 협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광고물협회가 아니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사한테도 위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건축사한테.....

정화

홍정화위원

제8조에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도 나 왔다고.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현재는 경기도에다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대략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현재는 읍면에 위임된 걸 읍면파악을 제가 못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고, 우리 시에서는 남양동만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화

홍정화위원

남양동 것만 얼마나 하셨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한 10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지? 안전도 검사를 안 받았을 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일정 규격 이상 되는 것은 안전도 검사가 같이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들어 오면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지금 남양 동사무소 건은 잘 기억이 안 나신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남양 동사무소만 저희 화성시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알아요, 대략 몇건인지 모르신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한 10여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주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광고물은 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담당주사님들이 “아! 불법광고물 물어 보겠다” 읍면에서 한 게 어떻게 되겠고 과태료 부과한 게 어떻게 되겠고, 안전도 검사한 게 얼마나 되고 정리를 해서 메모해서 가지고 있다가 담당과장님을 드려야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본인도 남양동 사무소 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과장님보고 질의하면 과장님은 답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본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다 지금 담당주사님들은 다 20년이 넘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면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는 이겁니다. 그러나 면의 담당주사와 시의 담당주사는 다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똑같이 하신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업무파악을 자기 것은 완전하게 해 가지고 읍면서부터는 취합할 건 취합하고 우리가 자료 낼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서 제대로 다 감사받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광고물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페이지 11-102쪽 좀 봅시다. 찾았어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3만2,000개 철거를 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철거를 했죠?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그럼 과태료 부과 안 했어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과태료부과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현수막 한개 당 25만원정도가 과태료가 부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제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또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3쪽을 보시면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은 어떤 분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지금 담당주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하기가 뭐 했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요? 지금 여기 한 것 보니까 전부 다 주식회사들 것만 한 거에요. 그렇지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올 해는 2건 밖에 없습니까? 다음에 폰팅도 7,637개를 철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수막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 상가등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다, 세일 한다, 그러면 폰팅 같은 것은 왜 안 했습니까? 7천개씩이나 철거하면서 왜 그러면 이런 것은 왜 고발을 안 하셨어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폰팅을 작년에 고발을...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 건 여기 나왔어요.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추적하다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게 여기 보니까 그렇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숫자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7천개를 철거를 했다고 하고 고발은 이것 밖에 안했다고 그러면 12건만 지금 고발했다고 하면 12건도 성인폰팅까지 해 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 현수막 숫자를 줄여 놓던지, 담당주사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 하나 과태료 부과하면 한 20여 만원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좀 형평성을 봐 가지고 그래도 주식회사들은 그래도 부과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맡게끔 단속실적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과감하게 하라 이겁니다. 과감하게 어쩔 수 없잖아.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광고물은 정말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비 안 되면 진짜 상당히 힘든데, 물론 담당주사님께서 상당히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면서 어렵더라도 계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유효근위원입니다. 주택문제 때문에 보니까 현안사항인지, 아니면 추진사항인지 전부 다 신안에서부터 대우 푸르지오, 성우아파트, 월드메르디앙인데 태안에 12만 인구가 들어와서 사는 네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지금 화성시의 주택과장님께서 많은 고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던 거에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예방할 수만 있었다면 현행 임대주택법상 이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임대아파트 말고 신안아파트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지금 문제가 여기 있고 사용승인 사전입주를 해 주셨다 그랬지요? 2월 5일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임시사용승인 해 줬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까지 이 달에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또 안 해주실 경우에는 벌금만 내고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그렇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사전에 막아 주셔야지만 입주민들도 와서 화성이라는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 화성지역 임대아파트가 지금 동탄 신도시도 많이 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성우아파트도 지금 분양하면서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기안리에 있는 우림아파트 몇 번 개최를 했는데 결렬되고 회사 측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중간조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나큰 힘이 없는 것을 조례까지 제정을 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런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저희가 조례제정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조례제정 까지 해 놓았으면 큰 힘을 가지시고 발휘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것만 믿고 조정위원회를 믿고 이제 까지 몇 개월 동안 왔는데 결렬되고, 결렬되고, 강압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도 없고 중재가 안되고 있고, 어제도 아마 임차인 대표가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가서 전화로 확인하고 왔는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입주자 대표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년도 몇 일 이후에 허가 난 부분만 하게 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누가 담당 누가 압니까? 직, 성명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주택담당주사 이규관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법 개정된 것이 2003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에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림 것 할 적에는 그래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적에 그것을 갖고 소급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열었던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시면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 되신 것 같네요. 대상도 안되는 사람들 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했는데도 그래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열어 준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열어 준 것에 대한 어떤 이득이 없잖아요. 효과가 없고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잖아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런데 임대주택법이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나 비슷한 사항인데 행정에서 “너희들 안되니 이렇게 해라”.

효근

유효근위원

자리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신 겁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거 이외에는 해 줄 수 있게 없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역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쌍방합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좀 더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없죠. 답답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 하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효근

유효근위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도아파트에 지금 총무라는 친구가 구속이 되었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구속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방성교라는 친구가.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저희들은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총무라는 입장에서 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7백여 세대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한 5백여 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격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본인도 시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고발도 하셨고 시장님 이름으로, 또 구속도 되었고, 오늘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모든 게 다 태안에서 일어나는 사항 같은데 저희 지역에 12만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정부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좀 더 참고 해 주셔가지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관공서에 그렇게 난립하게 들어 오게끔 만드는 것은 사전에 어떤 대비를 안 하신 것도 저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실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서 하나 두 가지를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8쪽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에 대한 특정구역지정, 신도시 내지는 미니 신도시,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구역을 지정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광고물을 일제 정비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네, 지금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학계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그런 의견 수렴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과정 등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먼저 지난해에도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듯이 광고물에 관심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우리 광고물이 불법 난립이 이슈화되어 있고 해서, 또한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생각을 해 보자 해서 마침 우리 협성대에 광고전문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또 건설교통부를 저희들이 4월달에 방문도 해보고, 건설교통부에서 “어디가 좋으냐” 경기도에도 물론 도부터 가야 되겠지만 도내에는 이런 전문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를 갔었던 것입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직접가서 건교부에 가서 담당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화성시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문의를 드려 가지고 거기서 교수를 선임을 받아서 그 교수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해서 이 지정 고시문을 작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정고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고시하면 제안을 해야죠.

진환

김진환위원

아니 제안을 하는데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고시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디자인을 갖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심의 할 것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구체적으로요?

진환

김진환위원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용도 없이, 우리 신도시 내지는 미니 신도시 아니면 개발되는 지역에 “우리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고시해 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을 시켰느냐 이거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그 고시문을 위원님께 하나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고물 담당주사가 고시물까지 작성을 했으니까 광고물담당주사에게 답변 드리도록.

진환

김진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줬으면 좋겠구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정도까지의 의견이 개진되고 그것을 고시하려고 할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보고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가능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광고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앞으로 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선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늘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읍면의 면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너무 거리에 유격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거리를 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늘 집행부 어느 실과소를 보면 다 지나간 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때서야 보고하는 형식이 늘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찌감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1-101쪽 공장총량제 운영 현황인데 공장총량제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겠지요? 78만3,015평방미터, 허용물량이.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도에서 받은 겁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지총량은 어디서 받습니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용지?

진환

김진환위원

네, 공장용지 총량을 또 받아야 공장총량제가....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부지 면적은 그게 없고 건축면적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건축면적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부지 면적은 어느 과에서 받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장용지로 배분받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정면적을 받는 것인데 그 업무는 도시개발과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 면적은 보통 1만 ㎥ 이상 정도의 큰 것을 받는 것인데.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공장총량제 허용분량은 있는데 공장용지 총량은 없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용지 총량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총량제 물량을 받아 놓고 있으니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화성시에는 난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수도권 정비계획과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서신면에 염전에다 공장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자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광고물에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강조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지속 정비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확고한 단속의지를 시민에게 인식시켜 준법의식 고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장께서도 업무보고 시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지만 공동주택 준공시점과 임대아파트 분양 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건축사 수수료 지급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고물 정비에 관하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업무숙지,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안전도 검사이행,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 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우리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 개발되는 실정에 있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건축인허가 물량이 날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 행정 이야말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철두철미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O 교통행정과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교통행정과장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12-32쪽을 봐 주세요. 주정차 위반 차량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스티커 발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2-32쪽 징수 결정액이 2억 2,453만원이죠? 수납액은 얼마 입니까? 5,596만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스티커 발부는 했습니다마는 수납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방세의 경우 체납 처분도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독촉장 발부도 안하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압류만 되는데 사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신문에 났듯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지방세와 똑 같이 징수나 처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 요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16명을 더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16명이 유급 인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유급 인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한달에 90만원에서 100만원 꼴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 밖에 인정을 안해 주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입이 월 1백만원 정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16명이니까 16백만원이네요. 16백만원을 6월로 계산을 하면 96백만원이죠? 이것을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데 현년도 수납액이 5,596만원입니다. 유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공무원 인건비 편성하듯이 총무과에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6명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되, 물론 스티커를 발부 하겠지만 수납액이 저조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는 5만원이거든요. 4만원, 5만원 짜리 받아 들이기도 그렇고 과태료도 지방세와 똑 같이 징수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압류는 몇건이나 시켰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건수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자는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인기

차인기교통담당주사

교통지도 담당 차인기입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독촉 고지서를 내 보내고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건을?

인기

차인기교통담당주사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년도에는 몇건이나 압류를 했습니까?

인기

차인기교통담당주사

올해 수납액이 적은 것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었는데 작년에는 4억 18백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 압류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작년 것도 모른다?

인기

차인기교통담당주사

나머지 과태료를 안내면 저희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태료 통지서를 몇 번 통보를 하고 압류를 합니까?

인기

차인기교통담당주사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고지서를 내 보내고 안 냈을 때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 이후에 2번에 걸쳐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3개월 걸립니까?

인기

차인기교통담당주사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스티커도 중요하지만 징수 독려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각 실과소에서 대형 인허가를 많이 하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허가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 영향 평가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업무 파악을 자세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평가서를 작성을 하면 경기도에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심의할 기관은 없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심의는 여기에서 하지 못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거기에 혹시 관여를 하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하는데 타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타시군도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시와....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시군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근 수원시와 안양시에 과태료 징수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엄하게 해서 과태료 징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 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문지상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나 관심 있게 보죠. 지방세의 경우 세정과에서 인허가등이 접수가 되면 확인이 돼서 각 사업부서로 통보가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가 얼마 체납 되었으니까 납부를 하라고 보완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고 징수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었으면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웃 시군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 시군을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뭔가 배울 것은 배워서 과태료 징수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인근 시군과 확인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정차 불법 단속 요원 16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보조금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로법에 보면 주차 단속원은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지 저희 직원들도 청원경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도 누구는 봐 주고 밖에 나가서 설렁탕도 얻어 먹고 빼준다는 등 그런 민원이 경찰서에 종종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티커 하나 발부하면 4만원인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준재

김준재위원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게 위임해서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사람을 시켜야죠.

준재

김준재위원

책임성 있는 단체에 해야죠. 단체가 좀 많습니까?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에는 단속으로 해서 불법 주차 안내는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유리에 붙이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스티커까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맡게 되면 들어오는 과태료의 일부를 단체에게 지급해 준다면 단체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하리라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로에 자동차 다니는 지선외에 자전차 도로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자전차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는 태안 신도시 지역에나 일부 있으면 있을까.

준재

김준재위원

예를 들어서 남양-사강선 도로에도 인도가 있고 자전차, 농기계 도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06호선 수원에서 사강으로 가는 선에 확장을 하면서 양 옆에 차선과 그 옆에 농기계 도로겸 자전거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안에서 망포동으로 가는 노선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건능 앞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교통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로 한 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지방도, 시도등에 많이 설치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데 표지판은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예고 표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겸

김겸위원

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무인 카메라는 어디에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구장사거리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한달전에 교통사고로 인사 사고 난 것 아시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작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지턱이나 무인카메라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바로 일주일 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상하선에 카메라를 설치 했는데 양쪽으로 설치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차량들이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나 안내 표지판은 과속 예방, 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안하고 카메라만 설치를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건은 교통시설물로 해서 발주를 했고 표지판은 별도로 시설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면장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설물 설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인 카메라 설치한 것이 25일은 된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5일은 안 되었고 열흘 정도 되었는데 저것은 저희가 준비를 시켰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시설물은 같이 병행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시민들한테 공감이 서는 것이지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몇 달 있다가 표지판 설치하면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2-42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지도 점검 내역이라고 했는데 화물차를 구입을 하면 차고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화물차도 톤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15톤이나 4톤이나 5톤이나 다 똑 같이 차고지 신청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병점아파트의 경우 화물차 차고지 신청을 했다는 것은 아파트를 여지껏 다녀도 화물차가 주차할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지, 답변을 줬으면 좋겠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도 가능은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가능은 한데 아파트에 화물차 주차하게 길이나 폭이 넓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톤 이상은 안되고 소규모 화물은 가능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파트는 소규모만 이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대형은 안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톤 이상이 대형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톤 이상은 안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5톤 이상은 아파트 차고지에 안된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화물차는 꼭 차고지만 보는 것입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보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아파트도 그런 경향이 있나 해서 여쭤 보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민원 사무 들어온 것을 볼까요. 12-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맨 상단 남양동 대광아파트에서 남양권역과 안산 본오동간 버스 노선 건의를 했는데 330번 버스에 협의를 하니까 부동의를 한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관외로 버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는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시와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와 1차적으로 협의를 봤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산 버스 회사도 우리 화성으로 오고 우리 화성이 안산으로 가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볼려고 하는데 버스 회사들끼리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결이 아직 안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안산시청으로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당시 한번 하고 안되니까 버스 회사끼리 서로 간에 밥그릇 싸움이니까 부동의를 해 주니까, 아니면 이 민원을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담당주사님이 얼마큼 일을 했는지 이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담당주사님이 누구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운수행정담당 장경의입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전임 계장이 안산시를 방문해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장님이 수원시와 안산시 교통행정과장을 따로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 있고 거의 해당 업체인 안산의 경남여객에서 자기들의 테두리 보호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가는 버스를 본오동쪽으로 해서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본인에게 통보를 한 근거는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못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었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

인터넷이면 이메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2월달 것을 인터넷으로 왔던 화성시장한테 건의를 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회신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답변은 그 당시 바로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후로 계장이 갔다 오고 과장이 갔다 온 것은, 이것은 정리를 하셔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신뢰성 있게 행정을 처리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여지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보내든지 서신으로 보내든지 해야 “그래도 화성시 행정이 친절하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같은 시민이니까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차고지 지도 점검을 한달에 3번 정도 하시는데 정말 화물차 차고지에 나가 보니까 화물차들이 보통 15톤 한대에 면적은 얼마나 차지합니까? 면적 환산하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만 확보하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이 얼마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수 협회에 화물차를 구입을 하면 차고지는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라는 것이 내차가 여기 화성에 있고 차고지는 경기도내 아무데나 있으면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차고지에 몇 대를 세운다고 하면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과연 그 차들을 어차피 대형차는 아파트에 못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차고지를 일반 가정집으로 해 놓고 차량은 어디에 놓느냐면 마을 진입로 등 넓은 곳에 주차해 놓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일을 할 때는 승용차는 거기에 세워 놓고 교대를 해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단속을 나가서 차고지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차 못 세우는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집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차도 들어 가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차고지 허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차는 다른 곳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당초에 허가날 때는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부 개별화물인데 분명히 저희들이 차량 한대 쓸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이 안되면 반려 처분을 하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의 가정집, 대지 등에 차고지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가서 차가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현실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차고지는 자기네 대지, 대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터나 차고지를 낸다고 확인을 받는데 낼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차가 들어 가서 한대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이면 저희들이 차고지 설정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해 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고지에는 형식으로 해 놓고 도로변이나 자기네들 편한대로 하는데 운수업법에는 맞으니까 안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차고지 지도 점검 나간 것은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진출입이나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실질적으로 다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여기 있는 사항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도 관심이 있었다면 적발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는 나가지 않고 직원들이 나간 사항인데 그런데 사실 집에 해 놨는데 “차 어디 갔냐, 일 나갔다”고 핑계까지 대고 확인이 안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과 시간 지나서 오후 일과가 끝나고 나면 대략 차를 마을진입로등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당신 주차장이 어디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세웠냐”고 물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지도 점검이죠. 차고지에 가서 차 없으면 운행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보나 마나한 일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오후 시간을 잡아서 단속 요원을 붙여서 마을 진입로등,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3번 국도변에도 가감속 차선에 상당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쯤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태안에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 대책이라고 해서 12-12번으로 태안읍 송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데 불법 차량 견인소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엇을 하실려고 공영 주차장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부지를 산 경위가 그것이 바뀌어서 주차장 부지로 당초에는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부지매입비를 도에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도비로 매입을 했고 현재 시설비만 시비로 투자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보시면 견인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도 감사 나와서 견인 장소가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거기가 주차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부를 구획을 해서 견인 보관 장소를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대 효과에 견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쓰신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해소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불법 차량 견인소란 얘기는 한 마디도 안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가지고 견인소를 만들고 태안3지구 택지개발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용주사를 찾는 관광객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용주사 주차장이 남아 돌아 가고 있는데 원활한 차량 통행, 밝은 거리, 교통 질서 확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역 주민들하고는 협의도 안되고 동네 바로 옆에 사는 이장님 조차도 한번도 협의가 안 되었고 박물관 짓는다고 땅 사 가지고 기공식 한 것을 어느날 갑자기 착공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홍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견인 보관소로 한다고?

효근

유효근위원

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견인 보관 장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는.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상황을 봐서 과연 주차장으로서 전부.......

효근

유효근위원

공사 터파기를 거의 다 끝나는 가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 토사를 전부 흙도 매립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와 같은 좋은 곳에 과연 견인소를 해야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으로 하시겠다, 어느 날 갑자기 박물관 짓는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영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또 견인장소 만든다고 하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과연 저 아래 병점......

효근

유효근위원

역전앞에도 공영 주차장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이너스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가 많이 이용이 안되면 일부 한다는 것이지 지금부터 견인 장소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장도 잘 못하시고 수납도 안되는 상태인데 견인소 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반감을 많이 안 가져 오겠습니까?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정도는 협의가 됐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장경의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신미주 아파트 주변에 시내버스나 운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신미주 아파트 경진 여객과 협의된 사항, 두달이 다 되었는데.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신미주 아파트 교통 대책을 위해서는 관련된 노선이 3개사가 있습니다. 수원 여객과 용남 여객과 저희 경진 운수가 있는데 당초에 대표자 회의를 6월 8일날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노선 경합 문제 때문에 사실 꺼리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신 것인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맙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속철도 화성역사가 유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수인선 전철역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오늘도 매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매송, 봉담, 수원대앞으로 태안쪽으로 동탄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도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오리에서 분당으로 해서 영통까지 오는 것은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탄 신도시에서 오산 세마역까지 연결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 계획에 건설부에서 반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로 해서 오산 세마역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봉담에 이어서 매송까지 이어져서 안산으로 해서 인천으로 돌게, 지금 봉담으로 해서 오산까지 밖에 안간다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분당 오리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연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휀스, 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색, 전도등 관리 소홀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지속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 설치된 공영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3억 9,831만원 정도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함으로 징수 대책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인 카메라 설치 등 교통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예고 표지판도 병행 설치해야 될 것임, 앞으로는 병행 설치 되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물차 차고지로 허가 받은 부지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 도로, 주택가 주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시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대중 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과 10일은 휴회하오며 7월 11일과 12일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