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유사 중복된 것은 통·폐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장마철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51억1,440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3,612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억6,004만6,950원을 수납하고 7,608만29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내용으로는 신정2동 구청사 사용료 미징수 2,150만780원, 주민등록과태료 미징수 743만5,000원, 문화회관 과년도사용료 미징수 640만원, 양천문화회관 사용료 미징수 292만원, 유통업 과태료 미징수 78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 소멸된 민방위과태료 660만원과 사망자 주민등록과태료 22만원 총 68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926만2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차이는 감사담당관 기타잡수입 2,86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9억6,041만1,000원이며 이중 404억5,364만4,410원을 지출하였고 243억9,851만5,5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고 37억3,418만3,0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매, 가훈 써주기 행사, 전국실업테니스대회, 구민체육대회 미개최 등의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로 2억4,732만8,000원, 상용인력인부임, 디자인전문도서 미구입, 학교주변 안전시설설치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5,970만8,140원, 예산절감분이 8억1,190만3,200원 그리고 인건비, 대여장학금, 연금부담금, 행사관련 기타제잡비, 각종대회 시상품구입비,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24억7,312만7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및 테니스선수단 운영비 2억8,691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9,683만원, 신월4동청사 임대료 집행차액 5억원, 행정서포터즈 임금 2,038만4,000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7,922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2,009만원, 구민체육대회 경비 5,500만원, 전국실업테니스 대회경비 3,3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해누리타운건립비 100억원,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13억6,511만원, 목3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9억7,917만원, 신월5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19억9,061만원, 신월4동 복합청사건립 감리비 2억7,770만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4억원 등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구청사 1층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6억6,483만원,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50억1,141만원, 신정5동 청사 부지매입비 11억6,892만원, 신월3동 청사 증축공사비 1억2,853만원, 신월6동청사 승강기설치공사비 1억1,281만원, 열녀문 보호각 설치공사비 8,910만원등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10쪽의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6억4,858만7,3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융자기간 만료된 가구에서 5억9,775만450원을 상환 받았으며 미수납액 5,083만6,8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7,512만1,000원이며 5가구 7,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의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3억3,491만9,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2,054만2,000원 총 3억5,546만1,000원을 배정받아 3억5,546만7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2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현황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2.2%로 다소 적은 규모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용청사임대료 및 사용료, 주민등록과태료, 문화회관, 체육센터등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 등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1억1,44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3,612만7,2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0억6,004만6,9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 징수결정액 대비 98.5%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7,608만290원으로 이중 682만원은 결손처분되고 6,926만2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세입을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무과 세입은 청사에 대한 여행사, 은행, 보험사, 시설관리공단 등 공유재산임대료 5,496만4,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5.3%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재산평가액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보이며 구청 주차장사용료와 신정2동청사 사용료등 기타사용료 4,381만6,390원, 민방위교육 훈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404만원 9,860원, 국·시비보조금 2,592만1,000원 등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3.3%에 불과한 바 이의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은 주민등록과태료수입 9,914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전화카드 판매수수료, 문화의집 사용료 등 944만3,960원, 시비보조금 7억6,965만7,99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행정서포터즈 인부임 4억8,607만9,000원, 신목고복합화사업 2억4,000만원 등 11건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은 호적과태료 1,608만2,870원과 기타잡수입으로 문서매각대 206만4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세입은 문화회관 지하식당, 매점, 놀이마당 등의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3,163만5,03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목동테니스장 등의 사용료 35억9,532만1,590원, 과태료수입 5,130만원, 국·시비보조금 8,923만9,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579억6,041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2억7,047만1,000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액 3억5,546만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85억8,634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원인행위액 대비 84.8%에 해당하는 404억5,364만4,410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243억9,851만5,51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4%에 해당하는 37억3,418만3,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7개 사업에 171억2,719만원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토지보상 문제로 인한 소송계류 중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목3동, 신월4동, 신월5동 등의 청사 신·증축사업은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매수 지연, 계획변경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해누리타운 건립은 사전준비사항 보완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액은 7개 사업 분야에 72억7,132만5,510원으로 열녀문이전 설치공사는 동절기 공사 미착공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구청사 1층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와 양천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신월4동, 신정5동, 신월3동, 신월6동 등 청사관련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 매수협의지연, 납품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구청사 1층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사무용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자산취득비로 2,42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은 2004년도 퇴직자수 증가에 따라 4/4분기 퇴직자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4,491만9,000원과 12월분 동직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으로 2,054만2,000원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사용되었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소관부서별로 예산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에 해당하는 14억34만7,94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3,970만9,400원, 집행잔액 9억7,462만1,480원, 계획변경 및 취소 2억2,222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910만8,140원, 보조금사용잔액 468만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통합청사 수도·냉난방 시설의 노후배관 교체 등 공사비가 예산액의 84%에 낙찰됨으로써 낙찰잔액 2억4,246만7,270원이 발생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구테니스단 급여 및 운영비 2억4,787만9,060원은 서울시특별교부금이 사후에 지원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출연금 비목의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1억9,683만2,500원,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8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민방위운영의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구입비가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과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의 변경에 따라 2억2,22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에 해당하는 17억885만3,79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5억3,247만1,800원, 예산집행잔액 10억5,599만7,98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 보조금사용잔액 2,038만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신월4동 임시청사를 2층에서 1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임차함에 따라 임차료 집행잔액 5억원, 학교주변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가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1억원,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변경으로 1억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2,008만6,750원으로 계획변경 2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민원 잘못처리시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는 민원대책비 6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가훈써주기 행사보상금 270만원은 월1회에서 구민의 날 연1회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1,182만9,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불용액은 예산절감 1억3,972만2,000원, 집행잔액 4억2,241만4,800원, 계획변경 2,24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715만7,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행사지원비목의 전국실업 테니스대회 관람석 설치비 1,240만원은 행사취소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고 구민체육대회 장비임차비 2,000만원은 동민체육대회로 계획변경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행사관련 기타잡비 4,977만870원, 기타보상금의 각종대회 시상금품 등 5,436만940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의 전국 테니스대회 2,100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금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200만9,600원이 불용되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의 공공체육시설 확충비 5,809만6,920원이 신월7동 시영아파트내 게이트볼장 취소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억7,512만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2%에 해당하는 5억9,775만4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083만6,870원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7,512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가구에 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에 해당하는 4억512만1,0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24가구에 2억5,000만원이, 2003년도에는 8가구에 8,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소득지원금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64쪽부터 78쪽 그리고 215쪽에서 266쪽, 또 예산전용·인용·이체 사용은 236쪽과 246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262쪽, 이월사업비는 272쪽과 280쪽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억2,3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세무2과소관 사항이므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세입관계는 4쪽, 세출관계는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할 사업소세는 저희과소관 사항입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저희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고지를 하는데 자료수집을 통상 6월 10일까지 관계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자료수집 이후의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샘플로 45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 오목교 부근에 있는 동신한방병원이 부과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6월 28일날 거기가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수집을 6월말까지 해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또 5년 시효에 해당이 될 경우에 자료를 발췌해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우선 징수가 불가능한 것부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결손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이 진행 중이라도 재산이 확인됐거나 추심에 의해서 예금이 확인되면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4. 보건소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두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3억3,536만6,000원으로 12억8,921만7,140원을 징수결정해서 12억7,281만7,1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69억3,037만원으로 63억3,139만1,900원을 지출하고 5억9,897만8,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항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예산액은 49억7,134만3,000원으로 45억1,917만2,700원을 지출하고 4억5,217만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액은 14억7,800만9,000원으로 13억7,648만8,140원을 지출하고 1억152만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액은 4억8,101만8,000원으로 4억3,573만1,060원을 지출하고 4,528만6,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현황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3,536만6,000원으로 다소 적은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진료비, 식품위생과태료, 공중위생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7%, 예산현액 대비 95.3%인 12억7,281만7,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40만원으로 그 중 10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1,63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4억2,149만7,8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은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서 진료인원은 2003년 대비 4.1%가 감소하고 65세이상 무료환자는 증가되어 20.8%인 1억189만5,8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75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0.1%에 해당하는 1,868만7,000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액 추계시 과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은 기타잡수입 177만3,120원과 국·시비보조금 7억2,442만9,160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3,01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494만7,000원이나 과태료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05.7%에 해당하는 2,717만원이 증가한 바 예산액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9억3,037만원이고 지출액은 63억3,139만1,9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5억9,897만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소관 과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4억5,217만3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의사 7명에 대한 착오적용으로 3억6,479만290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의 청소용역과 민원안내도우미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508만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에 해당하는 1억152만86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일반보상금비목의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 의뢰비 등이 주민참여 부진으로 1,252만2,680원이 불용되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잔액 중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1,128만원은 중복 간주처리된 사항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약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4,528만6,94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민간이전 비목에서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진료인수 부족으로 2,631만9,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지급 등의 용도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8억5,075만6,216원이며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억7,184만4,000원, 이자수입 2,688만508원, 전년도 이월액 6억5,203만1,708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8,000만원, 신고포상금, 단속활동비등 일반보상금으로 7,668만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345만7,860원으로 총 1억7,014만2,860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억8,061만3,356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팀장 문제돈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06쪽에서 112쪽이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 5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8,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20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2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사법, 의료법 관리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약국과 의료기관을 다녀오기도 사실상 벅찹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단순한 과태료 사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일 큰 게 300만원이고 보통 10만원, 30만원, 5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가 처해졌을 때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은 거보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이 넘었던 이유는 검찰에서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업무정지 한 달짜리 4건 정도가 와가지고 업무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돈으로 대신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금액이 거의 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과징금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세입은 금년도 세입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려가지고 600억으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과징금으로 내는 업소가 많아지고 또 검찰에서 고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많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또 봐가지고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업무정지는 3일, 7일, 15일, 30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매출금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규모가 작은 데는 한 달이라고 그러면 1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매출규모가 큰 데는 한 달에 1,000만원 단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 보통 업무정지가 있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만약 하절기 같은 경우에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보통 3일이나 4일 같으면 아예 문을 닫고 휴가를 가버립니다. 그 전에 성수기에 걸린다고 그러면 보통 과징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보면 검·경에서 기획단속을 가끔씩 많이 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태료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기획으로 하는 거는 퇴근시간 이후에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든지 그런 거는 이따금씩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약국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처만 가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차단속을 할 때 타구의 직원은 모르기 때문에 그 때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