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회계년도 본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60쪽에서 65쪽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결산현황 예산현액은 1억7,206만3,000원인데 이중에서 예산액 대비 93.6%인 1억6,112만3,0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093만9,960원으로 예산액 대비 6.4%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액이 1억1,967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1,142만6,840원이며 불용액은 824만6,160원입니다. 62쪽의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이 5,239만원에 지출액이 4,969만6,200원으로 불용액이 269만3,8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불용은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결산액은 2,860원으로 이는 통장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7,20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6,112만3,04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에 해당하는 1,093만9,960원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도 불용액 16.3%에 비춰볼 때 이는 예산을 사업목적대로 적절히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불용원인을 주요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많은 과목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382만3,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설계사전심사위원회 회의를 10회에서 4회로 축소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이 절감되었고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의 절감액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303만9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소년구정평가단 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145만4,000원과 새벽합동순찰 축소운영에 따른 157만6,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베스트 친절한 양천인 시상사업이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과 사업이 유사하여 폐지함에 따라 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불용액 232만6,800원은 민원안내도우미 3명의 위탁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특기사항으로 2003년도에 83.9%의 불용액이 발생했던 일반보상금이 여성환경지킴이 보상, 친절교육 강사료,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보상품 구매 등으로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은 60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감사담당관실은 2004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6.4%인데 주로 회의를 축소해서 운영을 했고 또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운영해서 낙찰차액이 있었고 또 사업이 유사한 것은 폐지를 해서 불용액이 약 1,0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요구했던 것처럼 또 많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적절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사 중복된 것은 통·폐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장마철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51억1,440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3,612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억6,004만6,950원을 수납하고 7,608만29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내용으로는 신정2동 구청사 사용료 미징수 2,150만780원, 주민등록과태료 미징수 743만5,000원, 문화회관 과년도사용료 미징수 640만원, 양천문화회관 사용료 미징수 292만원, 유통업 과태료 미징수 78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 소멸된 민방위과태료 660만원과 사망자 주민등록과태료 22만원 총 68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926만2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차이는 감사담당관 기타잡수입 2,86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9억6,041만1,000원이며 이중 404억5,364만4,410원을 지출하였고 243억9,851만5,5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고 37억3,418만3,0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매, 가훈 써주기 행사, 전국실업테니스대회, 구민체육대회 미개최 등의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로 2억4,732만8,000원, 상용인력인부임, 디자인전문도서 미구입, 학교주변 안전시설설치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5,970만8,140원, 예산절감분이 8억1,190만3,200원 그리고 인건비, 대여장학금, 연금부담금, 행사관련 기타제잡비, 각종대회 시상품구입비,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24억7,312만7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및 테니스선수단 운영비 2억8,691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9,683만원, 신월4동청사 임대료 집행차액 5억원, 행정서포터즈 임금 2,038만4,000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7,922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2,009만원, 구민체육대회 경비 5,500만원, 전국실업테니스 대회경비 3,3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해누리타운건립비 100억원,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13억6,511만원, 목3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9억7,917만원, 신월5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19억9,061만원, 신월4동 복합청사건립 감리비 2억7,770만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4억원 등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구청사 1층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6억6,483만원,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50억1,141만원, 신정5동 청사 부지매입비 11억6,892만원, 신월3동 청사 증축공사비 1억2,853만원, 신월6동청사 승강기설치공사비 1억1,281만원, 열녀문 보호각 설치공사비 8,910만원등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10쪽의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6억4,858만7,3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융자기간 만료된 가구에서 5억9,775만450원을 상환 받았으며 미수납액 5,083만6,8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7,512만1,000원이며 5가구 7,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의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3억3,491만9,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2,054만2,000원 총 3억5,546만1,000원을 배정받아 3억5,546만7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2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현황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2.2%로 다소 적은 규모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용청사임대료 및 사용료, 주민등록과태료, 문화회관, 체육센터등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 등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1억1,44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3,612만7,2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0억6,004만6,9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 징수결정액 대비 98.5%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7,608만290원으로 이중 682만원은 결손처분되고 6,926만2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세입을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무과 세입은 청사에 대한 여행사, 은행, 보험사, 시설관리공단 등 공유재산임대료 5,496만4,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5.3%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재산평가액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보이며 구청 주차장사용료와 신정2동청사 사용료등 기타사용료 4,381만6,390원, 민방위교육 훈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404만원 9,860원, 국·시비보조금 2,592만1,000원 등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3.3%에 불과한 바 이의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은 주민등록과태료수입 9,914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전화카드 판매수수료, 문화의집 사용료 등 944만3,960원, 시비보조금 7억6,965만7,99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행정서포터즈 인부임 4억8,607만9,000원, 신목고복합화사업 2억4,000만원 등 11건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은 호적과태료 1,608만2,870원과 기타잡수입으로 문서매각대 206만4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세입은 문화회관 지하식당, 매점, 놀이마당 등의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3,163만5,03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목동테니스장 등의 사용료 35억9,532만1,590원, 과태료수입 5,130만원, 국·시비보조금 8,923만9,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579억6,041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2억7,047만1,000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액 3억5,546만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85억8,634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원인행위액 대비 84.8%에 해당하는 404억5,364만4,410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243억9,851만5,51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4%에 해당하는 37억3,418만3,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7개 사업에 171억2,719만원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토지보상 문제로 인한 소송계류 중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목3동, 신월4동, 신월5동 등의 청사 신·증축사업은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매수 지연, 계획변경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해누리타운 건립은 사전준비사항 보완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액은 7개 사업 분야에 72억7,132만5,510원으로 열녀문이전 설치공사는 동절기 공사 미착공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구청사 1층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와 양천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신월4동, 신정5동, 신월3동, 신월6동 등 청사관련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 매수협의지연, 납품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구청사 1층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사무용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자산취득비로 2,42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은 2004년도 퇴직자수 증가에 따라 4/4분기 퇴직자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4,491만9,000원과 12월분 동직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으로 2,054만2,000원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사용되었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소관부서별로 예산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에 해당하는 14억34만7,94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3,970만9,400원, 집행잔액 9억7,462만1,480원, 계획변경 및 취소 2억2,222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910만8,140원, 보조금사용잔액 468만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통합청사 수도·냉난방 시설의 노후배관 교체 등 공사비가 예산액의 84%에 낙찰됨으로써 낙찰잔액 2억4,246만7,270원이 발생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구테니스단 급여 및 운영비 2억4,787만9,060원은 서울시특별교부금이 사후에 지원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출연금 비목의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1억9,683만2,500원,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8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민방위운영의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구입비가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과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의 변경에 따라 2억2,22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에 해당하는 17억885만3,79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5억3,247만1,800원, 예산집행잔액 10억5,599만7,98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 보조금사용잔액 2,038만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신월4동 임시청사를 2층에서 1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임차함에 따라 임차료 집행잔액 5억원, 학교주변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가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1억원,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변경으로 1억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2,008만6,750원으로 계획변경 2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민원 잘못처리시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는 민원대책비 6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가훈써주기 행사보상금 270만원은 월1회에서 구민의 날 연1회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1,182만9,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불용액은 예산절감 1억3,972만2,000원, 집행잔액 4억2,241만4,800원, 계획변경 2,24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715만7,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행사지원비목의 전국실업 테니스대회 관람석 설치비 1,240만원은 행사취소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고 구민체육대회 장비임차비 2,000만원은 동민체육대회로 계획변경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행사관련 기타잡비 4,977만870원, 기타보상금의 각종대회 시상금품 등 5,436만940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의 전국 테니스대회 2,100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금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200만9,600원이 불용되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의 공공체육시설 확충비 5,809만6,920원이 신월7동 시영아파트내 게이트볼장 취소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억7,512만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2%에 해당하는 5억9,775만4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083만6,870원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7,512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가구에 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에 해당하는 4억512만1,0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24가구에 2억5,000만원이, 2003년도에는 8가구에 8,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소득지원금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64쪽부터 78쪽 그리고 215쪽에서 266쪽, 또 예산전용·인용·이체 사용은 236쪽과 246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262쪽, 이월사업비는 272쪽과 280쪽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억2,3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문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10개년 계획 변경에 따라 2억2,22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방독면 보급이 10개년 계획으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국가에서 계획변경을 하게 되니까 국비나 시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보급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10개년 계획 변경에 따라서 취소가 됐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까?

그것은 계획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지하철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보급하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일반시민이나 민방위대원은 자율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반장에게 나가 있는 것은 무상대여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통·반장한테 나가 있는 방독면이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개년 계획 변경에 따라서 방독면 보급이 앞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억2,000만원의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금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3쪽이 되겠고 결산서 78쪽에서 92쪽에 주민자치·사회진흥 세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304쪽에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습니까?

2004년도 1차 추경시에 학교주변 위험시설비로 1억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집행예정학교의 건물증축 부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은 직접 저희구가 공사를 한 적도 없고 또 집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에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주변 안전시설설치 그 부분에서 1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겁니까?

예, 그랬는데 안전시설부분이 실상 대상학교의 건물증축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후에 추경을 다시 해서 교육경비지원금으로 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학교라고 딱 정해 놨었습니까?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어느 학교든지 학교안전시설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도에 안 맞으니까 사용을 안하고 미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했던 부분을 보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하고 불용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때 충분하게 추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이 생기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로 큰 이유를 보면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게 많고 그리고 집행잔액 또 몇 가지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하는 큰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200만9,600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민간위탁금 총 34억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불용되지 않고 운영비만 약 1억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동민체육대회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따라서 불용된 부분이 있죠? 왜 구민체육대회가 동민체육대회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 동단위 전체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 동단위로 소규모의 동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행사를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의사가 계셨고 해서 동민체육대회로 바꾸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다른 것도 속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문화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불용이 안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검토하셔서 불용처리 안되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재정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룡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1,968억3,222만6,000원이었으며 2,168억4,529만9,77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132억 6,006만4,90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 등 6억9,874만9,38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채무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28억8,648만5,4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8.3%로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1억3,479만3,000원으로서 이 중 356억1,078만5,230원을 집행하였고 95억2,400만7,770원이 불용처리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7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현액은 440억3,053만1,000원으로 이 중 347억602만6,440원을 지출하였고 93억2,450만4,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획관리 예산으로 회의자료 인쇄, 각종 책자 제작, 기본업무수행 여비,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으뜸부서 및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2억2,144만1,690원ISO9001 인증획득 등 사업예산으로 1,885만3,04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운영 예산으로 구직원, 청원 및 계약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로 230억4,560만8,450원, 예산서등 각종 자료 인쇄, 특별근무직원 급량비, 기타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및 명절휴가비등 경상적경비로 96억1,029만9,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 예산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52만4,300원, 각종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료, 특정회선사용 공공요금, 전산 소모품 구매, 전산교육 강사료 등 경상적 경비로 7억5,040만6,660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등으로 3,04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인터넷방송망 구축, 정보통신망 이전공사, 각종 전산장비 구매 등에 10억2,149만2,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조직인 구정발전기획단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625만5,000원 중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5만3,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2,227만8,000원으로 그 중 2억3,769만2,03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458만5,970원은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73.7%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소관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1억3,489만850원, 회계관리에서 복사용지 구입비, 결산운영 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1억280만1,1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2,998만6,9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12만 8,050원, 예산절감등이 4,947만94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6,187만7,000원으로 그 중 3억3,029만2,740원을 집행하였으며 3,158만4,260원을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9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책자 및 각종 고지서구매,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경상적경비 2억9,120만1,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보조금 사업비 및 예비비 등으로 3,909만1,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30만원 이하의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일반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1,385만2,000원으로서 그 중 3억3,052만820원을 집행하였으며 8,333만1,180원은 불용처리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79.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편요금등의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여비,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비 등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및 각종안내문 등의 인쇄비용을 최대한 절제하여 1,43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6,903만1,180원은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83.2%로서 구 재정확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구세, 증지판매수입,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 시세징수교부금수입 등 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68억3,222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8억4,529만9,7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132억6,006만4,9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 예산현액 대비 108.3%입니다. 미수납액은 35억8,523만4,870원이며 이중 6억9,874만9,380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8,648만5,4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2003년보다 110억8,900만원이 증가된 355억5,300만원이며 징수율은 91.2%입니다. 재산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기준시가 인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40억5,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 62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목동중심축 개발 등에 따른 사업장 증가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율이 24.8%로 2003년 10.5%보다 크게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총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26.1%로 전년도 112.2%에 이어 세입추계와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입추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체계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합한 실제 수납액은 2,179억7,060만7,8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6%에 해당하는 96억4,390만4,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구유재산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 등 구세입 증가로 예산현액 대비 193.4%인 2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유재산매각수입은 신정7동 신정 세양재건축, 신월4동 대경재건축, 목2동, 신정5동 등 재건축 지역에 약 760평 규모의 구유지를 매각하여 예산현액 대비 53억4,2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39억6,9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현액 대비 18.6%로 2003년도 10.8%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96억8,8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에 해당하는 23억8,896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7억6,329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3,10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66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3억5,1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51억3,479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356억1,078만5,23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1%인 95억2,400만7,77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주전산기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4년도 구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3억원을 2004년 12월에 지출하였으며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소관부서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2%이나 이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 불용액은 2.3%인 10억974만5,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대비 30.3%에 해당하는 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의 구민창안 채택자 시상금이 예산현액 대비 63.8%인 526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축소 편성이 요망됩니다. 보상금에서 제안제도 및 아이디어 마일리지 사업으로 1,4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 불용액 2억2,405만원은 전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전산개발비의 노인 및 시각장애인 홈페이지구축 운영 용역비 1,11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2%에 해당하는 8,458만5,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37%인 5,67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 절약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것이며 기타보상금의 결산검사위원 현지출장여비가 44.4%인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무1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3,158만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건당 30만원이하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다량우편물의 우체국 직접접수에 따른 우편요금 할인 등과 지방세안내 책자발간 축소 등에 따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2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1%인 8,333만1,18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등기우편발송 축소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 전산장비유지비 절약, 인쇄비 등의 절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윤표입니다. 세출부분 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을 하면서 예비비 전용한 거 있죠? 그게 주전산장비인데 구입비 책정을 잘못 하셨나요? 어떻게 거기서 800만원이 전용됐습니까?

전년도 추계라든가 이것을 봐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외국장비이다 보니까 환율변동 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주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할 수 없이 썼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상임위원회 책자 세입예산은 4쪽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상임위원회 책자 세입예산현황은 4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황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해에 우리 세무1과소관 사항 세입분야를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2억8,370만원, 종합토지세가 6억1,200만원이 미수납됐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를 보면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불이행 업소에 대한 수시부과가 없었다, 또 과세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부과가 되지 않아서 세원이 많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세무2과소관 사항이므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세입관계는 4쪽, 세출관계는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세무1과소관인줄 알고 질의했더니 세무2과소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 사항입니까?

재산할 사업소세는 저희과소관 사항입니다.

재산할사업소세 전에 재산세나 종토세가 미수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그것을 깜빡하시고 재산할사업소세만 생각하시고 세무2과 사항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부분은 지나갔으니까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에 과세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부과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저희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고지를 하는데 자료수집을 통상 6월 10일까지 관계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자료수집 이후의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샘플로 45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 오목교 부근에 있는 동신한방병원이 부과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6월 28일날 거기가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수집을 6월말까지 해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체납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징수방법,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역시 하면서 지난해에 세무2과 과년도수입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 6억9,1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약 7억원에 상당한 금액인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은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또 5년 시효에 해당이 될 경우에 자료를 발췌해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만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납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우선 징수가 불가능한 것부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5년이 지나면 결손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결손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산을 찾아서 다시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손처분이 진행 중이라도 재산이 확인됐거나 추심에 의해서 예금이 확인되면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4. 보건소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두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3억3,536만6,000원으로 12억8,921만7,140원을 징수결정해서 12억7,281만7,1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69억3,037만원으로 63억3,139만1,900원을 지출하고 5억9,897만8,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항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예산액은 49억7,134만3,000원으로 45억1,917만2,700원을 지출하고 4억5,217만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액은 14억7,800만9,000원으로 13억7,648만8,140원을 지출하고 1억152만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액은 4억8,101만8,000원으로 4억3,573만1,060원을 지출하고 4,528만6,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현황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3,536만6,000원으로 다소 적은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진료비, 식품위생과태료, 공중위생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7%, 예산현액 대비 95.3%인 12억7,281만7,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40만원으로 그 중 10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1,63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4억2,149만7,8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은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서 진료인원은 2003년 대비 4.1%가 감소하고 65세이상 무료환자는 증가되어 20.8%인 1억189만5,8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75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0.1%에 해당하는 1,868만7,000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액 추계시 과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은 기타잡수입 177만3,120원과 국·시비보조금 7억2,442만9,160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3,01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494만7,000원이나 과태료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05.7%에 해당하는 2,717만원이 증가한 바 예산액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9억3,037만원이고 지출액은 63억3,139만1,9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5억9,897만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소관 과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4억5,217만3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의사 7명에 대한 착오적용으로 3억6,479만290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의 청소용역과 민원안내도우미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508만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에 해당하는 1억152만86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일반보상금비목의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 의뢰비 등이 주민참여 부진으로 1,252만2,680원이 불용되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잔액 중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1,128만원은 중복 간주처리된 사항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약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4,528만6,94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민간이전 비목에서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진료인수 부족으로 2,631만9,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지급 등의 용도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8억5,075만6,216원이며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억7,184만4,000원, 이자수입 2,688만508원, 전년도 이월액 6억5,203만1,708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8,000만원, 신고포상금, 단속활동비등 일반보상금으로 7,668만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345만7,860원으로 총 1억7,014만2,860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억8,061만3,356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팀장 문제돈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06쪽에서 112쪽이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 5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 작년도 과태료 수입부분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3,138만원 징수결정 했는데 2,758만원에서 한 380만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어도 비율로 보면 약 10% 이상되는데 의약과나 이런 쪽은 거의 100% 다 징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징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이첩이 많이 되어가지고 과태료수입의 예산 추정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부분은 요즘 영세상인들이 많은 관계로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로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약과같은 경우에는 의원, 병원 이런 거니까 100% 과태료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영세사업자들 그런 쪽이 있어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권확보는 지금 자동차만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 그 분들이 대부분 전세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건 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출부분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3억원이상 불용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의 과다책정은 진료의사의 인건비 과다책정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보건소에 대한 느낌이 보건업무 같은 것은 어디 못지않게 제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수치에 대한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분야는 좀 과소책정하는 느낌을 받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좀 과대하게 책정하는 느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난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 보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앞으로 금년도 것은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 세입분야라든가 세출분야에 있어서 좀더 깊숙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이 약 8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음식점 시설개선을 하는데 융자지원을 해 주고 또 화장실 개선융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급 또 부정·불량식품을 신고 할 때에 포상금으로 나가는 용도로 운영되도록 약 8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8,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모두 융자할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가 나가 있다, 그리고 지난 해 것을 보면 포상금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로 다 쓰이고 나서 남아 있는 돈이 6억8,000만원인데 이 6억8,000만원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음식점의 개선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불량식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양천구의 보건위생 분야에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20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2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의 세입부분을 보니까 과태료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과태료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905.7%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금액은 2,7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세입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소하게 세우신 건지 아니면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단속이 강화되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부과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사법, 의료법 관리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약국과 의료기관을 다녀오기도 사실상 벅찹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단순한 과태료 사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일 큰 게 300만원이고 보통 10만원, 30만원, 5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가 처해졌을 때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은 거보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이 넘었던 이유는 검찰에서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업무정지 한 달짜리 4건 정도가 와가지고 업무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돈으로 대신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금액이 거의 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과징금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세입은 금년도 세입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려가지고 600억으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과징금으로 내는 업소가 많아지고 또 검찰에서 고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많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또 봐가지고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도움으로 인해를 우리 과태료수입이 많이 늘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업무정지가 대략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업무정지를 당했을 때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업무정지는 3일, 7일, 15일, 30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30일이다 그러면 과징금을 얼마나 내면 업무정지를 안 시킵니까?

전년도 매출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매출금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규모가 작은 데는 한 달이라고 그러면 1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매출규모가 큰 데는 한 달에 1,000만원 단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당해서 과징금을 낸 곳이 있는가 하면 과징금은 낼 수 없고 업무정지를 받겠다고 하는 병·의원을 대략 숫자로 얼마나 됩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 보통 업무정지가 있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만약 하절기 같은 경우에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보통 3일이나 4일 같으면 아예 문을 닫고 휴가를 가버립니다. 그 전에 성수기에 걸린다고 그러면 보통 과징금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보면 검·경에서 기획단속을 가끔씩 많이 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태료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기획으로 하는 거는 퇴근시간 이후에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든지 그런 거는 이따금씩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약국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처만 가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차단속을 할 때 타구의 직원은 모르기 때문에 그 때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