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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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소장으로 있다가 6월 22일자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된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역시 6월 22일자로 상대원2동장으로 있다가 종합운동장관리소장으로 온 윤승호 소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2일자로 문화복지국으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 자연하천팀장으로 있다가 복지행정팀장으로 온 박준 팀장입니다. 역시 탄천관리과에 탄천관리팀장으로 있다가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온 김현중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근로교육팀장으로 있다가 복지관운영팀장으로 온 최경자 팀장입니다. 분당구청 여성복지팀장으로 있다가 위스타트팀장으로 온 이명자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여성복지회관팀장으로 있다가 여성생활팀장으로 전보한 한경옥 팀장은 좋은 부모대회 오늘 행사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해서 인사 못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2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활한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 이해를 돕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러면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남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 검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문화복지국 전 공무원은 앞으로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12분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철식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집행 내역을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 게 뭐냐면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이것이 매달 해서 330만원도 하고 약 3,8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일반 수용비에다 예산을 집어넣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갖다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에 몽땅 이것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예산 다룰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남비전 테이프 제작인데요, 예산 편성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맞게,

유철식위원

일반운영비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시라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문제가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올바르게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전성남을 예산이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다 이런 예산을 끼어넣기 예산으로 해서 한꺼번에 두루뭉술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목을 다른 목으로 용역비라든가 제작비에다 따로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도 따져보면 이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너무 많이 남았죠?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불용액이 너무 많이 안 남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현충탑 이전 건립 20억 예산 세웠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불용액 처리 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성남에 지금까지 보면 심사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사특위도, 백현유원지도 그랬고 현충탑 조사특위도 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법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심사가 공정히 됐든 안 됐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그렇더라고. 한 번 기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지금까지, 성남시 아트센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우리가 승인해준 이유가 현재 있는 현충탑은 비좁고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수동에다 땅을 매입해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이전해서 공모하고 여러 절차를 밟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사특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재공모해라 물론 그렇게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면 북서 방향으로 한 것을 다시 남서 방향으로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남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보훈단체 그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오셔가지고 남서 방향으로 해서 꼭 이전해준다고 찬성해놓고 또 갑자기 누구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몇 개 단체는 현 위치를 고수하고 또 다른 단체는 이전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입장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이전한다고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서 법원 판결 받았으면 빨리 진행해서 현충탑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성남시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 의견을, 뭔 거기에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까? 전문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청회 다 거쳐서 예산 세우고 공모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기본 입장,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기본원칙을 정했으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신뢰성도 있는 것이고 어디 다른 공모나 이런 입장에서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남시에 뭔 일만 있으면 의혹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조치 어떻게 취하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 되요. 성남시 입장은 현 위치를 고수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당초에 장소 선정했을 때와 진행하면서 여건 변화랄까 그런 것도 사실은 가미가 됐습니다. 당초에 장소 선정할 때는 장호원 간 도로 개설계획이 없었어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현충탑 건립 계획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장호원 간 도로가 새로 생기는 그런 여건 변화가 생겼고,

유철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가 한 200m 떨어져있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현재 있는 현충탑하고 여기 터널 뚫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원로 확장하게 되면 주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음은 여기하고 몇m 떨어져있어요? 거기는 얼마 떨어져있지 않아요. 가까워요. 소음으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보훈 단체쪽에서도 일부 차라리 그런 북서향쪽으로 할 바에는 이쪽에 현 위치가 현재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법원 소송 판결 받은 것이 재공모를 하지 말라 그런 사항이고 재공모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럼 당초에 북서향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 응모했던 다른 업체들 또 상대적인, 당초에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모를 할 때 남서향을 지향하도록 해놨는데 당선작은 어떻게 하나만 북서향으로 된 게 당선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 착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추후 문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 보훈단체에서는 그러면 현 위치에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당장 결정 못하는 것이 또 저쪽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미해결된 상태다보니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어떻든 이것을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한번 재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실제 과감하게 또 신속히 처리 못하는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판단 아닙니까. 법원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확정해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이 기본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재공모 하지 말라고. 그러면 7개 업체가 그때만 해도 남서향하고 북서향 했는데 질적으로 봐서는 여기 심사위원들, 우리나 누구나 봐도 그 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1등하는 것은 당연해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때 특위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선정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된 업체한테 다시 남서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몇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와라 해서 그러면 이 안이 다시 전문가들이나 시나 구성해서 조감도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안이 확정되면 그 안으로 이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게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게 남서향으로 바뀌었을 때는 설계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설계형태를 만약 바꿨을 때는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가 일단 북서향에 대한 공고 자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응모를 해서 당선됐다고 하니까 그 탈락된 업체들은 만약 그게 그런 어떤 향배를 바꿔서 했을 때는 그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재공모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재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당선된 업체에서 소송 제기해서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집행부 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상태에서 정리하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는 한번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유철식위원

다른 데서 법적으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한 번 한 행위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충탑이 터널 개통하게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빨리 진행할 것은 성남시에서 법원 판결대로,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 이런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하실 때 현상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예산 세워서 현상공모를 실시한 다음에 설계 공모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항상 설계비하고 이런 것이 먼저 선 행위가 이뤄진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요. 분당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세우고 전체 사업비 예산 같은 것은 적정하게 너무 뭔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빨리 세우는 경향이 성남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에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해마다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반복되는 게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결산 검사 하면 뭐합니까? 지적하고 바르게 잡으라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고쳐지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인정을 한다니까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꼭 불요불급하게 해서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불요불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자꾸 이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전체 문화복지국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집행율이 거의 5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50%는 불용액으로 매년 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격기준이 처음에는 보증인 두 명을 세운다든지 그것을 한 명으로 현재 완화를 한 상태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매번 불용액 처리되는데 예산은 세우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융자만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하는 자립자를 돕는 그런 예산이라면 융자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몇 %는 융자가 아닌 자립자활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는 없나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지원금으로,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또 50%가 이게 3억원 상당인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면 굉장히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 해주는 기관과 연계를 맺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몇 %만 미리 내면 보증인을 개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용액으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보훈복지기금이 저도 심의위원에 들어갔었는데 여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197페이지에도 운영비를 현재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보훈회관 운영비로 집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훈복지기금이 대부분 행사 지원비로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훈복지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가 보훈대상자들이 장애자도 많고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안이라든가 그게 매번 지적이 돼 왔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목적에 맞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주민분들 만나보니까 보훈대상자 중에 장애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구를 지원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생활에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사 지원이 아니라, 몇 명 모여서 행사를 치르고 마는 일회성 그런 행사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실제로 기금은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 관련해서도 제가 결산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다른 간이영수증 같은 게 처리된 게 많은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번에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도 봤더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시적으로 통용되는 증빙 그런 것으로 처리 하지 않고 간단하게 간이영수증 끊어다가 금액 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등록 진단 지원비가 불용액 처리 된 게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진단비가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미라

김미라위원

대부분 수급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장애인등록.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만,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자폐아 어머니들 만나보니까 자폐아들은 2년인가 1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록진단비가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정신장애아동이나 자폐아들은 지체장애가 아니니까 검사시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반복되고 가계에 부담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불용액을 조건을 완화해서 자폐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이라도 이게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힘든 상황인데 수급자만 지원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규정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미라

김미라위원

예, 올해부터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해서,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숙배위원

5페이지 중원노인복지센터하고 분당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이월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어떤 상태예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중원노인복지센터는 이번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숙배위원

분당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분당노인복지센터는 설계 완료가 다 됐고요. 앞으로 당초에 공원 부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주차장과 앞에 휴게실 같은 거 휴게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탄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고요. 이번달에 통과가 되면 일선 감사하고 조달청에 원가계산서 의뢰해서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숙배위원

과거에 비해서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매번인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애초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고, 분명히 중원종합노인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라고 예산을 다루거나 보고를 들을 때 세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담당한테도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번번히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냥 노인복지센터가 아니에요. 왜 ‘종합’ 자를 자꾸 빼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할 텐데. 이거 들으신 분 나와서 설명하세요. 왜 자꾸 ‘종합’자를 빼느냐,

자야

양자야노인복지팀장

지난번에 공모할 때도 ‘종합’자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자를 안 넣었네요. 현상공모할 때도,

김숙배위원

검토하면서 분명히 넣어야지 이러다가 이대로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분명히 종합노인복지센터,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명심하세요. 그리고 좀 서두르세요. 분당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애. 아시겠어요? 부탁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김숙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분당종합노인복지센터 거기에 공원부지로 인해서 5층에서 3층으로 줄어들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대지가 1,000평이란 말이에요. 면적을 확대시킨다면 몇 평을 더 늘릴 생각이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600평 정도요.

이형만위원

1,600평?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600평의 용도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주차장과 탄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진입로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현상공모에 의해서,

이형만위원

걸어다닐 수 있는 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하고요, 휴식공간, 건물에 잇대어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건물 바깥으로,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 생각이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데크형식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나 평수가 필요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휴게공간을 만든다면서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히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박준

박준복지행정팀장

복지행정팀장 박준입니다. 당초에 1,000평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추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용도는 건물 내부 주차장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을 30대 확보하려고 하고요, 탄천에서 복지센터로 들어오는 오솔길 정도, 그런 개념과 그 안에 휴식공간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탄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라고 표현하셨어요? 진입로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원래,

박준

박준복지행정팀장

차로가 아니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층층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존 평수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겁니까?

박준

박준복지행정팀장

제외되어 있던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러한 설계가 나옴으로써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박준

박준복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 확보하는 것 하고 옥외주차장 그리고 나머지 뭐라고 하셨죠?

박준

박준복지행정팀장

그런데 휴식공간을 별도로 따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로 주변에 그것을 조경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거기가 내가 보기에 굉장히 협소해요.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은 별 문제없이 갈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차장 때문에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가 제 구실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위원들이 지하주차장 확보를 계속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못해주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65대에서 100대가 좀 넘습니다.

이형만위원

100대 가지고는 직원들 쓰면 끝나요.

김숙배위원

지하3층이에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하2층입니다. 거기가 지하2층에 지상3층인데요, 예산액이 155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억 이상 되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투융자 심의를 받을 때 그것도 많다 해서 축소시키는 조건으로,

김숙배위원

도비 얼마 받아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8억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도에서 물론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라는 그런 건의를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왜 설득을 못시키고 왜 밀어붙이지 못합니까? 앞으로 지금 유엔 통계보고에 2019년 되면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을 때는 지금도 심각한데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또 지을 겁니까? 지금 제대로 지어서 해나갈 생각을, 지금 계속 위원들이 주문하는데도 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 안 해주고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제대로 짓자고요. 지하1층도 더 갈 수 있으면 가고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요, 투융자 심의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받을 수 있게끔 해나가야지. 도를 설득시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으면 몰라도.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55억에서 그 정도 되면 도저히,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2020년도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수영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갈 생각이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