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 소장 및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21일자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실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공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실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을 요약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지방재정법 41조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그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요.

없는데, 다음부터는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경표 위원님.

실은 예산 총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입니다. 무덥고 고르지 못 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팀장들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기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영배 조사팀장입니다. 김선배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사감독관 간담회를 2회 실시하기로 했는데 1회 실시로 축소됐다고 나왔는데, 왜 1회만 실시해요?

2003년도에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결과 시청에서 그것을 실시하다보니까 주민들 지적사항이 비슷해서 2004년도에는 1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회 실시를 하고보니까 이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2005년도부터는 시에서 한 번 하고 구청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번 실시했어요?

올해부터 합니다. 수정하고 중원구청은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시청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열의가 너무 없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분들 수당을 올려주든가 해야지, 이분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보고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동감합니다.

실적이 없지요?

그런데 실적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있고, 저도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시민공사감독관들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구하고 중원구 간담회 한 결과를 보면 물론 일부 감독관들은 일단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할 때는, 이분들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는 참신하고 성의가 있는 분으로 교체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시에서 간담회 있을 때만 참석하시지 말고 구에서 할 때도 꼭 참석하셔서 그 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중원은 올해 끝났으니까 분당에서 할 때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시청 마당에 벤치를 2, 3일 만에 깨끗이 마무리지어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 조립식주차장에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돼서 비가 밑에까지 줄줄 새서 그것이 돈만 낭비됐단 말이에요. 부실공사를 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애초 설계부터 잘못 됐다고. 그런데 그 후로 거기에 따른 뭐가 있었어요?

그 계획은 아직 제가 모르고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 돼서 부실공사가 돼서, 여기에서 설계된 것을 줬기 때문에 업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부터가 잘못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크게 소요가 안 된다면 그것을 좀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 밑에 비가 안 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비가 많이 쏟아지면 우산을 쓰면 되는데 보통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게 돼요. 그러면 이마에, 머리에 물이 떨어져서, 그것도 빗물 같으면 좋은데 흙탕물이 떨어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 서류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럼요. 많은 예산만 들여서 잘못 된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보강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자리면 따지지만 그런 건 아니고, 꼭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안 승인인지 알면서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금곡동이 분동됐잖아요. 그랬으면 아까 김완창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공사감독관이라든가 각 단체도 다 편성돼서 올라왔나요?

저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감독관을 일단 요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성돼서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민공사감독관 같은 경우도 동장 임의로 누구 아는 사람을 지명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올리게끔 해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예산액이 1억 3,200만원에서 불용액이 3,200만원이면 3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다른 부서에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데 급한 데 써야 할 데 못 쓰고,

그래서 제가 올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실무팀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래도 되겠느냐는 논리를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다른 부서에 모범에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대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조례에는 그럴 듯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마 칠팔십 퍼센트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기왕 감독관으로 세웠으면 1년에 회의를 해도 너덧 차례 해서 밥도 좀 먹이고 실비도 주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건당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지, 1년에 돈 7만원 받고 누가 합니까? 나를 시켜줘도 안 해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상의를 해서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감독관이 완장이라도 차고 다니는 겁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모자하고 완장하고 노동복 그런 것들 한 벌씩 줘서 입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해드렸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착용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사실상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분들은 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도 좀 하고 안 되면 사업부서한테 전화도 하고 저희한테 전화도 합니다. 저희가 직접 시민감독관한테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장이라든가 모자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해줬을 때 폐해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에도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표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더 않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좀 더 주든가, 수당을 실질적으로 주면서 요구를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봐요. 그 분들도 맥이 빠진대요. 오죽하면 완장 모자를 얘기하겠어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사실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지적은 시정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됐던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그 때 당시에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넘어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의원들과의 균형을, 동등한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시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봐주기 식 감사가 아닌, 행정의 올바른 것을 올바른 데로 갈 수 있는, 시장님께서 요구하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이 구호에 맞게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투명한 감사 공정한 감사가 아닌 일부 어떤 문제가 있는 감사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감사담당관에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임기 말 누수현상이라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성남시는 오점이 남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1년 이상 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요구하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김용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이 2005년도 공무원혁신한마음워크숍에 참석 중이어서 관리과장인 제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1일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보직을 받게 된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우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오흥석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직원 결원으로 불용액이 5,6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몇 명 결원입니까?

정원이 64명인데 지금은 다섯 명이 부족해서 59명입니다. 다섯 명의 결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하단에 중원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 집행 잔액이 1억 1,5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한 것이 결국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승인할 때 참고를 하려고 물어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때 세부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인건비 중에 직원 64명 중 직원 5명 결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만 합쳐도 2억 8,300만원이 되거든요. 다섯 명에 이만큼이면 1인당 평균 5,600만원이 되는 건데, 직급별로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직급별로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몇 급이 몇 명인지 그것만 따지면,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7,300만원은 빼야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원되는 부분이 일반직 3명하고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서 5급 한 명하고 9급 두 명,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줘보세요.

예.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