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보좌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추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 2월 2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금년 6월 29일날 승인이 되어서 저희 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변경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에 인구 계획 규모가 120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둔전지구에 시가화 예정 용지 200만평 정도를 서울공항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서울공항 이전은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성남시 공기업 이전이 6개 기관이 이전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구 조정을 해서 120만 계획에서 114만 계획으로 수정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계획한 내용 중 율동유원지는 인근에 율동공원의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임상이 양호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곡동 골프장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임상이 양호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승인이 됐습니다. 다만, 여수동에 시가화 예정지가 47만평을 기본계획에 했었는데 그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지난 2월 28일날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 중인 국민임대단지하고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 용지는 기존 취락 위주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인 당초 안과 변경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영장산 생태공원 조성, 탄천변 체육공원 조성, 대왕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남한산성 유원지 주변 공원 조성, 또 동원동 일원의 제1공단 대체용지 공업용지 약 3만평 규모의 대체 용지 조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된 내용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과 유인물 8쪽에서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주요 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을 보니까 가로정비과 불용액 처리가 퍼센트로 따질 때 49.70%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나름대로 사업 부서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가로정비과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1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중에 1억이 넘는 돈이 특정 지구를 지정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간판 말하는 거죠?

예.

됐고요. 약간 벗어나는 문제인데, 아까 도시기본계획의 자료는 언제쯤 제출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후에 배포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 성남시에서 하는 재개발 예정지구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들어와서 하는 부분 시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차후의 재개발 진행하는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의 오류를 제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례가 각 동별로, 각 구별로 중원, 수정에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회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각 구별로, 동사무소별로 파악을 시키든지 해가지고도라도 빨리 대처를 해야 겠다.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개인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성남시민이 다칩니다. 상당히 상술이 능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가지, 잘못하다가는 그렇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저희 시에 등록한 업체가 아니고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서 서면으로 조처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법령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달이 왜곡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정법 이행 기본계획이 언제, 지금 거의 성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인식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법령적으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성남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시청 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재개발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심하라고 당부말씀을 드린다든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로 가도 동장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다치면 지역주민들이 다치고, 또 문제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손해이지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분열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성남이라든지 담당 계나 과에서 또는 시청 브리핑이라든지 아름방송이나 이런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겠다. 적어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청이나 어디에다 문의를 하라든가, 이동민원실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상담 이동민원실처럼 민원인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거 말고 책자로 된 것 있죠?

그것은 보완사항을 수정해야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서 책자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회의의 밖의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커다란 계획서도 오고 그러는데요. 업무적으로 도시주택국장님은 공원운영과는 몰라도 녹지과를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설 건축 계획은 다 도시주택국에서 하는데 녹지과에서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통합된 관리 업무를 해야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지금 이원화된 입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운영과는 몰라도 조화로운 성남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과가 도시주택국으로 이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자료 1, 2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개발했을 때에 산업에 대한 위주로 계획을 하지 마시고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월 22일자로 발령 받은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 도시개발과를, 뒤늦게 청소를 하러 오셨는데, 특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불용액도 많고 그러는데 불용액 넘기지 마시고 정리를 빨리 해주시고,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엽니까, 안 엽니까? 청산절차 밟을 거예요, 안 밟을 거예요?

청산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준비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을 지금 계속 안 열고 부의를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좌우지간에 주민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상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더불어 똑같이 따라가다가 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8월안에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달라요. 저번에 봄에 어떻게든지 7월안에, 이원대 팀장 계세요? 몇 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당초에 7월말에, 절차상 좀,

14일날 할 겁니다.

좀 서운한 얘기지만 해야 되겠어요. 복정동 감정할 때마다 땅값이 30%씩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값 올리기 작업을 해놓고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투기한다고 자꾸 떠들어요. 주민들 불만이 뭐냐 이거예요, 돈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못 내고 앉아 있어요. 땅값 한 3배 가까이 내게 생겼어요. 내는 사람도 공사 준공이 늦어가지고 한 3배 정도 내야 되고, 누가 책임질 거냐구요?

문제 있네요.

지금 준공기간이 지났잖아요.

감정평가하면서 감안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받는 것은 많이 받아야 되고 낼 사람은 적게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서로 안 간데요. 서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가서 욕을 먹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750필지인데 몇 필지가 과부족되었어요? 거의 다 걸렸어요.

과도 필지는 366필지, 과소 필지는 364필지,

그러니까 다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이원대 팀장이 작년 9월 기준으로 감정평가기준 가격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복정동은 작년 9월 이후부터 땅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주민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복정동은 감정평가할 때마다 매번 30%씩 오르느냐 이거예요. 환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낼 사람들은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덜컥덜컥해요. 받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30%씩 올라가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 나름대로는 계산이 서 있어요. 엊그제도 주민들 대표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낼 사람들은 죽는다 이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냈으니까.

평균 오차가 어느 정도 되요? 정산해서 많은 사람은 얼마나 되고, 적은 사람은 얼마나 되고,

많은 사람은 감정가로 하면 10억 가까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과도면적이 9,571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307필지에,

그것을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300평방미터니까 10평 정도,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내가 한 사람 감정가로 계산하니까 한 10억 정도 내야 되요. 진작에 냈으면 그것의 한 반값이면 냈어요. 계속 감정가가 올라가는데,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요.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 절차 빨리 일 추진하도록 해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할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력 있는 곽 과장님 믿어보겠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언제 한번 이원대 팀장하고 나하고 거리를 슬슬 걸어보세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제도 통장들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도 문제가 많아서 아예 지금 손을 안 대겠다. 준공 시에 일괄 정비를 해야지 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닦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같이 모시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경계석이 이렇게 겪였어요. 'V'자예요. 거기 비만 오면 물이 한강이에요. 그런데 측량을 그렇게 하러 다니면서도 못 느꼈어요? 내가 왜 느꼈냐면 도로만 지나다니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맨날 주차를 물이 고인 데다가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니까 차를 못 대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경계석이 이렇게 겪였어요, ‘V’예요. 도로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또 할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만, 지금 그 동네가 1차 포장, 2차 포장까지 다 끝났잖아요. 길이 완전히 누더기예요. 환장을 하겠어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덤벼요. 통장한테 덤비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덤벼요. 온 동네 길을 도시가스 진입한다고 칸칸이 끊어놨어요. 진짜 검토하시고 재포장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빨리 도시계획위원회 여셔가지고 빨리 해줘야 되요. 문제가 커진다고.

예. 알았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이형선입니다. 저희 과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이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표현에 조금,

표현에 오류가 있는 거죠?

예.

어떤 거예요?

저희가 2004년 10월 13일날 주택조례를 공포해가지고 2004년 12월 22일날 보조금 지 원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시기가 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급 시기 미도래인데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지급시기가 사업 후에 지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월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손순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지구 지정 설계용역이 도촌지구하고 판교지구에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