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6일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2005년 7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유재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유재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탁수명 위원장님이 경륜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재선의원이신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위원장을 좀 보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철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철웅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되신 위원이 강철웅 위원 한분이므로 강철웅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철웅 위원께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철웅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2,821억2,100만원,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197억8,000만원으로 총 결산규모는 3,019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결산대비 305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12.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이 감소하여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총 결산규모는 303억9,800만원이 증가하여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913억8,400만원, 특별회계 수납액은 186억4,200만원, 총 수납액은 3,100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수납액 대비 305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11.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1억700만원이 감소하여 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총 수납액은 294억3,400만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266억6,200만원, 특별회계지출액은 100억7,700만원, 총 지출액은 2,367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294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15.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27억6,600만원이 감소하여 2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267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647억2,200만원, 특별회계 잉여금은 85억6,500만원으로 총 잉여금 732억8,7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일반회계가 319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53억500만원으로 총 372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일반회계는 327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6,000만원으로 총 360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체 상환등에 충당하고 남는 재원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권선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체하고.....

들읍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요약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이거를 좀더 축소해가지고, 그냥 읽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3,019억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07억9,6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116.2%로 전년도 116.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은 3,100억2,600만원으로 징수율 88.4%로 전년도 88.8%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1억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46억9,9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111.5%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수납액은 2,913억8,400만원으로 징수율 92.6%로 전년도 93% 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7억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0억9,7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182.5%로 전년도 178.7%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실제수납액은 186억4,200만원으로 징수율 51.6%로 전년도 55.6%보다 낮아졌습니다. 징수결정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은 낮아졌습니다. 체납금징수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금에 대한 증감사항과 일반회계 체납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3,019억100만원, 지출액은 2,367억3,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3억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8억7,500만원으로 불용률은 9.9%로 전년도 9.1%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1억2,100만원, 지출액은 2,266억6,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5억3,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9억2,500만원으로 불용률은 8.5%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7억8,000만원, 지출액은 100억7,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3,200만원으로 불용률은 30%로 전년도 16%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298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246억7,000만원보다 51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계획변경취소가 29억4,600만원으로 9.9%, 집행사유 미발생이 62억2,300만원으로 20.8%, 예산절감이 48억9,500만원으로 16.4%, 예산집행잔액은 138억6,300만원으로 46.6%,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2,700만원으로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비비집행잔액은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전문가와 구의원 중에서 선임한 한분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1개월간의 검사를 완료하고 자세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집행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명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보고와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19억,404만8,000원으로 전년도 18억9,628만3,000원보다 5,776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1억5,404만7,000원으로 전년도 11억3,894만9,000원보다 1,509만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8억241만5,000원으로 전년도 1억538만원보다 6억9,703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만7,000원으로 전년도 5억9,353만4,000원보다 5억9,226만7,000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사유를 보면 구청사별관 신축공사 부족분,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재결에 따른 부족분, 재산세 부과 징수 후 구세조례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개정함으로 환급세액통보에 따른 우편료 및 인쇄물 제작비, 소송패소금부족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구비 부담금, 구암근린공원 추가편입부지 보상액 부족분,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사료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경우에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여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곽판구 의원님과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12일부터 6월10일까지 30일간 결삼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에 총평 및 향후 시정사항 등과 함께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019억137만3,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100억2,610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67억3,924만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732억8,685만4,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억9,200만원, 사고이월 107억6,562만6,000원, 계속비이월 208억4,677만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2,763만2,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60억5,482만2,000원입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21억2,127만1,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913억8,388만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66억6,151만3,00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647억2,237만3,00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위원장 말이죠.

예.

우리 재무과장께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질의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장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근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근입니다.

위원장님!

예, 고재익 위원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서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과 보고를 받았으니까 생략하고 또 혹 질의답변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검토보고서니까.

이 문제는 다음 화요일날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로 보직이 부여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궁금탁과장입니다.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강철웅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의 세입예산 현액 76억1,177만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0억312만9,4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6억6,850만1,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3,462만7,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3,068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4억4,552만2,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9,059만4,40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 2억5,492만7,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재산임대료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8억7,997만5,000원 대한 징수결정액은 8억2,544만5,5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5,644만5,55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6,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5억7,500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7억73만3,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억9,043만3,300원이며 미수납액 1,0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전산과는 호적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611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142만8,2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02만8,22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 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711억3,74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475억4,832만4,833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억8,661만9,350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249만4,8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신데 보조자료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47억2,355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2,073만7,42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1,793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3억8,488만4,374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55억7,360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4억1,033만4,992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8,769만6,81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7,557만2,198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374억4,453만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26억9,320만6,32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8,098만9,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7,033만6,335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전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억9,514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2,404만6,0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7,170만1,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9 쪽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부족분에 따른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2,293만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051만7,050원이며, 따라서 이월액은 4억5,241만5,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0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지난 97년 11월부터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22억8,443만1,408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5,547만6,715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1억3,990만8,123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납액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9,350만5,424원에 대한 수납액은 6,831만8,204원이 되고, 지출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6,182만3,6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1 쪽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에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은 총무과 1건입니다. 그 내용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확충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 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1997년 10월22일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을 설치했고 2004년도말 현재 131억3,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해서 청사부지 1만여평, 건축면적 1만560여평,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기금을 200억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서 1,053억4,400만원의 사업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조성 과정상 문제점 및 조치의견으로는 2002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매년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과 현재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택지로 개발될 경우를 예상을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매우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가 판단되지 않느냐? 따라서 마곡지구개발 1단계 사업 착수연도인 2007년까지는 충분한 토지매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건립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재건축등에 따른 공유재산매각대금등은 우선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출연토록 조치를 하고, 사업비의 50%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된 금액이 예정대로 지원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년말 완료예정인 마곡지구 기본계획에 행정타운의 입지와 적정부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고, 특별교부금의 지원여부도 서울특별시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확약을 받도록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부족에 대한 기금확충 사항에 대해서는 마곡지구개발 1단계 사업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1단계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에 언론보도상 행정타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는 되었습니다마는 행정타운 부지입지와 면적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시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어려우나 행정타운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빠르더라도 2008년부터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므로 그 전에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재건축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결산잉여금 등을 우선적으로 본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부지 무상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들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기본계획에 행정타운의 입지와 면적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완료시점인 2006년 12월말까지 마곡지구내 행정타운의 입지는 역세권, 공원 등과 연접한 부지와 면적은 당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만평 이상의 부지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구차원에서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성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염창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부족분과 지금 뒤에 보면 수용비 부족분의 차이점과 지금 예산자체를 당초에 잡지 못하고 꼭 이렇게 예비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염창동 사업비를 다소 활용했던 이유는 염창동 사업비가 세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왜냐면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도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건축비가 다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염창동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소송.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당초의 감정가보다 당초에 생각했던 감정가보다 실제 거래가가 비싸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우리 강서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증가를 해서 그 당시에 부득이 그렇게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가양2동 청사와 관련된 건데 그 비용중 일부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에 한 업체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름대로의 우리 공시지가를 따져보고 그럴 때 현 시가에 상당히 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때 당시에 비용을, 비용이 다소 차인된 감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일부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승인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해가 쉽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중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라는 사안이 있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은 직접 명세를 써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재산가치를 따져놓는 게 없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구 전체를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유재물조사하는 모양인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는 것이, 우리의 예산서 안에 보면 말이죠, 예산서보면 무엇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냐면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도 들었고, 또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도 들었고, 그 중에서 심지어 계속비, 예비비 다음년도 이월사업비까지 전부다 보고를 듣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계고, 그 다음에 기금결산 보고돼서 행정관리국 소관 공용의청사기금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채권 현재액, 채권이 없다고 보고, 채무결산도 행정관리국은 없다고 보고, 채무가 구 전체가 없더만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증감은 재무과에서 다루는 걸로 보고, 여덟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물품이 분명 있을텐데 이런 거는 왜 보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질문드립니다.

현재 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각 국별로?

예.

말해서 의회사무국에 지금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이 마이크 재산목록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물품관리를 총괄하는데 물론......

때 각 국별로 한번도 누가 보고를 하지 않아요. 첨부만 해놓고 있고요.

물품관리는 주관과장이 하죠. 물품관리관이 누구지? 주관과장으로 돼있잖아.

말해서 행정차가 등촌2동에 한대 있다! 그 차량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산가치를 누가 보고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괄 물품관리관은 재정경제국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관과장은 재무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기관별로 분임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물품관리체계는 각 과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선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정수승인을 해줍니다, 재무과에서요. 구매도 가능하다 하게 되면 정수승인에 의해서 물품구매가 됩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된 사항은 각 과가 재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관과인 재무과에서도 관리합니다. 이 제도가 어디까지 와있냐하면은 바코드 작업까지 다 끝냈고, 지금 물품영상작업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업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구유재산인데 재산관리를 각 과별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하면 총무과, 지금 컴퓨터 말까지 시키는데 현재 시세로 한번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예산결산하면서.

여기 결산서 보시게 되면 35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물품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품이 나와 있는데 이 총괄로 물품을 다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 통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전부 다 갖다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이 아니라 예산때는 각 과별로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총무과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뭐인데 지금 사용연한이 얼마돼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얼마 재산을 갖추고 있다하는 걸 해야 결산보고가 되는 거지요. 하도 많아서 그런 거 보고안해준대요.

부속서류에다가 저희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이거 보고안해요, 분명히.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총괄설명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품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고를 해야죠.

이 자료외에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제가 위원님 주장에 감히 맞서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서식은 전부다 공통된 서식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만 자료를 만들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라는 것은 구유재산을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우리구의 지난해 씀씀이가 얼마고, 남은 것이 얼마며 내년에 얼마쯤 넘어갈 것인가를 보는 건데, 구청에서 행정관서에서 쓰고 있는 이 재물들이 무엇이 몇 종류가 얼마가 있어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남았다는 걸 포괄적으로 설명해놨지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아무도 통계를 잡아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제안설명할 때 보고해준 분이 없어요. 그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안됩니까?

공유재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구유재산이고......

이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라는 책안에 8번 항목을 끼워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식의 제한으로 인해서 첨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여기다 나열한다는 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뭐하러 넣어놨으며, 국장님이 공용의청사기금 보고는 왜 합니까?

기금은 지금 13종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만 건이 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건이 넘어도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은 파악되고 있어야 되고, 결산심사때 와서 구두로 제안설명할 때 못하더라도 자료라도 제출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보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무리한 이야기라면 내가 취소를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겠습니다.

솔직히 물품관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그것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그 자료를 만들려면 엄청난 부피가 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총괄적인 것만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것도 보고안하던데요. 표만 붙여놨지.

제가 보고를 안드렸어요. 그런데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결산승인심사를 하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문하는 건데 너무 과한 질문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심사때 꼭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정회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볼까요? 각 과별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못된 거니까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질문. 아까 공용의청사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마곡지구개발하면서 구청청사가 들어앉아야 될 땅 부지를 서울시에서, 좀 쉬운 말로 할게요. 공짜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부지매입, 부지매입하는데 마곡지구개발하면서 작작 자르면서 기간산업, 도로 같은 것 내는 것 뭐라고 하죠? 일정한 비율 제끼잖아요. 그때 우리 구청 청사가 들어앉을 부지만치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공짜로 떼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되겠습니까? 안되나요? 내가 멍텅구리인가?

지금 저희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자치제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분리 되지 않고 그냥 관선시절 같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재산이 분리돼 있어요. 서울시 재산하고 구예산하고 분리돼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마곡지구는 특별한 구역이고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건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또 우리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역량을 이걸 가지고 다음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공짜로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사항은 구의원님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줘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1일자로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장근 재무과장입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인사) 박순광 세무과장입니다. (박순광 세무과장 인사) 공재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184억2,902만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10억9,02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74억3,180만7,8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5억3,289만6,370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2,553만5,78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인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1,005억1,975만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05억2,126만2,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05억2,109만4,780원이며 미수납액은 16만7,71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까치뉴스 광고료 체납분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외 1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687억9,077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0억1,468만3,5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0억6,323만4,77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5,144만8,73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인 화곡1주구 변상금 7억2,831만8,330원은 2005년 5월30일자로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수납액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70억9,445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7억9,562만3,2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0억9,210만7,550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351만5,7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3,289만6,37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1억7,061만9,340원입니다. 이월된 내역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외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20억2,404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5,867만7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억5,537만750원이며 미수납액은 33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출예산현액 587억6,408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8억2,124만3,091원이고 집행잔액은 69억4,284만1,909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543억376만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78억6,498만5,655원이고 집행잔액은 64억3,877만5,345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 내역은 기관공통운영예산 중 인력자연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6명분과 청원경찰 등 정원대비 현원 부족 2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7,125만2,000원이나 지출액은 2억9,484만6,2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640만5,7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소송패소시 도로미불용지 보상준비금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196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7,523만3,040원이며 집행잔액은 2,673만3,96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재산세, 종토세 등 고지서를 인편송달로 우편료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1억8,710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8,617만8,186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92만6,814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논농업직접지불과 관련 대상자전출, 지급요건 미이행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분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대상인 공항시장이 연구용역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절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9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억83만7,000원을 승인받아서 1억83만6,380원을 지출하고 62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소송패소금 부족금으로 1,481만원을 승인받아 1,480만9,380원을 지출하고 62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무과에서 우편료 및 인쇄물 제작 부족분으로 8,602만7,000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6억3,009만9,31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659만5,159원으로 총 7억8,669만4,473원이나 2004년 10월1일자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되면서 세입예산에 전액 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억5,630만4,866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823만2,967원이고 지출액은 33억3,123만1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억3,330만7,66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다섯건입니다. 먼저 구민만족도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자체여론조사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학술용역비 예산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조사·분석 용역할 경우 약 3개월이 소요되나 자체조사 2개 분야를 동시에 실시하는 관계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계획변경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분석은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반환시에 추가징수 할 세금의 상계처리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27조제1항 규정에『신고 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및 환부통지일 현재 납부 고지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가 충당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의 경우처럼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추가 납부할 세금을 충당하고 환부하여 줄 수는 없으나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추가납부할 세금을 충당하고 환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입력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고지된 납세자료를 신뢰하고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무부서의 전직원은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정비 및 대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 발견시에는 즉시 시정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정당 업체의 입찰자격 제한심의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2005년 6월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우리 구에서도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시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해서 업체들의 입찰자격제한심의를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이자증식을 위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존 년 2회에서 금년부터 년3회에 융자신청을 받아 소상공인까지 확대지원하는 실정으로서 융자지원대상 확대와 융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융자지원계획과 융자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유동성 등을 판단하여 이자증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에다가 총괄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없어요. 결산서나 다른 부분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이전하면서 모든 예산을 각 해당 부서의 사업비를 흩트려놨기 때문에 그 경영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독립채산제나 독립경영제도, 제가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에서 직접 바로 세입과 세출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안 하고, 민간이전식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구 예산으로 바로 직접 전입되게 해놨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공단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공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운영체제로, 그러니까 세입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출하는 형태로 취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결산승인심사를 받으러 왔을 적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 사업항목별로 경영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서 결과를 그리고 또 사업소 사업소항목별로 수입이 얼마만큼 되어있었으며 영업수익이. 또 사업소 사업파트별로 경상적경비,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이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제하고 나머지 사업소 사업파트별로 이익이 얼마나 났는가, 적자가 얼마나 났는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얼마나 났는가 적자가 얼마나 났는가 이런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결산심사하면서도.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 관청에서 하는 공익적 사업체라 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을 적에는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과가 결산서 같은 데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어 어떤 이익을 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결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일반회계 예산에서 결산이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처럼 공단의 예산관계도 결산검사 때는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강서구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안 맞습니까? 돈 주기만 줬지 어디 썼다는 것은 모릅니까? 우리가.

물론 승인 과정중에도 사실 검사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사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또 지적된 사항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착안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민간은 민간인이 그만한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아마 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익적인 걸 항상 머리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익은 적게 날겁니다. 그러나 적자는 봐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익을 얼마를 봤으면, 적자를 얼마로 봤으면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가 없어요. 경영결과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박과장님 설명해주실랍니까?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경영실태를 알아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기 시설공단의 운영시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것이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결산검사 지적사항 열번째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사업별 성과보고서가 시설관리공단은 매해 외부에 결산검사위원을 초빙해가지고 결산검사를 받고 그 사항을 공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구청 결산검사위원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자면 적자고 공공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첨부해가지고 결산검사 받도록 해라해가지고 그런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때는 그 과정을 우리구의 예결특위에서도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사업별 성과보고서는 첨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23페이지에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소별, 사업항목별, 수지결산이 파악되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서 적자가 너무 심하고 유익하지 않다면 없애야 되고, 이익을 좀 내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라면 계속 사업해야 되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체납액은 증가합니까? 감소됩니까? 매년.

세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그 체납액은 사실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8.5%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왜냐면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체납률은 그다지 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부분만 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비율인 97%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체납징수에도 새로운 방향을 잡고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징수해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체납중에서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쭉 돼있는 것이 한 122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이 확보된 셈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저도 세무과 발령난지는 미천합니다마는 체납고지한 다음에 바로 채권확보로 들어가기위해서 우리가 재산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전체 총 이월액의 53.9%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서 2페이지 8항목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가 기획재정국 소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현재액은 얼마며,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제가 보고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위원님께서 이해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물품의 관리 증감에 대해서는 물품번호가 있습니다. 차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번, 100번에 전부다 통일되도록 집약하는 것이 재무과입니다. 국별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별로, 국별로 돼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부 통합해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알아와서 보고를 해야죠.

그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와 있지만 여기에 보고된 자료는 집약해가지고 총괄집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총괄집계가 나왔지만 각 파트별로 보고를 했으니까 그것도 국단위로 보고해주면 좋죠.

그 체계가 지금 안돼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현재물품의 현재액은 총 얼마인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 감됐는데 그 이유는 차량이 수명이 다하여 감가상각돼가지고 얼마되고 됐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되지 그게 국별로 단위가 안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재익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특별히 보건소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우리가 총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8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방역약품 재료비랑 방역기동 유류비, 방역약품 희석용 경유, 안전장구, 방역장비 구입비로 세분화 돼있습니다. 총 3,800만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보고할 때는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건소 먼저번 구정질문 때 보건소에서 자료를 좀 얻으려고 치매환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하고 전화를 한 일이 있어요. 거기 어느 분이 받아가지고 보건소에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은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파악한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내용에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문요양원을 만들어보자고 제가 질문한 것 들으셨죠?

예.

답변은 정확한 수치가 나왔어요,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환자수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도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구민살빼기운동을 많이 했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될는지 몰라서 먼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새 신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질병이 손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오는 게 80%인가 통계가 나온걸 신문을 언뜻 본 일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범구민손자주씻기운동을 해야되겠다 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있거든요. 해서 우리 소장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강서구가 먼저 선수치고 나가는 거예요. 범구민손자주씻기운동을 우리 먼저번에 구민살빼기운동 하는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주십사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요새 식당이나 업소들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어서오십시오 하잖아요. 그럴 때 어서오십시오, 손부터 씻고 들어가십시오 하는 식으로 세면대가 앞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업소나 장소에서는 요새 구청에서 제재하는 거 있잖아요? 위생검사도 하고 뭣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해서 범구민손자주씻기운동을 한번 전개해 줄 것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이 회의하고 맞지 않습니다마는. 무슨 소린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2005년 7월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