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의 시작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의장님께서 행사참가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11시부터 두타산 산악구조대 사무실이전 현판식이 있어 관광개발과의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 오늘도 어제과 같이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 및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말입니다. 해년마다 망상해수욕장에 5개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예산도 하나도 이렇게 분배가 안됩니까? 5개단체를 주고 있는데 5개단체 예산을 어떻게 하나도 안하고 그냥 우리시에서는 털도 안 뽑고 먹는 것도 있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샤워장 2군데하고 야영장 3군데 5개 위탁시설은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환경정비는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 운영관련 비용은 수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고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돈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씩 주는데 그 모래도 안깔고 전기도 제대로안 되는 그런 판에 그 수탁자가 다 하라고 같이 합법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거기서 모래를 넣어야 만약에 야영장이라면?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홍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전기는 개장을 하면 메인스위치 전원이 들어가면 바로 전기는 조치가 되고요. 야영장 금년 저희가 불도저를 동원해서 일부 밀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래로 좀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며칠 전에 작년 재작년에 민원 들어간걸 얘기를 하니 뭐 어느 개가 짖나하고 가만히 계시고 이러는데 내일 모레 개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래도 넣어 달라고 했는데 뭐 엉뚱하게 누가하니 말이야. 왜 자꾸 그렇게 직원들이 이쪽 전화하고 저쪽 전화하고 그래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모래성토는 오늘 아마 무대작업이 끝나면 그 주변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영장에 성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바쁜데 더운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하마 몇 년째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또 샤워장 같은 경우도 안에서 말이야 시설도 안하고 물이 샤워장 한 물이 그냥 막 나가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땅 밑에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따지고 하면서 왜 그런 것은 등한시하시는지 모르겠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관광지에 하수처리는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문제하고 자체처리하는 문제가 그게 비용도 많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획하시지 말고 말만 하시지 말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는 실천을 하세요. 말로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전국릴낚시를 해년마다 하시고 권순일 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골프장 쪽으로 한번 유치하는게 어떻습니까? 권순일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보는게 어때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 문제는 이번 저희가 군부하고 낚시터 개방문제를 1차 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망상에 계획을 했으니까 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레저 같은 것 8쪽에 망상 레저·휴양 복합관광지 이건 우리 부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도 갔다온 적도 있고 거제도 쪽으로 갔다온 적도 있는데 이 동해시는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또 얘기하면 돈이 없다 하겠죠. 레저 같은 것 이제는 동해시도 눈을 그런 데로 돌려야 돼요. 금방 해 달라 말은 전 못하겠지만 예산 때문에 하여튼 이제는 그런데 계실 때 돌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물론 우리 부의장님이 지역구에 제일 해수욕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한가지 고마운 것은 노봉에 그래도 닦았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해 가지고 하루 제대로 평평하게 좀 해주십시오. 통장님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캠핑캐라바닝관리 휠코를 얘기 좀 할까요? 휠코를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건 7월 30일까지 보고도 들어가고 했다 그러는데 6월 30일까지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이 어디선까지 종결했는지는 모르지만 6월 30일까지 했다가 7월 30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홍순만 의원님 내가 입수한 자료를 하나 그걸 참고하시고 행정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서 철거를 해라 이랬으니까 휠코에서 강제집행 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이게 지금 된 모양인데 이 문제를 나중에 좀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루도록 하시죠.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로 마무리 하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 계속보면 말입니다. 사유지를 아시고 계시지요? 우리시에서 작년이고 사유지를 매수, 매입한게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금년에 다국적구장내에 있는 사유지 1,480평을 감정평가를 통지를 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매수가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매수 하나도 못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한필지를 매수하는 걸로 보상통지를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유지도 있는데 국유지도 있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국유지는 저희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관리를 안해도 왜서 관리를 안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국유지는 제가 정확히 몇 필지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국유지는 국공유지를 저희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습니까? 소유자를 몇 필지 되어 있는 것 소유자가 있잖아요? 우리시 부지도 있지요? 많지요? 우리시 부지도 많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오토캠핑리조트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다목적구장 잔디구장 그게 1,480평 한필지가 백옥자씨 소유를 보상통지를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됐고 그쪽 옆 바로 한300평 되는 것은 중원개발 소유로 있다가 최근에 소유권이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중원개발 것은 우리시로 그것은 넘어 왔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한필지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했고 한필지는 지금 보상협의를 하려고 지금 통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물으면 똑 한다 그래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내려 가는 하천 그쪽에도 우리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에 이쪽으로 해서 바꿨지요? 하천 지금 내려가는데 원래 이쪽인데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캠핑캐라바닝 쪽으로……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하천을 좀 이설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아무 개입하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건 사유지인데……
순만
홍순만의원
시하고 아무……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인데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문제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거의 문제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말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음이라도 나오면 안돼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하여튼 얘기할게 많지만 이건 감사가 아니고 보고인 만큼 하여튼 여러 가지 알아 듣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건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우선 망상 골프리조트 조성 예상보다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의원
며칠전 신문보도에 보니까 제주도지사가 앞으로 골프장과 연계한 골프태를 허가를 강력 규제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번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네. 왜냐하면 골프장이 많은 환경에 악영향을 유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콘도라든지 호텔 이런 걸 또 대규모로 신축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업체만 배불릴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골프장은 만들더라도 숙박시설은 아주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이렇게 그 보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 점에 상당히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전국 최고라고 자랑하는 망상오토캠핑장 많은 지금 민박시설이 아마 해수욕장 개장 때는 많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대형숙박시설이 들어 왔을 때 그런데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천곡 천연동굴시설 확충 이게 메기 수해 피해라고 이러면 몇 년도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2004년도 입니다.
윤종대의원
지난해 뿐 아니라 그 지난해 저지난해 루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피해를 본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의원
그렇죠? 하여튼 수없이 전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시장님도 요즘 아파트 신축하고 관계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여튼 쌍용아파트가 건설하면서 기초공사를 하느라고 전부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이게 해마다 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전 그게 어떤 근거에서 한 말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제 여기도 돌리네 지역을 자연학습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많은 이런 투자를 해서 앞으로 더 개발한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에 이 부분 수해피해 돌리네 때문에 이 수해피해는 이건 비가 조금만 오면 문제가 안될 수 없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우리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자꾸 그런 건설이 되면서 지하동공이 막아지면 이게 점점 더 할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개발도 좋지만 이 부분 특별히 착안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매일 관광객 얼마가 더 는다고 하지만말짱 헛일 같아요. 1년에 비만 한번 오면 수억씩 넣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개발이전에 이걸 좀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저희들 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줬습니다마는 공단하고 같이 동굴안에서 은박지 그 다음에 수성페인트 그 다음에 스치로플 그런걸 아주 미세하게 해서 여러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동굴에서 과연 수로가 냉천쪽으로 연결됐는지 여러 차례 실험을 했는데 그게 아마 지하로 석회담 지대로 여러 군데 아마 동공이 생겨가지고 천곡냉천 우물쪽으로 나오는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하 쪽으로 상당히 수맥이 여러군데 연결됐다고 보고 그 다음 저희들 지금 신규로 연장 개발하고자 하는 구간은 두 개구간 양쪽으로 170m입니다. 저희들 지난번 한번 탐사를 했습니다마는 동굴개발한 지역 바닥면 보다 상당히 상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침수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 걱정이 돌리네 지역을 최대한 저희들 우수가 배제되도록 시설합니다마는 원체 천곡, 용정 공원지역이 넓습니다. 넓고 돌리네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유입이 되는지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윤종대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 공감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골프 조금 전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심곡에 몇 %정도 골프장이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소유권이전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끝난 부분을 합치면 650,000만평 기준했을 때 400,000만평 이상 저희가 70%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상준 게 70% 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70% 정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될 것 같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그분들이 노봉에다가 투자를 펜션인가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만약에 연계해서 하시겠네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한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코 부분 오토캠핑리조트의 민간위탁 부분이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7월 30일까지 철거하는 걸로 되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휠코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문서를 보낸 모양이죠 보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여러 의원님한테 내 드린 자료가 여기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문서를 보내니 주식회사 휠코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통보에 대한 회신이라 해서 동해시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정지를 해 달라 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지금 춘천지방법원에 소제기 및 접수를 해 갖고 접수 증명원을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나로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내에 사업체이고 또 캠핑클럽과 같이 자매클럽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자꾸 휠코쪽에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유착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되도록 삼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걸 우리 의원님들이 예의 주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해시 노봉해수욕장 개발을 5년간 지체하던 보라꼴이 이게 지금 나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현재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소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자기들이 철거를 못하겠다 정당한 자기들의 이유가 있으니 철거를 못하겠다 이 얘기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곡 캠핑캐라바닝장에 휠코 프리텐트장 일대에 시설물 전체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방치되고 저런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 지루하게 언제 끝날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3년안에 끝날지 보라기업처럼 5년에 끝날지 모르겠으나 5년동안에 개발이 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벌써 얘기를 하지만 내 기억을 동해시 전 지역을 봐서 우선 의정관리 구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집행부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촉구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를 하든 우리 의회가 붙들고 앉아서 이건 결정 할 일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계속 파급이 되고 이런다면 기곡해수욕장 반쪽이상이 캠핑캐라닝 반쪽이상이 그냥 누구 말처럼 폐허가 되는 겁니다. 하계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상가 그 다음에 망상 민박주민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반발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까지 휠코에 대한 부분은 참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휠코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 소송을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 그렇다면 또 우리의 오토캠핑리조트를 지금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반이상을 그냥 폐허로 놔 둘라는지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가타부타 얘기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풀어가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얘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천곡동장님 관광개발과장 하실 때나 지금 강성필 관광개발과장 하실 때나 이게 6월 30일전에 했으면 기부채납이 분명히 들어 갔습니다. 그 분명히 계약상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 30일 안되면 빨리 뜯었으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머리를 쓰다가 지금 더 당하는데 6월 30일까지 안하면 철거를 해도 어떻게 되든지 해야 돼요. 해 놓으면 아무 없잖아요. 없으면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건 책임을 져야 돼요. 관광개발과장님 책임을 져야 되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용기간을 6월말이지만 철거기간이 7월말까지 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렇게 말씀 안 드릴라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협약서상에 철거사용기간은 6월말로 종료가 되고 7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철거나 기부채납이나……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철거를 해요. 지금이라고 철거를 하면 되잖아요? 왜 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이행……
순만
홍순만의원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그렇잖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행기간 중에 있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안했으니까 문제가 생긴거지 거기보면 엄연히 기부채납하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진철거를 하는 쪽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머리 쓰다가 되려 밟힌 거라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순만
홍순만의원
저도 한번 변호사한테 해 보고 하고 있다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자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 얘긴 그 얘기고 그리고 옛날 5년동안 보라에서 그렇게 당해도 이것은 언제고 한번은 당해야 되고 서로간에 밟고 넘어가야 돼요. 5년이 되던가 10년이 되던가 이건 해봐야 5천평이 되는데 5천평 있으나 마나 지금까지 해요. 한다고 영업을 할 수 있어요. 5천평 그걸 염두해 두시지 말고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분명히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면 내가 부의장 지역구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저도 바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누가해도 한번은 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괜찮아요. 시에서 손해……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가만 놔 둔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든 저는 그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합리적인 것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강력한 주장이나 이런 부분보다 합리적이고 서로 이해되는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 부분 홍순만 의원님이 지금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시는 국비 몇 십억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휠코 프리텐트장 앞으로 해서 그 위에 송림까지 전부다 목조주택 뭐라 그럽니까? 금방 생각이 안나네. 건물을 다 지을 관광지 조성계획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컨밴션 센터도 만들고 전체적인 관광지조성으로 가는데 주식회사 휠코가 옛날 보라 꼴대로 그 중간에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국비를 준다고 해도 그 개발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만 빼고 하면 되지.
권순일의원
보고받는 자리에서 저희 의원님끼리 보기가 안좋고 저것은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감사기간이니까 좀 문제점 있으면 그 시간에 하시도록 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이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고 의원전체 의원님들의 의지를 봐서라도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항은 결정을 내려서 원활한 협조아래 원만한 협조아래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철거되고 우리 강원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 자리에서 의원들간에 행정집행과 싸움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이 보라가 5년됐으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아직 법정 계류중이지요. 보라 끝났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유통센터와 관련된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던가 안그러면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 어쩔 수 없어요. 한달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이렇게 ……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집행부에 위임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법정 계류되어 있는데 술술되어 가는데 ……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군사시설 개선이라고 이렇게 3쪽에 나와 있는데 철거진척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철조망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8군단 검토까진 끝나고 지금 상급부대에 협의가 진행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양 시민연대에서 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송 추이를 아마 군부에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결과가 될 것 같고 낚시터 다섯군데 저희가 노봉, 한섬, 감추사, 용정, 갯목 이쪽 한 부분은 대부분 요구한 내용이 조건부라도 동의가 됐고 갯목 부분만 지금 현재 200m 개방한 구간만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부동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초와 진지문제는 대부분 재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는데 일부 초소 철거나 이전하는 문제는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노봉이나 오토캠핑장 옆에 이런데 철거……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철조망을 핵심적으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구간이 오토캠핑리조트하고 망상해수욕장 일부구간에 미철거된 구간 그다음에 노봉해수욕장 그 다음에 어달, 대진 올라오는 해안도로변 철조망 그다음에 한섬 특히나 중점적으로 하는데는 망상지역하고 추암지역을 우선해서 철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업무의 지금보면 추진실적은 협의만 있었지 중요한 철거내용은 없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여러번 군부에 촉구를 했지만 군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 계속 중간에서 간섭할 수 없고 현실적인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의원
하여튼 주민의 뜻이 이해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철조망이 내년부터 2006년부터 동해출장소 20억을 배분한다 했는데 동해시는 지금 어디까지로 기준을 둬서 올렸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언론에 한번 보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부하고 계속협의를 하면서 내년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20억이란걸 철조망 관계 때도 나왔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된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철조망을 할 것인지 아직 안나오고 무조건 그냥 출장소에서 20억을 한겁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추암테마관광지 지정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추암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근 7년간 지켜보고 있는데 난 도통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개발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려고 그런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조각공원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작품 설치하는 부분은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단지내를 들여다 보게되면 미시적인 부분이 될게고 일단 추암전체의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서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 관광지 지정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한게 1999년이에요. 99년인데 지금 6년차 접어들면서까지 계속 관광지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해서 추암을 개발시키겠다 라고 얘기한게 지금까지 온 거에요. 왔는데 여기 문제점 대책 이래가지고 이주보상 및 개발사업비 등 소요재원 확보가 지난해서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문제점은 6년 전에 있던 문제점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지를 가지고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추암관광지를 뭔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난 6월 8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3년내지 5년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추암은 현재 공원하고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유원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유원지로 개발하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못 받으니까 관광지로 지정하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의 권역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계획이 문광부에 가서 국가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선행된 이후라야지 관광지로 지정하는 절차가 또 후속조치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관광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말씀 안하셔도 돼요. 지금 말이죠. 이게 우리시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해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만 국비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그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니까 그렇죠? 이걸가지고 우리시가 의지가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양여금 사업이건간에 그런걸 왜 못해요?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래 놔 좋고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말이죠. 이게 하마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묶에 놔 놓고 오는데 이걸 가지고 취락지구로 하니 뭐 관광지로 하니 유원지로 하니 이걸가지고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건드렸다가 관광개발과에서 건드렸다 뭔 일을 이렇게 해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업무한계를 따진다면……
원오
김원오의원
어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 아니예요? 이게 지금 몇 년째인데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조성계획을 이렇게 바꿨다 저리 바꿨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과에서도 지금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받는 절차를 저희가 이행 중에 있구요. 그러나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각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국도비지원을 받아 금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조각공원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게 아니고요. 조각공원은 2000년도에 마무리 됐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와 가지고 그걸 마무리 한다. 지금 관광개발과장님 얘기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집행부 전체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뭔 일을 이따위로 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하던건데 그림을 이리 그렸다 저리 그렸다 말이죠. 주민들은 몇 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와서 이 모양으로 그려놓고 뭘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김원오 의원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대충 이렇게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깊은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관광개발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잘 하시면서도 결정을 못 내릴 때는 답답하죠? 우리 동해시의 주공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건축과장님이신데 요즘 심기가 좀 불편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선 얼마전에 37층 관계 때문에 여기 조금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답변 한번 들어 볼까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천곡 쌍양아파트 동측 남단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서울에서 소재한 업체에서 37층의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물 신청을 저희들이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신청과 관련해서 인근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또 어떤 민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허가 요구에 대한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관계절차를 지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정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입장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참 건축과장님 많이 믿고 이러는 는 그분들이 지금 땅살 때는 그냥 가만 있어서 산 것 아닐 텐데요? 몇 십억씩 주고 건축이 되니 안되니 다 알아 보고 샀을텐데 서울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닌데 알고 인허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샀는 줄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물론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다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만 있다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산 문제인데 인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전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땅문제에 대해서는 그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상업지역에 대한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부지를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새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새로 해 보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건축주는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땅을 산걸로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적 없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런 땅문제 얘기한 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말 없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다만 그분은 인사차 신청서를 낸 다음에 한번 들린 적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님하고 면담한 적이 없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법적으로 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하고 면담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4∼5회 계속 데모를 하시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 방침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관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일반적인 사항이 협의가 끝나면 21층이상 규모가 되기 때문에 도에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전달이 되어서 그 처리여부를 갖고 이제 어떤 부분 결정이……
순만
홍순만의원
고도 제한이 말입니다.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우리 동해시는 올린데는 올려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이유가 없는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지 37층이란게 감히 그 사람들이 37층이란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고도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도시계획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국장님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어디는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건 이렇게 막무가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안나올 이유가 없다고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쌍용아파트에서 4∼5차 했는데 6차, 7차 될지도 모르니까 괜히 지금 시간 벌기를 때워 넘는걸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인허가 관계가 아주 매듭을 지울 때는 아주 정확하게 지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부러지게 해줘야 돼요. 서로간에 이 분명히 법정 들어 간다고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6쪽에 저소득주거안정시책 적극추진 그랬습니다. 전세자금을 시에서 직접 융자해 줍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심사만 해서 해당은행에다가 대상자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후치담보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융자를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시에서는 알선만 해 주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면 주택관리사업하고 좀 연관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사항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융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신경쓸 일도 없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적격하기만 하면 은행에서 100%.
국섭
정국섭의원
시에서 적극 없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종전에는 우리시가 2차보전의 어떤 책임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 것은 적극 좀 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그래 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력문제라든가 또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도자체가 금년 7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처벌기준들도 강화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인력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를 보는 직원이 딱 한명입니다. 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한명이라도 실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게 거리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런 광고물 보면 학생들보기가 부끄럽다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기 경찰서에서도 통속사범으로 해갖고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런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이번 제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행위자만 처벌이 됐는데 이제는 업주부터 해갖고 연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보완이 됐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런 것은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다 있고 지금 사실 안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업주의 부분이고요.
국섭
정국섭의원
업주가 아니라 실지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걸 위탁을 주니까 우리는 행위자를 잡아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바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재난관리는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5개월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6개월째지요? 재난관리 신설이 되고 부터 그리고 우리 눈이 쌓여서 폭설이 내렸죠?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폭설대란도 그렇게 앞으로 또 이제 장마 때도 그렇고 물론 바람이 부는지 안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교롭게도 하시자마자 신설되는 바람에 눈이 와서 우리 동해시 온동네가 난리났고 우리 행정 잘하시는데는 잘하시는데 잘해도 폭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대책이 폭설뿐 아니라 수해 같은게 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폭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폭우 이런데 대비해서 저희들 관내에 건설업체라든가 중장비 보유업체들을 전부다 망라를 해서 복구피해 재설작업이라든가 호우시에 어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그런데에 대처하기 위한 적의를 업체간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달에 폭설에 대비해서 좀 대처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시에는 피해가 왔을 때는 장비업체라든가 건설업체 장비, 인력을 원활하게 동원을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서상으로 협조요청 또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수량적인 데이터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넘어오자 마자 그런 변을 봤는데 우리 동해시는 하여튼 대응력이 부족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장님, 참모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천 하도준설 및 하구정비사업은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아니에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재난관리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토지라든가 이걸 보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공사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실시설계가 계속되고 있으면 현재 어떤 중간정도 그림을 보셨습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용역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받고 검토를 해서 하여튼……
원오
김원오의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는 게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안받고 검토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계약으로 했던 오대기술단이 금융결재원에 부도처리로 인해가지고 5월 30일날 용역포기 각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업을 인수받은 보증회사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간에 답보상태에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그 연대보증회사가 5월 30일날 포기각서 제출함에 따라 가지고 연대보증 이행 확약서가 6월 15일날 제출이 되어 가지고 그 과업을 인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게 있는데 필히 저희들이 과업수행 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설계용역을 하는데 부도가 나고 그래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다 보니까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중간그림이 되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하고 하절기가 되어서 근 3년동안 계속되고 있던 태풍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재난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실질적인 기구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다 하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탁상적 재난대책을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많이 되는데 일단 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즉시 즉시 가서 진짜 어떤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시민이 어떤 호우 때문에 침수가 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즉시 그것을 해소 하려고 해야지 그걸 보고를 받아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것은 재난대책이 아니거든요.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직접적으로 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하는건 또 다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선 직접적으로 시민과 맞닥뜨려서 그걸 해소시키려는 적어도 그런 기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보고 받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회의 때 내고 그건 이제는 안 된다 말이죠.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초동대처를 적극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김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가 과 명칭만 있는 재난관리부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다른게 없지만 나중에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많은 질문과 감사가 뒤따른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전에 건축법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 전에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거기에 따른 지금 기 시설을 했던 데가 조금 위험스러운 데도 있고 미관상 별로 좋지 않는 곳이 다니다 보니 많은데 그걸 조금 지도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러한 상위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행정을 하면서 과감히 상신을 해서 아마 건축주도 굉장한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비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좀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예전에 기계식 주차장들이 현재 저희관내에는 약6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실태가 불량한데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을 현재 털고 평형식으로 저희들이 현재 유도를 해서 그렇게 지금 개조도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신규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기존에 기계식 있는 것을 뜯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이제는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걸 평형으로 맞추게 되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럼 조금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고철로 팔아도 대충 경비가 시에서 좀 도와줘도 될 것 같네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달에 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고철부분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주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물상하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고물상에서 철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셔서 건축주들이 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우리시 관내 택시요금 할증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택시할증 구역이 현재 31개소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31개소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이걸 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하고 교통발전위원회 거기에 저희들이 해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걸 지정을 하실 때 택시 운전자도 대표 몇 사람 그리고 업주, 개인택시 운전자 그리고 당해지역 주민들 연석회의를 해 보는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운전자도 사실상 벽지라고 해서 가서 할증요금을 달려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그걸 받으려니까 또 승객하고 다툼을 해야 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운전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도 서비스업인데 그게 옛날같이 비포장 도로가 되어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아주 그렇다 이러면 거부를 할텐데 이제는 대부분 마을도 포장 다 되어서 그렇게 불편하게 다니는 길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요금을 증액해 받기가 미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지역주민하고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이게 할증이 아니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교통발전위원회 한번 할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상 사문재가 확장됐기 때문에 현재 사문재부터 할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계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망상동사무소 해수욕장입구까지는 그러한 부분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주민도 아주 불합리하다고 이게 불합리하고 택시운전자까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없애는게 맞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미안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요금 그렇게 할증해 받을만한 공간이 아닌데 또 그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호현지역에는 버스종점이 버스가 서서 출발시간이 되어서 가려면 거기서 10분내지 20분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출발시간까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될텐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우측에서 내려오는 길 앞에서 오는 길 그게 다 있는데 차를 세워 놓으니까 어떻게 세워 놓던간에 한쪽 길은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차가 나오면 좀 쉬다가 또 차를 빼줘야 돼. 또 이쪽 놔두면 이쪽 차를 빼줘야 돼. 도저히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의 어떤 누구로부터 땅을 좀 우리가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이렇게 회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넓혀 가지고 차가 좀 서 있다가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계속 운전자가 버스를 끌고 밀었다 댕겼다 그것 아주 안돼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호현동 종점지요. 하여튼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평장 교통혼잡과 관련해서 먼저번에도 과장님 저한테 약간 언급을 주셨어요. 주차장을 어디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상 현지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협의를 하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어도 옛 후보지를 3∼4개정도 찍어 보세요. 찍어가지고 주민들이 되건 지역통장님이 되건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군데 하나는 지정이 되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밀고 나가자고요. 그걸 가지고 어디 적정지를 하자 해버리면 그게 절대 동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후보지를 선정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조속히 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선 1쪽에 봅시다. 얼마 전에 원주에서 개인택시 취득자격요건 개정을 일부 했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대로 아직 가지고 계신데 10년, 11년, 13년 이래 규정이 되어 있죠? 개인택시……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좀 큰지장이 없는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동해시는 인구 10만에도 개인택시가 아직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620개중에서 약50%정도선인 281대가 저희시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더 나갈 것도 없겠네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5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 금번 회기 중에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일정을 잡아서 마무리가 되면 이번 회기 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뭔 회기 중에 한다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보고를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버스와 개인택시간에 민원이 여러번 왔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버스와 택시간에 너무 차별을 두시지 말고 즉 말해서 10대면 1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조례를 고쳐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하자면 현재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례를 안하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발전위원회 한번도 안 했잖아요? 제가 발전위원회에 있는데 2년가까이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요번에 저희들이 택시총량 의회보고를 드리고 7월중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매일은 못해도 1년에 한번씩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지금 북평중학교 앞으로 얘기지만 북평중학교 가는 노선변동 거기 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2개사가 버스가 49개 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청운로 앞으로 도로개설 부분 동부 내려가는 신도로 개설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순만
홍순만의원
동부라면 북평중학교 그 얘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버스회사들이 적자운영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가 노선이 되기는 그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있는 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자면 기존 노선을 빼서 다른 부분으로 가야 하는 또 이러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들이 완공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획가지고 있는게 해야 되지요?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정비 과장님 기억 안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기억이 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이태까지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조금 다소 지연은 됐습니다마는 모델부분좀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수백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7월달부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중에 하시는 중에 여기 20개업소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일부 시청앞에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제가 그 관계도 여러번 얘기했죠? 혹시 가 보셨습니까? 누구 계장님 오셨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지에는 나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화 한번 해봤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통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서울 교육 갔다 오느라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번 빨리 만나서 해 주십시오. 자리 계실 때 좀 이래 부탁할 때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호동 주민들이 마을소유 주차장 부지를 동해시 기부채납한 적 있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회계과가 기부채납한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 부분을 기부채납 할 때는 뭘 해 달라고 기부채납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하는 측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이첩을 하면서 그런 뜻을 또 전달을 했었고 또 그 분들이 기부채납 등기서류를 할 적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그분들이 이러한 취지로 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회계과 하고도 잔여 대체부지조성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도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합적으로 한번 좀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과장님 우리 어디 말장난하는 겁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마을에서 그 땅 기부채납하고 지금 어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차원은……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아니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없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때는 무슨 회계로 해야 돼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시유지를 가지고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지정고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러면 시가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발한동 이런데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쉽게 말해 어디 공자앞에 문자 쓰는 거요? 지금 시가 주차장 그렇게 해 왔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발한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래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 그렇게 했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전에 한 것은 제가 그건 판단 안했습니다만 발한동 농협뒤에……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과장님 모든 주차사업이 민원 위주에 의해서 주차사업을 먼저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돼온 게 거의 과반수가 넘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자체 행정 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렇다면 언제 묵호동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했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정확한 날짜는 소관 실과부서장이 그걸 모른다니 그게 지금 무슨 얘기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으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다시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제가 직접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복개천내 보면 벚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간에 잎이 다 떨어져서 아주 가을을 맞은 것처럼 나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무슨 약인지 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약을 뿌리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잖느냐. 또 그 뿌리는 과정에서 도심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공무원이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한 민원도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작은 일이라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서 그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숲으로 덮힌 도시조성, 꽃으로 덮힌 가꾸기 참 타이틀이 좋습니다. 삼척시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작년에 한10만명이 왔다 갔어요. 신문에 보신지 모르겠는데 10만이면 우리 동해시 인구인데 약 한7억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2002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유채꽃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여러 가지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시부지가 아마 해양경찰한테 2∼3천평이 있죠? 도로옆에……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앞으로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정비를 해 가지고 전체를 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절반이 남았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등기소를 팔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중순경에 코스모스를 파종할 겁니다. 해서 코스모스를 각 동에 나누어 줘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코스모스 심으려고 또 그러면 봄에 것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면적자체가 말입니다. 삼척 맹방같은 경우에는 동네주민들 전체가 옛날 파나 이런 것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주민들 전체가 유채를 파종해서 그러한 옆에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소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단부분하고 그 다음 무릉계 진입로 부분하고 몇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그게 면적 자체가 넓지 못해서 그걸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봇대 가로등에 꽃을 상당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물론 동해시 전체는 다 못했지요? 천곡동만 순위를 잡아서 했죠?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체는 못하고 지금 시 진입로 해군사령부 앞에서부터 소방서까지 중심도로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그걸 예산을 올려서 그게 꼭 좋은게 볼거리가 아니고 그것도 볼거리가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동해시를 봐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말이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10개동에 전체로 해서 100% 다는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 조금이라도 도로옆에 본보기로 좀 이렇게 해서 ……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주요지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옆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부지를 농사를 짓지 말고 코스모스 심어도 되고 봄에 꽃 그런 것도 씨를 뿌려가지고 그런 것도 해도 좋은데 농사를 지어놓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또 싫은 소리하고 공사를 하려면 또 보상을 줘야되고 이러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게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꽃하고 참 연관이 되는 얘기라 열심히 잘하시는데 자꾸 얘기를 덧붙이려니 그렇고 좀 꽃의 나라 뉴질랜드로 가자고 한번 갔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보고 와야되는데 그걸 이번에 국장님한테 올려서 결정을 좀 과장님 받아보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우리 송정동에 해군부대 앞이나 이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뭐를 심으려고 합니까? 해군부대 앞에 벚꽃 심으려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해군부대 어디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해군 전단사.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단쪽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뭐를 심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하고 산벚나무 심겨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벚꽃나무를 먼저 얘기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벚나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심겼다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난 못 봤는데…… 하여튼 거기 뿐 아니라 자리 있는데는 좀 심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만경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운동기구도 몇 개 정비를 하고 철쭉도 심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추운겨울에 갖다 심어서 철쭉이 근한 30%이상은 죽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보식을 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죽었고 그리고 만경대가 사실은 진짜 아주 시민들이 찾기 좋은 산책공간인데 아마 사유지라서 직접적으로 가서 시에서 개발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사유지를 개인재산을 가지고 공기능에 가서 좋도록 만들거나 어떤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만경대가 주민들이 전체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또 생각을 하다보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걸 다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듬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유지에게 큰 이익을 줬니 특별한 혜택을 줬니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경대 앞에 보면 잡목들이 앞에 높이서서 앞에 전망을 가려요. 그건 토지소유자 하고 잘라 보십시오. 잘라 가지고 그앞에 조망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만경대 남측편으로 보면 아주 잡목이 너무 커서 시민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같은 그런 잡목은 싹 정비를 해서 하나도 없도록 그래 해 놓으면 또 시민들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주분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먼저번에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휀스를 좀 설치한 부분이 있고 평탄한 면이 좀 있어요. 만경대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옆에 거기다 휀스를 안으로 좀 밀어 넣도록 그때 협의를 했으니까 거기다가도 운동기구 몇 개를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천하구 정비계획하고 맞물려 또 있습니다. 전천하구가 정비가 되게 되면 이제 만경대를 위시해서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것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찾기 좋고 휴식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번에 만경대 주변 일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공사관계로 해서 그게 유보가 됐던 부분인데 마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저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사문로구간, 해안로 구간입니다. 벚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이미 수종이 틀려서 꽃이 피는 개화시기, 열매 맺는 시기 등 등이 지금 엊 갈려서 벚나무 가로수로서의 어떤 상식적 존재를 잃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수종이 그런 수종과 수종이 다른데 가로수 심어놓은 부분을 서로 같은 수종끼리 분류해서 이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숲으로 가꾼 도시 좋은 슬로건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민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천곡동 일대에 가로등입니까? 거기다가 꽃을 이래 심어서 설치한 것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윤종대 의원님 계시지만 천곡동만 시민이나 우리는 어디 시민도 아니냐는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 도시를 그렇게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확대를 할 필요도 있고 그게 어렵다면 다른 도로변에 화분이라도 좀 설치를 해주고 그걸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시고 또 하나는 신문지상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림을 활용을 해서 레저숲으로 이용을 한다고 국유림관리사업소가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웰빙 스포츠 또 레저사업 이런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국유림관리사업소가 그런 시책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시도 그러한 시책에 발 맞춰서 우리 시유지내에 그런 우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레저수 이런 부분을 검토할 부분은없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셔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구도로 우리 동해시로 이관됐다 이러는데 그쪽으로 보면 도로옆에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도로옆에 풀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상당히 자주베었거든요. 지금 풀이 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상반기는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그리고 각 동마다 예산이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10개동에 보면 보도 블럭에 풀이 많이 났거든요. 천곡동도 많이 났고 북평동도 많이 났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를 도로 제초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이 분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관계는 동에서 그 다음에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소공원시설 되어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말이요. 그러지 말고 그 일원화해서 어느 업체라든가 어느 용역이라든가 해서 그게 안낫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동에서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전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됩니다. 대개 보면 동에는 대게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예산지원이 되어서 도시를 좀 정갈하게 가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천곡동 같은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천곡동에는 40개통반이 있다고요. 그걸 좀 비율로 해서 북삼동은 크게 많이 없는데 천곡동이 제일 많다고…… 보기 안좋다고요. 우리환경도시 우리동해시가 시범도시 아닙니까? 풀 제초가 아니라 그것도 환경에 들어가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선이든가 상의를 해 가지고 하청에다 줘도 되고 그걸 해서 주면 아주 신경을 안쓸텐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없는 건데 혹시나 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건데 신문에 항만관리 지자체로 이관된다 하는데 이게 시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수산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 된 바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어느쪽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항만청 이런 문제는 그게 내부적으로 물밑 쪽으로 지방이양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화된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오징어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2004년도 추진위원회 의결 및 축제개발 용역결과 제한사항이 이게 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오징어축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에 오징어축제 위원회 결산보고회 때 여름철에 하니까 망상해수욕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해수욕객들 그리고 오징어 값이 너무 비싸니까 9월내지 10월 때 오징어 값이 쌀 때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진을 해 볼려고 지금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우선 말입니다. 축제명을 동해오징어축제를 동해 씨푸드피아 이렇게 주제가 단순하여 타지역에서 동일명칭을 사용 독창적이지 못함 이랬는데 하여튼 이름 이렇게 바꾼다고 독창적이 될 수 있나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이름은 저희들이 가칭으로 만들은 거구요. 다시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명칭도……
윤종대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말씀대로 오징어가 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 저도 지난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릉제를 지금 한2억 5천만원인가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축제는 한6천만원정도 갖고하는 행사가 나는 어쩌면 우리 무릉제보다도 축제로서는 오징어축제가 더 가치있는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로는 무릉제축제 외지인 이 단 한사람이라도 누가 와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오징어축제는 그렇지는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가치있는 축제가 아니겠느냐 우선 그렇게 보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획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에 어선퍼레이드 불꽃놀이라든지 오징어 맨손잡기라든지 조개줍기라든지 이런 체험행사는 이제 개선안대로 기존 묵호동 먹거리 축제와 병행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수욕철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이벤트행사는 우리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가 다 우리보다는 오히려 외지인들이 와서 좋은 추억을 담을 수 있고 다시 찾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심도있게 물론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묵호항을 중심으로 거리축제를 하는게 우리주민이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주민소득증대에도 연관이 될 수 있다망상에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꼭 묵호항 중심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최소한의 행사정도는 이벤트행사는 망상에서 하는게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올해도 감척어선을 약40척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2척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척이에요? 신청자가 40척이라 그랬나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희망하는 분이 40척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배정받은게 2척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까지 감척을 몇 척이나 했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안감척을 근해어선하고 연안어선으로 2개로 나뉘는데 근해어선은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31척을 했습니다. 근해어선이라면 10톤이상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금년부터 연안어선을 감척을 사업을 시작하는데 올해 2척을 배정받아서……
원오
김원오의원
연안어선은 그동안 없었단 말이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안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없었고 그러면 금년도부터 하게 되면 2척 그러면 감척을 한 해로부터 현재까지 어선등록된 어선의 증감부분이 어떻게 돼요? 줄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선자체는 한2004년까지 31척 감척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15척정도 줄었어요. 또 사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5척정도 어선이 줄은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연안어선은 올해부터 하니까 증감부분이고 그러니까 근해어선 부분이 31척이 감척이 됐다 이러면 15척정도는 신규어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또 더 사들였거나……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객지에서 배를 사왔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잘못하면 감척은 해 주고 그 사람다른 데에서 사가지고 오고 그런 결과는 안생깁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런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감척은 해 놓고 언론보도에도 보셨겠지만 감척을 해 놓고 감척된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배를 사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해수부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건데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 배정이 되면 매년 2척……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매년 2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업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게 되도록 가능하면 많이 배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강원도 전체가 22척입니다. 강원도 해상수반부에서 받은게 그래서 사업물량을 배정하다 보니 2척 받았는데 가능하면 어업인들 지망대로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40척을 희망하고 있는데 감척이 2척밖에 안되니까 너무 적게 되지요. 그런데 대게 연안어업과 관련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중레포츠시설을 좀 해서 스킨스쿠버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런 연안어선들이 많이 이용되겠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낚시배 어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예컨대 어느지역이 낚시가 잘 된다 맹탕 배를 타고 가봐야 낚시 한 마리도 못하고 그냥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건 안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가 가지고 서울이건 수도권에서 관광차 낚시배를 탔다가 그래도 손맛은 느끼고 가야만이 다음에 또 오지 파도치는 데서 멀미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다시는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서 정보를 줌으로써 낚시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러면 이런 감축 부분도 상당히 줄어 들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기기 바랍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또 내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뭡니까? 한섬에 있는 항.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천곡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천곡항을 이용하는 어민이 몇 명이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천곡항 이용하는 어민이 52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52명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25가구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5가구 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배는 천곡에 어촌계가 갖고 있는 어선이 17척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내가 늘 가봐도 거기에 5척도 안 되던데……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항구가 아직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월파도 되고 들어오니까 항내 정원이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는 묵호 향로동 쪽으로 지금 정박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정도 되면 아마 전부 이쪽으로 정박이 위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난 내 생각에는 우리 한섬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거기서 지금 저쪽 송정쪽 내지는 우리쪽에서 바라보면 요새 감추쪽에서 바라보면 자꾸 죽 방파제가 나와요. 아주 보기 싫어요. 오히려 나는 그걸 어민들과 해서 사실상 보상을 하고 그걸 장래의 어떤 시의 목적에 맞도록 어떤 관광목적에 사용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오히려 그 돈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보상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어항이라는게 실지적으로 어항개발하는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농·어업이라는게 어떤 1차 산업이고 조상 대대로 했던 산업을 갑자기 산업구조를 개편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하고 이런 것도 실지 정서상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업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항 있어야 된다는게 기본전제를 깔아야 된다면 어항은 어떤 보장측면보다는 어항으로 인해 가지고 고기도 잡고 그외 부수적인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
원오
김원오의원
그걸 모르는 바 아닌데 과거와 같이 연안 어업자원들이 충실하다 이러면 거기가 맞는데 지금은 연안어업 자원들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 감척을 자꾸 해서 그런 수를 줄이려는 마당에 아주 이율배반적이예요. 감척을 시키면서 또 그런 어업기반이라 하면서 자꾸 그런 항구를 만든다. 항구를 만들면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어쩌면 흉물을 만들고 내가 한 예를 들면 예컨대 어촌계원들이 있으니까 계원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추암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세요. 추암 같은 경우는 아마 해양수산과에 용역서가 있을 거예요. 추암에 항구를 만들려고 아주 용역서를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시각을 똑바로 봐야 된다고요. 물론 주민들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추암에 항구를 만든다 라고 하면 추암이 관광지와 부합하지 못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추암에 어민들이 배 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라진하고 전천하구에 갖다 배를 정박하고 지낸단 말이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외지에 나가는 것을 불러들여야겠다. 옛날에는 그것도 없는데 어민들이 어떻게 거기서 조업을 했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북평 선착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몇 번 의원님도 현장에 직접 다녀 오시고 그랬지만……
순만
홍순만의원
요 근간에 만나봤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또 했는데 아직 어제도 가서 의견 조율을해 보니까 그게 참 의견적으로 잘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똑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어항개발 천곡동에 그건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도비지원 50% 받고요. 저희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도 아까 김원오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어항은 개발하다가 기본계획에는 거의 천곡도 90% 정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마저 개발을 하고 어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측면으로 연구를 해야지 지금 하다가 만다는 것은 좀……
순만
홍순만의원
연차적으로 하는게 있잖아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에 어린고기 방류는 올해는 얘기가 없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방류를 했습니다. 하고 일부 강성돔 같은 것을 하고 하반기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요? 할 예정입니까?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아닌 주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달이 다 되었습니다. 상반기가 다 끝나고 8월달은 피서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중지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지금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묵호동 지역에 소관 사업인 몇 가지 사업이 그렇게 따진다면 9, 10, 11, 12 4개월이 남습니다. 이 많은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만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