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샤워장 2군데하고 야영장 3군데 5개 위탁시설은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환경정비는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 운영관련 비용은 수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고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홍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전기는 개장을 하면 메인스위치 전원이 들어가면 바로 전기는 조치가 되고요. 야영장 금년 저희가 불도저를 동원해서 일부 밀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래로 좀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모래성토는 오늘 아마 무대작업이 끝나면 그 주변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영장에 성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관광지에 하수처리는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문제하고 자체처리하는 문제가 그게 비용도 많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 저희가 군부하고 낚시터 개방문제를 1차 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망상에 계획을 했으니까 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내가 입수한 자료를 하나 그걸 참고하시고 행정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서 철거를 해라 이랬으니까 휠코에서 강제집행 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이게 지금 된 모양인데 이 문제를 나중에 좀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루도록 하시죠.

금년에 다국적구장내에 있는 사유지 1,480평을 감정평가를 통지를 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매수가 안됐습니다.

한필지를 매수하는 걸로 보상통지를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국유지는 제가 정확히 몇 필지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국유지는 국공유지를 저희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다목적구장 잔디구장 그게 1,480평 한필지가 백옥자씨 소유를 보상통지를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됐고 그쪽 옆 바로 한300평 되는 것은 중원개발 소유로 있다가 최근에 소유권이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필지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했고 한필지는 지금 보상협의를 하려고 지금 통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하천을 좀 이설했습니다.

그건 사유지인데……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인데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소유권이전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끝난 부분을 합치면 650,000만평 기준했을 때 400,000만평 이상 저희가 70%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70% 정도입니다.

네.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코 부분 오토캠핑리조트의 민간위탁 부분이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7월 30일까지 철거하는 걸로 되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휠코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문서를 보낸 모양이죠 보냈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여러 의원님한테 내 드린 자료가 여기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문서를 보내니 주식회사 휠코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통보에 대한 회신이라 해서 동해시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정지를 해 달라 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지금 춘천지방법원에 소제기 및 접수를 해 갖고 접수 증명원을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나로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내에 사업체이고 또 캠핑클럽과 같이 자매클럽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자꾸 휠코쪽에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유착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되도록 삼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걸 우리 의원님들이 예의 주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해시 노봉해수욕장 개발을 5년간 지체하던 보라꼴이 이게 지금 나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현재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소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자기들이 철거를 못하겠다 정당한 자기들의 이유가 있으니 철거를 못하겠다 이 얘기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곡 캠핑캐라바닝장에 휠코 프리텐트장 일대에 시설물 전체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방치되고 저런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 지루하게 언제 끝날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3년안에 끝날지 보라기업처럼 5년에 끝날지 모르겠으나 5년동안에 개발이 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벌써 얘기를 하지만 내 기억을 동해시 전 지역을 봐서 우선 의정관리 구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집행부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촉구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를 하든 우리 의회가 붙들고 앉아서 이건 결정 할 일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계속 파급이 되고 이런다면 기곡해수욕장 반쪽이상이 캠핑캐라닝 반쪽이상이 그냥 누구 말처럼 폐허가 되는 겁니다. 하계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상가 그 다음에 망상 민박주민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반발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까지 휠코에 대한 부분은 참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휠코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 소송을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 그렇다면 또 우리의 오토캠핑리조트를 지금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반이상을 그냥 폐허로 놔 둘라는지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가타부타 얘기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풀어가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얘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용기간을 6월말이지만 철거기간이 7월말까지 입니다.

협약서상에 철거사용기간은 6월말로 종료가 되고 7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철거나 기부채납이나……

현재까지는 지금 이행……

이행기간 중에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진철거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네, 자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알겠습니다.

가만 놔 둔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든 저는 그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합리적인 것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강력한 주장이나 이런 부분보다 합리적이고 서로 이해되는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 부분 홍순만 의원님이 지금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시는 국비 몇 십억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휠코 프리텐트장 앞으로 해서 그 위에 송림까지 전부다 목조주택 뭐라 그럽니까? 금방 생각이 안나네. 건물을 다 지을 관광지 조성계획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컨밴션 센터도 만들고 전체적인 관광지조성으로 가는데 주식회사 휠코가 옛날 보라 꼴대로 그 중간에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국비를 준다고 해도 그 개발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유통센터와 관련된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언론에 한번 보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부하고 계속협의를 하면서 내년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천곡 쌍양아파트 동측 남단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서울에서 소재한 업체에서 37층의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물 신청을 저희들이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신청과 관련해서 인근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또 어떤 민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허가 요구에 대한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관계절차를 지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정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전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땅문제에 대해서는 그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상업지역에 대한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부지를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땅을 산걸로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문제 얘기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인사차 신청서를 낸 다음에 한번 들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하고 면담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관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일반적인 사항이 협의가 끝나면 21층이상 규모가 되기 때문에 도에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전달이 되어서 그 처리여부를 갖고 이제 어떤 부분 결정이……

고도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됐습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폭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폭우 이런데 대비해서 저희들 관내에 건설업체라든가 중장비 보유업체들을 전부다 망라를 해서 복구피해 재설작업이라든가 호우시에 어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그런데에 대처하기 위한 적의를 업체간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달에 폭설에 대비해서 좀 대처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시에는 피해가 왔을 때는 장비업체라든가 건설업체 장비, 인력을 원활하게 동원을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서상으로 협조요청 또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수량적인 데이터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좀 큰지장이 없는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620개중에서 약50%정도선인 281대가 저희시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5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 금번 회기 중에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일정을 잡아서 마무리가 되면 이번 회기 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를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건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자면 현재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택시총량 의회보고를 드리고 7월중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개사가 버스가 49개 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청운로 앞으로 도로개설 부분 동부 내려가는 신도로 개설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버스회사들이 적자운영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가 노선이 되기는 그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있는 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자면 기존 노선을 빼서 다른 부분으로 가야 하는 또 이러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들이 완공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조금 다소 지연은 됐습니다마는 모델부분좀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수백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7월달부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는 나갔다 왔습니다.

통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서울 교육 갔다 오느라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호동 주민들이 마을소유 주차장 부지를 동해시 기부채납한 적 있지요?

회계과가 기부채납한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부채납 할 때는 뭘 해 달라고 기부채납했습니까?

부의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하는 측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이첩을 하면서 그런 뜻을 또 전달을 했었고 또 그 분들이 기부채납 등기서류를 할 적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그분들이 이러한 취지로 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회계과 하고도 잔여 대체부지조성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도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합적으로 한번 좀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디 말장난하는 겁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마을에서 그 땅 기부채납하고 지금 어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요?

일단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차원은……

아니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때는 무슨 회계로 해야 돼요?

그것은 일반 시유지를 가지고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지정고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러면 시가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지금 발한동 이런데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어디 공자앞에 문자 쓰는 거요? 지금 시가 주차장 그렇게 해 왔어요?

발한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그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전에 한 것은 제가 그건 판단 안했습니다만 발한동 농협뒤에……

과장님 모든 주차사업이 민원 위주에 의해서 주차사업을 먼저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돼온 게 거의 과반수가 넘어요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자체 행정 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묵호동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소관 실과부서장이 그걸 모른다니 그게 지금 무슨 얘기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으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다시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정비를 해 가지고 전체를 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절반이 남았는데……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중순경에 코스모스를 파종할 겁니다. 해서 코스모스를 각 동에 나누어 줘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자체가 말입니다. 삼척 맹방같은 경우에는 동네주민들 전체가 옛날 파나 이런 것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주민들 전체가 유채를 파종해서 그러한 옆에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소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단부분하고 그 다음 무릉계 진입로 부분하고 몇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그게 면적 자체가 넓지 못해서 그걸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지금 시 진입로 해군사령부 앞에서부터 소방서까지 중심도로만 했습니다.

주요지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군부대 어디 말씀입니까?

전단쪽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산벚나무 심겨져 있습니다.

벚나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를 도로 제초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이 분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관계는 동에서 그 다음에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소공원시설 되어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전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됩니다. 대개 보면 동에는 대게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예산지원이 되어서 도시를 좀 정갈하게 가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 된 바는 없습니다.

항만청 이런 문제는 그게 내부적으로 물밑 쪽으로 지방이양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화된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몇 번 의원님도 현장에 직접 다녀 오시고 그랬지만……

또 했는데 아직 어제도 가서 의견 조율을해 보니까 그게 참 의견적으로 잘 안됩니다.

똑같습니다.

도비지원 50% 받고요. 저희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아까 김원오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어항은 개발하다가 기본계획에는 거의 천곡도 90% 정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마저 개발을 하고 어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측면으로 연구를 해야지 지금 하다가 만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네.

방류를 했습니다. 하고 일부 강성돔 같은 것을 하고 하반기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아닌 주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달이 다 되었습니다. 상반기가 다 끝나고 8월달은 피서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중지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지금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묵호동 지역에 소관 사업인 몇 가지 사업이 그렇게 따진다면 9, 10, 11, 12 4개월이 남습니다. 이 많은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만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